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검토 결과에 보면 27조 행정재산 관리 위탁자는 지방자치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읍·면장으로 규정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27조 있고 117조는 정확한 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단은 그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지적은 그렇게 끝나신 건가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부연 설명.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면 단위 보면 공공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기 쉽게 남양 같은 행복나눔터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나 이런데 하고 군하고 직접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면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군하고 직접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조례를 해서 그동안도 이상 없이 잘 관리를 했고 면에서 잘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틀을 박아놓는다고 하면...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 조례도 안 봤고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더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다시 좀 정리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의견을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읍·면에 있는 시설들의 관리 주체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신 조례는 일단 상위법하고 상충 될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소의 위치 명칭을 변경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양읍은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고 운곡면도 차후에는 행정복지센터 변화로 될 거고 명칭이 변경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조례를 정비해서 다시 재상정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과장님 정비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인정은 하나,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 없이 시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재논의 합시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해서 조절하기도 하는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립 방향에 보면 8대 추진 전략 40개 세부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8개 중점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8개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8개씩 묶어서 한다고요?

○ 윤일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세부 사업을 쭉 보면요. 이게 위원님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계속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세부 사업 계획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출연금액을 보면 6억 8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한 52.7%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인건비가 많아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 윤일묵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 윤일묵 위원     여기 없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저도 5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운영비에서 안전관리 대행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 대행하고 건물 보안 경비 시설 위생용역 물탱크 청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위생용역은 뭔지도 궁금하고 위생용역이 있으면 물탱크 청소까지 그런 거 다 관리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요. 안전관리 대행도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720만 원 나가고 시설 위생용역도 월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지출되고 물탱크 청소 이외로 해서 그것도 120만 원 나가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건데 궁금해서요.

○ 이경우 위원     물탱크는 옥상에 있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용도는 뭐예요?

○ 이경우 위원     직접 연결이 안 되고 물탱크를 통해서 들어와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위생용역 같은 거는 용역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출연계획안이고 예산 심사를 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안전 관리비도 사실은 소방, 전기 다 포함된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방 관리비, 전기관리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한 번 위원님들 사무실을 좀 다 개별 방문을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하나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 증감 요인이 있어요. 운영비가 또 증한게 있고, 이 사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 사업별로 지금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정확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확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출연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을 할 때 그전에 미리 그런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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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여기 운영 조례안에 보면 4쪽입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원 어느 정도 앞으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8명이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돕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곳이 한 600명 정도 입주를 하시나요?

○ 이봉규 위원     청양 군민 전체예요. 그럼 센터는 어느 곳에 준다고 아까....

○ 이봉규 위원     이쪽 아파트에다 둔다고 하셨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하시는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를 돌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아파트에 1, 2층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또 노인분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예를 들면 밤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출근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각 면 단위도 지금 농촌 일손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이제 하려고 지금 군수님 그러시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시는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읍·면에 통합돌봄은 어디서 그러면 또 따로 관리를 할 건가요?

○ 이경우 위원     거기서 사업이 끝나면각 면단위 지금 돌봄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영 관리도 아마 미리 생각을 하셔서 조례도 좀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 이경우 위원     아마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은 공동체과에서 하겠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통합돌봄과에서 관리를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완공이 되기 전에도 뭔가 연계가 같이 돼서 그쪽으로 좀 해야 될 텐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 인력 채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사업으로 줘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는 정확하셔야 나중에 또 혼선 오면 안 되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봉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을 고용할 때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 이봉규 위원     일부 지원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해요?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굉장히 좀 개념이 복잡해서 잘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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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죠.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업지원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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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37개 종목이 들어 있네요.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죠. 다른 종목도?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셔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한 185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체 분석하신 걸로 나오네요.

○ 이봉규 위원     자체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청양군의 숙박업소하고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 요금이 이분들이 오시면 비싸다고 해요. 마케팅이 이쪽에서 청양군 체육회 쪽에서 이쪽에 숙박시설이 있고 이쪽 이용해 달라, 이쪽에는 식당이 있으니까 이쪽 이용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숙박을 하려고 보면 이게 터무니 없이 좀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보시죠.

