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여덟 번째 군조직 자체 인력진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진단은 연도별로 추진실적은 92년도에 군ㆍ본청 실과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1회를 실시했고, 94년도에는 군ㆍ본청, 실과에 대한 조직관계를 1회를 실시했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청양읍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내용으로서는 92년도에 군ㆍ본청에 대한 업무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처리 실적은 처리인원은 113개 실과에 178명에, 처리소요시간이 266,306시간이었었는데, 현재소요시간을 판단 해보니까 년간 기준은 258,060 시간으로서 과부족은 8,246시간 이었습니다.
  진단내용 의견으로서는 조직직제 개편은 직제신설은 보조기관인 실ㆍ국을 신설하는데 기획관리실, 내무국, 산업국을 신설하는걸로 계획이 수립됐고, 지적과 신설과 공업단지 시설 재해신설, 농산유통계 신설지역사회지도계 신설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직제통폐합에 있어 10개계를 6개계로 통합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직내 직렬면에 있어서는 농어촌 개발계장의 복수직렬화를 이번에 행정 6급에서 행정 6급과 농업 6급으로 조정을 하는걸로 계획이 됐었고, 모덕사 관리사무소장의 복수직렬화는 행정6급에서 행정 6급과 농업 6급으로, 또 감사계 직원 직렬규정은 행정 7급을 토목 또는 건축 7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기타 일용직 사환의 기능직화와 보건의료원 봉사와 의회사무과에 직급 상향조정에 있어서 행정 7급을 행정 5급, 전문위원 증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ㆍ본청 94년도 조직개편의견입니다.
  보조기관인 7급 직원들은 설치 기본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산업국으로 3개 실ㆍ국으로 담당실과는 기획관리실은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내무국에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산업국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로.
  그 수요성 및 기대효과는 국가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화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이 대형화, 전문화로 실ㆍ과 직제로 부서간 협조 및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지방정부체제 구축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사과 신설에 있어서는 지난번 94년도 3월 2일에 도에 직제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관명칭 및 개칭의견은 사회진흥과에 개선안은 지역개발과로, 사회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는걸로 왔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있는 업무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진흥이라는 어감이 60년대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지역 개발과로 명칭을 개선하는걸로.
  산림과 지도계는 산림과 산림지도계로, 그 이유로서는 강압된 인상을 주고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걸로 됐습니다.
  산업과 유통특작계는 산업과 농산물 유통특작계로. 이유로서는 일부 타도의 경우 유통특작계를 유통계로 명칭함. 현재 농산물유통의 명칭만으로도 농산물과 특산물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유통특작계의 명칭이 발음상 어감이 어색함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기구 조정을 위한 의견입니다.
  통폐합에 있어서 서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 하는걸로 볼 때 서무통계계로, 신설은 내무과에 인사계를 신설하는걸로. 조정은 내무과 감사계에 기획실로 이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계와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사회복지계로 통폐합하는걸로 계획을 해 보았고, 신설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하는걸로 계획이 수립됐고, 신설은 산업과에 구기자계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은 기구조정안에 있어서 필요성은 서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해서 서무통계계로 하는 그 이유는 통계계 업무의 감소 및 양계업무의 공통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에 인사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폭주로 인해서의 해소와 전문성을 도모하는데 조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계와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계로 하는 것은 의료보장계의 업무감소 및 양계업무의 유사성이 내재된 걸로 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 입니다. 기구조정안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 신설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업무를 3개과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1개계 청소년계를 신설을 하도록 조정을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계와 민방위과 교육훈련계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민방위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훈련업무의 감소 및 양계업무의 유사성이 내재되었다.
  산업과에 구기자계 신설은, 지역 특산물 상품화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창업지도계 신설은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공업단지 조성과 개별 청업공장 설립업무 및 희망업체가 증가하므로써 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94년도 진단내용입니다.
  야간응급수술 여건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사선기사가 2명이 있는데, 3명으로 해서 1명을 증원하는걸로, 병리검사 기사가 2명 있는데, 이것도 3명 하는 걸로 해서 1명이 증가하는걸로, 조산사가 1명이 있는데, 2명으로해서 1명이 하는걸로, 산부인과 의사가 1명이 현행있는데, 이것도 2사람이 하는걸로 해서 1명이 증가하는걸로 진단을 했습니다.
  인력여건상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 발생시 응급치료만 할 수 있고, 분만 시술 또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으로서는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로 야간수술 여건 조성토록 증원함이 타당하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병리검사실 병리사 증원에 있어서는 93병리검사실 업무실적은 보건사업에 있어서 14,705명 진료사업에 있어서 304,721명 도합 319,426명이 사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내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사업 업무와 진료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병리사 1명이 증원이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양읍에 대한 94년도 진단결과입니다.
  조직개편 의견은 현재 총무계와 진흥계, 재무계,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수도계 하나를 더 신설하는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수도계 신설 그 필요성은 현재 상수도 급수인구가 매년 10%정도 증가가 되고 상수도 증설 사업진행으로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현행토목직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원을 3명 즉 수도계가 신설하게 되면은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과 토목직 7급 1명, 환경 8급 1명으로 정원이 3명이 증가하는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1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군ㆍ본청ㆍ실과 1회와 보건의료원 1회, 청양읍 2회에 대한 것은 보건의료원과 청양읍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의료원과 청양읍에 대해서는 진단을 군에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은 저희 군만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부 진단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도에서 12월까지 또 진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도에서 확정되서 이제 시달이 될거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의사하고 거기 이제 이것은 방사선기사, 병리검사기사, 조산사 이게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여섯명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도 전부 정규 직원들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1개면에 하나씩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정식으로 배치된 사람은 창구에 나와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구요, 그 접수하는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인제 신설이 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이것 진단할 때 군에 도시과 수도계가 생기기 전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바로 전인데 이게 군에는 다행히 도시과에 수도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생기기 전에 그때 청양읍만 대상으로 조사한거기 때문에 청양읍이라도 수도계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이 된 겁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이제 군에서 볼 때…

○ 내무과장 이춘범  수도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겠죠.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저희가 이거 평가할 적에 여러 가지를 평가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근무여건을 볼 때 실과별로 여기 통폐합 한다는것도 제일먼저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연간 1인당 근무처리시간, 월간시간, 연간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이 뭐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컴퓨터로 평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곳인가는 이 통폐합보다도 더 감소를 해야 할데도 있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저도.
  그러나 진단을 해 보면은 또 시간에 시간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직원들 몇 사람 시켜가지고 여러방향으로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내놓은대로 이렇게 밖에 자료를 못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과에는 감축요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곳은 안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건 뭐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안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정원을 더 없는 승인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되고, 과ㆍ계간 조정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증원이 될려면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도를 경유해가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사회진흥과에 청소년 업무 일부를 체육사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다루는 업무하고, 경찰서…

○ 내무과장 이춘범  방범과가, 보안과인가, 거기서는 청소년의 날 달 행사는 또 거기서 하고 이게 어떻게 아주 3군데가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 가는 이걸 좀 바꿔야 겠다 해 가지고 이걸 서너차례 도에다가도 저희도 올리고 각 군에서 이게 이런 사항이 기구 조정관계는 각 군에서도, 이번에 저희 이거 조사할 때 타군에서도 조사가 됐는데 몇 군데 전화 해보니까 저희가 좀 공통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관계, 민방위계하고 현 훈련기관관계 이것은 거의 공통되는 군이 몇 군데 나왔더라구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전체직원 다 포함한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일용직에 대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어제 그 위에서 일용직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과는 전부 업무보조라는 것이 전부 급사들 입니다. 심부름하는 급사들이고 재무과의 세정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평가업무 그것만 지금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업무보조가 하나씩 있지, 나머지과의 일용직들이라는 건 전부가 급사들, 심부름 하는 급사들인데 업무를 직접 다루는 보조는 아니거든요. 사무보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은 각 과의 급사들 입니다. 심부름하는 급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단할 수가 없고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일용직들 업무보조도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은 해당이 된다고 보면 재무과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이게 저희 정규직원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거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타자도 쳐 주고 뭐 그런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잡무처리…

○ 내무과장 이춘범  소요시간이요? 그것은 평가에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했는데, 요새 그 하루에 몇 시간으로 따지는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계산 한건데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일단은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군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하니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그것은 일제로 도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인력진단 해가지고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 통합관계도 있고 연말까지 어떤 기구가 확정되어서 지침이 도에서도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해서 진단을 해서 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라 그렇지.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겠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아홉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 총 접수 306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완료가 287건이 되었고 처리중인 것이 13건이고, 처리 불가로서 반려가 3건, 법상불가가 3건, 6건이었습니다.
  종합실무 심의회 개최는 310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도 4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 기동반 편성위원은 1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 불편신고센타 이용도 이용건수가 76건인데 자체종결이 53건 소관부서 이송이 22건 타기관 이송이 1건이 되었고, 그 중에 앞에서 처리불가 반려 3건과, 법상 불가 3건도 보고를 드렸는데 반려는 3건 중에 거의다가 2차보완 불능시 불응해서 한 것이고, 법상 불가해서 아예 반려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지속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서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편의시설 및 사무기기 확충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좌우간 접수된 것은 전부 다 통합해서 다 들어갑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여기에 1회 방문처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일반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은 거기서 지금 민원실에서 어떤때에는 해당 계에서 3개 계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3개계 실무자들을 부른다든지, 주무계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민원실에서 실무적으로 실무회의를 하는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럴수가 있어요, 한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것도 있으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어떤 것은 직결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사항이 산림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만 해당되는 줄 알고 실무종합회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건설과도 해당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된다하면 또 다시 또 불러가지고 다시 또 해야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 나가 있지는 않지요, 민원조정관이 조정을 해주지요.
  그 성격에 따라서, 민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시 같은데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실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요. 군에는 다 나가있지를 않고 자기 부서에서 불러다가 하게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업이라든지, 뭐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농지전용을 하는것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천상 이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던 현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럴때에는 해당부서를 기동민원반 편성을 해놓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현지를 가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농지냐, 무슨 농지냐를 확인한다고 볼 때에는 기동민원 처리반에 선정된 사람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할 것은 현지확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뇨, 하게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무로 취급이 되거든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기존 편성반이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과 사람이 차출되어서 나가야지요.
  해당자가요. 담당자가.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등록 사업은 다 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군에서는 안되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갔다오지 않아도 되요.
  여기서 청양…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과평사람이 군 민원실에 왔다 이거요, 과평사람이 군 민원실을 왔는데 과평읍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하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냥 팩스로 해서 와요.
  청양읍으로 다 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군하고 면하고는 안 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그것이요 읍ㆍ면ㆍ동만 전부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었지, 읍면하고 군하고는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읍면동은 전국이 다 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제주도 것도 청양읍에 가서 신청하면 금방 나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에서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청양읍에서는 됩니다. 청양읍에서는 제주도도 되고 논산도 되는데 우리 군관내는 얘기할 것 없구요.
  그런데 군청 민원실에서…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연결은 가능합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읍ㆍ면이지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세정관계는 아직 군, 면단위만 하고 도하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연결이 안됐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장평사람이 군 민원실에 왔는데 장평면 주민등록 등본을 지금 여기에다 붙여야 한다 그래서 읍을 가야할 불편이 있다 그 말씀이신데 여기서 민원실에서 청양읍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장평면 아무개 주민등록을 빨리 접수를 받아라.
  그러면 거기서 팩스로 일반 팩스로다 그냥 저희들 한테 보내줄 수 있지요.
  그 망에 의해서 직접은 못와도.

