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09:57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군수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09시 57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09시 58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24년에도 청양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8쪽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무슨 뜻이죠?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기술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을 해서 금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의 8개 시군에 보급된 기술로 현재 이제 봉군 하나도 스마트 농장으로 생각을 해서 봉군 내에 있는 내부의 환경을 측정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 봉군을 보급하는 기술입니다. 

윤일묵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1억 6,0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3억 2,000만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이게 그 화분하고 틀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윤일묵 위원     축산과에서는 또 화분을 또 지원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 화분은 벌꿀의 먹이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마트 벌통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스마트 벌통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윤일묵 위원     아, 그 밑에는요? 밑에는 똑같은 건가요? 3억 2,000만원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821페이지, 먼저 좀 볼까요? 
  ‘우리도 육성 벼 브랜드화 기술 지원 촉진 사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경우 위원     벼농사연구회라고 하셨는데 벼농사연구회가 몇 분이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6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경우 위원     지금 향진주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향진주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잡힌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느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향진주를 재배하는 벼농사연구회원들 전체가 벼농사연구 향진주를 재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한 3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애로를 겪었던 것이 포장재를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포장,  4kg 단위 이런 소포장들을 일반적인 정비소에서 이렇게,

이경우 위원     이것은 포장재에만 해당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포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4kg면 4kg 계량을 하고 그 포대를 자동으로 이제 박음질해서 포장 기계 시스템,

이경우 위원     마감 기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포장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824페이지 바이오차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이것도 수해농가들한테 해서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중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3600만원인데 그분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것은 중복 안 되도록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지구를 나누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서로 일을 하려면 그런 시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도 금액이 지금 이제 물량으로는 2㏊(헥타)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양쪽에서 하려면 잘못하면 이중 지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조사하려면 또 필요 없는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역을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로 구분을 해서 중복되는 수혜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산이 양쪽으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828페이지 맥문동 재배환경 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1억 5,000만원, 재작년에도 여기 많이 지원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맥문동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재작년에도 2억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국비 1억을 확보를 해서 3억을 가지고 맥문동 기계를 보급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지원할 거예요? 올해도 기계 지원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대표적인 수확기하고 세척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줄기 절단기하고 이렇게,

이경우 위원     지금 맥문동 작목반 인원 수가 많이 줄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육 농가들이 그 절단기가 그 맥문동 순 자르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뿌리 자르는 거요.

이경우 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한 번 지원했는데 기계가 안 맞아서 못 쓴다고 하고 재작년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했지만 그 기계를 쓰는 농가들이 거의 기계를 창고에다 넣고 지금 썩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꼭 기계도 확실한지 검증을 해서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중 지원돼가지고 기계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다 처박고 또 이걸 하면 이게 지금 보조가 몇 %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100%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100% 사업은 필요 있든 없든 다 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래서 이제,

이경우 위원     그래서 보면 진짜 기계를 갖다 썩히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소장님이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보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번에 보급했던 기계들 제대로 썼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계는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많이 쓰는 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784페이지 보면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2100만원,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용어는 다 같은데 사업비가 따로따로인데 세입이 어떻게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잘못 표기된 건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보급에서 2100만원하고, 2520만원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 업무담당자 윤은원     예. 기술지원과 지원기획팀 윤은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도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줄 때 세부 사업이 동일하게 두 가지로 내려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이경우 위원     아, 내용은 달라요?

○ 업무담당자 윤은원     예. 내용은 다르지만 사업은 같게 내려보내주셔서 그래서 두 가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보느라고요. 그래요. 이따 한번 더 질문을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818쪽 중간에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교환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건 농가를 어떻게 선정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지역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전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종자정성이나 이런 게 가능한 농가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건조기와 선별기가 있는 건지, 정성기가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분이 작업을 임작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반 작업을 이양이나 그다음에 수확을 일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가져가면 포장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선정할 때 잘 좀 하셔서, 말 그대로 종자를 교환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할 때 잘 선정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임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824쪽에 충남 미래형 다축 사과 조성사업 기술로 해서 지금 사과 재배 대학교가 지금 졸업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농업인대학 명품사과반 졸업했습니다. 23대차 교육을 했고요,

