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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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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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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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좀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억 3천만 원을 출연을 해서 이번에 만약 합치면 12배 초과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김기준 위원     숫자적으로는 안 맞는데 12배면 3960이 되야 하는데 이게 지금 330만 원의 12배?

○ 김기준 위원     12배. 그럼 얼마예요?

○ 김기준 위원     맞아요?

○ 김기준 위원     우리가 대출받을 때 한 건당 보증금을 얼마 정도 거기서 해요?

○ 김기준 위원     3천만 원의 보증 비용?

○ 김기준 위원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답변할 때 이 수수료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했죠?

○ 김기준 위원     수수료는 그럼 개인이 다 내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증 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이 한마디로 직접 내고 있잖아요?

○ 김기준 위원     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례 보증을 하는 예산을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중 내는 거 아니예요?

○ 김기준 위원     0.7%라는게 실제는 몇 프로인데 0.7%만 내가 자부담해서 내는 건지?

○ 김기준 위원     보증 이용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 김기준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대출받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거 설명 좀 해달라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 김기준 위원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그 경비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0.7%를 자부담해서 낸다며요?

○ 김기준 위원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특례 보증을 안 해주면 몇%를 내야 돼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례 보증을 지원 출연을 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게 얼마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간담회 때부터 계속 꼬여서 잘 질문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는데...

○ 김기준 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것은 있을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가 나올 테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대출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원 프로테이지로 다시 또 내야잖아요. 보증 수수료를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왜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했는데.

○ 김기준 위원     대출 보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0.7%...

○ 김기준 위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 김기준 위원     수수료를 내고 다시 연장을 하는데 이 혜택 받은 금액만큼이 아니고 특례보증에 관계없이 일반 대출로 전환 시켜서 다시 적용이 되나, 이런 말씀이에요?

○ 김기준 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일반 대출받듯이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 김기준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아까 세 가지 종류의 대출 방법이 있다고 했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일반 대출하고 똑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 쓸 때는 편했지만 다음에는 부채로 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개선 방안은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서 돈을 써야 한마디로 이 기한이 끝나면 다시 나한테 빚으로 오고 부채로 온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 김기준 위원     임시 언발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기준 위원     이율은 우리가 몇 프로죠?

○ 김기준 위원     우리는 특례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혜택을 받아요?

○ 김기준 위원     그것이 만기가 되면 다시 또 5% 내지 신용도에 따라서 6%까지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대출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뭐냐면 분명히 아까 설명할 때 1회에 한해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할 때 1회에 한해서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 이경우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줘요.
  1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금방 설명할 때 대출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하면 또 받을 수 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듣고서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또 재차 특례 보증 받을 수 있다고 금방 그랬어요. 설명할 때는, 1회에 한해서라고 그랬는데 갚으면 갚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 이경우 위원     그게 뭔 소리에요? 또.

○ 이경우 위원     대출 상환 기간이 끝나서 갚으면...

○ 이경우 위원     신규로 또 받으면 신규가 아니죠?
 

○ 이경우 위원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이 소상공인이 만기가 끝나면 상환하고 또 받을 수 있냐를 지난번에도 그걸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한 번 받으면 아까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지난번에도 이걸 명확히 해달라고 알아봐서 답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 지원이 2.3% 시군은 2년간 1%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이 또 있죠?

○ 이경우 위원     아니 별개인 줄은 아는데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 이경우 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에 한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또 대출 기간이 끝나면 또 해주면 1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연장해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해서 수요를 충족하면 모르지만 이 보증보험료가 끝나면 또 신청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 이경우 위원     소진이 되면 못 받죠?
 

○ 이경우 위원     2차, 3차 계속 받으면 연장해서 받으면...

○ 이경우 위원     아니죠...

○ 김기준 위원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연장 아닙니다. 연장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반 대출처럼 내가 보증되는 경비 내가 냈고 이율도 다시 올라갔어요. 원위치로, 우리가 보조비를 받는 이율 말고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할 때의 이율로 다시 정상화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연장할 때 이게 만기 돼서 다시 이 혜택 그대로 연장된 건 아니라고 봐요.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이게 연장할 때 이 보증료가 소진이 돼서 없을 때는 만약 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누가 보증해 줄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기 돼서 연장할 때 이 특례 보증에 대한 혜택을 못 받더라, 이거예요. 맞죠?