○ 내무과장 이춘범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타도 할 때에는 600원 이지요, 타도, 군내에는 60원이고, 타군…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 법원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증ㆍ감할 수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증ㆍ감이 됩니까, 똑같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이 통일하기 위해서 조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조례에서 고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었는데 우리 군만 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 형평성 위주로해서 조정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우리군만 빼고…

○ 내무과장 이춘범  계도한 실적 많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우선은 청양소식지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봐야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것도 있기야 있겠지요, 있는데 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타업무를 맞지 않은 타업무를 가서 한다는 것이 장점ㆍ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담당자가 하는것보다는 다른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있기야 있겠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 당연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에 의도가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제되어 있는 것이고, 우선 공무원들 자신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얼마나 주민들이 좋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주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민원처리는 해줘야겠다 하는데서 직원들한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법정불가요?

○ 내무과장 이춘범  법정불가 3건은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전체 불가한 뒤에 되어서 법상 불가 했었고, 또 한건은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산림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또 한건은 공장설립 증설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증설신고지역과 거리제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 불가하다 해서 3건은 법상 불가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정보 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셨는데 행정정보 조례 시행규칙도 94년 9월 26일날 규칙 제정을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공개실적은 한건도 접수가 안되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에도 읍면행정 정보 공개 창구를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공개목록도 작성을 해서 211건이라고 하는 공개목록도 작성을 해서 군 민원실과 읍면에도 비치가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청양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공개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군을 한번 알아봤더니 타군도 저희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대전시와 이런 시단위에서는 행정 공개가 된 실적이 몇 건씩 있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 연구소라든지 이런데에서 학술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하는데 참고할려고 공개요청이 있어서 했어도 일반 군에서는 저희군과 같이 타군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참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행정기관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절차는 민원실에서 그냥 어떠 어떠한 서류, 무엇을 어떤 서류를 복사를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어떤 서류를 어떤 만치를 복사를 해 주세요. 그것을 열람을 해주시오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보자고 하면은 그냥 서류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다가 이것 끝나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면 11번째 민원 배달제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민원배달 민원은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17종이 되겠고, 배달방법은 분담공무원과 이장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5,520건에 8,487통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한 것과 이장이 한 것과 기타 이렇게 배달방법을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이장들이 한것과 공무원들이 한 것이 많습니다.
  뭐 조그만한 문제점 입니다만은 이것을 민원배달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수료 징수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배달민원은 각 마을까지 배달 후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집에 가보면 없는 때도 있고 또 혹은 잔돈이 부족해서 수수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누가 뭐 일부러 1,000원짜리나 돈을 준비하고 있다 주면은 좋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참 10,000원짜리나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미리 잔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달리고 자기가 집에 앉아 있는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 있으면 들판까지 쫓아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직원이 맡은데는 여직원이 금방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결론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자주 장기교육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출장이나 휴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분담은 대행자를 또 다시 지정해 가지고 다른사람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징수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직접 갔을 때 본인이 없다고 그러면 옆에 집에다가 전달해 준다든지, 이장집에다가 전달해 준다든지, 이장집에다가 맞긴다든지하고 와서 전화로 그 사람한테 누구네 집에다 줬다, 이장네 집에다 줬다 해가지고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없을 때에는 여직원이나 그럴때 어려움이 있을때는 부면장이 다른사람으로 즉시 대체를 해서 재조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읍면장들이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대장 및 민원배달 대장을 월별로 읍ㆍ면장들이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마을은 잘되었고, 어떤 마을은 덜되었으면 읍ㆍ면장들이 직접 한번 점검을 해봐라해서 그렇게도 지시를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반상회라든지 부락 방송이라든지 이장 회의를 통해서 더욱 강조를 해가지고 민원 배달제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실적이 나올수가 없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아까 제가 마지막에서 말쓰드린대로 계속해서 홍보는 앰프를 통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는지 신청이 적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은 농번기에는 상당히 많고 그 2월달 3달과는 8ㆍ9월은 조금 적고 그렇지요.
  그것으로 봐서는 농번기 바쁠때는 이런 배달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가서 읍면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군에서 나가서 촉구도 해봤는데 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가부간 사실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우수공무원은 부상을 하고 또 면에 대한 행정 실적평가 면에 대한 행정실적 표창을 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12번째 공무원 국외여행현황입니다.
  거기 총계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명은 군청직원들에 대해서만 22명이고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읍ㆍ면직원들도 10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국외여행 간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갔다왔나.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풀예산에 안들어 갔는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황재영이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치요,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그렇게 안되요, 두 번은 안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신기섭이를 줬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 총 예산 집계는 5,046만 4천원입니다. 읍면직원 10명까지 합해가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중에서 상위직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지금 다 접수는 안 되었는데 한 3-4 사람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할려고 하다 시간이 안되어서 못했는데요, 두 사람씩 선발을 해 가지고 갔다온 보고를 전직원 놓고서 발표회를 갖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위에있는 사람들 윤주원이, 최율락이, 윤석영이, 이광렬이 이 사람들은 교육가가지고 그것은 아주 교육원에서 차출되어서 간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파트별로 한 것은 이것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들이었고, 밑에 장 보시면은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장들을 보내가지고 갖다와서 가지못한 직원들한테 대신해서 좀 교육좀 해다고 하는 의미에서 계장들을 보낸 것 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기능직, 군청 청부들 입니다.
  임재동이 하고, 이용문이 이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만 둘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번에 간 사람들 10명은 따지면 교원요원들처럼 갔다와 가지고 너희가 본 것을 좀 보고서도 내고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해라 하는 이런 뜻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계장들이 차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어떤 교육을 갔다, 황재영이처럼 청백봉사상을 탔다든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내년도는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자료를 드린 풀예산 집행상황 중 국외여비의 5,300만원은 당초 2,000만원과 1회 추경에 2,000만원, 그리고 이번 2회추경에 150만원씩 두사람 해서 300만원해서 총 5,300만원 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보고한 국외여행자들은 국외여행자들만 죽 보고를 한 것이고, 그 예산은 전부 국외여비는 풀에서 다 나간 것 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황재영이나 신기섭이 국외여행비 300만원을 150만원씩 계산을 했었고, 부인 보상금에 150만원 계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국외여비 300만원도 이 풀예산에다 보태준 것 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에서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국외여행을 한 사람은 다 한 구멍에서 나갔습니다.
  어디서 갔던지간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10명을 자체시행하는 바람에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갑자기 또 수요가 생기는 바람에 금년으로서는 국외여행을 그만 할려고 했었다가 청백봉사상을 타고, 이렇게해서 꼭 보내줘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산업과 직원은 여기에 뺀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닙니다. 갔다온 사람도 있고, 최광환이는 산업과 있다가…

○ 내무과장 이춘범  왜요. 실제 가야할 사람들이 많이 갔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도소장이라든지 지도소 직원들은 이것말고도 갔다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 또 지도소장은 프랑스니 독일이니 여러군데 갔다왔고, 산업과도 최광환이는 산업과 있을 때 차출된 사람인데 사회과로 간 사람이고.

○ 내무과장 이춘범  며칠 안 되었지요. 산업과 있다가 사회과로 간지가 얼마 되었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농촌지도소장도 그렇고.

○ 내무과장 이춘범  면장들을 보낼려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요. 당초계획도 그런데…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당초에 예산에 계획이 되었으면 시행…

○ 내무과장 이춘범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계획되었던 것 당초에 읍면장 보낼려고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 기획실장 김진업  5,000만원인데 5,100만원을 썼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10명 간 사람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10명 간 사람들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김진업  10명에 제가 알기로는 9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국외여행비가 쌌지요.
  유럽이나 미주로 가야 혼자가도 거기는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난 기간도 미주나 이런데는 14박 15일 이렇게 가는데, 동남아는 5박 6일 간단하게 갔다왔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군ㆍ본청 및 읍면은 청양읍 것에 정산면, 목면, 장평면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상황으로서는 시정이 114건, 주의가 66건, 훈계 조치가 1건이었고, 재정 조치는 추징이 3,051만 1천원이고, 회수가 632만원이고, 감액이 632만 4천원 환급이 20만 8천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징계가 5명, 훈계가 36명, 주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자체감사한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상급기관 감사요. 그것도 회계감사에는 들어가지요, 본청.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군도 들어가고, 읍면도 다 들어갑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군 사업 소ㆍ읍면 다 통합해서 들어간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이것은 따로따로 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해서 들어간 것 이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직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는 청양읍과 대치면 이렇게 면과 본청은 똑 똑 떨어지게 회계감사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종합감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제일 밑에 기타라고 한 것은 왜 기타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감사라든지 도에서 복무감사라든지 이렇게…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부서가 본청하고 읍면이 다 합해서 그렇다니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섯명 말이죠. 이것은 그 다음장에 공무원 문책사항에 가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시 보고를 드리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6급 두 사람은

○ 감사계장 김오기  정산면하고 산업과 근무하는 분입니다.

○ 감사계장 김오기  7급은 산림과 1명하고, 운곡…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7급 2명은 화성면에 1명, 목면에 1명입니다.

○ 감사계장 김오기  한상진이는 산림과에요. 산림과 1사람.

○ 감사계장 김오기  8급은 저 목면이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징계내용 말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께요. 그 내역은 안 뺐는데요.

○ 감사계장 김오기  제가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6급 2명 중에 주광현씨는 농지전용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고, 이필원이도 농지전용 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7급 한상진이는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고. 김시명이하고, 박찬국이는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왜 181명 입니까?

○ 감사계장 김오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계장 김오기  징계는 5명입니다.
  이 훈계하고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감사내용 김오기  이것은 복무확인 같은 것이나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류해 가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군청은 행정이 계장 행정이거든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의 총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도 그 형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징계가 된다고 하면 상급자 까지도 문책이 되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징계는 아니라도 거기는 그 량에 따라서 경고를 받는다든지, 훈계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지요.
  그 징계받은 량보다는 밑으로 내려가고, 상급자는.

