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임승일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지방수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아지며 경영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외에 택지개발사업 칠갑산 도립공원개발등 자체수입증대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저희는 골재채취원을 제외한 자립도는 13%밖에 않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지방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동안 없었던 영농회사, 간이 집하장 사업등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 기획실장 임승일  특별히 군수가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결을 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예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야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현재는 추계를 해서 9%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당초예산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방 양여금 사업이 그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다뤄졌는데 내년도에는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줄고,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조직배양시설이라든가, 직접적인 투자보다도 간접적인 투자를 책정해가지고 소득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대부분 도비재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가능하면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540여명의 지방공무원 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재정수익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이루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선상에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방리 공동묘지를 이용한 택지조성사업, 정산면 용두리의 하천골재 석산개발등 여러 가지 측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관계법규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서에서 택지개발이냐 시설지구개발은 당년에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내지는 10년, 긴 안목에서 해야 되고 그동안의 택지개발을 보면은 지역주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특정 업자한테 주어서 지역주민의 생업에 보탬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으며 단지 장기적인 지방세수의 증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영수입이라는 것은 다각도로 분석, 검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예산별  항목별 설명, 의회비에서 일반 행정비 부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