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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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농촌진흥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의문점보다도 지도소예산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우선 말입니다. 재료비의 교재가 말이지 이것이 일괄해서 한 권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무슨 4-H 자료, 무슨 뭐 농어민자료, 특산자료 및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 UR 」대비관계도 말여 4-H 또 일반농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네요.
  재료비 이 교재비로 서있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계상을 안 해 보셨지요.

○ 김익동 위원  ( 거 수 )

○ 조병안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227「 페이지 」에 아래에서 둘째번이죠, 농민공동작업장 설치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농민공동작업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에요?

○ 김익동 위원  그런 것이 잘 될까요?

○ 김익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모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해준 과거 역사가 있는데요 그거 받는 자에게 본 사업을 하도록 하고, 100만원만 노인회에서 똑따먹는 식이에요. 이러한 식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대해서 건강상에도 필요하다고 보지만서도 이게 잘 될까 염려스럽네요.

○ 한철희 위원  예.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212「 페이지 」요, 맨아래, 농민상담소 운영인부가 6군데 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민상담소에 이 운영비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책정된 거예요?

○ 한철희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화라고 하는것은 전화국에 한달에 1,000원씩만 주면은 접착식 전화장치라고 해가지고 지도소에 오는 전화를 여기 군지도소에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1달에 1,000원씩만 내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 인부 이 사람이 특별히 근무해가면서 농민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모를까 전화 받고 오는것 기록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런데 보니까 앞에 다가서 내가 어느 장소에 지도를 나가니까 몇 시경에 들어 올려니까 용모에 의해서 「 메모 」를 해 놓고 가시오, 하는 안내판도 붙여놓고서 운영하는 걸로 내가 처음 초창기에 보았는데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보고 알았어요.
  또 하나는 219「 페이지 」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에 대한 것은 어떤 단체를 주는 거에요?

○ 한철희 위원  올해 금년에 지급이 됐습니까?

○ 한철희 위원  누구한테 나갔어요?

○ 한철희 위원  농촌지도자들에게.

○ 한철희 위원  그리고 221「 페이지 」 밥 맛좋은 기업영리 소포장직거래 이게 시범일테죠? 시범이 아니고,

○ 한철희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단체에 내 주는거죠? 포장비를 내주고서 거기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 한철희 위원  따지고보면은 농협 같은데서 제외하는거나 중복되는 얘기네요.

○ 한철희 위원  예.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224~225「 페이지 」보면은 우선 225「 페이지 」「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 한철희 위원  그리고 224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하여 기술보급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선는데 이것은 그 「 UR 」작목 그 소득 개발하는 작물개발하는데 기술을 개발시키는 그 비용이라고 보아야겠지요.