임상기 위원     재배들 많이 했어요? 올해 몇 평이나 심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한 35농가 정도에 31㏊(헥타)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우리 품종 재배 단지라고 7억 5,000만원에 10㏊(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다축 과원은 현재 추세가 다축 과원 밀식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실천하는 농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새롭게 사과원을 조성하시는 분한테 보급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축과원으로 해서 밀식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역에 다녀 부분은 사과 농가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826쪽에 길향균 우리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청양군에도 인삼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이제 경영체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50㏊(헥타) 85농가가 청양에서 이제 인삼을 재배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10분 정도가 청양군민입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미생물을 기술원에서 찾아낸 미생물인데 이 길항 미생물을 줌으로 해서 화학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길래 저희가 실천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청양군 땅을 다 이용해서 지금 금산분들이 많이들 활용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외지분들이 많이 인삼을 재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내에도 열 정도가 인삼을 재배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농촌진흥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체육복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년 못하고 지금 현재 약 4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체육대회를 그동안 4년 전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행사, 

김기준 위원     4년 전에 갈 때도 체육복 맞춰서 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단체복은 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 7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학영농실 증포 시설하우스 이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스마트 사관학교 체계를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벽천지구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 마련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 있는 단동하우스 4동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 이관돼서 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것은 도에서 도 농정국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라는 체계 구축이라는 큰 사업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걸 수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자리 부지를 활용해서 그 사관학교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있는 단동 하우스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600평 4연동 하우스를 저어서 청년도우미 두 사람을 유치를 해서, 

김기준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스마트 임대농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것 이외의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120억 단위로 해서 2.5㏊(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충남도 역점 시책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김기준 위원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잘 구별이 안 돼서 설명을 좀 잘 듣고 싶었던 거고, 수시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좀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79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확장 이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난번에 업무 추진실적보고 드린 대로 부지를 마련했고 그 부지에 복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본관 건물이 한 450평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작업장 및 세차장을 설치해서 건물 2동을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번 예산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번 예산은 설계 정도 반영이 됐고요, 설계하고 토목 공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다음에는 또 다시 예산 승인 요청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김기준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추산은 당초에는 추산을 작게 잡았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돼서 지금 현재는 5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꾸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예산이 증가되니까 걱정이 크네요. 그것까지 이해를 했고, 800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실제 신규 사업이 뭐예요?
  798페이지부터 803페이지 기정액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 기정액 대비가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실제 신규 사업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실제 신규 사업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를 예산에서 할 때 매칭을 시킬 때 작년까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걸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예산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현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파악이 안 돼서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이 실제 있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신규 사업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걸 다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산 설명 자료를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자료에 없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별도로 그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귀농ㆍ귀촌 통합 아카데미라는 사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했던 귀농과 한마음 대회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매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동안 매년 개최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은 동일했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산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좀 틀렸습니다. 어떤 해는 귀농인들 체육대회 위주로 한 해도 있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한 대로 한마음대회로 이렇게 추진한 경우도 있고요.

김기준 위원     사업 계획으로는 귀농교총 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본질이 조금 변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업무가 이관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가면 누가 담당하는 거죠?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고요,

김기준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건 아니죠? 새롭게 구성되고 업무만 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새롭게 업무를 이관 받는 팀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짜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합시다.
  지금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에요.
  귀농인들 몇 분이 모여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모색한다는 건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예 업무 위반이 되니까 이 사업일랑 그분들이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그때 다시 승인받는 걸로 하시죠. 
  지금 사업 계획은 모호한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고 본 예산에는 성립이,

김기준 위원     어차피 사업 시기가 대개 연말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새로 이관받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추경에 봐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김기준 위원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 편성이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뭐를 하기 위한 아카데미인지 자꾸 색깔이 변형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사업 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우리가 또 승인해 줄 테니까 그 팀이 이제 가서 업무가 새롭게 이관되면 그분들이 사업 계획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귀농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벽을 두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귀농 행사들이, 더군다나 이제 한마음 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 1대1 매칭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협의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간혹 마을 주민이 많이 오신 분도, 

