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1회 임시회)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6. .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실효성 강화)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세부 규정을 내실화하여 지역 주민 안전과 사회약자(아동·노인·교통약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발굴

❍ (자치경찰위 소통강화) 조례 정비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로 군↔경찰서↔자치경찰위 간 공식소통·의견교류 자리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명칭 변경(의장·부의장 → 위원장·부위원장)

❍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강화 (안 제3조)

- 기존 법질서 확립,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에 국한

➠ 교통환경 및 안전, 아동·노인·여성 등 치안 취약계층 보호, 지역치안 연계사업 등 활동 범위 확대

❍ 위원 수 확대 및 부위원장 신설(안 제4조)

-  기존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부위원장 청양경찰서장으로 지정

❍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부위원장 대행 안 마련 (안 제5조)

❍ 간사 1명 추가 지정을 통한 간사 2인 운영으로 협의회 내실화 (안 제6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5. 18. ~ 6. 7.)

❍ [붙임 1]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6. 5. 기획감사실)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2. 기획감사실)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6. 7. 복지정책과)

❍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축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및 교통 안전 사회운동 전개

5. 아동,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안전 보호 대책 수립

6.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지역 치안 연계 사업 발굴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된다”를 “되며 부위원장은 청양경찰서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1. 청양군의회 의장

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청양소방서장

4.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가진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부득이한”으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명”을 “2명”으로, “청양경찰서 경무과장”을 “청양군 및 청양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양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③ 청양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협의회”로, “여는 정기회의”를 “개최되는 정기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의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의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성”을 “구성, 운영”으로, “따로”를 “별도로”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무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 구축 사업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및 교통 안전 사회운동 전개
<신 설>	5. 아동,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안전 보호 대책 수립
<신 설>	6.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7. 지역 치안 연계 사업 발굴
<신 설>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 위원장 ---------- 20명 ---------.
② 의장은 청양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가 된다.	② 위원장---------------------------- 되며 부위원장은 청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청양경찰서장, 청양군 의회의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양군의회 의장
2. 위촉 위원은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의 장 및 지역치안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를 의장이 위촉한다.	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신 설>	3. 청양소방서장
<신 설>	4.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삭 제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가진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위원장이 부득이한 ----------------------------- 부위원장-------------------------------.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 2명------------ 청양군 및 청양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 <단서 삭제>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ㆍ보존 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조정계획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② 청양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신 설>	③ 청양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여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여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개최되는 정기회의------------------------------.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 위원장이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 구성, 운영-------------별도로-----.
제9조(실무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1. ---- 업무 담당 부서장
2. 청양경찰서 경무과장	2. -------- 업무 담당 부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 업무 담당 부서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정기회의 전 열며, 필요시 수시로 연다.	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협의회 참여 기관 및 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및 단체장에게 알린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 ------------------------------------------------------- 위원장--------------------------------------------------------------------.
제16조(예산 지원 등) (생 략)	제16조(예산 지원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조 제목 개정 2019.1.30.>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 위원장-------.

붙임 1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42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신형훈(940-2752)
검토의뢰 날짜	2023년 5월 26일
검토내용	⚪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3. 6. 2.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명칭 변경 지역 치안협의회 기능 강화(안 제3조) 위원 수 확대 및 부위원장 신설(안 제4조) 부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5조) 간사 1명 추가 및 역할(안 제6조)		• 원안동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43
정 책 명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신형훈		전화번호	041-940-27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연락처	041-940-2750

붙임 5		현행조례(규칙)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2.28 조례 제1792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30.>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30.>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1.30.>

② 의장은 청양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가 된다.<개정 2019.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 청양경찰서장, 청양군 의회의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9.1.30.>

2. 위촉 위원은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의 장 및 지역치안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를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30.>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④ <삭제 2019.1.3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30.>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보존

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조정계획 수립·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개정 2019.1.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여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여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9.1.30.>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30.>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9.1.30.>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양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칠 안건 협의 및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19.1.3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1.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2. 청양경찰서 경무과장

3. 청양군 의회사무과장

4.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그 밖의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정기회의 전 열며, 필요시 수시로 연다.<개정 2019.1.30.>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9.1.3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1.30.>

4. <삭제 2019.1.30.>

제11조

<삭제 2019.1.30.>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협의회 참여 기관 및 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및 단체장에게 알린다.<개정 2019.1.30.>

② 해당 기관 및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30.>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조 제목 개정 2019.1.30.>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요청받은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1.30.>

제16조(예산 지원 등)

<조 제목 개정 2019.1.30.>

① <삭제 2019.1.30.>

②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조 제목 개정 2019.1.30.>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9.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2368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