○ 한철희 위원  이것을 어떤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예요? 무엇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철희 위원  그런데요 「 UR 」대비 해가면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그저 한가지나 두가지 정도를 중점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도비가 나오면은 올해는 이것했다 내년에는 저것했다 해가지고 떠벌려가며 놓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효과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이것은 뭐 단기 설치는 개발도 2천만원 기술보급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서있고, 위에 보면은 양질 쌀 성역 시범단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자기가 다 좋은 것 지어서 다 욕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어느 일개지역에 저기가 이루어지는데 「 UR 」도 그렇고 이것 전부 민간인한테 돈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1개소에 시범단지를 주었을적에 정부에서 환원차원에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지겠지만은...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이저 소득작목 개발 「 U R 」같은 특별한 하나의 단지를 구성 할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징역에 자꾸 편중이 되게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0개 읍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는 어떤 주 작목을 어떤 농토배양 시범까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직적인것을 조금이라도 안배를 해서 고루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고 그 내역을 보면은 그저 편중되게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만 「 U R 」를 대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편중적으로 응용을 해주시고 올 사업에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것이 있어요.
  정산에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취나물단지 라고 하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지도소에 취나물 무슨 재배 시험 무엇인가가 예산이 서있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면 백곡리에 그것이 취나물단지가 들어갔다고 보면은 그 시범운영하는것도 백곡리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기술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엉뚱한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같은 군산하 군청하고 사업소 관계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중으로 투자를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보다도 한가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속 시범운영, 기술개발 모든 것도 거기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취나물단지 취나물조성하고, 취나물에 대한 연구대용은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한철희 위원  같은 작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 어떤사업을 한다는것, 산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산서 보면은 대충 나오실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과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고 보면은 소득작물을 이쪽에서 개발을 해서 생산해내라고하고, 시험은 이쪽 다른 동네에서 하고 하면은 그 투자의 효과가 반감되는것이 아니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거기에 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군수산하에 산업과에서는 갑이라는 데를 선정하고, 뭐 지도소에서는 기술적면으로 볼 때 배수관계라든가 여건으로 보아서 딴 데가 좋다, 이렇다면은 산업과하고 우리가 가지는 방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도소나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산업과도 이유는 농촌지역이 수입개방을 대응하자는 목적, 지도소도 똑같은 얘기여. 그렇죠? 한데 왜 사업이 항상 이원화 됩니까?
  서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하는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한다면은 뭔가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지 말여, 이게 서로가 걷도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여. 그렇죠. 예산이라는 건 투입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야지 효과가 없는 예산 투자할 까닭이 없는거지, 그런데 특히 농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유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봐서 뭐 그렇게 표가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허나 그 지도소와 산업과하고는 말여, 무언가 좀 서로가 그런 사업을 선정한다는가 하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할텐데 말여 서로가 좀 상치가 된다라면은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세작물, 대등작물, 열세작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선정한 성장작목이나 가장 「 U R 」 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작목은 취나물이다 라고 군수가 선정했다 그 말이여. 그런다고 할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 U R 」경제에 대등작목이 아니고 성장작목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과연 그야말로 성장작물이냐 그 말이요 그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작목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택했는지간에 지도소가 기술적으로 말여, 이것은 지질향상으로 보아서 참 배수가 잘되고, 반계가 잘되고, 토질로 보아서 양질이고 그 토양이 이래서 심도가 깊고 이래서 이런 작목은 이런데에 기질이 좋습니다, 한다고 할때 그 지도소와 상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도, 지도소는 그게 안 된다면 적합하지 않다 하지 말고 이건 성장작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어야고, 한데 이게 저 왜 그 얘기가 나오는 고하니 아니 이성장작목이라고 하면 그게 자담 8,500만원하고, 1억3천이 국고보조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성장작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요.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군민의 목소리를 합치라는데 있고,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자해서 이게 심의한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데 왜 군수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말이지, 성장작목이 되지 않는걸 성장작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얘기여? 그 지도소에서는 뭐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수입개방을 대응하는것도 군청 산업과하고 지도소는 가이 상의해서 서로가 그 합심된 애기가 나와야기, 우리가 볼 때는 말여, 이게 아직도 지방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도 같고, 서로가 각자 의심혀, 그렇게 하고 마이크를 잡은김에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이게 농기계공작실신축 문제 이게 38,256천원 예상했는데, 이게 국비는 돈 191만2천8백원 이거 주고서 말여, 돈 200만원도 안주고 어떻게 군비를 이렇게 3,600만원이나 투입을 합니까?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 U R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아직 어떻게 것을 정하지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한철희 위원  도비보조나 군비보조를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러네요, 「 U R 」대응 소득작목의 깊은 보급이라고 예산이 섰다고 보면은, 올해 우리 청양군지도소에서 어떤 작목,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5가지를 했는데, 3가지는 좋고, 2가지는 맞지를 않는다한다고 나왔을 적에는 이 3가지를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하는 3가지를 올해 시험이 끝나고, 기술이 끝나고 내년에 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지 기술개발을 해가면서 심어서 연구를 했다고 했을적에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나물이라고 보면은 올해 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지역에 시범포에 운영에 의해서 어느 상태까지 개발이 됐을적에 그 지역에 작목단지가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지 기술개발 해가면서 재배해가면서 임의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위에서는 그래요 농림수산부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통일된 의제가 주역이 될테지만은 우리 청양같은 지역만한데서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보면 한 작목에 의한 할 게 아니고 몇 작목을 나눠서 한번해보고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고 농민의 「 U R 」대응이 될 작물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그 이듬해에 가서 그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순서지 재배를 해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고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바시설을 두고서 이것 청양군에 나눠먹어라 하니까 그저 그것을 나눠먹을 정도가 아닌 이것을 나눠서 한 숟갈먹고 두었다가서 나머지 여덟 숟갈은 점심때 먹는다든지 저녁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아침에 밥 먹기 싫어서 다 먹고 나면은 점심, 저녁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요.

○ 한철희 위원  취나물관계 하라는거 아니고, 이 취나물은 됐으니까 끝나고 앞으로 대비할 적에는 그런식에 영농기술보급이 되어야 대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기술을 해봤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만치 부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할려고 하는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남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올해 남양에서 주로 많이 생산한 맥문동 시험포를 운영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밀양1호를 갖다가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평가해본 저기가 있습니까? 몇 가지 재배하면서 성욕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재배는 어떻다라는 그런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한철희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기계실 신축한다는 그 답변 좀 듣고서,

○ 위원장 조병안  오타가 되요?

○ 위원장 조병안  1,900.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을 하면은 집을 지으면은 공작을 해서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누가 만들어요? 아니 공작실을 만들으면은 기계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고장났다 트렉타가 고장나면 지도소 끌어다 갖다 놓으면은 고쳐줍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래 창고, 기계실 창고라?

○ 위원장 조병안  농기계 창고.

○ 위원장 조병안  기계수리하는 그 기술을 가진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기계공작실이 있을려면 말여, 다만 드라이도 있어야고, 선반도 있고, 프리스도 있고 뭘 공작기계가 있어야 뭘 두드려 맞치고 뭡니까, 용접같은 것을 말여 그야말로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병안 위원  그런 기자재가 있다.

○ 위원장 조병안  아글쎄 그거 공작실을 지으면은 기계고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 위원장 조병안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갖다가 농민실에다 고장나면 갖다 주면은 고쳐줘요.

○ 위원장 조병안  그거 아주 좋구먼.

○ 최병우 위원  이게 그러면 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정확히 국고가 얼마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200만원도 안주고 무슨 3,800을 내려,

○ 최병우 위원  조금 자족을 하는거뭐좀 따져나가야겠는데, 관서당경비에서 공공요금이 2군데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138만원짜리 하나있고, 226만8천원짜리 하나있는데, 211 「 페이지 」 2개로 나눠야 할 이유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212「 페이지 」하고 213「 페이지 」네째줄하고 왜 공공요금이 둘로 갈라졌느냐 그런 얘기요?

