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7. . (제291회 임시회)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이봉규 의원
제안 연월일	2023. 6.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이봉규 의원

1. 제안이유

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항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공영장례의 업무대행(안 제7조)

마. 공영장례에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점검과 환수(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정책과와 합의 되었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 ①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4. 화장비용

③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군수는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장례수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사 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뒷면)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청양군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제6조제2항 관련)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성 명(대표자)
	③ 주 소
결정내역	④ 대상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생년월일:
	⑤ 장례수행자
	⑥ 지원한도액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수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청구서(제6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	사 망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 례 처 리			◦화장일자: ◦안치장소:
	수 행 업 체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집행액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지급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