○ 내무과장 이춘범  감봉도 있습니다.
  감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세목은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세목이 많겠지요. 뭐 여러 가지 이것이 합한 것이 여기 총계만 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취득세같은 것이 제일 많을것이에요 아마.

○ 감사내용 김오기  이것이 누락분입니다.
  누락분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내용 김오기  예.

○ 감사내용 김오기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같은 것이 누락된 것은 그 임대료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 조정 안하고 그냥 넘어간것, 그것이고, 취득세 같은 것은 한달에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진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한달이 넘더라도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일반과세로 해야되는데 안하고 그냥 누락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감사내용 김오기  지금 우리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릴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15번째 입니다. 이것은 총 1억 5,000만원을 180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청소위생관리 25건, 도로보수 25건 방범가로등정비가 38건, 광고물 정비등이 23건, 상하수도 정비가 20건, 영농 및 기타가 49건 해서 당초 계획됐던대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광고물도 광고판이라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 많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 광고물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건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건수가 많아서 이거 건수를 전부 할려고 하다 안 했더니 이게 집계만 내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민원사업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생활민원사업비 1억 확보해 놨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뭐 당체 하도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 지금 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건 방법가로등 관리같은 것은 그런건 많아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리고요 당체 이게 하도 여러 가지라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만은 뭐 실례를 든다고 보면은 지난번 화성면 저쪽 무슨 도로 커브옆에 가드레일처럼 뭐 그걸 해 주시오 제가 그걸 안해줄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자꾸 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해주긴 해줬는데 그런거. 그리고 읍면장들이 신청 하는걸 보면은 여기 당초에 저희가 먼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침이 나가 있지요.
  생활민원은 이러한 내용에서 해라해 가지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 내무과장 이춘범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한 내역이 나오니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 빠지면 그것이 다 나와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는 않아요.
  그렇치는 않으니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것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는데 그중에도 광고물 정비가 나와있어요.
  불법광고물 부착해 놓은 혼란 광고물 없애기, 작고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하기 뭐 이렇게 예시가 나온 것이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한번 볼께요. 그런데 이따 제가 조서빼면 다 나오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나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있다가요 집계표에 광고물은 어떤면에 무엇 쓴 광고물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실례 읍면에 게시되는 무엇인가도 있고 문화원앞에 조그마하게 간판한것도 있고, 면단위는 게시판, 운곡같은데 해가지고 두 번이나 고쳤지요. 면에도 그 이후로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 자빠져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몇 개 붙여 놓은 것 있지요.

○ 서무계장 최덕인  한가지 실례를 들으면 교월리 다리를 보면 철골로 해가지고 크게 각종 홍보물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이 하나 실례가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면에 예산은 없고 하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견문보고는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서 배정한대로 건수로다 잡히니까 내역을.

○ 내무과장 이춘범  열 다섯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군, 읍ㆍ면간 인사교류는 군에서 읍ㆍ면 8명, 읍ㆍ면에서 군으로 9명이 들어왔고, 공무원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취미클럽 운영은 2회 실시를 했고, 뒤에 족구장도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는 표창, 산업시찰,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 1회에 했고, 지난번에 해외연수도 시켰고 자녀장학금 지급도 2회에 10명에 대해서 실시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신바 있는 군, 읍ㆍ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칠갑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5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편익시설 확충은 여직원 휴게실을 3층에 별도로 해줬고 야외휴식공간 시설도 1개소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에 읍면직원 휴게실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승진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건 안되지요. 5급은…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 제도는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제도는 있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하위직들 6급.

○ 내무과장 이춘범  7급이나…

○ 내무과장 이춘범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6급이상은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한두 사람은 된거 같은데, 산업과 직원인가, 누구 하나하고, 읍면직원 하나 주민등록 관계 그걸 잘 했다 해 가지고 9급에서 8급 한번 승진시킨게 있고, 산업과 직원인가 누군가 뭐 하나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후보자가 5번인가 6번인가 되는데 한번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맞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실시합니다. 앞으로 이번 인사부터는 그게 시행이 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저도 뭐 직원들 앞에서 공포를 했고…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연금관리 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싸요. 무이자로 주는 것도 있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해서 무이자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데 이따가 연금관계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텐데, 여기 청양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공주나 논산으로 가도…

○ 내무과장 이춘범  돈은 여기서 타고 거기로 가죠. 그러면 여기다 납부를 해야 옳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전체 공무원들을 전체 공무원 숫자를 놓고 단초에 우리 예산에 계산됐던 봉급액은 비율로 따져서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간 사람은 청양서 근무하다 다른데로 간 사람은 우리가 내는 수 있고 다른데서 근무하다 청양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가 안 내고 이렇게 돼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공무원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전출이 많으면 우리군이 손해나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열 일곱번째 입니다. 장기근무 분포현황은 2-3년간은 6급이 6명, 7급이 14명, 8급이 20명, 9급이 13명이고, 이건 군, 읍ㆍ면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39페이지를 보시면 3-4년은 6급이 7명, 7급이 9명, 8급이 6명, 9급이 6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장 40페이지를 보시면은 4년이상자는 15명인제 6급이 10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이렇게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 다음 열 여덟번째 입니다.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현황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54명이 표창이 됐는데 장관표창이 3, 도지사가 5, 군수가 146명이고, 공무원은 대통령 훈장이 한 사람, 정부훈장이 두사람, 장관표창이 다섯사람, 도지사 열둘, 군수가 35, 총 209명이 민간인과 합해서 209명이 훈장내지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훈장 1명은 지난번 퇴임한 건설과장 명노천씨가 되고 정부포상 두 사람은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윤정로와 이번에 청백봉사상을 받은 황재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가점비율에 의해서 도지사는 몇 점, 장관은 몇 점, 국무총리는 몇 점, 대통령 표창은 몇 점, 대통령 훈장은 몇 점, 이게 공무원 인사기록.

○ 내무과장 이춘범  군수도 하는데 군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점수가 가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지사 이상이 가산이 됩니다.
  군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인사 평정할 때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다음 열한번째 의회감사의 시정ㆍ요구사항 및 자체 감사 처리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집단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지난번 94년 3월 23일날 국토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가남국교 학교부모 이종철 외 314명이 진정이 됐는데 진정내용은 가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조치해다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100만원을 들여서 해줬고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인도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전멸등등은 95년 예산에 설치토록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4월 28일 사설공원묘지 설치반대에 대한 목면 안심리 362번지 김익수 외 314명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면 본의리에 공원 사설묘지설치 반대를 한다고 하는 진정의 요지였었기 때문에 처리내용은 현재까지는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지금까지 접수가 안된 사항이다. 사설공원묘지허가 신청서 접수시 진정내용에 따라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아직까지는 사설묘지에 대한 설치허가 신청서 조차도 없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9일날 레미콘 공장설치 반대인데 비봉면 사점리 박선구 외 71명이 진정한 바 레미콘 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입지를 다른곳으로 바꾸도록 권고를 해서 지난번에 본인한테도 통보를 했고 주민들한테도 통지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94년 9월 7일 화산리 채석장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장평면 화산리 150번지 박원호 외 331명이 진정했던 바는 당초 채석장 허가시 주민동의가 허위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간에 여러번 회신을 해줬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11월 29일날 허가취소가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94년 10월 31일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반대를 하기 위한 정산면 서정리 임용대 외 336명이 낸 진정서에 대해서는 정산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설립될 경우 생활 하수 등 오염이 우려된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므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 사업주한테도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제가 집단 민원으로 관리했던 것은 이것 5건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 이외에는 카드관리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직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완료가 되버리고 끝난거라 그냥 그때는 안했죠. 조그만한것은. 계속적인 군정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것만 카드관리를 했거든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휘보고나 동향보고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것도 있죠. 그런 것은 카드관리는 않고요, 그때 지휘보고난 동향보고에 어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소지가 있다 하면 그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어떤 소지가 있다 집단민원 소지가 있다 하면 그 배치만 했지, 카드관리는 안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런 것은 그때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하고 카드관리는 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앞으로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죠. 카드관리의 예방적 차원은 없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아직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만 관리를 했거든요.

○ 내무과장 이춘범  많지는 않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휘보고나 그런…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민원관계, 집단 민원관계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 사항말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걸 사본을 어떤 것을…

○ 내무과장 이춘범  집단민원이 될 만한 사항을 하나 복사해다고 그 말씀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전체거요?
  그거…

○ 내무과장 이춘범  거기에 딴 사항도 많죠. 직접 읍면장이 군수한테 지휘보고 하는 사항이라…

○ 내무과장 이춘범  동향보고요? 예. 그건 한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그때 그냥 즉시 처리가 되고 말았죠. 올라가지를 않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게 산업과하고 거기서 2년간 계속 통보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지요. 저희 카드관리는 안했죠 그건. 저희한테 온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나올테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보고할 때 그건 안 나올라나요, 나올테지요. 해당과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그건 관리를 안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저희도 지역경제과 내용을 몰라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 내무과장 이춘범  점멸등설치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저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허가신청 당시 아무리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취소해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하나 첨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21번째 행정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을 36대, 자동차 전산망 2대, 부동산 전산망 3대, 세정 전산망이 14대, 재해대책전산망 1, 전산교육장 11대, 일반업무용 62대가 이렇게 컴퓨터가 확보가 되어 있고, 통신장비 현황으로서는 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전산망을 비롯한 모뎀, 패드 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에다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액은 그 장비를 유지…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관리비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것을 규정설비로 놔 가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 주민전산 등록관계로 해가지고서…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X-25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월사업이 됐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사업은 인제 그 한 회선을 가지고 16회선, 또 32회선까지 64회선까지 쓸 수 있는 이를테면 반송장비인데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시도 없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됐습니다만 95년도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1회선을 가지고서 반송기식으로 해서 여러 회선을 쓰다 보면은 한 회선이 그 우리가 대에서 받아서 쓰던 선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생긴다고 보면은 그 많은 회선이 사실 장애가…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D. S. U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전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면에서 B면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고속을 빨리 보낼 수 있는거.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로서…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빨리 보내는 건데, 이걸 빨리 보내는 고속 그 장치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모뎀도 그 D. S. U만 바꾼거.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예, 그래서 저희들 94년도에요. 이 전산교육장에 사실은 있는 그 기계 자체가 벌써 내일 모레가 5년 됐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전산 쓰던 것을 이게 주민전산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교체를 해라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타군은 전산교육용으로 그 기계를 새 것을 샀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그 기계를 폐기 처분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10대를 사주고 주민등록용으로 사주고 10대를 저희들이 갖다가 전산교육장에다 해 놓고서 신기종 386DS라고 해서 신기종 1대만 더 구입을 해서 전산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11대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직원에 대해서 74명에 대해서 2주씩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70명을 해서 계 144명을 금년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약간의 기간이 좀 남아서 가정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젊은 부인들도 요즘은 애들도 가정에 가면 전부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희망자들 한 20명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민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 뭐 의원님들 교육을 하신다면 시간 없더라도 해 드려야지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2주동안 하신다고 보면은 그 기초는 아실수 있죠. 왜냐면 이게 전산을 한다고 해서 하나 워드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게 그냥 문서편집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2주 정도면 하실수가 있고, 또 이 컴퓨터를 만진다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고 다 만지는 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직원이고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 통신전산계장 유선원  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유선원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청양군에서 나가서 컴퓨터 대회 나가서 20개 시군에서 2등 했어요. 2등.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아닙니다. 전체 청양군 단체상을 탔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6급에서 몇 명, 7급에서 몇 명, 8급에서 몇 명, 여직원 몇 명 혼합해 가지고…