○ 최병우 위원  212「 페이지 」 끝에......

○ 최병우 위원  213「 페이지 」지 보면은 공공요금 또 226만8천원이 있는데, 이 2개로 나눈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 최병우 위원  전화요금 우편요금 따로 하는건가?

○ 위원장 조병안  예. 확인해 주세요.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자꾸 농기계 공작실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럼 신안을 한다라면은 취득승인이 선행되어야죠?

○ 최병우 위원  어떻게 승인된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몇 평규모에요?

○ 위원장 조병안  40평, 무엇으로 집니까?

○ 위원장 조병안  「 스라브 」로?

○ 최병우 위원  그리고 217「 페이지 」에 농민상담소운영 인부임 관계가 아까 설명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먼거리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 대한 그 최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보봉사라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이것은 어느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서 지금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14「 페이지 」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10명, 12월해가지고 1,200만원이죠?

○ 최병우 위원  또 그다음에 15「 페이지 」에 또 상담소관리 운영자료 해가지고서 10개읍면에 도 200만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어디요?

○ 최병우 위원  15 「페이지 」, 14「페이지」 15 「페이지 」는 10로 나왔어 숫자가 상담소가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6개소를 대상, 하나씩 한다면 6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한 차이점 근거 이게 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0개소 일용인부를 썼으면 좋겠는데, 일당이 12.5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일만 했구만 그려 150일분만 , 그러데 다 세우지는 못하ㅗ 염치가 없어서 우선 6개면만 세우고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 모양이구먼

○ 위원장 조병안  더듬을 것 없어요. 다 까놓고 얘기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10개면은 사실 필요없지만은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했다.

○ 최병우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에 말입니다.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그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이라고 해서 300만원하고, 4-H 후원단체 100만원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는 왜그러냐하면은 이 후원단체 뭐하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사비를 털어서 4-H면 4-H, 그 농민후계자면 후계자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쫒아다니면서 뒷바라질을 하는줄알고 그 사람들 만나면 코가 땅닿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하고 했는데 이 돈타다가 쓰는거여 아주 그 사람들이....

○ 최병우 위원  고맙다고 아주 콕 땅닿듯이 인사를 하는데 예산 세워서 뭐 무마할 것도 없네요?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여, 219「페이지 」전산단말기가 이게 어떻게 이것도 정수물품승인 받았어요?

○ 최병우 위원  221「페이지 」밥 맛이 좋은 지역명미소포장 직거래 시범 자료한데 어떤 자료로 어떻게 한다는 경우인가?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직배양실 순화온실설치 이것도 역시 그럼 지난번 우리들 순방했을때 설명해 준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냥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순화온실 그러면 「하우스 」를 만들으면은 그 「하우스 」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서 그걸 그냥해가지고 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온실이라는게 뭘 덥게한다는게 온실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 순화온실을 지으면은 이제 조직배양에 대한 부수된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또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거기에 사업효과는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직배양은 뭐를 할거요?

○ 위원장 조병안  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그랬지 저 뭐 무엇은 몇 천배 늘어나고, 무엇은 한 값밖에 안 늘어나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좋아 그러면 말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면 감자를 94년도에는 보급해서 밭에다 심을 수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 내년에는 무엇무엇 해 볼려고 합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래 그것은 자신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먼요.

○ 최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는거 같아, 이 순화 온실에 대한 말이지 우선 이것을 키워가지고 옮겨심을 포장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무식하게, 이전에 포장도 없는데 이것만 하면은 관리비 40만원만 들이면 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요,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해서 도비 하고 해서 2천만원 있잖어, 2천만원 ,3천만원 이것 합하고, 아까 뭐 성장작목 이런 것 해서 어디가서 포장을 몇천평 사는 것이 차라리 우리 실질적인 그 운영면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인제 변태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병안  지도소 실속으로 보아도 그것이 났지.

○ 최병우 위원  실속으로 보아도 그 것이 났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순화온실 60평에다가 해서 농가에다가 나눠 주고 자실것이 있습니까?
  순화온실에서 종자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포장에다가 1년해서 다만 감자 몇 가마라도 캐야 4-5개 나눠주는 것이지 그것은 없으면서 뭐 아니 그러고 말이지 이것이 「UR」대비 아까 한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 UR」대비 소득작물 개발 기술보급은 무엇이고 말이여 「UR」 대응 소득작물 개발은 무엇이냔 말이여, 개발은 내내 똑같은 얘기지.

○ 위원장 조병안  아, 그 4천만원 가지고 땅을 사요,

○ 위원장 조병안  말만 꺼꿀로 바꿔놨지, 개발이 늦게 들어간 것하고 개발이 밑에 들어간 것하고 무엇이 틀릴것이 무엇이 있어.

○ 위원장 조병안  농촌지도소는 말이여, 무엇 좀 도아줄려고 힘을써도 말여, 어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무엇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마당쓸려면 깨끗해야할 것 아니여 맨날 티껍어놓으면 그까지것 쓰나 마나지 무엇하러 쓸어,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가 보건데는 그래요 이 밑에도 말이예요, 탄산가스 발생 이용시범은 도비가 750만원 주니까 뭐 1,500만원 뭐 50%씩 부담하자는 것은 좋은데 「UR」소득작물개발인가 무엇은 말여, 돈 600만원 주면은 왜 도비를 1,400만원을 거기다 찌었느냐 그 말이여, 같은 비율로 하든지 하지,

○ 최병우 위원  그만 하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농촌진흥사업은 이만 마치고 잡시 정회를 하지요.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임업비 설명을 하세요.

