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1회 임시회)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6. .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에 봉사하는 반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 도모

2. 주요내용

❍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2항)

- 반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0조제1항)

-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 ➠ (개정) 예산의 범위에서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5. 15. ~ 6. 5.)

❍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제6항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6. 5.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5.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5. 16.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① ------------ 범위-------------------------.
<신 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38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가진한(041-940-2755)
검토의뢰 날짜	2023년 5월 15일
검토내용	⚪ 안 제10조제2항 - 반장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3. 5.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안제10조제2항) 용어정비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37
정 책 명	청양군 반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가진한		전화번호	041-940-27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5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반설치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반설치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반장 통신비 지급

◯ 관련 조문 : 안 제10조 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산출기초

- 75,900천원(759명*×50,000원×2회*)

* 10개 읍·면 반장 759명

* 설날, 추석 연 2회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연락처	041-940-27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7,950	75,900	75,900	75,900	75,900	341,550
재원 조달		군비	군비	군비	군비	군비	군비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일반회계		37,950	75,900	75,900	75,900	75,900	341,550
기 타

붙임 6		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전파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1. 8. 28)

제3조(확정기준) 반은 5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8.28. 2018.01.24.>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16.5.18.>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18.>

1. 삭제 <2016.5.18.>

2. 삭제 <2016.5.18.>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5.1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개정 2016.5.18.>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개정 2016.5.18.>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16.5.18.>

6. 삭제 <2016.5.18.>

7. 삭제 <2016.5.18.>

8. 삭제 <2016.5.18.>

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5.18.>

② 삭제 <2016.5.18.>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5.18.>

제8조(비밀유지) ① 삭제(2001. 8. 28)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사기진작) 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배양을 위하여 모범 반장에게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조례 제167호 청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 4. 7 조례 제 358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4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 1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27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5.3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5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1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16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2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8.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062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