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오주환이 10월달에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보험료가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오주환은 해약이 됐고 감독은 올해까지인데 지금 현재 보험료가 한 4200만원 정도가 다 올라가는데, 복싱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그 육상팀은 그 보험료가 감액된 금액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분께서는 당초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주환 선수 부분만 10월 12일날 계약 해지가 된 상태라 4대 보험료 부분을 그분들, 오주환 씨가 이제 퇴직 처리된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저희가 4대 보험료 부분이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트레이너분께서는 12월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체육팀장 김완배     계약 사항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오주환 씨가 이제 그만뒀다고 해서 그분을 딱……
  육상 쪽 전체적인 트레이너 쪽 부분이라서 그냥 청양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퇴직 처리하기에는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 체육팀장 김완배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계속비, 칠갑호관광거점 사업은 미디어영상관하고 부잔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6억원이 지금 삭감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 확보……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30억 사업입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 30억원 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 7억원에서 이번에 8억원이 교부됐고, 당에 2억 2,000만원 포함해서 30억원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인도교하고 저기 수상 엘리베이터하고 캠핑장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아니, 캠핑장은 설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올해 예산의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6억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는 상태라 내년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관광 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예산이 91억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까지 사실 관광 거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교가 590m고, 그리고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m에서 약 5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것을 협의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에 그만한 부지하고 그리고 또 선착장 매립장 뭐 이런 거 다 조성하는 부지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 위치적으로, 경사도 같은 거 있었을 때 배를 띄우고 또 선착장 같은 거 배 띄우는 데 예인선 같은 게 있어야 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 적이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본부까지 지금 어제 농촌지소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본부까지 구조물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배 같은 거 들어올 때. 
  배도 이제 조그마한 게 아니고 보통 50m에 한 40m짜리 이양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좀 지체되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계속비 사업이라,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관광거점 지출은 현재 22년도까지 23억 3098만 2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현재 계속비 조서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지출액 조서 내용의 지출액은 기존에 지출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9억이 지출됐고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당초에 우리가 2021년도까지 예산액이 3억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계속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3억. 당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당초에요 2021년에 7,675만 6천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2022년도에 예산을 하는데 2021년도 거를 3억을 다 쓴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저기 2억 2300만원이,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월을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그전 것부터 먼저 돈을 쓰다 보니까 2021년도 거를 다 쓴 거로 이렇게 3억을,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오기는 아닙니다. 여기 표현을 작성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당초 2021년도부터 했던 것을, 그것을 지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한 거라 3억은 다 쓴 겁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 마이너스가 2021년까지 쓴 돈은 7,575만 6천원인데,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21년까지 7,675만 6천원을 썼고요 21년까지고 그다음에 22, 23년도에 나머지 잔액 2억 2324만 4천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3억원을 쓴 걸로 변경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상황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것이 계속비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7,600만원을 썼고요, 2022년, 2023년도에서 2021년도를 먼저 써야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도를 하면 기존에 안 썼던 걸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억을 다 쓴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외부에서 오면 관광회사에다가 차량에 대해 한 대당 20만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관광지 돌고 식사하고 증빙을 해주면 저희가 차량 한 대당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꼭 청양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다 거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100% 내려왔습니다. 한해로 대설 기간에 소금 같은 거 구입해서 살포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설과에서 제설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900만원에 한 250 t(톤)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톤백하고 이제 마대 포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건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 읍ㆍ면에서 조그마한 포대 20kg짜리로 그걸로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톤백으로 1t(톤)짜리로 사고 있을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염화칼슘 소금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화칼슘이 잘 녹고 하는데 그건 한번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이 한해 대책 한파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방한용품 같은 거 사는 것도 같이 겸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설 자재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든가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면, 읍ㆍ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ㆍ면에다가 배부를 하던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별도로 하니까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돈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따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비축량이 한 2400t(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간 2,000t(톤)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태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는 제설재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저희가 응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상태라서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저쪽은 군비로 세워서 건설과에서는 아마 구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구입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비축량이 한 2,000t(톤) 이상 연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고 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눈이 2월 말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00t(톤)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t(톤) 이상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은 안 합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모든 자재는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쳤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  6월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 협의 등을 사전에 주민 설명회 할 적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보상 감정은 저희들이 지금은 현 시가 이렇게 협의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된 가격 같은 거 다 감안해서 감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정 통보 나오면 그렇게 서운치는 않을 겁니다.
  협의받아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행사를 못 해가지고 못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내년에 올렸습니다.

○ 민방위팀장 최성애     민방위팀장 최성애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제 보상금 관련해가지고는 도에서 창설 기념대를 하면 저희가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지를 않아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수해도 나고 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내년에도 큰 지장 없으면 진행할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민방위팀장 최성애     좀 여유롭게 세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 민방위팀장 최성애     예.

○ 민방위팀장 최성애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복구 장비대로 해서 4억을 이쪽 일반회계로 돌렸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복구 장비대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은 저희들이 4억원에다가 이자 수입 플러스 해가지고 기금으로 예치를 한 상태거든요. 6038만 7천원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자 수익금하고,

○ 업무담당자 유경아     안전총괄과 유경아입니다.