○ 최병우 위원  저, 긴급도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연일 설명을 하다보니까 피로가 많이 올줄알고 사실은 낭독에 불과하지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예산계장하고 조금 좀 교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어때요. 그렇게 좀 바꿔서 좀 해보지요.
        (기획실장 예산계장 교대)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익동 위원  이저, 235 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병안  임도, 어디에 몇Km 해서 7Km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예요.

○ 김익동 위원  임도보수관계요, 임도보수에 대략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 위원장 조병안  그저 임도문제 말씀이예요, 그 「메타 」 당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 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236 페이지에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이라고 있는데 그 보완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 김익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연 휴양림에 느티나무 식재인데요, 그 50만원씩 느티나무 3그루를 심는다고 볼 적에 휴양림의 경관이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까?

○ 김익동 위원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 김익동 위원  그리고 237 페이지 그 속성수 조림이라고 했는데 대치리에 있는 그 속성수는 무슨 나무를 뜻하는 것이지요?

○ 김익동 위원  이태리 포프라가 속성한데는 영 그리고 이것이 전부 없는 나무가 되요.

○ 김익동 위원  그것을 다른 나무고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익동 위원  그것이 엊그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지만 말이 지요. 이것이 그 묘목을 정리하고 있는 묘포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다 소용없는 나무를 또 심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익동 위원  그것 좀 다른 나무로 바꾸어서 심게 해 주시요.

○ 김익동 위원  229 페이지에 처우개 선비가 97천원이거든,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차이지요, 국비 공무원에 대해서만 계상된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아, 지방비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비는 본봉만 지원되지 이 수당은 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되요, 왜 같아 그저 수당도 국비에서 다 지원 되어야지. 월급만 주는구먼, 본봉만...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 급여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것이 한 가지 계산착오인 모양인데 239 페이지 일용인부 말이여 딴 부서는 전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150% 계산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그대로 12,600 원씩 계산했네,
  아, 딴데는 2천 3백 얼마씩 그대로 계산하지 안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239 페이지, 산림과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12,900원씩 계상했네. 잘못 된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가만히 있어요, 예산계하고 , 그것 계산의 착오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은 일당에 가까운데.

○ 위원장 조병안  시간외 근무수당은 150% 주는 것이요, 한 시간에 12,600원 주니까 거기다 50% 가산해서 6,300원을 플라스해서 주어야 하는데 딴데도 아까 계산을 한 것 보니까 2천 3백 몇 십원으로 계산을 했어,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행정기관은 200% 주나 왜 그래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확인 해보세요,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시비용 고형복합비료 30만원 인가, 이것이 얼마요, 30만원이지. 이것은 그 시비대상이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최병우 위원  알아요, 아는데 대상을 어디를 예정하고 있느냐,

○ 최병우 위원  그래서요 어디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 거기 빠졌으면은 넣어보자고 할려고 했던 얘기요, 그 시비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30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인부임도 계산 안 되는데?

○ 최병우 위원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 휴양림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어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왜 가설비로 해야지, 전화요금 24만원으로...

○ 최병우 위원  가설비가 안 나오는데...

○ 최병우 위원  간이급수에다 전화를 포함시키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화도 재산취득인데,

○ 위원장 조병안  전화가설비는 안 들어갔어요.

○ 최병우 위원  안 들어갔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있네. 수수료 맞구먼 그게 기구먼.

○ 최병우 위원  어디라는 거여?

○ 최병우 위원  25만원 이게 전화설치비다. 당연히 그래야 맞죠.

○ 김익동 위원  236「페이지 」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어디에 있는 나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했구먼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상만 한거죠.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휴양림보완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없을까요?

○ 최병우 위원  산막설치는 작년별 금년예산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휴양림에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게 이제 조형물 같은걸 말이에요 전부 나무로 했더군요? 이렇게 한 것도 나무로 했고, 올러 가는 계단도 나무도하고, 양쪽의 줄 같은 것도 밧줄로, 뭐 자연을 그대로 휴양림이니까 나무로 했다하는 얘기도 이해가 될 겁니다만 그게 영구성이 없을게요? 금방 썩을텐테 그렇게 놔서 돈만 들이고 또 그거 할려고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올러 가는 계단도 나무로 깔았어, 「 콘크리트 」로 계단석으로 이렇게 깔던지 해야지 말여, 그 나무 썩으면 금방 또 다시 해야 되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제도였든, 어쨌든 우리가 돈을 갖다가 휴양시설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나무 쓰는 것도 어느 나무 갖다 쓰라고 지정합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거 나무가 금방 썩거든, 누가 관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완사업비를 주는데 왜 안준다고 그려, 이것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350만원 있죠? 이것은 뭐 우리는 예산만 심의해서 결정해주면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말씀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양수시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운영비가 상당히 들을거에요, 양쪽에 하는데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시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지형을 제가 지질이라고 할까 뭐를 근거없이 경험을 통해서 인계하고 있는 사실로는 먼저번에 시도했던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 지역에다가 완벽하게 그 탱크처럼 널찍하게 굴착을 해가지고 바닥날때까지 파가지고서 점토를 박아가면서 저수지 막듯이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은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실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할 따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휴양림에 수도꼭지는 달려있던데 물이 안 나와요?