○ 이봉규 위원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숙박업소 간에 과열되는 것 같아요. 경쟁을 유치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체육회에 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이봉규 위원     숙박업소 주인들이 찾아오고 식당 주인들이 전화도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읍내에서 대부분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내에 있는 몇몇 업소들만 혜택을 보고 또 숙박업소가 정산도 있잖아요. 그쪽은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만 5천 원이래요. 숙박비가 1일, 그래서 일부 여기 관광오셨던 분들이 마케팅할 때는 숙박을 하지 못하고 타시군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서비스도 7만 5천 원을 받으면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겠죠.

○ 이봉규 위원     너무 올려 받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계도 좀 해주시고요.

○ 이봉규 위원     식당도 반찬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못 하게 위생도 철저히 감독 해 주시고.

○ 이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함께 군하고 해서 계도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선수들 오면 군 시설물은 사용 안 하나요? 군 시설물 우리 군청 시설물?

○ 이경우 위원     숙박 시설물이 있잖아요.

○ 이경우 위원     저쪽 사용해요?

○ 이경우 위원     그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그럴때라도...

○ 이경우 위원     가까운 면 단위도 좀 있으면 그런 데도 해서...

○ 이경우 위원     가까운 면 단위는 지금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 이경우 위원     어찌 됐든 청양군 숙박시설이 있으면 다 좀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28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아까 효과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된 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몇 가지 의견들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28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는 대상이 체육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것 보다는 우리 실과에서 인원 보충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너무 크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이거는 통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불합리하다. 싶어서 기금 하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일반 예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저는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있고 그때도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 체육회 중심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트림 스포츠도 준비를 해달라, 다양한 종목을 해서 종목을 다양화시키고 더 많이 확대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체육회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 정말 와야 돼요. 1박을 하더라도 돈도 쓰고 경기에 도움이 될 우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쪽 분들 무슨 점수 매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오게끔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면 저는 여기 우리 팀이 체육팀이 더 활성화돼서 스포츠 마케팅을 아주 전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년 동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 특별위원장 김기준     2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탁을 하더라도 준비를 좀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좀 해주시고 업무적인 연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뺏긴 것도 많잖아요. 태권도도 뺏겼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질적으로는요. 부모하고 같이 오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합시다. 정리해서 민간 위탁에 동의까지 승인을 받으시면 우리 체육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뒷받침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포츠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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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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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인가요?

○ 정혜선 위원     회계 담당?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매월 인건비가 됐든 전기 이런 거를 다 지출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먹거리하고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같이 통합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매월 그 정산을 하시는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매월이 아니어서 약간 그러니까 지금 매월 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1년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제 생각은 이 먹거리하고 마을하고 좀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 때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다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먹거리하고 마을하고 따로 분리하고 회계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위원 생각입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왕이면 사업비 내역을 조금 그래도 윤곽을 좀 같이 제출해 줬으면 내년에 세출 예산 우리 심의하기도 좀 좋을텐데 어차피 출연금을 신청을 우리 계획을 넣었으면 그 액수하고 세부 사항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감합니다.

○ 이경우 위원     계획안을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주면 우리가 예산 할 때도 검토도 좀 더 신중히 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왜 간담회 자료하고 이거 지금 틀려요. 간담회 자료에는 별도 자료가 좀 있는데 참고 자료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간담회는 말 그대로 본 심의를 받기 전에 개념 우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정식으로 여기다가 자료를 잘 줘야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연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계획안하고 예산 심의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이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세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하시면서 우리가 출연을 계속 연도별로 목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가면 제로로 하겠다는 우리 목표가 내부적으로 있고 지금 출연계획이 점점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출연금액하고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출연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보고를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출연은 지금 어차피 심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도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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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청양군 안전보건 지킴이 지금 이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이내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촉하는 사람이 지금 4항에 지금 1, 2, 3에 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이분들은 그러면 청양 관내에 있는 일반인인가요?

○ 정혜선 위원     우리 관계 여기 담당 계신 분은 포함은 안 되고요? 그러면 청양군에 있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킴이가?

○ 정혜선 위원     위촉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지금 사업장 지도도 하고 위반행위 신고 이런 부분을 다 내는데 그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게 되어 있나요?

○ 정혜선 위원     수시로 나가고 그런게 있나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다닌다는 거 아닌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보완을 해서...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조율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선 위원님! 시정할 건 아니고요?