○ 김기준 위원     못 받는 거예요. 만기가 돼서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특례보증 혜택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이율 혜택도 못 받고 다시 일반 대출처럼 대출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해서 쓸 수는 있는데.

○ 김기준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거지, 돈 빌려서 상환 대출해서 연장될 수 있다고 하면 돈 빌려서 상환하고 하죠. 그런데 연장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니까.

○ 이경우 위원     비용은 들어가요. 연장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보증 수수료는 분명히 본인이 내야 해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얘기했듯 만약에 2년 후에 일시불 상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 없으면 못 갚아요.
  그럼 누구한테 임시로 빌려서 갚아, 그리고 이걸 연장한다는 말 이예요. 다시 2년 특례 보증 받아서 이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계속 받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돈이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쉽게 만약에 일시 상환을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특례 보증도 혜택도 못 받아, 그러면 이분은 일반 대출도 안 돼, 왜냐하면 담보가 없어서 그러면 부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 들어가는 수수료를 더 받더라, 이것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더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으로 시작을 해서 0.7% 수준으로 해서 특례보증료를 냈는데...

○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보증료라도 받고서 주면 다행인데 담보나 보증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부실채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내내 일시 상환하고 다시 받으면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1회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 이경우 위원     또 다시 받으니까 1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대신 그리고 또 받고 싶은 사람들도 이분들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리스크관리도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군에서 확실히.
  일반 대출 타면 이자도 비싸고 아마 이게 특례는 이자도 일반 대출보다 조금 쌀 거예요. 한 2%나 2·몇%로.

○ 이경우 위원     일반 대출은 조금 더 비쌀거예요. 이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도 낮고.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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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 군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 이봉규 위원     46개소. 그러면 관광지를 다 포함해서 청양군 시장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죠? 46개소면?

○ 이봉규 위원  지금 현재 다 설치돼 있죠?

○ 이봉규 위원     운영되고 있고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위탁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전문 비상벨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관리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점검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읍·면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봉규 위원     현재는 지금 다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비상벨이.

○ 이봉규 위원     다시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나 여기 이쪽 어디 통제하는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실제로 출동한 예는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은 업체는 같은 업체가 보급을 했나요?

○ 이봉규 위원     a사, b사, c사 있을 거 아니예요? 같은 제품이 청양군 46개소에 공급이 되나, 이런 말씀이에요?

○ 이봉규 위원     업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점검하는 관리자가 왔을 때 a업체의 제품이 고장 나면 a업체를 비상벨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 거고 b업체에서 납품한 비상벨이 고장 났을 때는 b업체 관계자가 와서 수리를 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관내에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고장 났을 때 긴급한 복구가 어렵겠네요.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거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야간시에나 사람이 없을 때 외진 공중화장실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상벨을 눌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 나면 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 이봉규 위원     비상벨만 믿지 말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그런 기능도 보강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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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759분의 반장이 있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럼 759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지는 거고 매년 그렇게 돈이 집행이 되는 거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얼마 줬어요? 그동안?

○ 이봉규 위원     그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왜 통신비로 주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이게 통신비로 주면 그분들이 전화를 각 가정에 전화해서 이런 행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하는 것도 있겠고 물론 마을 회의할 때는 집합하라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통신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 이봉규 위원     그럼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뭐 출장 나가서 이렇게 759분 다 알아보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명절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너스 개념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 낯이 조금 간지럽기도 한데....

○ 이봉규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절에 이렇게 딱 주니까 선심성 행정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 이봉규 위원     1월에 드리고 예를 들어 6월에 주든지?

○ 이봉규 위원     명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타시군도 하고 있다고 했죠?

○ 이봉규 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충청남도는요?

○ 이봉규 위원     저희가 처음이예요?

○ 이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통신비 준다니까?

○ 이봉규 위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시지 적다고는 안 하세요?

○ 이봉규 위원     통신비 개념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서 전화 한 통화에 얼마, 휴대폰 10초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요즘 무제한 전화도 많고 휴대폰으로 일반 가정 전화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이 간지러울수 있다!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있는데 잘 좀 한번 점검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거 잘 조정해 주세요.
  어쨌든 오늘 의결되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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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없어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