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설명 계속)

○ 새마을과장 이춘범  면적은 5,200평인가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마치 분교처럼 기 건물이 서 있다 던지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있는 곳은 돈이 덜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밭이기 때문에 정지작업, 건물 시설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래서 시설비로 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에다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폐분교를 활용한 청소년 야영장이 아니고 당초에 대지를 마련한 곳으로 승인을 맡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계속)

○ 기획실장 유희성  법에 근거를 해서 중앙에서 공통 타당수치를 시달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신축성은 있습니다.

○ 기회실장 유희성  해당과에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예산안 설명)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청양에 주재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장평면 미당리, 정산면 해남, 송학리, 대치시전, 농소지구에 3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역농민들의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사업등 3명이 나가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비닐하우스에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등 6평 규모로 설치해서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나오면서 일단 씻고 쉬고 하는 곳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그것도 당초에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 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재원이 나오고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을 왜 휴양림에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 입니다.
  당초에는 휴양림에 아동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구상을 해 보았었는데 사업이 중앙에서 부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만을 만드는데는 이 예산을 가지면 됩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조직배양을 한 것을 육성을 한다 말하자면 마늘을 조직배양을 하면 현재 한접에 1관 나간다고 보면 2관 가까이 나갈 수 있게 까지 할려면은 2-3단계 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금 김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은 기본적인 것만 우선 갖춰놓자 해서 전액 계상을 못했고 앞으로 연차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 소화할만한 하우스가 있어야 되고, 그 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당초에 시책적으로 필요한 것만 금년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병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마늘이 접당 1관 정도라면 2관 가까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지금 현재는 조직을 갖다가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것을 확대, 순화, 보급까지는 미흡하다 그런 말씀 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저희 계열에도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연수를 가가지고 유전공학 연구를 해서 변화를 가져올려고 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3년 정도면 농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에서 조직배양을 한 마늘을 갖다가 청양군농가에다 분양을 받아서 해보았는데 확실히 상하지도 않고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마령서도 이제 종서를 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식으로 하면 조그만한 것을 심어도 크게 알이 들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는 종자생산해서 무거운 것을 저장 운반하는 시대가 불과6년 정도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지금 시설이 도면은 92년 중반이후에 가야 시작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5가지 이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현재의 시가로 약2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 마늘을 만들어 포장으로 나가는 과정까지는 이정도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2년정도면 마늘은 가능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은 시설을 해가지고 해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겠구요.
  일단 생산된 종자는 5년내지 7년은 일반 마늘에 비해 퇴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마늘 같으면 93년도 가을에는 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과학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아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투자하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1년에 농기계 이동 수리용 차가 마을에 100회 이상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지에서 수리를 해주는데 현지 수리시 10,00만원 미만은 받지 않고 1,000원 이상의 것은 원가만 받아서 금고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회 수리용 부품이고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운영은 청양에서 부품구입이 곤란한 부품을 사서 지도소에 비치를 해놓고 홍보해서,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부품이 없을시 본 공장까지 농민들이 구입하러 가지 않고 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300만원 예산에서 1,000원 미만의 부품은 군비에서 농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축산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연부락을 1개소 설정, 완전한 정화조 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흑염소 단지는 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줘서 300두를 입석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결과 100두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농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장으로 되어있고 면소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칙에 근거를 두고서 농지 관리위원회를 읍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읍면주위에서 10명 내외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 전용 시 협의회를 농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매증명서 발급 시 농지관리 위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회의 수당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위촉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매수자가 경작할 수 있느냐, 실지 경작자 거주자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관리 수당이 안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처음에 지도소, 읍면지소가 군단위로 합쳐지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회의 시 전부 건의하여 지금은 지도소 직원이 농지매매에 대해서 날인을 않도록 6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90년도에 농촌 가로등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73등으로 내년도가 3년차로 연차별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계획이 시달됩니다.
  사업계획은 총 등수만 2073등으로 계획을 올렸고 사업내지는 농수산부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되는대로 년도별로 사업을 주고 있고 그래서 500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는 군의 업무가 이월되어 있는데 설치는 산업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출하, 산지유통 출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는 87년도에 농수산물 상거래 법이 개정되어 모든 농산물은 「BOX」나「PP」제품으로 포장하도록 되어있고 규격도 품목별로 28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사과 15Kg 딸기는 5Kg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농산물 출하를 위한 「BOX」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은 4건인데 읍면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6개 농협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4개 농협만 지원해주면 10개소가 다 지원되고 농협에서 농가 농산물을 운반 직거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1개소 1600만원인데 저희 군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1개소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청남 중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그러면 반납하라고 합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차량은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산림과 직원과 청원경찰분이 묶어져서 그런데요, 산림과직원 11분중에서 군청에서 나가는 급여는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 예산계장   

(예산안 설명 계속)

○ 산림과장 조성래  묘목대는 장기수조림은 순수한 묘목대로 국비가 빠졌고 단기수 조림은 묘목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장기수조림은 ha당 인건비, 자제대, 운반비, 부대비등 작년의 경우 3,000본을 심는 경우 787,225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보조 및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 일반 조림에는 묘목대가 빠진 것이고 나머지는 심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입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무림목지 입니다. 무림목지는 미입목지가 있고 산화피해지가 있고 조림실패지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산주가 원해서 베고 심는 것은 간벌이나 택벌이 아니고 개발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아서 임지의 임목이 앞으로 우량재로 육성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적에는 국가보조를 자력 63% 보조를 37%정도 해줍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상인데 지역주민이나 산주가 100% 희망하는 곳은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Km당 국비가 2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같은 것을 할 경우 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관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물가단속도 연4회 정도하고 있는데 관외 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예산과장 김현수  원칙은 홍성폐차장으로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계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관내에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러나 방치차량은 상대성이 있어서 일단 한군데 옮겨 놓고서 그것이 처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