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51건에 대하여 23억 921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1건 1억 5198만 2천 원, 기획감사실 소관 2건 5200만 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 1천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2건 3677만 6천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2억 8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3건 1억 3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54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2억 6892만 1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5건 1억 680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 1억 59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5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7억 2072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1천 5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4건 707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1억 2600만 원, 읍·면 소관 20건 1억 9120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5198만 2천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 3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의회 협력강화 워크솝 2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 3477만 6천 원 직원 포상금 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출연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방재단 기능보강 등 군비 7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CCTV 전용회선료 5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재난 무선방송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승공원 CCTV 설치 4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전입주민 영화상품권 지원 1천 4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마대구입 500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출연금 2억 6892만 1천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천만 원, 계절근로자 입출국 버스 임차료 360만 원, 외국인등록신청 버스 임차료 12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농가도우미 지원 12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농업기계(콤바인)지원 군비 8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밤 수집기 구입 지원 5760만 원, 조사료 생산 자재 지원 1억 14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대형버스 임차료 5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6억 5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성인문해교실 운영 7072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정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및 콤푸레셔 구입 4백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귀농귀촌 통합 아카데미 1천 5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휴양랜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수수료 660만 원, 휴양랜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10만 원, 휴양랜드 전기요금 4200만 원, 장곡지구 알품스공원 조경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 사업 군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과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총 20건에 대하여 1억 9120만 9천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51건에 대하여 23억 921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1건 1억 5198만 2천 원, 기획감사실 소관 2건 5200만 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 1천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2건 3677만 6천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2억 8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3건 1억 3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54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2억 6892만 1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5건 1억 680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 1억 59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5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7억 2072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1천 5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4건 707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1억 2600만 원, 읍·면 소관 20건 1억 9120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5198만 2천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 3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의회 협력강화 워크솝 2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 3477만 6천 원 직원 포상금 2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출연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방재단 기능보강 등 군비 7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CCTV 전용회선료 5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재난 무선방송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승공원 CCTV 설치 4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전입주민 영화상품권 지원 1천 4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마대구입 500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출연금 2억 6892만 1천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천만 원, 계절근로자 입출국 버스 임차료 360만 원, 외국인등록신청 버스 임차료 12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농가도우미 지원 12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농업기계(콤바인)지원 군비 8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밤 수집기 구입 지원 5760만 원, 조사료 생산 자재 지원 1억 14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대형버스 임차료 5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6억 5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성인문해교실 운영 7072만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정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및 콤푸레셔 구입 4백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귀농귀촌 통합 아카데미 1천 5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휴양랜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수수료 660만 원, 휴양랜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10만 원, 휴양랜드 전기요금 4200만 원, 장곡지구 알품스공원 조경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 사업 군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과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총 20건에 대하여 1억 9120만 9천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답변 과정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향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답변 과정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향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