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17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06. .
		제출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나눔연습장 건립( 2021. 12.)에 따른 사용료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권고 이행 (2020. 10.)

- 시설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관 사용료, 사용료 반환 기준 등 정비

- 상위법의 근거 없는 제한 규정 삭제

□ 유료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운영 체계 확립 등

2. 주요내용

□ 대관의 구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방법, 대관 경합의 우선순위 등

□ 사용허가의 제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등

□ 청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정비(안 제8조, 별표)

- 나눔연습장 대관 사용료 신설

(대연습실: 5,000원(3시간) / 소연습실: 2,000원(3시간))

- 무대조명, 무대기계 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설

(특수조명,  특수콘솔: 30,000원(1회)/ 덧마루, 댄스플로워: 50,000원(1회))

□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의 명확화(안 제9조)

- 특정 공연물의 차등 사용료 징수 규정 삭제

- 전액 및 사용료의 50% 감면 대상 명확화

□ 시설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1조)

- 반환 조건 완화로 사용취소에 따른 불공정 요인 제거

□ 유료공연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관람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부서합의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 (붙임 1)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4. 26. ∼ 2022. 5. 1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붙임 2)

(3)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붙임 5)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야외공연장”을 “나눔연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제5조”를 “란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같은 호 중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 등 행사”를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ㆍ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예술행사”라 함은”을 ““문화예술행사”란”으로, “영화상영 및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공연”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관의 구분 등) ① 대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날

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 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4.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대관하고자”로,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를 “사용을 허가할 때”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7조제1항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너머”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산한다”를 “가산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야외공연장의 경우”를 “이상 사용 또는 전시실, 나눔연습장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를 전액”을 “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군, 청양군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군내ㆍ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제10조제1항제2호 중 “게첨ㆍ배포하고자”를 “게시ㆍ배포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제1호다목 중 “10일전”을 “7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2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를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료공연 등) ① 군수는 기획공연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 및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관람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당사자가 정한 입장가능 연령을 벗어난 사람