○ 최병우 위원  샘 파괴됐어요.

○ 최병우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관광지나 절이나 어디 이런데가서 양수해가지고 나오는 물은 물맛부터 다시해야되요.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맛을 봐야되는거여. 그러니까 속일길에도 한번 그러한 시설을 연구해보시게 좋겠다는 얘기고, 이 산림조합운영비 600만원은 이게 전액보조입니까?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 산림조합에 수목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도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 최병우 위원  목적은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최병우 위원  묘목사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도 말여. 산림조합 끼리 하던지 하지 왜를 여기다 합니까?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무궁화식재에 있어서 1,124천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심을 작정이에요?

○ 최병우 위원  그러시고 이 폐광산림복구비, 복구사업은 이게 복구비예치가 안된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세입에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세입이 잡혔다 이동액이? 그러니까 업자가 이거 내는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광산을 하면은 우선 산림을 훼손해야한다, 그러면 훼손에 대한 복구예산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칠갑산등산로주변 경관 조성인데, 산벚꽃나무 식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장곡사입구 가로수식재가 있죠?

○ 최병우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장곡사입구 가로수식재는 이기영 군수님때부터 아마 적어도 대여섯번 심었을 거에요?
  관리가 잘 안 되서 지금 문제가 있는거지 안 심어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옛날에 있던 느티나무만 그냥 살아있었어도 경관이 좋을 텐데 모주지때 다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수종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벚꽃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들여서라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다래넝쿨을 심을 다리도 있고, 터널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은 금산사 같은데 가보면 어디서 나온 단풍나무인지 우리지역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풍나무 멋있게 잘 가꾸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벚꽃나무로만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조화롭게 구간구간에 이런 것을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떤가, 조화롭게 해보자라고하는 의미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벚나무말여, 이게 한주에 57,000원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 최병우 위원  장곡사 들어가는데에는 금산사 가서, 단풍나무 어디서 파나 물어봐서 자문좀 받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만합시다. 점심시간도 됐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38분 개회)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저 기본적경비 같은 것은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고 뭘 어떻게?

○ 양승구 위원  기본적 경비는 빼놓고 나머지만,

○ 양승구 위원  글쎄 존속수당 뭐 체력단련비 다 똑같은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이 뭐 낭독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진행상 필요한 사항만 묻고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간혹 보다보면은 틀리게 계산한데도 있고, 인원수도 덜 책정한데도 있고 이렇다면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번 편성되자면은 우리가 이번에 않살펴보면 말이지, 나중에 부족하면 인거비 같은거은 어떻게 할겨 큰일나지.
  그러니까 모조리 읽으시고 우리가 가프켜줘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위원  저축우수 실과 읍면시상이 전에는 재무과 소관이였어요,

○ 최병우 위원  일반저축은 재무과에서 다루고,

○ 최병우 위원  시장 장옥개선 500만원이 있는데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요?

○ 최병우 위원  이것 500만원 가지고 여러군데를 이렇게...

○ 최병우 위원  차라리 한군데를 고쳐줬다 하더래도 똑똑히 좀 확실하게 고쳐주어야지.

○ 최병우 위원  물론 장옥을 개선하는데 이중에 4개소 중에도 얼마 안가 폐쇄될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 최병우 위원  개소수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한 개소라도 표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출금 관계는 이것이 법정사항입니까?

○ 최병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이다.

○ 최병우 위원  조례로 그렇게 된 것이다.

○ 최병우 위원  그것 몇 년간 해야되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3,360만 천원이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백분의 법정사항의 이외에로 부가되는 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 안 따져 보셨지요.

○ 한철희 위원  2,700

○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투자될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어느 회계가 되었던, 그것으로 전출 시켜서 주차장 시설에 투자될 것이다 그런 얘기 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360만 천원이 아니라 3,94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맞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징수 전입금이 있으니까 그것이 940 이고, 이것이 3천만원 하고,

○ 위원장 조병안  예산내시가 늦어서 그랬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나중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말이지요,
  거기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1,927만원 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 한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 위원장 조병안  15만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교통안전 시설은 아까 말씀하는 노면에다 무엇을 매설하는것, 형광등 같은 그것 하나 22천원 꼴이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850개를 하겠다, 3군데에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3개소를 한다구요.

○ 최병우 위원  아니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최병우 위원  건설과 예산이 들어가 있나, 전에는 거기다 시설하라고 아주 넘겨주는거구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와 지역개발과의 직무의 한계가 도로교통행정에 그 도로의 기반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법에 따른 도로에 운행에 대한 질서를 경찰에서 해양할 일 아니냐 그렇죠? 업무의 한계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글쎄 예를 들으면 특히 우리가 주민의 사고가 많이 나는게, 촌에 농로였던데 지방도나 그야말로 군비를 포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장을 했는데 아직 그 포장도로의 익숙치 못한 경험으로 거기를 후닥닥 걷는다든가 또는 경운기를 끌고 간다던가 하다가 그런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얘기는 그 도색을 하고, 장현을 표시하는데 건널목이라는 표시 이런 것도 군에서 그 현지를 가봐서 동네가 인근이 많이 있고 주민이 많이 거래하는데 라면은 건널목 같은 표시를 해줘야 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말여 오불관해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에요. 새로 길나는데 차선 표시하는데도 그 도로 교통행정이라고 해서 말여 경찰서에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 최병우 위원  이것 좀 단가가 어째 여기 계산 한게 1개소에 22,617원 필요하다는 겁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하나에,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덜크덕 덜크덕 하는데.

