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최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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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병우  어제에 이어서 부문별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각 실과에다가 자녀학비 보조금을 대주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학교다니는 애들은 다 자라고 이미 결정된 사람이 머리수가 있는데 누구의 누가 중학교를 다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병우  일용인부임은 실과별로 인원수 예비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병우  오전은 이만 끝내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청사 백화현상 960만원 있죠? 대사를 언제 지었죠?

○ 조병안 위원  7월 준공은 됐고 그럼 청남은?

○ 조병안 의원  그럼 작년에 90년도 남양은 그럼 언제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업자가 해야지 군에서 합니까?

○ 조병안 위원  백화현상이 나기로 작정하고서 들어갔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 건물은 지어도 백화현상까지는 책임 안 짖는다고 계약이 됐다 그런 얘기구먼.

○ 조병안 위원  아니 백화현상이라는게 뭡니까? 시멘트물 흘러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왜 흘러나옵니까?

○ 위원장 최병우  그게 지금 방수 처리가 설계에 빠졌다는 얘기요.

○ 조병안 위원  방수를 않고서 설계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왜 업자에게 시키지 960만원은 왜들이냐 얘기여.
  아니 백화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책임을 안 질테고 그런 공업적을 하는게 어디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아니 공사가 준공한게 뭐가 준공한 것이요 완전한게 준공이지.

○ 오형기 위원  이거 백화현상을 말요. 금발해도 또 금방 도출되요.

○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군청에 조립식 차고 짓는다는 것도 여기 도립지사가 설계도 못하나? 건축기사 있잖아요.

○ 위원장 최병우  여기 이것은요 조립설계는 청양에서는 현재 청양사람은 못해요.
(○ 전문 위원 임승일 이거 시설부대비는 그거 짓는데 이만큼 부대비가 소요해서 예상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쓰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용역비는 아니예요.)

○ 위원장 최병우  다음은 사회복지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복지사가 뭐하는 거요?

○ 조병안 위원  여기 독립유공자 묘역, 금년에 또 하는 사업이요?
  기획실장 유희성 독립 유공자로 추서 받으신 분 중에서 이만조씨하고 임봉호씨라는 분이 아직 정화사업이 안된 사람입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조병안 위원  노령수당이 뭡니까?

○ 조병안 위원  지금까지 주고 있었어요?

○ 양승구 위원  치과 위생사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아가씨 얘기하는거요?

○ 양승구 위원  그럼 그 아가씨들이 치과 위생사만 하나요? 딴 보직은 없나요?

○ 양승구 위원  위원   비의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되요?

○ 조병안 위원  간염이 3,500명 이렇게 많아요? 예방접종이?

○ 위원장 최병우  지금까지 설명들은 사항에 대해서 의심스러운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건모니타 요원 그 집기만 뭐 60,000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행정모니타에 보면 수당을 일당 20,000원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수당으로 계상이 안 되고 점심값만 계상이 되는 겁니까?

○ 양승구 위원  대치하고 운곡하고 보건지소 2층 올리는 거에요, 뭐에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조병안 위원  그런데 여기 노령수당 말이예요. 이게 언제부터 주고 있다고요?

○ 조병안 위원  그 지금 대장도다 있겠지요? 75세 이상요?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만원씩. 교통비는 따로주고

○ 조병안 위원  자치단체 재량 사업비가 2억이란 것이 뭡니까?

○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뭐냐 말이에요
  학교가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를 했는데 그 건물은 공동재산이니 그대로 방치하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은 교육장의 땅이니 좋은 지역을 줄테니 그 사업종목은 거기서 정하는 겁니까?

○ 오형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는 군비에서 보태줘야 됩니까?

○ 오형기 위원  교육장이 교육위원   회나 요청한 것 같은데, 소문은 청소년 야영장으로다가 시설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군비를 교육위원   회에 줘가지고서...

○ 위원장 최병우  이게 완전한 합의가 된 거요. 관계 당국하고

○ 위원장 최병우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 목을 달고 활용해달라고 절충이 들어와야 될 텐데 남의 재산에다 말여. 이걸 부침으로 투자 할 가치가 있을까요? 차라리 독립되게 따로 하는 것이 좋지.

○ 오형기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위원   회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자기네들이 시설해가지고 청양군 청소년들 야영장으로다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   회에서는 예산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군 자체예산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지 어쩐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육위원   에서 교육장이 직접 가서 예산을 얻어다가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거기에다가 보조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학생들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군 소관은 아니잖아요. 보조가 이 군으로 왔어요?

○ 위원장 최병우  우리가 학교시설물 관리해줄려고 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다 얘기요.
  오히려 말이요, 무상으로 줄테니까 관리 좀 해주시오 하는 것 몰라도 말이요

○ 조병안 위원  마티분교 학교라고 조그만 곳에다 무엇을 2억 투자를 해요

○ 위원장 최병우  세부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하는데 2억을 갖다 줬지?

○ 조병안 위원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말이에요. 지난번 질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외 근무를 뭐 아침 10시에 나오고 퇴근시간도 안 되서 간다면서 무슨 야간수당이 많어.

○ 위원장 최병우  거택보호자 급식비가 이게 양곡 대금이요.

○ 위원장 최병우  그리고 경로잔치, 면당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치단체장 욕먹는건데 한동네도 100명넘어요. 잔치 벌리면.

○ 위원장 최병우  10개면에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거요.

○ 오형기 위원  경로잔치를 면에다 40만원씩 줘봐야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젊은 늙은이들이 많아요. 경로잔치를 한다면 57,8세 이런 분들이 와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일선 읍면 직원들 욕 얻어먹기 좋은거요.

○ 위원장 최병우  노령수당이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에 대해서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상인원이 890명이나 되요?

○ 조병안 위원  거택보호자 대상자격은 어떤 것이 거택보호자요.

○ 오형기 위원  복지과 소관은 말요, 사실 보조 70% 때문에 뭐 못하겠네요.

○ 위원장 최병우  마티분교 어떻게 잘 아는 사람 없어요.
(○ 전문 위원 임승일 실무계장한테 관계공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중앙방침은 시골에 폐분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앙서에는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해가지고 국비 1억 도비5천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서 해봐라 했는데...)

○ 조병안 위원  폐분교에다 뭐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골 사람 야영장 만들어 뭐가 필요한거요. 이왕 투자할려면 군민이 필요한 것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 전문 위원 임승일 분교관계는 좀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시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폐분교를 활용해가지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군의 경우는 마치 분교와 상갑분교, 두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여러 가지여건상으로 재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고를 했는데 무조건 국도비 해가지고 1억5천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주무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일단 내려온 예시니까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시도 안 왔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할 것이냐,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나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형기 위원  마치 분교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요.

○ 조병안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인데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000원이라면 10시간이면 10,000원인데 여기에 150%를 가산한 것이니까 본래 8시간에 대한 것보다는 1.5배를 더 줘야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조병안 위원  노령수당 지급한 91년도 면별, 월리, 성별,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농촌지도소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방법이 어째 틀려요.

○ 위원장 최병우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