○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그건 저희들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는 22번째 변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목적과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적에 있어서 사례발표에도 7월 29일날 2시간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16명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은 주관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는데 각 실과 서무담당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실시를 4회를 실시를 했고, 한가족 한마음 모임은 지난번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1월 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여러 가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의해서 시책도 발굴해서 해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은 군수, 부군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나부터 변하자,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전 직원들이 갖도록 수시 각 실과별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직원 교육이라든지 월례조회라든지 또 혹은 읍면직원을 군에다가 불러놓고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본 사항은 주지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부동을 하는 자세가 있지 않느냐 조그만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우선 월례조회를 하는데도 많은 직원이 참석을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쳐야 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진실로 열심히 일하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본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간곡히 해 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실과별로 하나씩 나와서 발표를 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못했는데, 그거하고 살례발표 우수자를 2사람만 지금 년말 표창을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실감있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친절봉사를 했다든지 실제로 변한 모습을 타직원들한테 전파시킬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참 실감있게 발표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이번에 11월, 오늘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년말 표창에 가서는 2사람 정도는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표창도 할려고 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동안은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좋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설문도 많이 받아보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예. 앞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각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하고 기획실장인데 직원들이 말을 잘 들으면 저희들이 속을 안 썩을 텐데 뭐 심지어는 조그만것도 전부 내무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소리쳐야되고 왜 자료를 늦게 냈느냐고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직원들도 좀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23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비롯한 재향군인회까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집행을 했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양협의회는 250만원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타단체에는 당초에 예상되었던대로 분기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총괄과목인데요 내무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내무과 소관만이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분기별로 받습니다.
  자금을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3/4분기가 지금 다 안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이것 이번에 4/4분기 나갔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한도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요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의 1/2 이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95년도는 96년도 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정산관계는 저희가 취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감사하실때도 최위원님께서 3/4분기까지는 전부 정산, 정산을 받은후에나 4/4분기를 지급한다 이렇게 공보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받았느냐 하시니까, 받았다 해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다를것입니다.
  그 사정이.

○ 내무과장 이춘범  연말이라 그냥 4/4분기까지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며칠 있으면 다 들어올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장.
  다음 24번째 공무원 연금부담 및 수요사항입니다.
  우선 연금부담은 4/4분기까지 전부 부담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회계년도 보수예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4분기와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눠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퇴직수당도 당해연도 퇴직수당 부담액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4/4분기까지 부담이 되었고 학자대여 학자금 부담도 당해연도 장학금 대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1학기분과 2학기분 전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혜상황도 국고대여 장학금은 1학기에 18명, 2학기에 25명, 43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고, 일반 대부도 전세자금 13명, 경조비 10명 해서 23명 했고, 사망 조의금도 13명이 되었고, 퇴직금은 19명, 유족보상은 1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청남면 고 윤병세 부면장에 대한 유족보상이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5.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예산에서 부담이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연금부담금은요, 연금총액의 11%를 부담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중에서 50%인 5.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인 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치요.

○ 내무과장 이춘범  많이는 안되고 그 이자정도 되지 않을까 보네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많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에 25번째 입니다.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피확인지도 사항은 이것은 방금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금방 가지고 올라올 것 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들어왔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25번째 입니다. 타기관으로부터 피감사 피확인 평가 지도사항은 총 254회에 432명이 다녀갔는데 감사는 6회 15명 피확인 지도 감독은 248회에 417명이 다녀갔는데 그 내용은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겟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내무과하고 환경보호과 많이 다녀갔습니다.
  산업과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서무계장 최덕인  300일이에요. 공휴일 빼고나면.