김기준 위원     저도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주민과 귀농 귀촌하시는 분과 예를 들어서 화합을 한다고 하면 초청하려는 주민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휠체어 뭐라고 하죠? 의자 끌고 오셔서 ‘오늘 저녁에 밥 준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는 귀농 귀촌 모이는 자리입니다’하고 내보내고, 어떤 분들은 쭉 앉아서 상품 먼저 뭐 맞추기 위해서 귀농인들이나 현지인들한테 다 상품 내놔주고 물론 협찬 받아서 행사가 커지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목적이 맞나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의도대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도 인지를 했고요,

김기준 위원     어쨌든 더 좋은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이관한다면 다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새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새로 사업 계획을 짜라고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822페이지입니다.
  그 상당 부분 논 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술 지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을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타 작물로 작부 체계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는 그냥 콩단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부 체계를 아예 만들어지고 그 작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서로 포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파종이나 뭐 이런 데 필요한 또 수확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좀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작부체계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김기준 위원     추후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는 건 그동안 작부 체계를 안 했지만 밭작물을 주로 하는 영농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하기는 뭐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미 그만큼 성장 발전해 왔고 성장 발전에는 정책적인 수혜가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3년 내에 정책 수혜를 받은 분들은 제외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네요. 잘 알아들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02쪽 상단 볼게요.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이라고 하셔서 1개소 보수네요? 1,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경영실습장 운영이라고 2개 했어요. 그래서 각각 500만원씩 했는데 요즘 설명 신규 사업이네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802쪽 말씀해 주셨죠?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현재 스마트사관학교 체계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입찰 공고를 해서 4월 전에 저희가 개소를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 사업비들,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는 저희가 이제 4연동 600평을 만드는데 2연동 300평에는 과채류, 2연동 3000평에는 엽채류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두 사람을 유치를 하고 거기는 교육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생산된 물품은 다 오로지 임대 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수익으로 가는 가져가긴 합니다만, 그 장소는 경영하는 또는 기술을 실천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일반 운영비 기간제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인건비가 가능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게 1,000만원으로 1년 인건비가 아니라 수시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부에 있던 청년 도우미 여기 들어와서 정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이봉규 위원     수시 인건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봉규 위원     알아들었고요, 밑에 보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경영실습장 운영 2개 편성목이 같아요. 그렇죠? 운영, 운영해서 500만원씩 올렸는데, 하나는 사무관리, 하나는 공공운영비인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사업명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사업명을 꼼꼼히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운영비로 따로따로 이걸 쪼개기 할 필요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산 목 예산 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목별로

이봉규 위원     비슷한 게 옆 페이지 803쪽 보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사업을 다 쪼개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거는 현재 저희가 확보된 스마트 사관학교 책에 4억 가지고는 오롯한 스마트팜 농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중 스크린, 그다음에 이제 베드, 그다음에 이제 온실 난방용 배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고도화 사업 1식에서 1억 5,000만원 세우셨고 그 밑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뭘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전 군민이 다 보는 거잖아요.
  이 5,000만 원을 뭐를 샀다는 건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환경 제어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공급기, 이런 거를 이제 고도화 사업 자산 취득비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이봉규 위원     이렇게 보면 직원들도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자산 취득하고 물품도 취득하는구나, 시설비가 있구나, 정도만 알지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담당자만 알지.
  저는 이것 봐서는 뭐를 어떻게 산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봐야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옆에 괄호 열고 조금 써주시면 저희도 예산 심사하는 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봉규 위원     다음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도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80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하죠. 그냥 811쪽 얘기할게요.
  각종 교육들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귀농ㆍ귀촌 통합 아카데미 있잖아요. 1개소 해서 1500만원, 그 위에 보면 귀농ㆍ귀촌 단체 교육에서 1400만 원 이렇게 해놨죠.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에요? 귀농ㆍ귀촌 단체 교육, 귀농ㆍ귀촌 통합 아카데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 단체가 구성이 된 게 귀농ㆍ귀촌 협의회가 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의 활동을 위해서 현장 교육하고 내부적인 교육 행사를 하는 게 앞에 보신 귀농ㆍ귀촌 단체 교육비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통합 아카데미는 좀 전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814쪽 상단에 보면 지역 맞춤형 예비 귀농ㆍ귀촌 교육이 있고, 청양군 귀농ㆍ귀촌 체험학교가 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예산들이 각각 2,000만원씩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역 맞춤형 예비 귀농 귀촌인 교육은 우리 청양농업기술센터나 청양 내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청양군에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을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교육을 개설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는 40시간을 하는데 1박 2일을 청양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 교육 가지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개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교육이고 처음이잖아요.
  청양군 귀농ㆍ귀촌체험학교, 위에 귀농ㆍ귀촌인 교육, 밑에서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단기 과정, 장기 과정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건 예비,

