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202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1. .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양군민의 치매검진, 치료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3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안 제5조)

□ 예산 등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6 ~ 7조)

□ 치매 조기검진(안 제8조)

□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9 ~ 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붙임1]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9. 28. ~ 10. 17.(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2]

(3)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3,4,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양군민의 치매 검진, 치료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예산지원 대상)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산지원 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및 치매 관리물품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치매조기검진) ① 군수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해 만 60세 이상의 군민에게 년 1회 치매 선별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조기검진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법률 제1779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례안 제 6조 및 7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관련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 치매 공공후견 지원(심판절차 비용 및 후견인 교육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세출분석(2022년도 기준)

- 치매안심센터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277,300천원

인력운영비(4대보험료 및 각종 수당) 271,171천원

-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 13,200천원×5종= 66,000천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30,000원×531명×12개월=191,160천원

- 치매 공공후견 지원

: 후견인 활동비 및 교육비, 심판절차비용 등 2,250천원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 90,000원×100명= 9,000천원

▶ 총계 : 816,881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국80%,도3%,군17%)

-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 도비보조사업 예산(도30%,군7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도비보조사업 예산(도65%,군35%)

- 치매 공공후견 지원 : 국비보조사업 예산(국80%,군20%)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 자체사업 예산(군100%)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보건사업과장 강 희 선
연락처	(041) 940 - 45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1,085	496,125	496,125	496,125	496,125	2,585,585
국비(기금)		440,577	339,411	339,411	339,411	339,411	1,798,221
도 비		160,508	156,714	156,714	156,714	156,714	787,364
세 출		816,881	690,423	690,423	690,423	690,423	3,578,573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48,471	422,013	422,013	422,013	422,013	2,236,523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1,160	191,160	191,160	191,160	191,160	955,800
치매 공공후견 지원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재원 조달		816,881	690,423	690,423	690,423	690,423	3,578,573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601,085	496,125	496,125	496,125	496,125	2,585,585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일반회계(군비)		215,796	194,298	194,298	194,298	194,298	992,988
기 타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94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
	담당자명/전화번호		서지현(041-940-4551)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0월 5일
검토내용	⚪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지원(보조금 등)하는 경우 지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보건의료원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93
정 책 명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명	서지현		전화번호	041-940-455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사업과)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명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원	통보(조치)일	2022. 10. 1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예산지원 대상(제6조)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산지원 범위(제7조)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및 치매 관리물품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