○ 내무과장 이춘범  산업과 같은데는 54회에 82명이나 다녀갔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에서 읍면확인 하는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연말에는 더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 다음에 도민 업무관련 지침 접수사항은 58건에 중앙에서 13건, 도에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번째 명예읍면장 위촉 및 운영실적 입니다.
  읍면장 위촉사항은 먼저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청양읍에 안종설씨 비봉면에 유병천씨까지 읍면별로 한 분씩 위촉이 되어 있고 다음장에 거기 보시면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에다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목면 명예면장 같은 사람은 면지 편찬이니 면 청사부지 조성하는데 협조가 좀 많았다. 한 4회 정도를 와서 지원도 해줬고, 청양읍 명예읍장은 불우가정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을 연 2회 정도하고 있다, 대치면 명예면장께서는 면청사 사용, 집기기증 및 2회에 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 것이 있고 시원정 건립지원하는데도 부지 13평 건립비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또 목면 명예면장은 분기 4명씩 불우영세가구자녀 학비지원하고 있다.
  청남 명예면장은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기를 지원해줬고 또 체육발전기금을 위해서 청양 명예읍장과 화성 명예면장은 각각 지원을 해준 사항이 나왔습니다.
  언제인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만 명예 읍면장은 제도는 사실은 도에서는 충청남도 명예 관서장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폐지할거야 있느냐 해서 청양은 폐지는 안 시키고 그냥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처음에 명예 읍면장 위촉해서 할 때는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요즘와서는 잘 운영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그 몇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명예읍면장으로서 자주와서 고향에 와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활동실적도 없는 그러한 명예읍면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은 이것이 전부가 다 10분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있는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좀 명예읍면장 위촉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도 할려고 하다 못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그 때 조례 폐지했으면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지요.
  전부 여기가 불러다가 군수가 한 번 모임을 갖도록 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한 2～3번을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봐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각자가 전부 10분들이 언제는 가능한 하면은 또 이쪽분들은 그때는 안되고 이쪽주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분이 한 5분정도만 참석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 시도하다가…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해봐 가지고 어느 날자를 잡아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안내장처럼 내가지고 하루 좀 같이 10분이라도 군수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은 장소를 해서 어떤 좋은 대화도 좀 나누고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슴대로 어떤분은 언제쯤은 좋다.
  그러면 그때 좀 잡을려고 하면은 어떤분은 그때 말고 이때쯤이어야지 나는 뭐 사업상 그때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인가 시도하다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날짜 통보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구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일정한 뭐 언제까지 명예면장을 날짜로 위촉한 것이 아니니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재위촉을 시켜야되겠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나간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보시면은 건수가 청양읍 같은데는 5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다가 이것이 한 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몇 번에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간대로 날짜를 뺐어요.
  그래서 거기 면별로 보시면은 사업명에 가서 보시면은 뭐 공동 변소며 분뇨수거니, 무슨 하수도 정비는 이렇게 거기 쪽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드릴려고 하다가 일일이 면별로 나간 사업장, 사업명을 해 드린 것은 아까 광고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명에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선서.
  우리는 청양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진흥과 강석중.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과의 총 감사자료는 12건 입니다.
  세 번째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1,868건 입니다.
  이 중에 문화복지시설이 683건, 소득기반시설이 59건, 생산기반시설이 1,126건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1,868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안전점검 결과는 총 1,868건 중에서 양호한 것이 1,791건, 요정비가 74건, 미활용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정비나 복구가 가능한 시설로 현재 주민들이 자체정비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일부 마을회관은 70년대 건축물로서 노후되어서 활용도도 적고 또 그간 재정투자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활용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 교량 199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23건의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7건은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를 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비를 하지 못하고 안내판 정도만 세워놔 있습니다.
  그 6건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운곡면 광암리 2구 그 수렁논 입구에 구 모랑교, 그리고 대치면 농소리에 송북교, 장평면 적곡 1ㆍ2리에 적곡교, 남양면 용두1ㆍ2리에 소교량, 그리고 화성면 수정리에 자립골교, 그리고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소교량 이상 6개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간 교량입니다.
  이상이 저희 새마을시설물 일제 정비에 따른 감사자료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국민학교 들어가는데요, 참 중학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밑으로 쭉 내려간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도로 면보다 조금 밑으로 나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정자나무 하나 있고한데 옆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저희 시설물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무한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교량인데요.
  그래서 무한천에 연결되어 있는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교량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장군교도 역시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빠진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량이 마모되었다고 하는것도 있지만 지금 그 이쪽 지방도에서 들어갈려면 상당히 진입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노폭이 좁아요, 교량폭이 그런 실정이더구먼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134개 입니다.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4개인데 점검결과 하나는 내역을 거기에다가 안 밝혀 드렸는데요, 양호한 것이 120개, 그리고 요정비를 해야 될것이 14개, 그리고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3개 입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회관은 대치면 주정리 2구회관, 그리고 남양면 용마리 2구회관, 비봉면 방한1ㆍ2리 회관은 사용자체를 안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관리자 조차도 없는 회관이에요.
  물론 관리자는 이장인데 뭐 문부터도 방치되고 있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는 이 3군데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134개에요.
  그리고 이 마을회관은 70년대 방 조그만한 것 하나하고 회관, 그러니까 10평도 안 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지어가지고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처음시작을 할 적에는 다 옛날 묵은집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을회관이라고 사용한 것을 저희가 전부 잡고 있어서 134개를 현재 저희가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두 번째 그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그 개인한테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0만원씩 10사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건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구기자 관계로 2건, 표고재배로 4건, 우렁양식으로 1건, 양돈사육 1건, 한우사육 2건을 지원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농고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농업고등학교에서 저희관내 학생으로서 졸업반 학생한테 추천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농업고등학교 출신 4명하고 공주농업고등학교, 청남이기 때문에 아마 공주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5명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학생들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앞 사항은 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이내에서 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3건에 금년도 1억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8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 각 1,000만원씩해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8천만원뿐이 없는데 신청은 10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새마을 남녀 군회장, 그리고 저희 산업과장 저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한 후 심사위워들. 그러면은 10명이 들어왔으니 1,000만원씩 10명만 주자해서 그렇게 줬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2천만원씩 3사람을 지원을 했고 돈 남는 것이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1,300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고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실적을 다 지원 못한 것은 12월 31일에 4천여만원 돈이 저희한테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상환금액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 체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만치 지원해주는 것이 줄어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저희 체납된 사람은 현재 2사람이 있습니다.
  목면에 한 사람, 남양에 한 사람, 두 사람만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자 없습니다.
  특별지원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자는 없고 이것은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부락에서 그 몇 사람이 협동권 사업으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무이자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같은 것인데 신청이 달라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장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하던 것은 장평면하고 화성면입니다.
  장평면에 화산ㆍ죽림 간 도로확장 공사는 1,590미터에 6.5미터 폭으로 2억 2,758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85% 입니다.
  그리고 역시 장평면에 지천ㆍ장재 간 700미터에 8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1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화성면에 광평ㆍ기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202미터에 6미터 폭으로 1억 8,258만 7천원의 사업비로 공사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교 가설공사는 60미터에 6.5미터 폭으로 2억 2,607만 8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중입니다만은 85%가 되어서 교량공사는 끝났고 지금 접속도로 관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사가 완료된 광평ㆍ기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코아채취까지 해서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코아채취라는 것은 그대로 뚫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고, 이번 또 감사관도 그것으로 해서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주가 몇 개가 있어서 전주를 완전히 뽑고 전주가 이설이 되는 관계로 아스콘포장 한 다음에 전주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스콘까지 다시 포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공사는 농지값을 안주기 때문에
  농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용농지 사용승낙을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전주를 이설하는데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주를 한전부담으로 이전을 해주고 우리는 비법정도로이기때문에 그 전주이전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이전비를 낸 것이 총 200만원 정도의 전주이전비를 총 사업비에서 내다보니까, 납부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50%, 도비 25%, 군비 25%의 사업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뒤에 또 13페이지 여기 우리 자료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집행잔액 관계 말씀이 또 하신 것이 있고, 질의하신 것이 있고 또 13페이지에 집행잔액 집행현황이라든가 또 지역사업 추진상황이라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예산액을 넣었습니다.
  뒤에 나오면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억인데요. 거기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할려면은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있고 8억 안에는 그리고 예산목이 이 시설비로는 7억 3,800인데 그 8억을 가지고 그 안에는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는 7억 3,800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러면 4번째로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한 총 건수는 60건 입니다.
  60건에 8억 2,450만원의 사업비로써 설계금액은 저희가 8억 2,35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계약금액은 이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7억 9,687만 3천원 해서 사업비대 그 96.6%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0건의 내역을 읍면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6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교량설치 및 보수가 2건, 진입로 확포장이 13건, 농로확포장이 1건, 마을안길 포장이 44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애로점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총 금년도 사업장이 약 100여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인력을 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 포장한 60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공검사한 후에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채취한 결과 포장을 20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20전이 치어졌느냐, 그리고 자갈이 얼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와야미싱이 8번 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느냐 해서 와야미싱 들어간 것은 코아채취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공사장이고 시멘트 포설하기 전에는 우리한테 검사를 받고 포설을 해라 읍면에서 하는 사항도 해서 포설하기 전에 보면은 자갈 들어간 것이라든지 와야미싱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 감사도 마을안길 포장을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코아채취를 해봤어요. 거기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아울러 도로 으뜸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도 평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이 굉장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자보수요.
  금액에 따라서 그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그 금액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를 하는데 현금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험증권으로 해 가지고 계약 청구서, 그러니까 군청하고 계약했다면 군청읍면하고 계약했다면 읍면에 그 준공검사를 하고 돈이 나가기 직전에는 하자보증금을 증서내지는 돈으로 해서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고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해라, 그래서 하자보수를 안했을 때에는 그 증권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보수한 사항은 없고 하자가 발생해서 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에는 본인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보증회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라도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걸로 해서는 하자보수한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면에서 시행, 하자보수도 면에서 시행하고 잇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마을 안길도 다는 못하고 대치면에 가서 몇 개 찍어봤구요, 목면에 가서 몇 개 해봤고, 그러니까 대치면, 목면분에 대해서는 대치면, 목면 두군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다닌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60건 자료에 의해서 이 추출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면을 한 것은 안광성이를 했고, 목면에 한 것은 송암리 2구 나부동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해봐서 이상이 잇으면 더 한다고 했다가 제가 한 5～6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요, 도비 17%, 군비 83%로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본사업은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비 17%를 주고 군비 83%를 부담을 해서 8억 2,400만원을 예산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도로 한 번 실무자측하고 공문사항으로 된 것은 없고 해 봤더니 지역개발 사업비에 본 사항은 그 아마도 위원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도위원 사업비가 회관이나, 경로당을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감사하고는 뭐 상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총 저희관내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 현재된 것은 얼마나 되었고 과연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안 된 것은 얼마가 되었고 그러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총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나 마을회관 도로를 저희 법정도로가 아닌 것을 해야 될 대상이 1,237건 이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457억 중에서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이 시작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한 건은 614건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를 따지면은 173킬로 그래서 포장율이 약 38%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은 897건에 277킬로 정도가 비포장도로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 우리 포장 안 된 곳이 이만치 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해서 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을 다할려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과연 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37억 2,200만원 정도를 가지면은 우리 군 관내에 저희가 마을 조사한 시점은 지난 8월달에 조사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람이 한가옥이라도 살고 있는데까지 마을 안길로해서 다 잡아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집이라도 살고 있는데 이만치 들어가서 저희가 도나 중앙으로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해 돕고자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가 실무자 선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마을 진입로 포장에 제일 포르테이지가 포장율이 떨어지는 것은 청남이 27% 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 다음에 대치가 35%인데 우리 군 평균은 53% 이었었고 마을 안길 포장은 저희 포장율이 34%인데 제일 안된 곳은 운곡이 24%, 대치가 23%였습니다.
  다음에 마을간 도로는 포장율이 4%인데 거의 다 안되었고, 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청양읍에 3%, 정산에 3% 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간 도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게 된 동기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균형발전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가 외부에 얘기를 안하고, 저희가 대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도에는 우리 포장관계는 한건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내 예결위원님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내년에 이것 때문에 다소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읍면에 예산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그 전년도에도 지원을 하던 것이 금년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조금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관계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6건은 불가불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책정은 안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제가 말씀드려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마을 안길은 가급적이면 3미터 이상을 확장을 하고 진입로는 4미터 정도로 해줘라 한 것은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3미터를 하면은 그냥 가는데 편도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차라도 하나 만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미터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금년도에 솔직한 말씀에 덜 나오는 곳도 어거지로 해서 3미터로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을 안길에 가서 이쪽이 낭어덕이나 아니면 담장을 헐어야 될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저희도 제고를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도 저렇게 한 곳도 있어요. 3미터 포장을 하되 3미터도 차가 2대가 교행이 안되요. 그러면 부락에서 이왕이면 100미터나 50미터 마다 차 비킬 수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 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곳도 있어요.
  차 교행 할 수 있도록 멀리서 오면 보이면 조금 대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미터 50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이라도 마당이라도 조금 돌릴 수가 있고, 차가 교행을 하고 사람이 비켜갈 수 있는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은 10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1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비 50%, 군비 50% 사업인데요 이것은 업자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마을보고 즉 이장들하고 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공히 610만원씩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 12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 진입로내지 하수도 개보수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1억 7천만원 사업비 입니다.
  본 사업도 50%는 도비 50%는 군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설계금액이 1억 3,256만 1천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 2,389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이 4천 6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면 안심, 장평 분향, 남양 신왕, 정산 백곡하고 옥거리 그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임의대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도비 50%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저희 지금 최종 잔액이요 뒤에서 나오지만 1억 3,900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한 1억 3,900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절차상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사용 안하도록 지금 내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태여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용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이쪽 저쪽가서 무엇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마무리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연장해서 할 곳은 저희가 안심동 같은데는 완료가 되었구요, 분향리 같은 경우도 그 양수장 있는 곳까지 되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로 신왕리도 아직 연장이 남아 있구요, 정산 백곡리도 그 고개만 낮췄지 양쪽에 고개만 맞추고 했지 양쪽에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이어지지를 안했습니다.
  다만 서정 옥거리만은 하수도 공사가 그 구간은 완료가 되었구요. 나머지는 전부 이어져서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는 현황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600 집행 잔액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반납해야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감사를 오면은 집행잔액 사용한 것 가지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하는데 그 회계부서한테는 상당히 회계부서에서는 곤역을 치룹니다.
  집행잔액을 사용을 해놓으면은. 회계부서에서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행을 안하고 남겨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집행잔액을 다 썼다고 하면은 각과 공히 이런 사업이 남는 집행잔액을 다 다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치 않습니다.
  그 다음 예산 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것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여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사업부서 실과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군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양여금이 되었던지간에 하다보면은 아쉬운 사항이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지금 한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용을 다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해당부서에서는 종합부서에서나 그 사항이 그 사업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이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사용 절대로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것은 나도 조위원님이랑 입장을 같이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이 쪽 그 예산부서나 재무부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재무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사용하는 것을 원칙상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관계는 저희한테 저희 사업부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똑같은 상황일 것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도비 반납하는 것도 있고 국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사업비 중에서도 도비 반납하는 것도 국비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양여금은 반납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각 사업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을 그 사항을 감사를 하신다면은 지금시간에 시간을 쓰시는 것 보다는 집행부서 그러니까 집행을 해주는 부서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계약부서 감사를 하실적에 건설과것도 그런 사항이 있을테고, 도시과것도 사항이 있을테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그런것이.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부서의 재무과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도 집행잔액은 가능한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목적물로 인한 시설을 할려고 포장을 하던지 교향을 놓던지간에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달성을 했는데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될 일이고 시정해야 될 일입니다.
  전부터 이것을 잘못 인식해 왔기 때문에 위에서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1,000미터할 것을 다만 돈이 남아서 10미터라도 더해야되겠다 남는 것 가지고 해야되겠다해서 순수하게 1,010미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말릴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서 안도가 빠졌었다, 또 무슨 가드레일이 빠졌었다, 언덕에 무슨 조경이 빠졌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또 그렇게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다 쓸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이 사안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구는 어떻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다만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을 쓰면은 혹시라도 그러니까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온 그런 사안들 때문이지 우리가 조금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참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한푼이라도 한발짝이라도 더 할수 있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안되지요, 준공처리가 되기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준공처리가 되어서 안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연말안에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 기획실장 김진업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한 것 같으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거기가서 말씀을 드릴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에서 은곡리 쉼터에서는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개곡리 물레방아에서는 집행잔액이 667만 7천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흄관매설 계획이 안들어 있었고 그래서 또 위에 물 내려오는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포장을 일부를 안해주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조금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18미터 포장한는 것에 대해서 488만 7천원을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지천하상 쉼터는 3,074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펌프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물속에서 펌프가 돌아가다가 전기가 누전되었다고 할 때 누전차단기가 물론 바깥에 있고 기술자들은 상관이없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누전 사고가 나면은 많은 인사사고가 날 것 아니냐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물을 품고 물속안에는 전기를 안넣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안에다 흄관매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바깥으로 전기 끌어내는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것 집행잔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곡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당초 유형 측구로 토사측구 했었는데 유형 측구로 변경하는 관계로 약 637만 3천원을 저희가 더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역권 사업으로 되어있는 화암ㆍ명대 간 도로확장 공사는 2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입찰결과 1억 7,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80만원이 그 잔액으로 현재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3,846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6억 6,618만 6천원 잔액이 7,200만원 입니다만은 본 사항은 지천도로에서는 그 선택층 관계가 여기서 조금 가미되고 여기에서 신정교 가설이 5,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 아주 접속도로 일부하고 하는 것이 설계에 안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천여만원을 그것은 접속도로가 없으면은 당장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서 3천여만원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행 사용한 것은 안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청남복지회관이 현재 3천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담장하고 마당포장이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포장하고 담장을 어차피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본 사항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 계약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공사에서는 그 집행잔액을 부지정리라든가 또 밑에 돌쌓기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5,509천원을 집행잔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저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예. 하나도 안줘서 안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쓸 계획있는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억 3,950만 3천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중에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런 것 다 빼놓고 1억 3,950만 3천원이 저희가 집행 잔액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방도로 남은거라니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보완공사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아마 방재계에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건 방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교량은 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길을 하는 접속도로 관계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양쪽 마을 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관리는요, 물레방아 관계는 물레방아 그 위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김 씨네 거기에서 여름이면은 계속 청소도하고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관리자를 앞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지천하상쉼터는 저희가 아직 위 어른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 복안인데요, 청양 읍의 시설이니까 청양 읍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로 청양 읍 청소부들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운동장하고 지천쉼터하고 해서 저희한테 다소의 인건비라도 예산이 돼야 청소라든가 이런걸 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래서 분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은 사람이 가서 여전 작동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조그만 컴퓨터시설이 되었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입력을 시키면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안나가도 낮에 12시부터 1시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녁에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자동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꺼지고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어디꺼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 발상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도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도에서는 중앙지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옛날 것을 재현시키던지, 앞으로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히 쉬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봐라해서 저희가 생각을, 그러면서 거기에는 문화복지관계니, 파트가 세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타고 가다가 쉼터를 조성해보자 해서 은곡리를 착안을 하게됐구요, 물레방아는 거기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찮느냐. 그런데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하면은 상당히 옛날에 정치도 어리는 그러한 장소를 한번 재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구상해봤구요, 지천하상쉼터는 저 시설을 하기 전에도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고 물 좀 바닥이 상당히 고르지 않아도 수영도 하고 상당히 놀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다 써놓기를 위험하니 수영하지 말라고 써 붙였습니다. 해서 그것을 아주 빼내고 발전적으로 애들이 들어가서 옛날의 물장구치던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겁니다.