제1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청양문화예술회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설명
공연장	대공연장		1일 (09:00~22:00)	230,000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은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1일 이상 사용 또는 전시실, 나눔연습장의 경우는 제외함) □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전 (09:00~12:00)	70,000
			오후 (13:00~17:00)	80,000
			야간 (18:00~22:00)	100,000
	소공연장		1일 (09:00~22:00)	100,000
			오전 (09:00~12:00)	30,000
			오후 (13:00~17:00)	40,000
			야간 (18:00~22:00)	50,000
나눔연습장	대연습실		오전 (10:00~13:00)	5,000
			오후 (14:00~17:00)	5,000
			야간 (18:00~22:00)	5,000
	소연습실		오전 (10:00~13:00)	2,000
			오후 (14:00~17:00)	2,000
			야간 (18:00~22:00)	2,000
전시실			1일 (09:00~18:00)	50,000
다목적실			1일 (09:00~18:00)	30,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본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피아노	그랜드대형 (대공연장)		대/1회사용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5시간이내)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50%적용
	그랜드일반형 (소공연장)		대/1회사용	20,000
무대음향	유선마이크		1 회 사 용 (기본 3개)	5,000	□ 유선마이크 1개 추가 마다 1,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개당 / 1회	5,000
영상 설비	빔프로젝터		1 회 사 용	20,000	□ 1회사용(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50%로 함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 댄스플로어 대관 시 테이프 사용료 별도
무대조명	대공연장		1 회 사 용	30,000
	소공연장		1 회 사 용	-
	특수조명 (무빙)		1 회 사 용 (1개당)	30,000
	특수콘솔 (MA)		1 회 사 용	30,000
	포그머신		1 회 사 용	10,000
무대기계	대공연장		1 회 사 용	20,000
	덧마루		1 회 사 용	50,000
	댄스플로워		1 회 사 용	50,000
	소공연장		1 회 사 용	20,000
냉 ‧ 난 방 사 용 료	대공연장		1 회 사 용	70,000	□ 1회사용(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소공연장		1 회 사 용	25,000
	전시실		1 회 사 용	20,000
	다목적실		1 회 사 용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뜻은 -----------.
1. “문예회관” 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1. -------- 이란 ---------------------------- 나눔연습장---------------------------------.
2. “문예회관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2. ------------- 이란 -----------------------------------------------------------------------------------------------------.
3. “사용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 란 제5조---------------------------------------------------------------------------------------------------.
4. “관람권” 이라 함은 공연ㆍ영화ㆍ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이란 -----------------------------------------------------------------------------------------------------------------------------------.
5. “대관”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 등 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이란 ---------------------------------------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회의ㆍ행사 -----------------------------------------------------------------.
6.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6. “문화예술행사”란 ----------------------------------------------------------------------------------- 미술작품 ------------------------.
<신 설>	7. “기획공연”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대관의 구분 등) ① 대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날 ②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 경합의 경우: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서로 대관 3. 단체와 개인 간 경합의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 4.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 대관하고자 ------------- 군수------------------------------------------------------------------------------------------------.
②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③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 사용을 허가할 때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신 설>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너머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초과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뺀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 제>
②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계산한다. 다만, 1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야외공연장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 가산한다. ------- 이상 사용 또는 전시실, 나눔연습장의 경우에는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③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군, 청양군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충청남도,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군내·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군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다만, 전시실은 제외)	<삭 제>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삭 제>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기본시설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외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다만, 전시실은 제외) 3.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삭 제>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2. --------------------------------- 게시ㆍ배포하고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은「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1. 전액반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허가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 --------- 7일전----------------------------------
2. 50퍼센트 반환 가.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신 설>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2조(관람료) ① (생 략)	제12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
<신 설>	제12조의2(유료공연 등) ① 군수는 기획공연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 및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관람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
1. 7세 미만의 어린이(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하고, 아동극을 제외한다)	1. 공연당사자가 정한 입장가능 연령을 벗어난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7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17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ㆍ 「공연법」ㆍ 「영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문예회관의 재산관리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56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2		비용추계서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연락처	(041) 940 -2190

붙임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3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상열(041-940-2641)
검토의뢰 날짜	2022년 4월 29일
검토내용	⚪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및 납부형태, 반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 사항이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4		부패영향평가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조치)일	2022. 5.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대관 구분 및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 사용허가 제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청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정비(안 제8조) •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규정 명확화(안 제9조) • 시설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1조) • 유료공연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원안동의

붙임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28
정 책 명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	이상열		전화번호	041-940-273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과)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6		현행조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08.10 조례 제1649호

(일부개정) 2007.07.11 조례 제1684호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04.27 조례 제1731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청양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개정 2019.1.30.>

제3조(위치) 문예회관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로 한다.<개정 2019.1.30.>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 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라 함은 공연ㆍ영화ㆍ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30.>

5. “대관”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ㆍ전시ㆍ회의 등 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30.>

6.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30.>

②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30.>

③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1.30.>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30.>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개정 2019.1.30.>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9.1.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9.1.30.>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9.1.30.>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너머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③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9.1.30.>

④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뺀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계산한다. 다만, 1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야외공연장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1.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군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다만, 전시실은 제외)<개정 2009.4.27,2019.1.30.>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신설 2007.7.11>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기본시설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3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외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다만, 전시실은 제외)<개정 2009.4.27,2019.1.30.>

3.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개정 2019.1.30.>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9.1.30.>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은「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개정 2019.1.30.>

⑤ 삭제<2019.1.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개정 2019.1.30.>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가.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30.>

제12조(관람료) ①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책임질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9.1.30.>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9.1.30.>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하고, 아동극을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9.1.30.>

3.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개정 2019.1.30.>

4.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개정 2019.1.30.>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1.30.>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0.>

제1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3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문예회관의 재산관리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1.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제4호 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이하 생략]

부   칙(2009. 4.27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62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