의안번호	제2124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 2022. 07. . 제 출 자 : 청양군수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일환

나. 단순한 현행 조례를 구체화하여 군민의 날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군민의 날의 목적(안 제1조), 군민의 날 날짜 지정(안 제2조)

나. 군민의 날 가능한 행사 규정(안 제3조), 위임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2. 5. 27. ~ 6. 16.(20일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2]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3]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4]

바. 현행조례: [붙임5]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군민의 날) 청양군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청양군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락처	(041)940-2750

붙임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3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박상은(041-940-2756)
검토의뢰 날짜	2022년 5월 27일
검토내용	⚪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의 행정용어 변경 및 군민의 날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 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36
정 책 명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박상은		전화번호	041-940-275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5. 3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본 조례안은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로 평가제외 대상임

붙임 5		현행 조례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