○ 사업진흥과장 강석중  관리를 그 양반한테 다른 것을 시킨다는 게 청소라든가 그 청소도 그렇고 그 후에 주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파손시킬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죠. 계속 그걸로 전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사람 장사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양반한테는 하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하천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럼 피서객들이 와서 텐트 치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단속을 해서 그건 불법이니까 받을 수가 없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민들이 와서 쉼터를 조성해 준거죠.
  편이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거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는 거기 그 돈 받는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를 세워야 되겠고요, 그 하천에서 그 텐트치고 놀고 가는 사람들이 쉬었다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돈을 낸다라는 건 조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직할하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는 그대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준 것이구요, 만약의 경우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것과 같이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별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관계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땅은 거기가 별 시설을 할 계획 하에 당초부터 산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 야영장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이 어째서 개인 것 입니까?
  그것은 하천에다 한 것인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저는 하천에다 텐트 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받는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양반 집 옆으로가 그 근방이 자기 땅입니다.
  그 위에다 자기 땅에다가 텐트를 친 것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제가 알기로는 수로 위로는 개인 땅이고 수로 밑으로는 전부 하천인 것으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수로가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국토 가꾸기하고 으뜸 가꾸기 검열이 왔을 때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그 앞에 들어가는 다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거기 사시는 분 것입니다.
  그 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기에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콩밭 매는 아가씨 그 초가집이라도 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공원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원계획구역상 거기가 시설지구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집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는 다소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은 도비라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도에서 일단은 지원비를 사용을 하고 안하고 간에 확보를 해놓고 우리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뭐 보조금 같은 것이 우리한테 내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될 수 없고 실무자로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목면에서 화성간 도로라든가 하는 곳을 가로화단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포장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길에는 가로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리고 땅을 안사도 도로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와서 그런 지점이었었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그 버스승강장 있는 데에다가 직판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부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 장평면장하고 청남면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은 장평면 땅이고, 바로 넘어가면 가깝기는 청남면 주민들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그 도로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을 한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비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저희가…….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이 100% 지금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 시설비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옮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인제 저희가 옮겨달라고 하면은 설계를 해서 금액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 잡아본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 저희 사회진흥과에 총 시설비성 예산이 20억5,628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계약이 되었거나 또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된 금액이 18억2,200 만원 되구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따지면 은 한 2억3,4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대략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략 최종 결산을 하면은 한 1억3,900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중에는 도비가 약 한 3,500정도 될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게만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일을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일을 않는다 뭐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 기획실장 김진업  아, 군비 7천만 원 절약하지 안했습니까? 따라서 아, 예산배정 측명에서야 잘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사업은 다 했지요, 목적은 달성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3,500만원이 남은 것이고 조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만들다 선이 잇어져야되요, 이만치 마저 해버려야 될 것 아니냐 3,500을 드려서 그런 말씀인데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이니까 당초 계획했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계획을 늘려 잡으면 발주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에 2억이 나오면 2억원만치 발주가 되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만치 줄어든 것이지 그러면은 2억을 예산을 가지고 2억3천을 설계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설계비 잔액이 아니라 입찰 잔액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데다 집행을 하던지 하면 몰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집행을 왜 안했느냐 하시는 얘기인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다고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어느 사업이고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이 예산절감은 어떻게 찾는 게 예산절감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리 했어야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초과할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교부결정 받았을 때 이미 다 승인 받는 것입니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누가 승인 안 해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목적의 시설물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하다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국도비가 있으면 반납하는 것이지 그것 왜 한 푼이라도 더 다른 데라도 쓰지, 다른 데에다 쓰면 목적 외사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물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쓰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하는 뜻이지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의혹이 가서 말씀하신다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정확히 하나하나 따질 수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은 도비가 80%, 어떤 것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비율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거기까지는 아직, 그건 결산을 해야 나오지 지금 단계에서 그건 빼낼 수가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은, 저희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은 지금 신정교하고, 그리고 화산ㆍ죽림간이 오지개발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있는 관계로 그게 아직 유동적이고 그리고 화암ㆍ명대간 우리 광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도ㆍ군간 있는 것, 그게 아직 지금도 한참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건 변화가 와서 그렇고 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그런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그러니까 없을 런지, 있을 런지는 현장 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전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5,112만 1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꽃길조성, 가로화단, 꽃장식, 묘포장, 그리고 청정청양 홍보 깃발을 제작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인부임이 부족되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청양 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항은 5억 6천만 원이, 6억입니다. 6억에서 시설부대비 같은 게 빠져서 시설비만은 5억 6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1회 추경 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입찰공고를 관보에 했습니다만은 입찰지 공고기간이 한달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이 입찰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체육센타에 조감도는 앞으로 봐서는 3층으로 되있습니다만은 2층에 체육관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3층에 소극장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것이 3층으로 들어가고 지하에도 사무실 같은 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입찰이 되면은 천상 사고이월 대상 공사입니다. 기간은 저희도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관보에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서 공고기간이 한달입니다.
  11월 5일 날 나왔는데도, 11월 5일 날 공고를 했는데도 12월 5일 날이 입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창우자에다 설계를 했는데, 서울에...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서울에 있는 창우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것은 10억원에 마사회 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서에 대해서 문화체육부한테 설계서 심의를 사전에 받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래서 도내 우리가 전국에 하는 게 4개인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빠르데요. 그래 가지고 타군에서는 저희한테 오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늦은 걸로 질책하실 걸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해보자고 노력을 한 사항인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7월 달에 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7월 달에 되어가지고요, 그 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업체로 해가지고 입찰하다보니까 두 번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이 근 한달이 걸려요.
  두 번 공고하다 보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도내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응찰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체육부한테 이것이 어디 할 만한 곳이 있느냐, 우리 도내에서는 설계자체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문화 체육부에서 그 창우자한테 당초에 안이 나왔으니까 그 곳으로 해봐라 해서 그 곳에서 수위계약을 해가지고 위에 승인까지 받아보니까 늦어졌고 아까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공고기간이 한 달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실정을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갖으셨던 운동장 관계입니다.
  저희가 총 면적이 56,100평방미터 주경기장 면적이 27,100평방미터로서 시설은 본부석 화장실 정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것은 대규모 활용은 10월 1일 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5번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관람석 그러니까 읍면 본부석이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좀 부족하고 스탠드 미설치해서 관람질서가 문란되었고, 절개지법면 낙석방지 등 미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보거나 또는 일반 여론에 들은 문제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육상트랙을 지금 800미터 그려놓은 것을 2미터 정도를 그 본부석 쪽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본부석 쪽이 2미터 정도 여유가 더 생기고 수고라든가 편익 화장실 등 편익시설은 지금 본부석으로 봐서 위치 관리대 밑에 부대 밑에다가 좀 신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고 절개지 보강이라든가 그 낙석방지 사업은 이후 다소에 자금이 투자하여야 가능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주차장은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하상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을 내년 봄부터 경작을 중단을 시키고 그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7,880평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경기장 면적은 8,197평, 주경기장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면적이…….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다 합해서 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주차장 진입로,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797평입니다.
  정확하게 그 육상 800미터 트랙이 그려져 있는 안에가.
  그리고 주경기장 면적이 8,197평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197평.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글쎄요.
  그것만은 별도로 안 빼보았고 저희가 주차장 라인 그렸던 거요. 그것이 한 3,025평이 저희가 주차장 라인을 그었던 면적이 3천여 평입니다.
  주차장 라인을 해 놓고 저희가 선을 그어 놨던 곳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한 곳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한 그 안에 그러니까 밑에 석축한 부분부터 따져 들어간 것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본 면은 빼놓고...

