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1.(월)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2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1. 28.(의안번호 제2322호)

다. 상정일자: 2023. 11. 28.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2023. 12. 4. ~ 12. 8.)

- 제안설명, 질의ˑ답변, 계수조정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 심사보고서 작성

2.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율(%)
계	537,000,000	514,500,000	22,500,000	4.37%
일반회계	532,900,000	510,000,000	22,900,000	4.49%
특별회계	4,100,000	4,500,000	△400,000	△8.89%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의회사무과장, 기획평가팀장, 민원봉사실장,

복지기획팀장, 경로복지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기업유치팀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나. 제안설명요지: 생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 생략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세입예산 : 가결

- 청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

□ 세출예산 : 수정가결

- 심사결과 내역 참조

□ 특별회계 : 가결

-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내역서

1.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조정예산액	비교증감
계	537,000,000	534,607,892	△2,392,108
일반회계	532,900,000	530,507,892	△2,392,108
특별회계	4,100,000	4,100,000	-

2. 계수조정 내역

(단위: 천원)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조정액	조 정 예산액	비고
총계	총 51건	5,911,687	△2,392,108	3,519,579
소계	의회사무과(1건)	151,982	△151,982	-
92p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1,982	△151,982	-	편성 부적정
소계	기획감사실(2건)	122,000	△52,000	70,000
103p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	100,000	△30,000	70,000	과다 편성
104p	의회협력강화 워크숍	22,000	△22,000	-	사업 재검토
소계	민원봉사실(1건)	20,000	△10,000	10,000
121p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0	△10,000	10,000	과다 편성
소계	복지정책과(2건)	36,776	△36,776	-
200p	경영평가 성과급	34,776	△34,776	-	사업 재검토
200p	직원 포상금	2,000	△2,000	-	사업 재검토
소계	사회적경제과(1건)	280,000	△280,000	-
272p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출연금	280,000	△280,000	-	편성 부적정
소계	안전총괄과(3건)	568,800	△135,000	433,800
316p	방재단 기능보강 등	150,000	△75,000	75,000	군비 삭감
332p	CCTV 전용회선료	388,800	△50,000	338,800	과다 편성
333p	재난무선방송 유지관리비	30,000	△10,000	20,000	과다 편성
소계	문화체육관광과(2건)	68,000	△54,000	14,000
352p	장승공원 CCTV 설치	40,000	△40,000	-	사업 재검토
353p	전입주민 영화상품권 지원	28,000	△14,000	14,000	과다 편성
소계	환경정책과(1건)	10,000	△5,000	5,000
403p	생활쓰레기 수거 마대구입	10,000	△5,000	5,000	과다 편성
소계	농촌공동체과(1건)	2,292,000	△268,921	2,023,079
427p	출연금	2,292,000	△268,921	2,023,079	과다 편성
소계	농업정책과(5건)	198,800	△106,800	92,000
461p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0,000	△10,000	-	사업 재검토
461p	계절근로자 입출국 버스 임차료	3,600	△3,600	-	사업 재검토
461p	외국인등록신청 버스 임차료	1,200	△1,200	-	사업 재검토
465p	농가도우미 지원	24,000	△12,000	12,000	과다 편성
478p	농업기계(콤바인) 지원	160,000	△80,000	80,000	군비 삭감
소계	산림축산과(2건)	159,000	△159,000	-
535p	밤 수집기 구입 지원	57,600	△57,600	-	사업 재검토
550p	조사료 생산 자재 지원	101,400	△101,400	-	사업 재검토
소계	재무과(1건)	5,000	△5,000	-
637p	대형버스 임차료	5,000	△5,000	-	사업 재검토
소계	행정지원과(2건)	1,020,720	△720,720	300,000
664p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650,000	△650,000	-	사업 재검토
684p	성인문해교실 운영	370,720	△70,720	300,000	과다 편성
소계	보건의료원(1건)	16,000	△4,000	12,000
707p	정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및 콤푸레셔 구입	16,000	△4,000	12,000	과다 편성
