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실장 이춘범  어제 문화부문 하고서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281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문예진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무형문화재는 정산면 송학리 기능보유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오영범씨 개인한테 전수하라고 도비 180하고, 군비 180하고 360만원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아니고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전년도예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3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92년도도 그렇고, 91년도도 그렇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거기에는 이제 군지집필위원 수당하고요, 이 청양군 합창단하고, 청양군 칠갑산 운영관계 그게 들어갔죠.
  그게 안들어 갔던 것이 금년에 들어갔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여기서 그 청양여상 합창단등 실어 오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또 있습니다.
  지방문화활동지원 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국비합쳐서 정액으로 나가는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다릅니다.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1,750만원이 이게 사업비입니다.
  문화에대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교육의 애향운동하고, 경로효친사상함향, 향토자료수집 보전하고 고유민속예술발굴전승, 음악회, 면암춘추대의제, 이런 사업.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합창단은 군에서 하는거고, 문화원사업으로서 별도 거기서 문화원 주관으로서 민간인...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음악회 고유민속예술발굴전승을 하고요, 향토자료수집보존을 하고, 경로효친사상선양에 대한 사업, 애향운동 이런 것 등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관련성도 없지 않아 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국비가 1천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청양여상에다 국악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향료는 별도 세출세입결의를 해가지고 모덕사에서 그날 경비가 불정하면은 예산에 계상했던 경비에 좀 부족합니다. 그날 좀 지출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 현금구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군수입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나도 와서 느낀 사항인데요, 별도 모덕사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군수인데, 작년에는 안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봉투를 안 받았어요. 향료는 우리가 그 이호종군수께서 제사지내러오는 분들한테 왜 향료를 받느냐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도 그 취지가 작년 문화행사때도 저희 군에서 받지를 안했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군수님 뜻이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가꾸기 사업이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 국토노선을 도 관광과에서 시,군별로 홍보물을 책자해서 배부한다고 그래서 도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만원 겸해서 그때 군비 150만원 더해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려고 그럽니다. 청양에 대한 관광도로, 지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예산만 계상되어 있지,

○ 문호공보실장 김완태  아니에요, 이제 국도요, 대천에서 칠갑산중심으로 국도 29번인가요, 36호 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 사항을 아직 저희가 어떻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도에서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예산만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만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현재 1명이 현소장이 6급 1명이 있고, 별정직 1명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별정직 현재 인원은 아직 안섰죠. 먼저 지난 의회때 의원님이 고려해보자 해서 그런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필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일을 몰라요. 행정 6급은 어느 기간 있다가 자리를 바꾸니까 인수인계가 되면은 그 전통적으로 제사지내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껴본 사항인데,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는 6급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8급은 이게 임업직, 기능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기능직 등급은 거기 양수장 인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사환있고요

○ 전문위원 임영환  안내원이라고 『티오』가 하나 있을걸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안내원 1명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무궁화 3,000본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거는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 잣나무하고 해서 지금 50몇 그루인가 해서, 숫자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무궁화는 3,000본을 심어서 내년에 다시 가꾸려고 다 심었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76년도, 85년도에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완전히 아니라, 기와가 북쪽으로 난데가 얼어가지고 자꾸 굳어지고 동파되어갖고 이게 그런 결과가 거기뿐 아니라 향교도 그렇고 그렇데요. 그래서 지금 춘추각 영모제비 이 화장실 보면은 기와가 많이 얼어서 썩어 들어가서 안 갈으면 안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는데 부실자재를 썼는지, 자재는 잘썼다고 썼는데도 저게 깨지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동파가 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춘추각 그 최익현 선생의 유물전시를 전부 보관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관리사무실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대의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물 품는데 있는 것은 대의관입니다. 원래 거기다 보관할 것을 못 쓰게 돼서 지금 춘추각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렇죠. 원래 거기다 그 물품을 보관했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이 이제 물이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춘추각으로 이동을 하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빈집 물차면은 어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빈거 아니냐 그말여.

(일동웃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모덕사에서 관리하는 것.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면암선생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성순대의관이라고,