○ 기획실장 김진업  도로 면적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읍면 본부석 있는 곳, 저쪽 배구장 했던 곳.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개발계장 김진국   250미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은 최고 좁은 곳이 150미터이고 최고 넓은 곳이 160미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그건 면적이고, 진입로가 있고 밑에 그 석축한 곳부터 올라가야 하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석축까지 따지니까.
  우리는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경기장 되어있는 면적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기 절개지 법면만 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당 같은 평수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경기장이 8,197평, 주차장이 저희가 라인 그렸던 3,025평 그리고 화장실하고 급수대 있던 곳이 한 600평, 그리고 저쪽 배구장하고 있던 데가 있고 해서 실 마당 면적은 저희가 생각할 때 1만 2～3천 평 정도 되지 않나 봐집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 정도 될 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평당 10만원 꼴 먹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000평 잡으면 14만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평당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개발계장 김진국 그게  10,500평 더 됩니다. 10,500평이 더 되고 지금 120, 120 그것을 140으로 따졌는데 120미터는 굉장히 짧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내가 말씀을 드릴께. 그 운동장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반듯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께는 이렇게 배가 나왔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적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50미터는 여기를 잡은 거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운동장이 반듯하질 않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 주경기장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 기획실장 김진업  그림을 그리며 산출하는 거예요. 기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폭이 좁은 게요, 읍면 본부석에 저희가 판단미스를 한 사항인데 텐트를 하나칠 걸로 알았어요.
  하나씩 이렇게 칠 줄 알았는데 두 개씩해서 네 개를 치더라구.
  뒤에다 식당을 놓느라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뒤에다 식당을 놓느라고 텐트를 두개를 쳤어요.
  그래서 2미터 정도는 두 개씩을 친다고 해도 2미터 정도만 본부석으로 당겨 주면은 그 2미터 요인만 해도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라인은 줄이면 안 되죠. 800m 라인이 딱 나오는 거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8개 노선이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4개 노선으로, 5개 노선을 놨었어요. 저희가 이쪽은 라인을 안 쳤는데 읍면 본부석 있는 데는 라인을 안라인만 치고 바깥라인은 안쳤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 라인을 놨느냐면 저희가 5개 라인을 놓은 거예요. 이쪽 본부석 쪽에, 그러면서 8개 라인을 치면서도 이쪽 여유있는 데서 3미터를 놨어요. 본부석 있는 데다…….
  그러니까 저희는 2미터 정도 당겨줘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2미터 정도를 본부석 쪽으로 당겨놓고 또 내년도에 식당을 과연 읍면 뒤에다가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는데 주차장을 이쪽에다 않고 그쪽에다가 읍면 본부식당을 다 넣으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좁았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쪽 청양읍있는 데가 제일 짧았던 데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용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국화는 일부는 저희가 빼가지고 천장호에다가 갖다놨다가 천장호에서 지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개발계장 김진국 거기  있는 것이 지금 국화이기 때문에 정산 사거리에다 심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개발계장 김진국 국화는  죽지 않았어요.

○ 개발계장 김진국 정산  사거리에 심기로 계획이 다 수립되있습니다. 그게 300개입니다.

○ 개발계장 김진국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한대요? 남들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가 고정 광고물 123개, 이동 광고물 2,236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도 했고, 정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미정비 광고물은 8개로써 8개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이동 광고물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계속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하고는 그 영업적으로 상당히 직결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4-10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5천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을 작성을 한 것인데요.
  은곡쉼터, 지천하상쉼터, 화성ㆍ명대간 앞에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산리, 지천, 광천교, 신정교, 청남면 복지회관, 청양군 운동장 시설공사 현재 저희 공사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을 추진상황을 전부 빼내 본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여기는 지금 잔액을 안 쓰고 집행만 써놨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잔액은 안 써놓고 집행액만 써놨습니다.
  예산액 집행...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중복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저희 5천만 원짜리 사업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소규모사업 2천만 원, 3천만원 짜리가 96건입니다.
  2천만원 짜리 미만 사업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물레방아가 집행액은 4,800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가 200만 원 이상으로서 도서구입, 도서 100권씩하고 서가 4조 열람대 2개, 탁자 20개 중에서 전부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그 4군데가 이용 인원이 539명 그리고 대출량은 306개입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 개인이 도서를 기증한 것은 목면 신대리만 20권이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부락회관에다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부락회관에다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청남면이 지곡리에, 청양면이 교월리, 그리고 목면이 신대리, 장평이 미당 1,2리에다 했구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또 타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읍면한테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 진흥계상 임수만  대출대장이 비치되어…….

○ 진흥계상 임수만  예. 대출대장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구요,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것을 부락에서는 이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 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향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마을에 일지는 있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월 1일 이후에 이용실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1월 25일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지요. 돈을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당신네들이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책을 확인을 하고 돈을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샀다고 하면은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줬습니다. 부락에서 샀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목록 다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1,000권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지요. 500만원이...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니, 도서는 1,000권이고 서가가 있고, 열람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해서 사업비는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지는 자본적 보조 집행상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가 2억 2,856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조금 집행액은 2억 2,40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지회, 그리고 체육회, 청소년 단체에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했구요, 다음에 세 번째 장에 28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보조로 해서는 이 마을회관 증축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에 2억 7,300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직 정산을 일부 못 받았을 뿐이지 사업비는 저희는 분기 개시 전에 그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기별로 받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는 절감이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복싱선수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한 명이 있었구요, 그런데 올해 그 사람이 우리 사람만 1회 전에 가서 졌어요.
  다른 사람은 이겼는데…….
  양원근이라고 대치 사람인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생활체육 육성에는요, 이것이 군비보다는 도비. 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노인네들 뭐 노인체육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 하는 것 여자들 뭐 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 하는 것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군비도 있지만은 보조금이 많은 사항입니다.
  뒤에는 그 정산내역을 두 장은 경상적 보조는 정산내역을 붙여 놨습니다. 3/4분기까지 정산내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정산내역입니다. 그 뒤의 두 장은 정산서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선서. 본인은 청양군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소속기관 청양군청 재무과장, 주민등록번호 390220-1464315
  성명 이선행.

○ 재무과장 이선행  항목 5-1,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 및 전망은 총괄은 11월 15일 현재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합계 년 간 목표액이 80억 2,810만 2천원이고, 조정액이 79억 4,513만 1천원, 징수액이 78억 3,755만 4천원, 미수액이 1억 757만 7천원, 징수 전망은 101억 3,31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징수 전망이 126.2%로 26.2%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방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40억 8,500만원, 조정액이 42억 5,041만 1천원, 징수액이 41억 4,797만 2천원, 미수액이 1억 242만 9천원, 징수 전망이 45억 7,431만 4천원 그래서 이게 년 간 목표액 대 징수액이 101.5% 년간 목표대 징수 정망이 11.9%가 지방세를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년 간 목표액에 29억 6,200만원, 조정액이 29억 3,194만 8천원, 징수실적이 28억 7,187만 3천원, 미수액이 6,075천원, 징수전망이 32억 2,504만 9천원, 그래서 년 간 목표대 징수전망이 108.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년 간 목표액 누계가 39억 4,310만 2천원, 조정액이 36억 9,473만원, 징수액이 36억 8,958만 2천원, 미수 액이 514만 8천원, 징수전망이 55억 5,792만원 그래서 이것도 목표대 징수전망이 140.9%로 약 세외수입에서 40.9%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면은 이것도 역시 목표가 27억 1,977만 4천원, 조정액이 24억 7,409만 4천원, 징수액이 24억 7,024만 1천원, 미수액이 385만 3천원, 징수전망이 41억 3,763만 5천원으로 이것은 한 152.1%가 52%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경상적 세외수입, 누계…….

○ 재무과장 이선행  아,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39억 4,300만 이라는 것은 도에서 저희가 목표액을 년 초에 받은 거고, 여기 1회 추경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억은 이것은 저희 94년도 목표액이 아니고 즉, 저희가 징수전망을 해서 자체적으로다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이 저희가 도에서 통용된 건 도에서 각 시ㆍ도별로 배정이라고 그럴까…….

○ 재무과장 이선행  책정된 것을 39억…….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은 년 간 목표액은 년 초에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된 목표액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징수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서 추경에서 보시다시피 참 10억이 징수되고 10억 그대로다가 세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잡은 것이지, 이게 목표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예산부서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세외수입 목표액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각 시ㆍ군 공히 받은 걸로 39억이 왔구요, 이것은 금년도 39억이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전망에 따라서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이것은 세입에서 징수…….

○ 재무과장 이선행  세출에서 세입 징수전망을 봐 가지고 잡은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종래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세입부서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행정기관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몇 십 년 전부터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전부 세입징수 되는 돈은 다 갖다 잡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도에서 목표액을 받을 때는 한 푼이나 덜 받아야 목표액을 채우고 지금 말씀대로 140%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도에서 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부서하고 세입을 잡는 부서하고 그게 한상 내용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세수전망을 봐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편성하는 수도 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건 건, 저도 여러 번 세무 사무를 봤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도 이게 미리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 가다가 이제 어느 항목에서 자꾸 증액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39억도 년 초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금년도 실적하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게 골재채취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는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 재무과장 이선행  골재 판매대는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직 사업부서에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건 바로 자료를 해서…….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 제가 내일 아침까지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자동차 등록 과태료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도 저희가 년 말까지 최대한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에 같이 적용을 해서 체납할 건 체납하고 강제징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이제 지나가서 이것은 납기 후에는 이렇게 다 완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재무과장 이선행  납기가 10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독촉하고 이제 예고장 보내고 또 안내장까지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사람들 소유한 재산을 대전시, 서울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성업공사에 지금 공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매가 되는대로 아마 12월 적어도 중순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공매 이외의 잔액은, 운곡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곡 광산은 제가 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억씩, 4억씩 2년 차에 한해서 은행에서 받도록 법정 판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4억 받을 것은 내년 3월말 이전에 납부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내년도에 받을 것은 2차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통보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 재무과장 이선행  취득세하고…….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8억이 아니라 7,500만원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은행에서 판결까지 법정 확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걸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업공사에서는 은혜주택 관계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징수 법정관리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 뒷장에 별도로 체납…….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법정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 세정계장 최종호  세입목표에 보면은 연간 목표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전체 저희가 체납액은 지금 2억 3,800만원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목표액을 받을 때는 징수 가능한분만 해가지고 과년도에 3천만원 도세하고, 군세 600만원 해가지고서 3,600만원만 94년도에 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여기 미수로 해서 4페이지에 있는 94년도 세입 목표대 징수실적 및 전망이라는 표의 내용은 금년도 저희가 목표대 조정미수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7,500만원은 과년도 겁니다.