○ 정혜선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출연금을 3년 연속 출연을 승인하는 경우가 절차가 맞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출연계획을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이제 안을 보면 2003년도 2억 8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신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3년간은 이런 사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란 얘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총 출연금액 8억 4천 3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니까 이게 3년 출연금을 왜 한꺼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소기업이 40%, 도가 20%, 시군이 40% 이게 자조금 식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거 맞죠?
  이게 만약에 지방에서 출연금을 더 하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이 비율에 따라서 출연하는 액수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출연금을 해주는데 왜 나는 80%라는 게 이게 조금 그러네요.

○ 이경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보는데요.
  중소기업의 40%, 도에서 20%, 시군에서 40%, 그리고 정부 지원은 80%, 원래 중소기업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만큼 50%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자조금 성격이면,

○ 이경우 위원     80%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중소기업에서도 여기에서 조금 덜 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방법하고 이런 셈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지금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1페이지 볼게요. 출연계획안에 보면 우리 참여하는 기업이 32개사인데 군내에 그럼 규모 있는 기업은 다 참여한 거로 보이네요?

○ 이봉규 위원     가장 큰 기업은 어떤 생산업을 하는데 같은데 그렇죠? 읍내에 있는?

○ 이봉규 위원     아니에요? 아, 애경.

○ 이봉규 위원     그런 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기업에서 내는 돈이 40%네요?

○ 이봉규 위원     수령금액의 40%죠. 수령 금액의 40%인데...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의 40%라는 거죠. 40만 원은 이제 1인당 주는 거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가 철회를 할 수도 있나요?

○ 이봉규 위원     출연 한다고 했다가 지급을 안 했을 때 어떤 패널티라는 게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출연했던 걸 기업들이 했다가 기업의 사정상 나는 이거를 우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철회를 해요. 그럴 때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출연했던 거를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 이봉규 위원     한 번 출연한 기금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어디서 하겠죠. 그걸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걸로?

○ 이봉규 위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네요.

○ 이봉규 위원     출연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게 강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세분화된 게 없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1쪽에 보면 출연금액이 8억 4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 3쪽에 출연금 4억 하고는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3쪽 한번 보세요. 1쪽하고 3쪽을 비교해 보시면 출연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8억 4천이라고 그리고 3쪽에는 출연금이 4억이라고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어렵네요? 제가 이해하기가.

○ 이봉규 위원     오타라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리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한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긴 하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조금만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억 8천을 갖다가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법인에다 출연을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우리가 출연할 때 우리 기업에서 40만 원 기준 잡아서 700명 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2억 8천을 우리가 추산한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700명분은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건 예상 수치가 아니라 700명은 확실한 숫자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거기까지, 나는 이게 예상 수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자했다가 안 하면 출자금 우리는 반환을 못 봤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했던 건데 이 숫자가 맞다면 근소한 차이일 것 같으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실 한 바퀴 돌으라 했는데 안 돌으셨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왜 저한테만 안 오셨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나요? 납득하셨고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임상기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완공했을 때 혹시 혐오 시설로 이렇게 주민들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군비가 많고 국비, 도비가 많이 적네요. 건립하는데?

○ 윤일묵 위원     며칠 전에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대충 얼마쯤 되나?

○ 윤일묵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29만 원이 아니고?

○ 윤일묵 위원     39만 원이면 더 많은데요.

○ 윤일묵 위원     영농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간 거예요?

○ 윤일묵 위원     5억이 넘어야 되는데 4억이면...

○ 윤일묵 위원     토지주가 30만 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쓰레기 선별장이 있어서 조금 먼지, 냄새 그런 것 때문에...

○ 윤일묵 위원     태우는 건 없지요? 거기에서.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41억이면 내년에 더 추가 안 하실 거죠?

○ 정혜선 위원     토지 매입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23년 3월에 실시 설계를 공모해서 공사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금액을 또 더 올리시면...

○ 정혜선 위원     이게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셨어요?

○ 정혜선 위원     공사비가 480만 원 건축비가?