○ 최병우 위원  이것을 850개를 넣는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3군데에다?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덜컹덜컹 묻는 것 개수를 따진 거지.

○ 양승구 위원  그럼 이것 시설하는 것은 군도만 하는 거여, 국도하고는 상관없어?

○ 양승구 위원  금년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 어디서 했어요?

○ 양승구 위원  아니에요, 운곡같은데 올해 경찰서에서 했나?

○ 양승구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한 것도 여기서 넘겨준거 갖고 한거여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작년에 그런 것 하는거 예산한적 없다고, 그런데 운곡은 운곡시장했지, 지서 앞 학교했지,

○ 한철희 위원  도로공사에서 했어요.

○ 양승구 위원  지방도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했나.

○ 한철희 위원  지방도니까 도로관리 사업이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 이기갑 위원  공예품개발장려금은 무엇을 얘기한는건가요?

○ 이기갑 위원  이것이 확실히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비부터 설명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시죠.

○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세요.

○ 최병우 위원  251「페이지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 최병우 위원  하나, 그런데 어째 여기 처우개선비가 126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체 이사람 대우하는게 얼마인데, 5,551천원 예산인데 처우개선비가 어째126만원이나 되요? 251「페이지」 두 번째칸
  여기 전체직원들 하는데도 2,012 천원밖에 안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전체직원 100분의 3, 3%인상될 걸로 보아서 처우개선비를 계산했는데, 여기는 15분의 4를 넣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 최병우 위원  상여금?

○ 최병우 위원  그럼 처우개선비는 빠졌네?
  기획실장 이춘범 일용업무보조는 처우개선비는 없죠. 상여금은 있기 때문에.

○ 최병우 위원  다음에는 개발이익금 이익환수금 감정평가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사례좀 설명해주세요.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있나?

○ 최병우 위원  아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겼다하는 사례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93 개발비 지가 조사 일용인부임인데 이게 일용인부 가지고서 지가조사 가능한겁니까?

○ 최병우 위원  한사람씩 필요하다

○ 최병우 위원  아니 정규직원이 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의문스러운데 이게 일용인부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냐 말이에요?

○ 최병우 위원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둘이 한다.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계가 본예산에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그 시설계획수립용역비 이것이 여기 위치에 나타나는 특별재원하고 연관된 사항이죠?
  이것을 집행하기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죠?

○ 최병우 위원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번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준거 전출금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은 무슨용도로 쓰고, 왜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되느냐 그런얘기요? 전출을 해줘가면서 여기다 전출시켜 줘 버리면은 나을텐데, 상수도 전출금이 있었죠?

○ 최병우 위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왕에 전출을 시킬바에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다 다루든지 하지 왜 특별회계에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고 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하는 얘기입니다.

○ 최병우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특별재원 이것을 소비하기 위한 나의 방법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되는거지 그렇죠? 세출관계세입에서 문제 나오는거 아닙니까 특별재원이라는거,

○ 한철희 위원  예, 맞아요.

○ 최병우 위원  이것을 하나의 그 처리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비용이 여기에 계상된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알고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그 위에 상수도확장 개량공사의 특별재원으로 16억하고, 그 밑에 사업부대비가 4억 9천만원이 또 있어요.

○ 한철희 위원  4,900만원요.

○ 한철희 위원  4천 9백만원이.
  그런데 그위에 기본계획수립이 상수도실시계획 용역비는 왜 있느냐 그런 얘기여? 8천만원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글쎄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게 계획수립 용역비가 이게 8,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양같은데야 뭐 인구가 몇 대되고, 상수도 먹는 사람이 몇 된 다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 최병우 위원  아니 이기본계획은 장기영구계획이죠?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몇 년만에 한번 세우는거에요?

○ 위원장 조병안  멀리 보는건 좋죠, 그런데 뭐 그렇게 시행됩니까?

○ 최병우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255「페이지 」 412항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이 재원이 어떻게된 재원이라고 그랬죠?

○ 최병우 위원  예.

○ 최병우 위원  먼저는 8년이라고 안 했나,

○ 한철희 위원  안했어요, 먼저는 20년이라고 그랬어요.

○ 최병우 위원  세입에 다룰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연리 7%면은 얼마입니까? 이자가 1억 1,400일세, 1억 1,900 이자만 그렇죠? 지금 청양 상수도특별회계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나 거기다 지원해줍니까?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청양시가지 도로정비사업 1억은 어디다 뭐하실.......

○ 최병우 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불량환경개선사업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 부엌, 목용탕 화장실 개량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금년에는 무리없이 어떠한 형평이라고 할까,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셨죠?

○ 최병우 위원  예. 어느정도 균형 좀 잡아서 잘 하실줄로 이렇게 믿고 문제는 이게 끄트머리 특별재원문제가 세입에서도 얘기가 됐던건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우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다 넣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분명히

○ 한철희 위원  그럼 그것이요. 1,900까지 나와 전수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이 꼭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수를 시켜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안 넣고, 일반회계에다 넣느냐 얘기에요.