○ 문화관광계장 이종남  옛날 고적사 바로 안에 있는 것이 고택, 고택바로 위에 있는 것이 영무제, 그 앞에 있는 것이 대의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은 앞에 춘추각에 있는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나무니 무엇이니 전부 받기 때문에 품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있는 나무니,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은 물론 유물도 당초에는 목적대로 유물이 인제 거기에 넣으니까 차서 품게 되었고 그것도 안 되어서 장소를 춘추각에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놓다보니까 그 춘추각 앞에있는 나무, 또 춘추각에 있는 장소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차 올라오는게 아니라 나무니 뭐니 지금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얼마 안 되죠. 거기하고 저수지 물은 굉장히 멀죠. 이쪽 물차는 지역은 얼마 안되고, 저수지하고는 한 200미터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도 그러한 동감이 가서 철수할려고 최의원하고 도에도 상의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고 그 철수하는데 1,000내지 1,500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 93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우선 최의원님이 말로만 해서 도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왜냐하면은 이의를 않겠다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도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군수가 관리책임자이지만 그분이 좌우간 국비를 끌어다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 이런것도 공도 또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의견 좀 듣느라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다시 그분하고 만나서 모든 장치를 철저히 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철수하고 매우는 방향으로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물로 채워두는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의회와 절충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볼까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래서 금년도 시도하다가니 제가 시험보고 어쩌고 하느라고 그것을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추진을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 부여해가지고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별정직은 꼭 써야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냐 하면은 관리소장이라고 하는분은 행정직입니다. 어느 기간만 되면은 바뀝니다. 그러면 저도와서 느낀 사항인데 제가 여기와서 두 번을 4.13행사를 치루었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요, 소장이 또 그 장서니 이런 것을 가꿀수가 없어요.
  전문 이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관할 곳에다 보관하는 것인지 이런 개선 문제점이 있길래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전문직이 있어서 이해관씨 같은 분에게 물어서 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은 지원경비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이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거기 보시다시피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92년도 수준을 전부는 안 잡고 그것만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것이 늦게 인제 지방양여금 부담지시가 왔는데 이것이 많이 늦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선 예산비에다 넣어놨지요.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다시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1%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래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예산안설명)

○ 기획실장 이춘범  아직 안됐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아니죠. 그 가운데 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털어버리게 되거든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거기다 할 때 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이것은 『알루미늄샷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전하면은 됩니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실장 이춘범  그런데 이게 당초설계가 그런 것은 안 들어갔죠. 지난번에 어딘가, 화성도 그랬고 몇 군데도 그랬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런데 그건 설계에 그런 것이 안 들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 이게 청사가 다시되면은 연말이면은 다 될텐데, 되면은 옮겨야되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청사 다시 짓고보니까 할 것이 많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지난번에 했죠.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게 민원행정 쇄신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그 민원행정을 최우선해야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민원대는 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손을데면, 왜 굳이 주민들은 찬데 민원대 위에다 손을올려 놓고말여, 직원들은 나무의자에 앉아있느냐 책상에 앉었느냐 그것도 전부 나무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부 때려부수고 다시 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다시한번 도에다가 연락을 해보아야 되는데 임의로다가 제가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금년에도....

○ 기획실장 이춘범  변경되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단가 그대로 인제 산출해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 한번 도에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사실은 읍면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해당된 것은 거기 지침이 나온데서 다만 1원이라도 덜 계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인건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계상을 해줄려고 해보았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읍면직원이 알고 그런 것이 적고 군직원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인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아직도 안되었어요. 곧 될거다 될거다, 그렇게 얘기는 내무과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이번에 저희가 저도 조금 생각을 못한건요, 원체 이게 많은 업무를 저 혼자 이것을 다음에 직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서 제가 또 최종 사정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읍면에서 올라 온 것만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이 죽 전체 올라온 금액은 다 빼났거든요. 지난번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요구한 금액은 전부 제가 집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구액대 사정액만 오고 삭감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음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한 것은 읍면에서 주는것만 그대로 그것가지고 사정하다보니까, 정산면 같은데는 사실상 광장포장이 안된는데도 이것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그때 사정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넣고서 나중에라도 면에다 내고서야, 그것이 빠졌으니까 신청해라 그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수정발의 할 때는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1개면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은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읍면에 대한 광장포장이라든지 읍면사무소에 관계되는 조그만 것 이런 것은 거의 100%가 대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빠졌습니다. 수정발의해서 올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일용인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인원은 더 넣을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설명)

○ 기획실장 이춘범  그렇죠.

○ 기획실장 이춘범  청소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에 서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2대죠.

○ 기획실장 이춘범  2대 세워야죠.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챠량유지비가 다른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읍면에 서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게 따로따로 들어갔을 텐데요.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요.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병안  말씀하세요. 산업 경제비 넘어가고 지역개발비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양여금사업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허락해주신다면 특별회계는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종사자가 현재 청경이 1명, 기능직이 2명, 정수장에 1명, 취수장에 1명, 현재 일용인부 3명중에는 전산요원 1명, 검침원2명, 해서 총 인원이 현재 6명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상수도계가 없구요 건설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대행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으면 자동 늘어날 텐데 물량이 없다보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사회과장 임승일  일용인부에서는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예. 기왕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쓰고 있고 내년에도...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예. 있습니다. 의료보장제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입주업체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다고 봐야죠.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보조금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국고보조입니다.

