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90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1. 16.	❍ 회부일자 : 2022. 11. 22.

2		개정이유

❍ 우리군 환경보전에 대한 주체별 책임 권한, 역할 확대 및 명확화

-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 및 책임을 청양군 구성원 전체로 확대

❍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관련 용어 개정사항 반영

❍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 권한 확대 및 명확화 (안 제5조 ~ 제16조)

- 현재, 기관장(청양군수)으로 한정된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청양군 구성원 전체(행정, 의회, 군민)로 확대 실시(군수는 → 군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3호)"생활환경" 대상에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추가

-(제4호)"환경오염" 대상에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방해 추가

❍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2조제6호) 산성우 ⇨ 산성비

-(제11조제1항) 폐기물의 김량 ⇨ 폐기물의 감량

-(제5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9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8. ~ 11. 6. (1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주체별 책임 권한과 역할을 확대 및 명확화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관련 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