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60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5.

2		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에 봉사하는 반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 도모

3		주요내용

❍ 반장 통신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2항)

- 반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0조제1항)

-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 ➠ (개정) 예산의 범위에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5. 15. ~ 6. 5. (22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붙임 참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이장과 함께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업무의 특성에 따라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서 이장 통신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장에게도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비용추계서

청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반장 통신비 지급

◯ 관련 조문 : 안 제10조 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산출기초

- 75,900천원(759명*×50,000원×2회*)

* 10개 읍·면 반장 759명

* 설날, 추석 연 2회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연락처	041-940-2750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61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5.

2		제안이유

❍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세부 규정을 내실화하여 지역 주민 안전과 사회약자(아동·노인·교통약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발굴

❍ 조례 정비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로 군↔경찰서↔자치경찰위 간 공식소통·의견교류 자리 마련

3		주요내용

❍ 위원장, 부위원장 명칭 변경(의장·부의장 → 위원장·부위원장)

❍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강화 (안 제3조)

- 기존 법질서 확립,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에 국한

➠ 교통환경 및 안전, 아동·노인·여성 등 치안 취약계층 보호, 지역치안 연계사업 등 활동 범위 확대

❍ 위원 수 확대 및 부위원장 신설(안 제4조)

-  기존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부위원장 청양경찰서장으로 지정

❍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부위원장 대행 안 마련 (안 제5조)

❍ 간사 1명 추가 지정을 통한 간사 2인 운영으로 협의회 내실화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5. 18. ~ 6. 7.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지역치안협의회의 사업 범위와 위원 수를 확대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