○ 공업계 이시영  예. 이것은 금년에 지금 비봉농공단지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성보다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 공업계 이시영  예.

○ 공업계 이시영  예.

○ 예산계장 최병락  다음은 골재채취 특별회계 회계사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도 다시 해서하고, 이자수입이 빠진 것은 결산 해가지고서 추경때 다시 전부 넣게 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세입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원래에 분기별로 분기말에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합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 예산계장 최병락  당초계획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는데요, 대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이것은 먼저 정수물품취득 승인 때 부결된 사항이라 수정발의할 때 깍을려고 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원석대가 있죠.

○ 예산계장 최병락  8억 3천만원의 원석대가 있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그 밑에 기타 수입이라는게.

○ 예산계장 최병락  4억 1,500만원 기타수입이 그것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산안 설명)

○ 도시과장 전영달  하수도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3,869만 6천원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수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달된게 8백20만원 나왔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장소는 현재 이 돈이 오면은 다시 하수도 시설을 읍내 200M하고, 뚜껑 덮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사실은 예산결성한 뒤에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시 내려왔는데 하수도관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서 분뇨탱크 확장사업으로다가 12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할려고 하는 생각중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세운건데 실제는 수질오염하고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상하수에서 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문시달된 금액이 820만원으로 확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 예산계장 최병달  예비비에 넣은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따로 양여금 사업에 부담할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 규모를 작년도 규모정도를 잡았구요,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를 작년보다 늘을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많을것으로 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할 적에 예비비를 전부 깍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겁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확정됐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8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데 확실한 군비부담이 이것보다 줄드라구오.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군비 지출된 것을 깍아서 일반회계로 돌려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일반회계 예비비도 사실 양여금으로 부담안해도 괜찮은 형편이 나왔고, 지금 현재 부담한것도 이 비율에 의해서 수정 들어간 것이 충분해가지고 오히려 남게 생겨서 수정을 해야할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 끝나고서 지금 위원님들 계수작업이 내일부터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오늘 밤새서라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의사과정하고 타진을 해가지고.

○ 예산계장 최병락  예. 군도포장하고, 농어촌도로,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사업.

○ 예산계장 최병락  농어촌사업이라는 것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도로 개발사업하고.

○ 예산계장 최병락  농어촌 도로갔고 소득원도로.

○ 토목계장 김기룡  장곡에서 구치리로 들어가는 군도 1호선에 1.5KM를 포장을 할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백천리에서 수석리로 들어가는 군도 3호선에 1KM를 포장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비봉 중묵리에서 운곡으로 연결되는 군도 4호가 있는데 거기에 3KM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들어가는 대치면 시전리에서 형산리로 들어가는 공단진입까지 하는데 약4.7KM, 그 다음에 청남면 내직리에서 목면으로 통하는 군도 8호선에 1KM정도로 약 11.2KM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연장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양여금이 지금 금액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작업을 할때 다시 정정이 될 것입니다. 장곡은 1.5KM면은 구치리 마을진입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백천리까지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비봉면은 운곡까지 연결이 다 끝나는 겁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시전리는 공단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은 것을 전제로 해서...

○ 토목계장 김기룡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저희들이 정산면 해남, 남촌간을 금년에 3.62KM를 확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포장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목면 신흥도로를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을 금년에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확장했던 3.6KM를 포장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지면 약 2.KM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신흥도로에 포장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그것은 새마을 소관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예.

○ 예산계장 최병락  이제 그렇게 해야되죠.

○ 예산결장 최병락  두 사람이 있어야 한데요.

○ 예산계장 최병락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일반회계 전입금이예요.

○ 예산계장 최병락  예. 그런데 이것이 과징금 징수교부에 있어가지고 2,292만1 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으므로 해서 과태료가 더 많이 징수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거죠.

○ 전문위원 임영환  전입금은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 받는거예요. 3천만원, 주차장 설치비 1천만원짜리는 3개소, 3천만원, 그것 사업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금년도에 한 400여건 했다는 것 같은데요.

○ 토목계장 김기룡  694건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은 3년간에 평균치를 냈는데요, 그 현재 500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3년평균치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원경찰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정도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 토목계장 김기룡  그 징수액에 평균치입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전부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 징수액에 5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과액은 더 많고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2,200을 잡은 모양 같아요.

○ 예산계장 최병락  그런데 딴 것 같지 않고 이 단속이라는 것은 복수로 해야지 혼자는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어요.

○ 예산계장 최병락  공무원은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종사하기 뭐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예산계장 최병락  내시에 아주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죠. 거기에 아주 명시되어서 나옵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돈 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품 교부세 그것밖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