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03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 11. 16.	❍ 회부일자 : 2022. 11. 22.

2		협약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물부족 및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으로 물공급이 불안정 되어 시군간 수도시설 및 여유량 연계활용 필요에 따라,

❍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남 서부권: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청양·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

3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안)

❍ (업무범위) 환경부, 「수도사업 통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연구」추진

• 도·시군이 수도사업 통합을 자율적으로 검토·시행 가능토록 수도 통합 범위·단계·방식 등 전 분야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

❍ (통합형태) 시·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운영방식) 수도시설의 공동 운영방식은 조합회의에서 자율적 결정

• 조합 직접운영, 전문기관(수공 또는 도 개발공사) 위탁운영 등

❍ (구성방식) 참여 시·군 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후 설립

• 의결 기관인 조합회의에서 예산편성·집행 등 중요사항 결정

• 참여 지자체의 파견 공무원으로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사무국 구성

❍ (시설소유권) 수도시설 소유권의 상수도조합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

• 통합운영 위한 수도시설관리권 부여 또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필요

❍ (요금관리) 상수도 조합에서 수도요금 등 결정 및 요금징수 담당

• 참여 지자체는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수도 요금 수입의 일정비율 할당 받음

❍ (국비 지원·배분) 충청남도가 상수도조합과 동 조합에 참여하는  개별 시·군에 국비지원 신청 및 배분하는 예산편성 등의 역할 수행

❍ (법령개정) 수도사업 통합 의향을 가진 시·군간 단계적·장기적으로 사업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수도법」 개정

❍ (장애요인) 통합에 따른 수도요금 상승 우려 및 수돗물 민영화 논란 등

• 규모의 경제 확보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요금인상 최소화

•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조합의 결성·해산 결정으로 민영화와 무관

❍ (권한제한) 지자체의 권한 제약 등

• 조합에 시·군이 참여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불가

⇒ 참여 지자체 간 갈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

조합을 해산하고 개별운영 형태로 복귀 가능

□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경과

❍ 2021. 07. ~ 2021. 12.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6회)

❍ 2022. 02. : 2022년 통합추진 논의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회의

⇒ 상수도 업무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조 등 당부

❍ 2022. 03. : 1차 관계기관 회의 ⇒ `22년 중 업무협약 체결의사 표명

❍ 2022. 04. ~ 2023. 02.: 환경부,「수도사업 통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추진

• 환경부 주관, 수도사업 통합 전문가 포럼 개최(3회)

⇒ 지자체간 자율적 상수도조합 구성 통합 등

❍ 2022. 10. : 2차 관계관 회의 ⇒ 업무협약 내용 및 일정 등 논의

□ 향후 추진 계획

❍ 2022. 11. 28. : 통합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 행안부, 환경부,

충남도, 시군

⇒ 서부권 상수도 통합 참여 시군 : 청양, 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2023. 02. :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 및 통합 가이드라인 확정 내용에 따라 최적 통합 방안 마련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 2023. ~ 2024 : 통합운영조합 건립추진

❍ 2025.  01. ~  : 충남서부권 수도통합 운영 개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상수도 사업의 규모와 기반을 강화하여 전문성·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기존 수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 상수도 정책방향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충남도와 시·군간 수도사업 업무의 재배분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반영이 고려되어야 할것임.

❍ 관련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