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203호
의 결 년 월 일	2022. 11.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11. .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협약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물부족 및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으로     물공급이 불안정 되어 시군간 수도시설 및 여유량 연계활용 필요에 따라,

❍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남 서부권: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청양·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체결방법) 제2항

☞ 군수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안)

❍ (업무범위) 환경부, 「수도사업 통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연구」추진

• 도·시군이 수도사업 통합을 자율적으로 검토·시행 가능토록 수도       통합 범위·단계·방식 등 전 분야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

❍ (통합형태) 시·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운영방식) 수도시설의 공동 운영방식은 조합회의에서 자율적 결정

• 조합 직접운영, 전문기관(수공 또는 도 개발공사) 위탁운영 등

❍ (구성방식) 참여 시·군 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후 설립

• 의결 기관인 조합회의에서 예산편성·집행 등 중요사항 결정

• 참여 지자체의 파견 공무원으로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사무국 구성

❍ (시설소유권) 수도시설 소유권의 상수도조합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

- 통합운영 위한 수도시설관리권 부여 또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필요

❍ (요금관리) 상수도 조합에서 수도요금 등 결정 및 요금징수 담당

• 참여 지자체는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수도 요금 수입의

일정비율 할당 받음

❍ (국비 지원·배분) 충청남도가 상수도조합과 동 조합에 참여하는  개별 시·군에 국비지원 신청 및 배분하는 예산편성 등의 역할 수행

❍ (법령개정) 수도사업 통합 의향을 가진 시·군간 단계적·장기적으로 사업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수도법」 개정

❍ (장애요인) 통합에 따른 수도요금 상승 우려 및 수돗물 민영화 논란 등

• 규모의 경제 확보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요금인상 최소화

•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조합의 결성·해산 결정으로 민영화와 무관

❍ (권한제한) 지자체의 권한 제약 등

• 조합에 시·군이 참여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불가

⇒ 참여 지자체 간 갈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

조합을 해산하고 개별운영 형태로 복귀 가능

□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경과

❍ 2021. 07. ~ 2021. 12.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6회)

❍ 2022. 02. : 2022년 통합추진 논의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회의

⇒ 상수도 업무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조 등 당부

❍ 2022. 03. : 1차 관계기관 회의    ⇒ `22년 중 업무협약 체결의사 표명

❍ 2022. 04. ~ 2023. 02.: 환경부,「수도사업 통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추진

• 환경부 주관, 수도사업 통합 전문가 포럼 개최(3회)

⇒ 지자체간 자율적 상수도조합 구성 통합 등

❍ 2022. 10. : 2차 관계관 회의 ⇒ 업무협약 내용 및 일정 등 논의

□ 향후 추진 계획

❍ 2022. 11. 28. : 통합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행안부, 환경부, 충남도, 시군

⇒서부권 상수도 통합 참여 시군: 청양,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

❍ 2023. 02.    :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 및 통합 가이드라인 확정 내용에 따라 최적 통합 방안 마련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 2023. ~ 2024 : 통합운영조합 건립추진

❍ 2025.  01. ~  : 충남서부권 수도통합 운영 개시

□ 주관부서 의견

❍ (업무협약) 수도업무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합 결성에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확보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상수도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도모

❍ (법령정비) 환경부의 수도법 및 통합가이드라인 등 통합을 위한   법령정비 현황을 검토하여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하고   자 하며,

❍ (운영규정) 지자체 간 갈등으로 조합의 정상 운영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수도 조합을 해산하고 기존 개별 운영 형태로 복귀가 가능하므로,

❍ (조합운영) 조합 운영에 참여한 후 우리군에 불합리 할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여 기존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던 개별운영 방식으로 복귀하여 지방 상수도를 유지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남도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안)

“행정안전부”,“환경부”,“충청남도”,“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이하 “시·군”)”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수도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시·군이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지방상수도통합을 지원할 행정적·재정적·법적 기반 조성

2. 상수도통합 이행계획 수립, 정책·사업 발굴

3. 상수도통합에 대한 관련 각종 계획 반영

4. 기타 상수도통합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기관별 역할)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정책·사업 발굴 등

2. 충청남도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발굴,  이행계획 수립, 도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3. 시·군은 지방수도 통합 기반마련에 협력, 통합이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협약 시군 간 통합 추진 등

참고1	1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제4조(협력기간) 협약당사자는 협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협약종료를 위한 일방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기관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도지사 김 태 흠				시장 김 동 일				시장 이 완 섭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군수 김 기 웅				군수 김 돈 곤				군수 이 용 록
예산군			태안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군수 최 재 구			군수 가 세 로				장관 이 상 민			장관 한 화 진

2022년 1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