소계	농업기술센터(1건)	15,000	△15,000	-
811p	귀농귀촌통합아카데미	15,000	△15,000	-	사업 재검토
소계	공공시설사업소(4건)	136,400	△70,700	65,700
845p	휴양랜드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용역 수수료	13,200	△6,600	6,600	과다 편성
845p	휴양랜드 무인경비용역수수료	4,200	△2,100	2,100	과다 편성
845p	휴양랜드 전기요금	84,000	△42,000	42,000	과다 편성
845p	장곡지구 알품스공원 조경 관리 용역	35,000	△20,000	15,000	과다 편성
소계	맑은물사업소(1건)	180,000	△126,000	54,000
878p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 사업	180,000	△126,000	54,000	군 비 삭 감
계	읍·면(20건)	631,209	△191,209	440,000
소계	청양읍(1건)	28,044	△8,044	20,000
894p	연막소독용 유류구입	28,044	△8,044	20,000	과다 편성
소계	운곡면(2건)	79,840	△24,840	55,000
907p	적재(생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5,000	△10,000	45,000	과다 편성
907p	연막소독 유류구입	24,840	△14,840	10,000	과다 편성
소계	대치면(2건)	73,000	△23,000	50,000
919p	쓰레기 선별장 방치폐기물	50,000	△10,000	40,000	과다 편성
920p	가열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	23,000	△13,000	10,000	과다 편성
소계	정산면(2건)	75,800	△20,800	55,000
934p	적재(대형)폐기물 위탁관리비	55,800	△10,800	45,000	과다 편성
934p	연막소독 유류구입	20,000	△10,000	10,000	과다 편성
소계	목면(3건)	64,800	△14,800	50,000
945p	휠체어 구입비	1,800	△1,800	-	사업 재검토
947p	적재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0	△10,000	40,000	과다 편성
948p	방역소독 유류비	13,000	△3,000	10,000	편성 부적정
소계	청남면(3건)	93,600	△43,600	50,000
959p	적재(대형)폐기물위탁관리비	50,000	△10,000	40,000	과다 편성
960p	연막소독유류구입	21,600	△11,600	10,000	과다 편성
961p	구 청남중학교 운동장 잔디 및 주차장 조성(주민참여)	22,000	△22,000	-	사업 재검토
소계	장평면(2건)	55,000	△15,000	40,000
971p	쓰레기선별장 적재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40,000	△10,000	30,000	과다 편성
971p	연막용 유류 구입	15,000	△5,000	10,000	과다 편성
소계	남양면(1건)	35,000	△5,000	30,000
984p	폐기물처리 용역비	35,000	△5,000	30,000	과다 편성
소계	화성면(2건)	56,125	△16,125	40,000
998p	쓰레기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37,125	△7,125	30,000	과다 편성
998p	연막소독유류구입	19,000	△9,000	10,000	과다 편성
소계	비봉면(2건)	70,000	△20,000	50,000
1011p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20,000	△10,000	10,000	과다 편성
1012p	폐기물위탁처리비	50,000	△10,000	40,000	과다 편성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2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1. 28.(의안번호 제2323호)

다. 상정일자: 2023. 11. 28.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2023. 12. 4. ~ 12. 8.)

- 제안설명, 질의ˑ답변, 계수조정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12. 11.)

- 심사보고서 작성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5,400,000	107,800,000	△52,400,000		△48.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983,229	82,489,865	△55,506,636		△67.29
식품진흥기금	83,473	78,841	4,632		5.88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454,432	3,395,586	58,846		1.73
자 활 기 금	324,355	309,710	14,645		4.7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		-
투자유치진흥기금	8,457,809	8,197,491	260,318		3.18
재난관리기금	1,372,296	1,050,087	322,209		30.68
농업발전기금	13,869,928	12,077,336	1,792,592		14.84
옥외광고발전기금	1,878	1,084	794		73.25
고향사랑기금	652,600	-	652,600		순증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복지기획팀장,

기업유치팀장, 안전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나. 제안설명요지: 생략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 생략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