○ 정혜선 위원     몇 년 정도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 사업비 15억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럼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비를 그러면 한 480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터무니 없는데?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설계비 다 오르니까 더 올려주십시오. 예산 올리시면 안 해줄 겁니다.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추진 사항하고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부지매입을 2022년도 12월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부지매입 승인을 언제 받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7월에 받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7월에 받고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오면 이게 문제 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계절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 각별하게 신경 써 갖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야지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 분명히 확실하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건축비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적으로 지으세요. 실용적으로, 이거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평균 단가 지금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드는 단가들은 관공서 기준의 단가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여하튼 다시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로 실용 단가로 해서 이게 사실 비싸요. 지금 생각할 때는 41억이면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 건데 아까 뭐 1200 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400이 넘는 경우가 나오는 거 같던데 맞죠? 1400 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1375만 원. 1400에 가깝네요. 그러면, 여하튼 실용적으로 지어서 공사비도 긴축으로 해서 아껴 짓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가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을 제일 중점으로 생각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안 내용 2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이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내용 3번 화성면 소관 화성 마실터 공동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께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경제과에 교통지도팀이 새로 신설되잖아요. 행정팀하고 지도팀하고....

○ 이경우 위원     민원실에서 일부는 교통 쪽에는 차는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가요?

○ 이경우 위원     등록업무만 하는 것이죠?

○ 이경우 위원     아니, 꼭 그걸 분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 이경우 위원     그럼 지도팀은 거의 무슨 업무를 해요?

○ 이경우 위원     지도팀이라고 해서 단속만 할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청양에서 단속을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21개 실과 사업소가 있는데 이 제한은 없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7%면 우리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를?

○ 특별위원장 김기준     47개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우리 의회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는 서기관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서기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서기관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정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정수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 10명이 넘어야 만들 수 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60세 이상 군민이라고 그랬는데요. 청양에는 60세 이하 치매 환자는 아직 발견 안 됐나요? 요즘은 조기 치매 환자도 있다고 그래서?

○ 이경우 위원     12명이나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은 이 조례에 보면 만 60세 이상 군민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령을 낮춰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치매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령을 낮춰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 이경우 위원     그래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면 다른 예를 들 필요 없이 청양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5종이 뭔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531명은 대략 어떻게 나온 거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5종의 금액이 1320만 원이 이게 곱하기 5종에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된 건지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기 또 치매 관리비 여기서는 531명은 어느 명수를 어떻게?

○ 정혜선 위원     그분들은 중증이 아니라 약간 경증 약간 치매 초기 그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31명은 중증 경증 보호 등을 포함해서 치매 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치매 진단 감별 검사비에서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 100명을 예상한 이유는 뭘까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서 이 후견 활동비 및 교육비 해가지고 225만 원을 했는데 이게 1인 한 사람의 주어지는 금액인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럼 이런 거는 혹시 요양보호사하고는 또 다른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 이봉규 위원     조례 제정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5조 다섯 번째 사항에 보면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7번에 보면 법 제12조 3항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6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만 60세 이상 군민이라고 명시를 하셨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만 60세 이하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항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60세 이하도 이제 이곳에 해당이 돼요?

○ 이봉규 위원     그럼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치매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치매 환자 대상 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번 다시 수정을 하거나 다른 사항을 예외 규정을 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봉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60세 이하 환자분이 12명인가 3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환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되지 않잖아요. 소수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를 할 거잖아요. 앞으로?

○ 이봉규 위원     노인 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이 있겠고 치매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가 군내에는 어떻게 계신가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치매가 걸렸으면 대부분 주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비밀 누설 금지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조의 3항은 한 번 더 세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의견 필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이 3항을 꼭 이렇게 두지요.
  이렇게 원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외 조항을 꼭 두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 뜻은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60세 이하의 극소수 아까 14명이라고 하셨나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12명인가,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게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 규칙을 우리가 두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규칙이 없죠. 시행규칙에 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로 지금 전문의를 갖고 계시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두면 꼭 60세 이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규칙을 또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참고해서 규칙을 정해 주시고 그걸 의회에 한 번만 보고해 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볼 때는 전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군수가 허락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음 좋은 방법 있으면 더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청양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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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0항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 자료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마지막 부분에 조합 구성 및 조합예산 편성은 참여 시군의 의결로 성립하고 조합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사항 결정 시 의회 의결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거는 확실히 결정된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군민한테 발주할 수 있던 사업들을 권한을 그쪽으로 주는 거라든가 이런 일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 승인 안 할 것이고 집행에 대해서 승인 안 할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