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1회 임시회)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6. .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조례 개정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안 제5조제6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5. 18. ~ 06. 07.)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6. 05.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5.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6. 09.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설치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7조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4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한동균(041-940-2253)
검토의뢰 날짜	2023년 5월 18일
검토내용	⚪ 안 제2조(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5.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신설 (안제5조제1항제6호)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44
정 책 명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명	한동균		전화번호	041-940-22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정책과)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환경정책과장 김종용
연락처	041-940-2253

붙임 6		현행조례(규칙)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 12. 15., 2018. 8. 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8. 13., 2018. 8. 1.>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2018. 8.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2018. 8. 1.>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2018. 8. 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15.>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5.>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5., 2018. 8. 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15.>

1. 삭제 <2017. 12. 15.>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너머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2. 15.>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