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김현수  예. 그런 얘기입니다.
(○ 전문 위원 임승일 왜 매입액하고 보조금하고 이름이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직할하천의 보상은 청양군 감정수수료, 등기 수수료를 매입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 예산계장 김현수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방하천 편입용지 지원에 있어서는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조위원님 말씀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직할하천을 관리하는 것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위임이 됐고 수입이 전액 도비 징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김현수  이것이 편성지침에 나온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전문 위원 임승일 성격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성격은 시설사업, 순수하게 군비만을 투입해서 지역숙원사업등에 사용하게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주민부담이 포함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구분해서 세웠고 사업이 확정이 되서 세운 것이 아니고 기준역을 세워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반드시 주민부담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농로를 주민들이 동원해서 돈을 거출해서 하는데 부족된다고 할 때 군비를 지원할 경우 그때가 자본보조에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를 주민부담 없이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난해는 부용을 그대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부용꽃이 관내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고 또 가로변화초로서 다른 꽃보다 오래가고 꽃도 좋고 개화가 될 때는 아주 정서생활에 좋다 해가지고 이식을 해서 확대시키자 해서 금년에는 전혀 예산투입이 안 됐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분기별로 지원역입니다. 사업도 있고 인건비..

○ 예산계장 김현수  읍면에 연간 1,400만원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새마을 운동 군 지부 지원금은 인건비가 80%넘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거의가 두 사람 인건비 입니다. 새마을 운동 군 대위 사업추진에 있어 지도자 협의회는 남자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군 부녀회를 말하며 새마을 운동 군지부와지도자 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읍면대위 새마을 활동지원은 각 부락에 있는 남,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읍면에 있는 회장들은 군지도자협의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 군 지부 지원은 2500만원 거의 8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읍면에 있는 지도자와 부녀회는 인건비는 없고 월례회비, 거리질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를 통해서 교육자차출, 일반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에서 할 일이 군지부에 시달되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저도 새마을 과장이라 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 교육을 가보면 교육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막상 와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저 자신도 교육받은 것으로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일 고충은 교육자들이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가니까 농번기를 피해주어야 한다 해서 하다보니 12월달은 1주일에 몇 파트씩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교육자 차출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를들면 포괄사업비나 소규모사업이 나간 부락에서 사업을 책정 할 때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가 되는데 막상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측량할 때부터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꼭 참여를 시킵니다. 어떤 부락이든지간에 기본도로 포장 4m라고 하면 4m가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공사하는 과정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위촉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을 3분의1정도는 진실로 잘한다고 보는데 3분의2는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느낍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3분의2가 부실지도자라고 할 때 명칭만 지도자라고 해서 수련대회, 지도자 대회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지도자나 해서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했는데 읍면장 권한으로 임명이 아니고 부락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대게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없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저희 군에서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서산당진, 태안군쪽에는 개발환수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벼우  수방자제 말목은 정수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소비한 것이 없으면 사야할 필요가 없다는..

○ 건설과장 명노천  금년도에 좀 많이 사놓으면 좋은데 작년도에 소비한 것 보통하는 수준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시설부대비의 경우 대개 10%, 토목의 경우3%로 보편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것도 다 계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김현수  그것은 합창단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대회 충전비입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이것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 안는다고 그래요)

○ 예산계장 김현수  유아원은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평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지고 평년이후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니 경상적인 운영비를 잠정적으로 93년도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아니죠,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전에는 내무부에서 전부하는데 내무부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93년도가 지나면은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학교학생들 체육선수...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90년도에 각급학교에서 체육을 할려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가 되서 91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훈련하는 것은 경비가 다 오는데 부족되는 것은 좀 보태주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보냈는데 거기는 몇천만원이 와서 학교별로 몇천만원이 와서 학교별로 육성을 시키는데 부족되는 금액을 보태줘서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는 해주라 하는 지시는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으니 금년에도 또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잣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경 꽃나무 심어야 하고 해서....

○ 예산계장 김현수  모덕사가 6사람인데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다.이것은 소정하고 별정6급이 1명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모덕사 자료라든가 그것을 해독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서라든가...

○ 예산계장 김현수  8급은 산림직공무원을...

○ 예산계장 김현수  거기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모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모덕사는 국민의 정신적이 지주로서 공경을 받고 있고 인근에 예산군만 하드라도 충위사가 있고 추사선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충의사는 별정5급이 면장하고 교류가 되죠.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추사거택도 6급이 나가있고 직원이 나가있고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인원도 줄 일수도 없어요. 어느 시점에 가다가 깍아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소장하나 실무자하나는 있어야 되요. 별정6급도 있어야 되겠고 기능직 하나도 있어야 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그러면 거기 공무수발이라든지 회계관리 라든지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 예산계장 김현수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체 보조사업이고 금년도는 국, 도 군비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계획했던 사업을 할려면 조금 부족인데 다행히 보조가 되서 예산만 가지면 계획했던 목표는 할 수 있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방액 이자는 굉장히 싼 것입니다. 3%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내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지난번에 장평면 창고 불났을 때 그때 회비 낸 것이 한 기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나 보험료를 타왔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정신강사 수당은 민방위대원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민방형강사 수당 31명은 보조사업인데 교육훈련계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훈련계장 정석희 집행부석에서- 31명은 실기교육강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읍면분까지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예산계장 김현수  힐책을 하셔도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당초에 살 때 그것까지 사가지고 진입로를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 차가 못들어가고 쓸모가 없으니 부득이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