○ 최병우 위원  아까 얘기한거하고 도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먼저 전출을 시켜줄 바에는 일괄포함해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다루게하자 왜 이렇게 갈라놨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 여러 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특별상수도 특별회계가 청양읍상수도 특별회계죠?

○ 최병우 위원  읍에다 특별회계를 두는 규정이 옳은거에요? 읍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읍에서도.

○ 최병우 위원  조례명 한번봐요. 그것부터 고치고 넘어가야되.

○ 한철희 위원  예. 우선 그러시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어요. 지금현재 일일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 위원장 조병안  1만 9,100인가 얼마인가, 19,600,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까지는 좋아요 한데 이게 17억이라는 돈이 거금이라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다 도민의 채무가 되는건데,

○ 한철희 위원  전체적으로 안된데 까지 포함해서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일일 실 생산량이 2,500t이란 말씀이죠?

○ 한철희 위원  현재 누수량이 몇%로 보고 있어요?

○ 한철희 위원  42%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현재 특별회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상수도 수입률은 1년에 약 한 1억이 되는구먼요. 1억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4,200정도에서 4,200이 누수가 된다고 봐야죠. 42%면은 여기에서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제 이것은 현재 상수도가 다 안 들어간 지역이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나머지 이1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적에는 청양읍에는 100% 상수도공급을 해줄 수 있다하는 얘기죠?
  

○ 한철희 위원  누수량도 100%반기할 수 있고,

○ 한철희 위원  이 시설을 해줄적에 누수율을 몇 %로 봐요?

○ 한철희 위원  그것이 다 돌아갈 것 아니에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7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했을 적에는 1일 생산량이 3,600톤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가능하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600톤을 가지고 총체적인 공급을 했을 적에 1년에 세입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200만원 돈을 투자를 할려면은 모든 것을 계산이 이루어져야지 덮어놓고서 주먹구구식으로 넣읍니까?

○ 한철희 위원  별도가 아니예요, 이 계산이 나와야 되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앞으로 나머지 혜택을 주고 누수율을 줄였을 적에 17억을 기체를 해서 일반특별회계에서 돌려가지고서 거기에서 얼마나 잡힐수 있는 재원 근거가 나오고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다고, 전출을 해다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이지, 무조건 일반회계에 갖다 놓고서 청양군민한테 전체적으로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계산이 나오고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 위원장 조병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년에 5천씩 흑자가 나야 갚으지요.

○ 한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얘기예요. 많은 돈을 기채를 해서 2-3% 투자를 한다고 했을적에는 모든 사업을 시행을 했을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의 혜택보는 사람들한테 1억이 나오는데 더 확장을 시키고 누수율이 없을적에 예를 들어서 2억이 된다, 1억 5천이 된다, 3억이 된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위에 제시할 적에는 이렇게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제시를 해야되지, 아무것도 없이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해주시요, 이것은 청양군내 17억이라고 하는 이 호당 얼마씩 입니까?

○ 한철희 위원  그 별도로 줄 것이 아니고 벌써 대비를 해서 나왔있어야지요, 지금 예산안 통과를 시켜주냐, 안시켜주냐 하는 문제가 딸린 것인데, 그런 대비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그 누수를 방지를 해서 얼마 만큼의 이득이 생기니까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 한 가지 위원   님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청양상수도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며은 채산성을 맞출려고 해서는 이 상수도 공급 못합니다. 청양, 현재 그래서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벅차고 일반회계에서 그 해결을 해주지 안으면은 안될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하고 사재에 한번 제도적 개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양군 상수도 사업이 기 특별회계 설치조례 이렇게 해놓고서 제1조 목적 청양군 상수도사업에 관한 회계에 특별회계로 한다.
  또 세입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 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그 세입에 충당을 한다 여기에서 그 나타났듯이 전입금이나 국고보조 이것이 아니면은 발의 못한다라고 하는 총칙이 여기에 나타나있어요, 그러고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 총액의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4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왕에 도시과가 생기고 했으면 말이지 상수도계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담으로 다루고 이 특별회계에도 지금 읍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도 빨리 군에서 본궤도에 오르도록 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제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채산성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징수되는 것은 물 값은 모두 빼먹어야 겠고...

○ 한철희 위원  일반 수가액 이나 무엇이라는...

○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요,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릴 용의는 없으세요, 과장님,

○ 한철희 위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돌려서 특별회계에서 최대한도로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무엇 노력을 하실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한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기채관계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못 돌리지요.

○ 양승구 위원  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이러한 투자를 다 했다고 볼 적에 과연 그러면은 그 저 수혜 인구수는 대충 얼마정도 잡습니까?

○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확정이 나가는 것보다도 대충 인구수가 어느정도 인구는 몇으로 공급할 수 있나.

○ 양승구 위원  10,000명

○ 최병우 위원  왜 10,000명만 되어이저, 아파트 같은데도 부여해주는 것이 많고 송방지구 같은데 더 확장해서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지. 교월리도 안가고,

○ 양승구 위원  이 10,000명을 물먹기 위해서 만들어 논 것은 없어요.

