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93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1. .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 청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제3조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 제5조

‣ 산업재해예방에 따른 협력기관 및 예방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5조 ~ 제7조

‣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7. ~ 11. 06.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1)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 2)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3)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4)

❍ 관련법령(붙임 5)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충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사회적경제 한은규
연락처	041-940-2320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98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연세영(041-940-2337)
검토의뢰 날짜	2022년 10월 24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98
정 책 명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	연세영		전화번호	041-940-23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적경제과)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	통보(조치)일	2022. 10.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제5조)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원안동의

붙임 5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