  제가 기금 관리담당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375만원 현재 그건 의무예치금으로 예치를 농협에다가 해놓은 상태고요, 

○ 업무담당자 유경아     예. 일반예치금으로 6개월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업무담당자 유경아     이것은 사용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넣어놓으면 이제 그만큼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 업무담당자 유경아     바로바로 당일날 이렇게 다시 연장해서 가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유경아    의무예치금으로 그건 별도로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재난으로 화재라든가 붕괴, 폭파됐을 때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세워서 그런 사고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복구비로 이렇게 2500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본예산에서도 같이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화재라든가 붕괴, 큰 대형 사고가 났을 적에는 거기에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즉시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 취약계층 전기안전 점검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기 안전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수해는 자연재난이고요, 사회재난은 별도 거든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큰 사고 화재라든가 그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전기 안전 취약계층 계속적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이게 사회재난도 저희들이 세워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감액하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이 돈을 활용해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금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내년도 동일하게는 세워서 준비를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의해서 이 사업이 농식품부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목을 변경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쪽하고 지역업체 활용하는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쪽을 늘려서 일반 운영비를 줄이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일반 운영이나 홍보예산을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역 업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역 농산물 확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비융자성 사업으로 농협에서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0.8%로 주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그걸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는데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우리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0.08%로 수수료 줘서 한 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가져가는 거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융자 신청을 하면서 융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관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는 지금 현재……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20억원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6억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6억 1,0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앞으로 융자금 예치금 회수액이 2024년부터는 회수 대상액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출 예상액을 20억으로 보고 일반 통장에 20억원을 관리하면서 6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구기자 조합하고 일반 개인이 2명 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대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중앙 쪽으로 가서 중앙에서 신용도 같은 걸 점검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본부에서 업무를 좀 늦게 처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게 문제 돼서 저희들도 농협에다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이건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그래서 한도 거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동안 몇 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안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억원 받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대폭 개선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내년에 조공법인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각종 농산물을 매입도 하고 자금이 수십억 필요해요.
  그런 것들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동안 대폭 개선 개선이 없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개선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존에는 없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청년 후계 영농정착 지원금은 1년차한테 110만원, 2년차한테 100만원, 3년차한테 90만원을 해서, 3년 동안 총 3600만원을 지원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년 동안 총 3600만원이요.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후계농 선정자가 많아져서 국비가 증액돼서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3년도에 15명이고, 2022년도에 9명, 2021년에 3명,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는 저희들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우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17명이 일단 1차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또 7명 정도 더 들어와서 운영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하나도 이탈한 사람이 없이 큰 문제는 없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지원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한 군비를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닙니다. 운영을 다 해서 월급제를 주는 거거든요.
  통역하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조금 과다 편성됐는데 군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00억 주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도비가 세워져서 도비부터 쓰고 나머지는 군비 쓰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출국, 그다음에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기 갈 때 이제 버스 임차를 하는데 저희가 5월달에 17명 들어와서 지금 11명 나갔고요, 어제까지 그다음에 내일 7명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비라는 거는 공항 갈 때하고 대전 출입국 갈 때인데 대전 출입국 갈 때도 그 버스를 안 하고 농가들이 같이 갔거든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5월에 17명 들어와서 어제까지 해서 11명이 출국했습니다. 6명이 남아 있고 내일 또 7명이 오게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저기 청남, 장평, 정산 그쪽에는 고용노동부에서 1년 3개월짜리 최장 4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 100여 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촌 이내 일반 가정에서 사촌 내 가족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몇백 명 됩니다. 청양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현재 숙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사실은 그분들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사촌 이내 거기하고 MOU 맺은 라오스 거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라오스는 17명이고, 사촌 이내는 209명 정도 됩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공식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은 그렇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국비가 증액돼서 하는 건데 현재 정부에서 식량작물 등에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루쌀하고 콩 재배 면적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가루쌀이라고 쌀을 가루쌀 형식으로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반 쌀을 밀가루처럼 가루 만들어서 나중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 정산 쪽도 많이 있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20 ㏊(헥타) 정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120㏊(헥타)정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3만 6,000평 정도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식량작물로는 콩하고 감자, 그쪽까지 직접 육성하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난 4월에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하락해서 배, 배가 많이 그 다음에 사과가 집중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락작물은 원예작물에서 전략작물이 있고, 식량작물의 전략작물이 있는데, 원예작물의 6개가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구기자 제외하고. 구기자는 제외됐고, 멜론, 토마토, 밤 등 하여튼 6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구기자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하는데, 구기자는 연합단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블루베리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목표액은 약 50억원 정도 판매를, 연합단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들어갔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공모됐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수매도. 정부에서 수매 해 줍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1차가 컨설팅 교육이고요, 2년 차는 이 시설 장비,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가루쌀도 저희들이 국내산 가루쌀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라오스에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저기 정산농협에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공모 사업을 받아서 1억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를 올렸거든요. 그 사업으로 한 20명 정도가 오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27명 정도로 올려서 한 50명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 농가에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까지 저희도 파악 못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담 통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통역사를 통해서 전화하고 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략 품종 그것이 우리가 이제 원예작물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적 기준하고 2026년까지 농협을 통해서 50억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 유통 실적 잡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작물이 지금 반표고, 고추, 멜론, 수박, 블루베리가 선정이 돼 있는데 농림부 승인 사항입니다.
