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58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5.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추가출연금 : 125백만원

❍ 출연금액 합계 : 330백만원(출연금의 12배 초과 신용보증 4,02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추가 출연금	기출연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30,000	125,000	205,000

❍ 출연목적 : 담보설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립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출연사유

- 2023년 출연금 출연시 道 요구액의 절반만 편성 및 출연

- 우리 군 특례보증 `21년, `22년 조기마감

- `23년도 특례보증(6.16.기준) 88% 소진되어 특례보증 추가출연 필요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3천만원 출연, 소상공인 1인당 3천만원이내 1회 지원(40억 2천만원 / 보증기간 5년)

❍ 2023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배분

(2023. 6. 15.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시군별 지원규모 및 출연금·이자 배분액			’23년 시군 예산 확보액
	보증 지원	출연금	이 자	출연금			이자
				확보	미확보	확보율	확보	납부	미확보	확보율
계	3,000	249.45	30	178.52	52.93	76.4%	27.66	19.57	3.13	81.9%
천안	540	45	5.4	28	0	100%	5.4	5.4	0	100%
공주	253.8	21.15	2.54	10	11.15	47%	2.72	0	0	100%
보령	180	15	1.8	15	0	100%	1.8	0	0	100%
아산	435.9	36.3	4.36	28	8.3	77%	4.36	3.36	0	100%
서산	166.8	13.9	1.67	7.72	6.18	56%	2.28	1.67	0	100%
논산	234.6	19.5	2.35	17.65	0.85	91%	2.35	2.14	0	100%
계룡	67.5	5.6	0.67	4.4	1.2	79%	0.5	0.5	0.17	75%
당진	376.4	31.3	3.76	20	11.3	64%	2.38	2.38	1.38	63%
금산	103.6	8.6	1.04	6	2.6	70%	0.72	0.72	0.32	69%
부여	123.6	10.3	1.24	10.3	0	100%	1.24	1.24	0	100%
서천	110.1	9.1	1.10	9.1	0	100%	1.1	0.96	0	100%
청양	40.2	3.3	0.40	2.05	1.25	62%	0	0	0.4	0%
홍성	125.4	10.4	1.25	5	5.4	48%	0.6	0.6	0.65	48%
예산	160.7	13.3	1.61	10.3	3	77%	1.61	0	0	100%
태안	81.4	6.7	0.81	5	1.7	75%	0.6	0.6	0.21	74%

* (이자지원) 道 : 2년간 연 2.3% 이자지원 / 시·군 : 2년간 연 1% 이자지원 부담

❍ 추진현황

- 2014. 4. 4.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2014. 9. 16. :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군⇔충남신보)

- 2014. ~ 2018. : 충남신용보증재단 연 1억원 출연(1~5차)

- 2019. ~ 2020. : 충남신용보증재단 연 1억5천만원 출연(6~7차)

- 2021. 1. 8. :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5천만원 출연(8차-1)

- 2021. 8. 9. : 충남신용보증재단 5천만원(소망대출) 추가 출연(8차-2)

- 2022. 2. 23. :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5천만원 출연(9차)

- 2022. 8. 9. :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 추가 출연 요청(道)

- 2022. 12. 21. :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도·시군·충남신보)

- 2023. 1. 6. : 충남신용보증재단 2억5백만원 출연(10차)

- 2023. 4. 25. : 道 기업지원과-4624호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예산확보 요청

- 2023. 6. 15. : 道 기업지원과-6294호 /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예산확보 재요청

❍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16.기준)
출연 금액	705	150	200	150	205
보증업체수	374	73	137	77	87
보증 금액	8,155	1,800	2,400	1,800	2,155

❍ 보증지원 시행·소진일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출 연 금	시 행 일	소 진 일	지원실적
				건 수	금 액
2021년	150	2021. 1. 15.	2021. 6. 2.	83	1,800
2022년	150	2022. 2. 28.	2022. 5. 30.	77	1,800

- 2022년도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행 63영업일 만에 완료하여 전년보다 34일 빠르게 집행 완료

- 우리 군 특례보증 이용률*은 15개 시‧군중 가장 낮은 편(우리군 30.2%, 충남 평균 43.5%)이며, 저리융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

* 전체 사업체 수(3,383개) 대비 특례보증 이용 업체 수(1,020개) 비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특례보증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한 사람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

제5조(출연금 및 보증한도) 군의 출연금은 1억5천만원으로 하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출연할 수 있다.

□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 제3조

제3조(운영방법) 지원대상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지원규모는 3,000억원,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각 기관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道  : 3,000억원에 대하여 2년간 연 2.3% 이자지원

2. 시·군 : 2년간 연 1% 이자지원 및 보증재원 출연

3. 재단 : 신용보증 지원 및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충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 매년 조기마감되는 상황이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효과가 있어 추가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