이봉규 위원     이것을 이렇게 쪼개기 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농촌에서 살아보기나 귀농ㆍ귀촌 체험학교나 뭐가 다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체험학교는 4박 5일간 저희 센터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게 체험학교고,

이봉규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농ㆍ귀촌 아카데미도 그렇고 귀농ㆍ귀촌 단체 교육도 그렇고 너무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나눠놨어요. 통합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하신 분과 예비 귀농인을 분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귀농ㆍ귀촌 교육 그다음에 통합 아카데미 이것들은 귀농ㆍ귀촌 하신 현재 청양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과 또는 외부 지역에서 교육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알아듣긴 했는데요, 814쪽 보면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같은 맥락에 어떤 사업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이봉규 위원     무리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봉규 위원     신규잖아요? 신규는 아니네. 전년 예산이 있었네요. 대폭 줄였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대폭 줄일 정도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2회씩 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2회씩을 했는데 그동안은 교육생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봉규 위원     이것이 하여튼 사업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싶어서 반이나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또 세웠어요. 나눠서 세웠길래 여쭤보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상반기에 할 거는 세우고 하반기에 할 거는 추경 예산 확보를 하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에 최근 3년 사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사업 같으면 같은 맥락에서 사업명을 하나 명으로 같이 해서 추진함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하고 이봉규 위원님 귀농ㆍ귀촌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ㆍ귀촌은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그냥 평생인가요?
  귀농ㆍ귀촌은 저희가 귀농ㆍ귀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10년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농림부 제도상에는 5년입니다. 
  제도상 5년 이내에 되는 분만 농림부 지원 사업이나 군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 군민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귀농ㆍ귀촌 협의회, 읍면 지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0년을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런 어떤 구심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년을 넘어도 그 손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반 청양 군민으로 들어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귀농ㆍ귀촌으로 계속 주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엊그제도 한마음대회를 했지만 10년이 넘으면 귀농ㆍ귀촌 자격보다 청양 군민으로 참여를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기준을 두면 기준대로 해야지 평생 귀농ㆍ귀촌이고 청양 군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활동을 하시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쪽에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떳떳하게 ‘나는 청양군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귀농ㆍ귀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부의장님과 저도 의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809쪽, 하단에 보면 업사이클링 상품화 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게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그다음에 즉석식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나 농업법인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한 후에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농산물 부산물을 한다고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영농부산물이라고 하면, 영농부산물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제 농산물을 가공한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현재 하고 있는 부산물로 할 수 있는 게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이용해서 비지를 상품화한다든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상품을 생산하고 난 부산물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경우 위원     뭐 그런 게 많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가공하고 남은 것들이 저희가 버려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버려지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버려지는 농가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고요,  82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라고 해서 자료도 주셨는데, 사업 대상이 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품목단체 등 해서 1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새해부터 봄에 농사철 되기 전에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우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하는 파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 가서 파쇄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차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설명드렸듯이 상해 보험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경우 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미 불 지르기 시작했고 고춧대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영농부산물 지금 이미 많이 소각한 상태고 이런 사업이 적정할까,  이게 뭐 물론 용역을 줘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은 될 것 같은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의문이네요.
  지금 이런 거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미 많이 소각한 상태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다 안 쓰면 불용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 농산물은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파쇄를 해도 되는 거니까 금년에 사업비가 다 소진을 못한다면 내년 2월까지 넘어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저희가 12월달에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선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구성하는 게 제일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읍ㆍ면에도 빨리 홍보해서 지금이라도 소각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소각은 이제 산림축산과에서부터도 영농폐기물 소각하지 말라는,