  원예산업 발전 계획이. 23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인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인을 받은 게 6개 품목입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승인 조건이 있는데, 승인 조건이 맞을 때만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공선을 해서 출하해서 매출액이 품목별로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구기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기자는 5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구기자 조합에서 따로 가는 거지 농협 조직을 통해서 모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어디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건 축분 교반기인데요 일반 농가 한 농가인데 이번에 7월에 폭우 때 축산 피해를 입어서 이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월액이 6,000만원이고요, 보조가 50, 자담 50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6,000만원, 이월 시켜서 이것만 이월시키면 내년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내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옥상 정원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 바, 도저히 이 현 상태로서는 옥상 정원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받았는데 도저히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교 쪽에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 도립대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는데 도립대학교에서도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도 크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읍ㆍ면으로도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공문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당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거는 저희가 그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런 우리가 타당성 평가 받은 자료까지 다 같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한 롤당 만들어지는 톤 당 6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게 90% 보조, 자부담 10%해서, 10% 개인적으로 유류대라든가 기타 발효제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산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조해서 갖다 주는 비용까지, 사일리지 제조비,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심어서 기계장비가 없으면 업체한테 얘기해서 조사료 경영체들이 제조해서 갖다주고 온다든지, 아니면 조사료 경영체들이 제조를 해서 농가까지 갖다주는 제조해서 갖다주는 운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축사 출입구에 U자형 소독기하고 인체 소독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약품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건 소독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이번에 지원 신청을 4번에 걸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요.
  매 20개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축소하게 됐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자동 형태로 해놓게 되면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원래 목적이 울타리 안에 소독길이 있고 농장 안에 들어갈 때 소독을 했는데 지금 논 가운데 설치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키울 목적으로 해가지고 앞에 운동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축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불법까지는 아닌데요, 축사에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소독하게끔 하는데 울타리 내에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적을 뿐이지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런데 농장의 소독과 그런 질병을 알아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지금 축사에 CCTV가 4채널 16채널 해서 그 채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소규모도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CCTV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소 쪽 같은 경우는 CCTV가 그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소는 나라에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돼서 돼지하고 양계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지원해주는 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 소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원장님 저 여기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7월 폭우 때 칠성에너지가 피해가 가는 바람에 양돈 농가들이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시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뇨 처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군에서 예비비로 한 2억 4,000만원 세워서 저희가 갭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4달을 했는데 거의 지금 10월달까지 하면 남은 잔액이 한 13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많을 때는 7,000만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칠성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까지는 좀 그 보상을 기준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돈농가하고 지금 칠성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되면 예비비로 추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빠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월 정도 가동하고요, 늦으면 한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생각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4개월 정도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해서 금액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이 최종 합의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환경은 한 700농가 정도 되는데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것은 일반 농가까지 플러스해서 친환경 약재를 쓰는 농가는 전부 다 그냥 지원해 주는데,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이것을 왜 했냐면 저희가 항공 방제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그 항공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약재 때라든지 이 부분을 좀 대신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지정된 각 시설물의 규모에 대해서 지정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이하인 소규모, 예를 들어 가지고 세천이라든가 혹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소교량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량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이번에도 호우 피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계획에 담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호우 피해가 생겨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를 해라, 다만 조건들은 폭이나 연장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농로하고 세천 모든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규모들을 정해서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니요.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계속 사업에 반영은 안 한 건데, 22년, 23년, 24년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조사해서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장 관리를 할 수 있게, 전 모든 시설들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기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정비는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조사한게 몇 천개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로라든가 마을 용배수로 같은 것들이 각 면별로 우리가 숫자를 알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구분해가면서 자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글쎄요. 한 건당 얼마라기보다도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측량비부터 전부 그런……
  글쎄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걸 전부 대장하고 다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줘야 되는 거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설계 내역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들이 제가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그런 큰 개념적으로 일단 현지 다 출장해서 연장하고 전부 규격 같은 거 전부 조사해서 일일이 다 걸어다녀서 이걸 또 재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인력도 많이 아마 수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래서 세천도 폭 1m 이상, 연장 예를 들어서 50m까지는 전부 이 안에 다 등록을 시키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여기 빠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수해피해 나는 거는 전부 지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샘플을 하나 드려볼까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것들은 매년 그만큼 씩 세우는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올해 안전총괄과에서도 세워주고 저희도 먼젓번에 세웠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추경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 바로 전에 요, 3회 추경에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세울 필요 없이 하반기 쯤에 세우거든요.
  예산 필요할 시점에.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박도신 도시건축과장님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2월 분 소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업무담당자 황길성     실질적으로는 작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살짝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업무담당자 황길성     어느 정도 이게 인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나 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 신청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좀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 업무담당자 황길성     예.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업무담당자 황길성     일단 원인 신청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