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92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1. .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농촌공동체과장

1. 폐지이유

❍ 청양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군 직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시설과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 학교급식특별회계 존속기한 : 2022.12.31.

2. 주요 내용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 입 법  예 고 : 2022. 9. 28. ~ 10. 19.(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폐지대상조례 : [붙임 1]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폐지 대상 조례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청양군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2. 분임재무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3. 물품관리관 : 농촌공동체과장 <개정 2018. 12. 15.>

4. 물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5. 지출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6. 수입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공공급식팀장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청양군수가 따로 임명 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