이경우 위원     그런데도 하니까, 새벽에나 밤늦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면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봄에 사업 시행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미리 좀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12월 안에 바로 홍보가 되도록,

이경우 위원     홍보가 되도록 의장님들한테 해서 소각을 않도록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825쪽에 틈새 작목 육성 시범사업 재료라고 있어요.
  10개 품목에 5,000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10개가 품목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품목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거예요. 500만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기본적으로,

윤일묵 위원     예상하는 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현재 예상하는 건 없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작년 생강을 했고요, 백합을 했고, 과수에서 새롭게 개발된 농자재가 있는데, 그 농자재를 이용을 해서 서리 피해를 예감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윤일묵 위원     이게 자재 얘기하는 거예요? 거름 그런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재료를 사서 재료를 주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재료로 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윤일묵 위원     5,000만원 세워놓고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질문에 중에 확인을 못해서, 811페이지 귀농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50만원 이내로 잡혀 있어서 이게 몇 명 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심의위원회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 민간인들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라 5명 10만원씩 이거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 수당도? 3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나라군에 제정돼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위원들이 9명입니다.
  그중에 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9명 중에서 민간인이 몇 명이예요? 3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3명 10만원 잡아서 2회 잡은 거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심의위원회가 50만원씩이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귀농ㆍ귀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번 질의 좀 한번 할게요.
  811페이지에 보면 귀농의 집 창업센터 운영관리비에 있고 또 위에 보면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수용비가 있어요.
  귀농의 집 창업센터하고 귀농ㆍ귀촌 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곳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상담 창구가 어디에 있어요? 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센터 내에 있지 일자리 정보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 상담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상담 요원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귀농ㆍ귀촌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그곳에서 운영 수용비를 쓰는 거고 귀농의집 창업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창업보육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듯 남양 백금초등학교 부지에 있는 농업창업보육센터 8세대, 그 다음에 대치 장곡리에 있는 1세대, 그렇게 하고 함께 정산 귀농인의 집이 6세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2개소라고 하셨어요. 창업센터 운영관리비가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곳이 2곳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이렇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 운영 관리를 할 때 보면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서도 이제 계속 다 받아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배라든가 장판이 헐었다든가, 그 다음에 벽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걸 이제 수리,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 1,000만 원을 한 번의 몫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세분화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두 곳에서 그냥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을 다 쓰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데 2,000만 원 갖고도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귀농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입소자들이 그 집을 깔끔하게 쓰면 도배도 2년, 3년 가는데 대부분 그렇게 내 것처럼 깔끔하게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오는 분이 집을 와서 들어와서 열어봤을 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자주 좀 고치고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813페이지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해서 50만원에서 20개소를 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국도비 해서 2,000만원을 했다가 지금 올해는 군비로만 1,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인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한 4억 정도 가까이 공모를 하고 그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ㆍ귀촌 지원 예산이 농림부로부터 줄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육성에 관한 사업은 농림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20개소라는 거는 어디를 20개소, 50만원은 이게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것은 개소 수가 정해져 있는 개소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귀촌을 하거나 귀농한 분들이 내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 집들이를 하겠다, 아니면 지역 주민과 나가서 식사를 하겠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하게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객 500만명 목표를 지향하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공공시설사업소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 같네요. 그렇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많이 고생하셨고요, 854쪽 볼게요.
  일반 수용비 세우셨는데 밑에 관리 용역이 있어요. 장곡지구 알품스 공원 조경 관리 용역 해서 35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뭐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이 부분은 알품스 공원이 2022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시설사업소로 업무 이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조경 같은 게 지금 식재를 목백 배롱나무를 심었어요.
  추위에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얼어죽었고, 그다음에 그 공원 내 잔디 관리와 분수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전문업체한테 관리 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애초에 이곳에 조경을 조성할 때 배롱나무라고 하셨죠? 배롱나무가 백일홍이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것을 청양읍에서도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읍에서도 저쪽 종합운동장 가는 길에 백일홍을 심었다가 큰 낭패를 봤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추위에 약해서요. 수종을 잘못 선정해서,

