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87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1.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 복지, 주거, 행정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기능시설을 마련      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목적 (안 제1조)

❍ 시설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도 감독(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 의 설치·운영)(붙임1)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8. 31. ~ 11. 7.(20일간)

나. 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3)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4)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통합돌봄센터”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행정,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의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으로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와 건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사업내용) 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 행정업무 등을 지원

2.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제공

3. 사회복지관: 주민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4. 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

제5조(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역 또는 읍면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직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 또는 통합재가센터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ㆍ 감독) ① 군수는 위탁 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21호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0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군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관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한 상담

2.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제공

3. 군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9년 10월부터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으로 지속 추진중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2. 비용발생요인

❍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 및 기관(고령자복지주택 1~2층

복지시설) 건립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통합돌봄 기능시설 운영

3. 관련조문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4.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설치비용은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기확보 추진중(73억)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 추진 시 연평균 사업예산

- 추진인력 인건비 및 추진기관 운영비, 서비스 사업비로 구성

나. 추계의 결과

- 조례안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자(600명내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추가재정 소요는 매년 평균 17억 수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소요예산	1,707	1,792	1,881	1,975	2,073	9,428

5.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합계		1,707	1,792	1,881	1,975	2,073	9,428
의존재원	도비보조금	400	400	400			1,200
	지방교부세
	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군비		1,307	1,392	1,481	1,575	1,673	7,428
지방채
기금					400	400	800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6.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2023년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요예산

재정소요= 인건비¹ + 경상운영비²+ 사업비³

주: 합계 : 1,707백만원

1)687백만원 = 인건비(민간인력 사회복지사8,작업치료사4,조리사2명 총14명)

2)672백만원 = 운영비(공통제공기반 운영, 시설 운영, 수용비 등)

3)348백만원 = 사업비(식사배달,이동지원,운동지도,긴급돌봄,가족지원사업 등)

작성자	청양군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락처	(041) 940 - 212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95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한진희(041-940-294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0월 18일
검토내용	⚪ 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비규제 대상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인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99
정 책 명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	한진희		전화번호	041-940-21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통합돌봄과)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통합돌봄과	통보(조치)일	2022. 10.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설치·운영(제5조)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역 또는 읍면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탁(제7조)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 또는 통합재가센터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청양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