○ 세정계장 최종호  목표액은 도에서 내려준대로 작성이 됐었고.

○ 세정계장 최종호  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세정계장 최종호  과년도에 미수가 목표액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액수는 뒤에서 별도로…….

○ 세정계장 최종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세정계장 최종호  10페이지.

○ 세정계장 최종호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시…….

○ 세정계장 최종호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2번 신고납부 세액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취득세 신고납부 세액 징수현황, 두 번째가 등록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1번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은 금년도 총계가 4억 3,817만 4천원, 자진신고분이 2억 6,360만 4천원, 보통고지분이 1억 7,457만원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세액 징수현황은 총계가 7억 3,596만 8천원 이것 역시 전액 자진 신고분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바로 자료준비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등록세는 이게 등록과 동시에 미리 선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않고서 보통 고지분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를 낼 때 등록세라든가, 주식회사 등록이라든지, 건물등기라든지, 등기를 낼 때 내는 게…….

○ 재무과장 이선행  등록세법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이건 정확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이번에 세금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분을 권장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인천이나 어디처럼 1억, 2억 몇 억짜리가 되는데 자진 고분을 깎아주고서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1억 받았으면 10억을 빼서 뒤로 젖히고 1억만 납부하고, 또 도장을 위조해서 찍고 대개 그런 사례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환금액 가산금 징수내역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번하고 같이 다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런…….

○ 재무과장 이선행  두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30페이지요.
  총 결손건수가 71건에 1,244만 4천원이고, 취득세가 70건에 539만원 자동차세가 1건에 720만 5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무재산 행불자해서 과년도 649만 1천원, 현년도 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계속 체납한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차량표시가 안 되었나?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도 제가 다시 명시해서 고쳐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세법에 정하는 대로 납세의무자가 전혀 낼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행방을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결손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같은 때에는 경찰관서에 행방불명자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고…….

○ 재무과장 이선행  확인 받아가지고 또 읍면장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산 추적은 그 사람의 전ㆍ현 거주지, 전국에까지는 저희가 다 못합니다.
  전ㆍ현 주소지나 본적지로…….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강원도나 전라도에서 와서 여기서 10년이나 20년 주민등록이 아닌 곳에서 꼭 숨어사는 사람이면 여기 찾을 방법이 없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재산조희는 소관사항이 읍면장 사항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는 것도 많이 받고 있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31페이지 3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8건에 1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3건, 재산세 1건, 자동차세 2건, 종합토지세 1건입니다.
  주민세는 청양 축산협동조합이 29만 6천원, 이건 이중으로 잘못 부과해서 지금 과오납 환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는 청양군 목면 안심리 507번지 홍성근이가 26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이중부과가 됐고 청양 읍 읍내리 대한교육보험이 50만 60천원인데 이 3건은 이중부과로 되서 8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목면 신흥리 윤봉수가 역시 12,000원이 이중부과가 됐고, 화성면 장계리 농공단시 삼우필림이 22만 3천원인데 이것이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군감면조례에 따라서 면세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당초 부과한 때 면세조항을 잘 모르고 부과한 것을 나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걸 면세해 준거고 자동차세는 청양 읍내리 축협협동조합인데 이것도 역시 조합이 면제대상인데 이걸 부과를 했다가 다시 면세를 해 준 겁니다.
  또 자동차 두 번째는 목면 송암리 강필규씨 14만 9천원인데 납기기준일이 이후에 전입된 차량을 기준을 잘못 선정해서 부과돼서 환급을 해줬고, 또 종합토지세는 대전 서구 삼천동에 있는 이옥남씨인데 이것을 99,000원입니다.
  이것도 착오 과세로다가 반납을 해줬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축협 화물차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게 화성농공단지에 삼우필림이라고 해서 필림 만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간을 공장진흥법으로 해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불 균일 과세라는 감면조례가…….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농업 이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 재무과장 이선행  청구가 있어야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4번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 가산금 징수내역입니다.
  금년도 가산금 총 조정액은 576만 7천원, 징수액이 441만 3천원, 미수액이 135만 4천원,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73만원, 면허세가 5만원, 공동시설세가 2만 3천원, 주민세가 5만 7천원, 재산세가 12만 8천원, 자동차세가 171만 5천원, 도시계획세가 15,000원 사업소세가 49,000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차이가 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취득세는 당초 뭐하면 1% 하나씩, 또 몇 개월 지나가면 또 1%가 가산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금쟁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절 봉급이건 세금이건 간에 지금 현재는 못 받아도 좋으니까 현금으로 받지 말아라 이 얘기요.
   체납으로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다니며 손으로 받지 말아라. 직접 납세의무자들이 은행 창구에 가서 내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38페이지 5-4번 지방세 청구업무처리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5번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 측량관계 이의신청 현황은 우선 지적사무정리부 뒤에 지적민원처리 4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정리 이의신청은 지적민원이 976건을 처리해서 지적측량신청을 693건을 했는데 이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5-6번 행정재산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유지보수현황은 저희가 금년에 6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89만 9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첫째가 청량복지회관 외벽 도장 공사를 했고 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산보건지소 역촌리에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했고, 남양 보건지소 담장설치를 투시형으로 했고, 광암리 운곡 보건 진료소 누수방지 및 방범청사를 설치를 했고, 청양읍 사무소 도장공사 및 전면 도장 공사를 청사하고 전면 회의실에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다음에 43페이지 5-7번 군유재산 보존관리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44페이지 군유재산 보존관리 및 운영실태 현황에 행정재산이 제외 됐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재산이 325건이고 이중에 토지가 314건, 건물이 11건 이중에 대부재산이 133건, 공동이용시설이 148건, 잔여재산 이건 재산은 재산인데, 대부희망자가 없어서 그냥 노는 땅입니다. 이게 26건 또 기타 18건은 이건 전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45페이지 8번 국ㆍ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4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ㆍ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742건, 보유재산이 22건, 군유재산이 314건 해서 1,077건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가 유산대부가 499건, 무산이 7건 해서 506건이 대부가 되어 있고, 기타는 배부를 안했던지 배부할 수 없는 재산이 571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건물분 임대현황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건물하고 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토지하고 각각 구분해서 작성이 뙜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먼저도 대치면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인제 미임대 재산이라든지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을 허술하다고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이라든지 어느 산 귀퉁이에 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서 관리하는 건 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은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개인이 그니까 군유, 시장을 대지에 다가 집을 져서 등기를 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것은 기부 채납이 되어야 할 텐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잡종 재산은 저희가 위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가 있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행정재산은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의회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과거에는 도지사였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저희가 그 재산 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다 되어 있다구요. 현재 행정운용…….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 재무과장 이선행  행정재산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시장을 폐쇄하면 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행정목적이 없어져야 폐쇄가 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은 아직 안되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정산도 장날 그냥 장 서던데요. 거기도…….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잘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시장 때문에 속 꽤나, 그 전부터 썩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장 사유화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잘 되지를 않아요. 청양뿐이 아니라…….

○ 재무과장 이선행  임대해약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물건에 따라서 틀릴 테죠.

○ 재무과장 이선행  물건에 따라서 틀리죠. 지금 개괄적으로…….

○ 재무과장 이선행  일반장옥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임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임대가 되요.
  그것은 장옥은…….

○ 재무과장 이선행  일반장옥요?
  그러니까 벌전이죠? 그건 안 되죠. 개인이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새로 지어 가지고 임대해 줄 경우에 그때는 계약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시장 새로 지은 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당초 장옥으로 지은 게 아니고 벌전 갖다가 위에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옥인데요, 저도 새마을 과장할 때 그것 하느라고 속 꽤나 썩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지역경제과에서…….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자는 각 소관이 군수는 같습니다만은 읍면장, 실과장 각각 틀립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요. 그래서 그게…….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도 생각할 때 그게 어디까지가…….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 개인…….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시장 사용료 요율이라는 게 무슨 일반 토지나 건물 대부료율보다 또 틀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몇 푼 안 돼요. 사실상 임대료를 받아도…….

○ 재무과장 이선행  현실화를 85, 6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전국에.
  어디서 했는고 하니 도 감사과에서 다니면서 박기철이라고 하는 계장이 다니며 전부 현실화를 해가지고 5년분을 전부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현 시가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전부 추징을 했었어요.
  1개 군에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광천 시장이 6천만 원이었어요, 홍성시장이 8천만 원이고.
  그것 한 푼 못 받고 5년 후에 다 결손 시켰어요.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 재무과장 이선행  부과를 했다가 그냥 놔뒀다가 도로 결손을…….

○ 재무과장 이선행  급지별로 틀리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그건 제가…….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차이가 500원 미만이에요. 다 똑같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임야는 이제 잡종재산이 별로 없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군유재산에 묘 쓰는 것…….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제가 평가계장한테 군유재산 재무과 소관 임야를 점부 150며칠씩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임야의 실상이라는 게 옛날에 면의원 때 예를 들면 산 한 필지를 큰 산을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때 팔아서 죽 가리방으로 긁은 글씨로 다가 이렇게 팔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조각 조각한 땅이 한 서너 필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가운데 남의 묘지 있는 것 한 500평 빼고 산꼭대기에 있는 것 돌 뾰족뾰족 나온 것 한 500평 빼고, 밑에 또 논하고 붙은데 돌담불 6,700평 빼고 그런 게 지금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누가 살 곳도 없어요. 가봐야 그런 거예요.
  손 수익 지사 때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공매하려고 했는데 살사람도 없고, 내가 뭐해도 그런 것 안 사요.
  예를 들면은 신왕리 화장사 앞산인데 산꼭대기 바위가 많은 것 그런 것, 여기서 금정리 저 아래서 돌래재 절 들어 갈려면 하천도 아니고 들 가운데 돌 죽 있는 것 그런 게 전부 팔다 남은 찌그러기 재산입니다.
  처분도 할 수 없고, 그냥 대장상에만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선행  밀가루 개간한 것…….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토지위치나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개간을 해서, 임야를 개간을 해 가지고 개간 농지라고 해 가지고 절대농지로 돼가지고 손도 못 대는 게 있어요. 산인데 절대 농지 된 게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4년도에 손해 본 걸 지금 제가 어떻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