이봉규 위원     특히나 칠갑산 장곡 지구 여기는 더 추워요. 읍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했서 백일홍 나무를 심었단 말이예요. 고사를 했어요. 추위에 얼어죽은 거죠. 
  이게 급하게 필요해요? 나무 심는 게?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일단은,

이봉규 위원     지금 뭐 심을 건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아직 없죠. 전문업체한테 받아서,

이봉규 위원     예전에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백일홍을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자보수 관련 검토해서 일단은 업체한테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봉규 위원     우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딸랑 세우는 것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하는 거를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저희가 지금 알품스공원을 관심 있게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 여과 필터 관리 이런 건 꼭 필요하고,  지금 조경 관리가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획 단계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공원 관리다 보니까 일반 잔디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봉규 위원     당장 나무 심을 건 아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아직은 선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수종도 결정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관광시설팀장 양은영입니다.
  여기는 그 나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황량한 편이거든요. 잔디만 있고 해서 거기에 꽃이라든가 어울리는 수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조경 관리를 좀 해보고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예산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3500만원은.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사실 이게 구체적인 그런 거는 사실은 없지만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세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좀 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전에 고사한 거 나무는 제거했어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예. 제거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번 지나가다 본위원이 보긴 했는데 휑하지는 않아요. 아직.
  알품스공원 조형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오세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848쪽 상단에 보면 사방댐이라고 있어요.
  사방댐 준설 공사라고 있는데, 그게 휴양림에 그 위쪽에 홍수 때문에 사방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홍수 관련도 있고 일반 계곡물 유입하는 물 차단하려고 설치하려고,

윤일묵 위원     그동안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죠? 처음하는 것 같은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그 부분이  칠갑호 물을 펌핑해서 여름철 물놀이장 만들려고 한 건데, 준설을 안 해서 낙엽이 많이 쌓여서 냄새라든가, 여름철 되면 약간 비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고 해서,

윤일묵 위원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윤일묵 위원     사방댐이 그것 준설하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겨울에 준설해서 관리토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휴양림 식당, 식당 리모델링 하면 식당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식당이 비어 있는 상태라,

윤일묵 위원     비어 있은지, 오래 됐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식당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진행해서 선정되면 기존 시설을 일부 보강해 줄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해놓고, 들어온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예. 그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죠. 오래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862페이지에 국내 여비에서 여비가 정리 추경 때 보니까 1617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2392만원을 세웠다가 1617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다시 또 금액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여비라는 것은 저희가 월평균 여비에 인원수를 계산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출장 일수를 다 하지 못하면 여비가 남는 건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출장을 많이 못 가서 여비를 지금 반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그렇죠. 저희가 여비를 무작정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번에 그럼 여비를 예산을 많이 세우신 이유는 여기 많은 출장을 지금 다니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저희가 집행을 반영해서 할 경우 또 출장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적게 세우면 또 일수를 다 할 수 없어서 평균적인 인원수에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23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다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집행에 비교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나 저희가 인원 수에 비례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한번,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예산이 여비가 전에는 시설팀별로 체육시설팀, 관광시설팀, 경영팀별로 있던 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전에는 그러면 세분화했었어요?

○ 경영팀장 노동우     예. 그것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전에 팀별로 있는 것하고 기본 경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서에는 다 이걸 분류를 해놨었다고요?

○ 경영팀장 노동우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래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세입 세출예산, 상수도특별회계, 계속 비순으로 세목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51건에 대하여 23억 921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가격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1건에 1억 5198만 2천원,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5200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에 1,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2건에 3677만 6천원, 사회경제과 소관 1건에 2억 8,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3건에 1억 35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에 5400만원, 환경정책과 소관 1건에 500만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에 2억 6892만 1천원, 농업정책과 소관 5건에 1억 68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에 1억 5,900만원, 재무과 소관 1건에 5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은 2건에 7억 2072만 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15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4건에 770만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에 1억 2600만원, 읍ㆍ면 소관 20건에 1억 912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