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59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5.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조례 개정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안 제5조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5. 18. ~ 6. 7.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7.20. 일부개정, 2023.7.2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임.

❍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법이 조례에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