○ 최병우 위원  뭐 20m 가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서도 해주는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일 아니냐 이거요

○ 양승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할 적에 현재 배설에 있는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현재 배설되어 있는 관도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전부 지하수 뽑아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단위나 300만원 단위를 감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들여야 하느냐 이 얘기요. 알았어요, 사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알았어요.

○ 한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상수도관계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놓고서 특별회계 라는 것은 특별한 운영을 하는 하나의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의지라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군비가 투자를 되더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의지,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할 적에는 우리가 갚다 갚다 못갚으면은 갚아주시요, 하는 의지라도 보여주시오 하는 얘기요, 다른 얘기 아니예요.
  여기다 같다 꽂아놓고서 하는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넘겨놓고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갚다가 못 갚으면은 특별회계에서 주시오 하는 의지라도 갖아다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도시과장님 욕보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정도로 알고 그러나 다만 도시과장님은 그 구체적인 상혼방법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런 얘기 입니다. 급수인구의 확대라든지 사업계획 대략 윤곽적인 것이라도,

○ 위원장 조병안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

○ 최병우 위원  잠깐 휴식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4시 34분 정회 )
        ( 14시 45분 속개 )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소개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고 넘어가지요. 농업기반조성부터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 최병우 위원  198 페이지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관계 6억3,700만원 자리는 사업지구는 미지정 입니까?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인제 수리시설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한 것이지요?

○ 최병우 위원  그것이 인제 그러면은 우리 군비 부담비 입니까?

○ 최병우 위원  군비부담에 해당하는 돈이다.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25%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 최병우 위원  그래서 1억1,475만원

○ 최병우 위원  유동성이 있지요?

○ 최병우 위원  토지시설사업 채무부담도 역시 같은 것 입니까?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했는데 무엇 어떻게 한다고 되어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이것이 시끄러웠던 것이구먼.
  농지개량조합 돈이 아닌 이것이 군비부담액 그것이 총공사비가 8천 몇백만원이던데, 그때 4억 몇 천중에 8천 몇백만원이요?

○ 최병우 위원  시설만은 그것이 아니였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7개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조합돈.

○ 최병우 위원  농지개량조합에 해당한 것 거기다 준다는 얘기이지요?

○ 최병우 위원  266 페이지 여기 시설비, 하천수행복구사업비 채무부담 이것도 군비 부담이지요? 채무부담한것.

○ 최병우 위원  이것도 역시 변동이 있겠네요?

○ 최병우 위원  전액 도비만?

○ 최병우 위원  도비부담이고,

○ 한철희 위원  그 차량비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1,541만6천원요? 덤프트럭 2대로우러 1대, 263페이지 맨 밑에요.

○ 한철희 위원  유지비 이지요?

○ 한철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요
  차량비로 되어있기에 유지관리비로 안 들어간줄 알고, 그러시고 기획실장님 말이요, 이것 각종 상경장비에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책자된 것 보면은 중구난방인데, 어디는 더 되어있고, 어디는 덜되어있고 어떤 것이 맞는것이예요. 팩스 유지비도 어느과에는 5만원씩 되어있고 어느과에는 10만원씩 되어있고 이렇게 다 달르니 말이예요, 똑같은 유지 관리비가,

○ 양승구 위원  방제개선면 유지관리비라고 이것이 어디 배수장이예요?

○ 양승구 위원  이것은 농조소관에 있는 것이여?

○ 양승구 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예요, 이저 현원가지고 세운것이여 정원가지고 세운것이여?

○ 양승구 위원  이것 안 맞네, 저원가지고 세운 것이지요?

○ 한철희 위원  국비가 있으니까요.

○ 양승구 위원  건설과가 정원은 15명인데요.

○ 한철희 위원  국비가 있어요.

○ 한철희 위원  인건비는 빠지지요.

○ 양승구 위원  아, 보급 인건비는 빠진다.

○ 한철희 위원  수당만 나가더라고요

○ 최병우 위원  다음에 정보비 말이지요, 261 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노점상 단속요원인데 이것이 1만원짜리 고용 가능한 얘기예요?

○ 한철희 위원  아니요, 직원들이 나가요.

○ 최병우 위원  단속요원에 대해서 수당지급 하는 것입니까?

○ 최병우 위원  정비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 최병우 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또 263페이지, 자동차세가 여기다 세대하고 또 주의표시하고 4대라고 한 것은 무엇이요? 이것이

○ 최병우 위원  그런데 저것 있잖아요, 또 한대 더 산다고 덤프차 산다고 정수 승인 받은 것 있잖아요.

○ 한철희 위원  기기차?

○ 최병우 위원  기기차 인가 뭐,

○ 한철희 위원  그것은 저쪽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이 저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말이지요, 그러고 직할하천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직할하천인데 왜 군비를 여기다 50% 보조 합니까? 아,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비 전액으로 했지요, 직활하천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직할하천을 하는데 어떻게 토지 매입이 있느냐 이거요, 직할하천은 우리 하천도 아닌데 거기 편입용지 보상해주는 것이 왜 땅을 사는 것 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가 사는 것이요?

○ 위원장 조병안  왜 우리가 사는데 우리땅에서 골재 파는데 저희 돈 받아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내것내고 건설부장관으로해요, 청양군수로 해야지.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전부가 도비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말이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가부간 거기군에 해당된 예를 들어서 금강 우리가 16Km가 편입되어서 우리군에 연접되었다고 하면은 그 강의 소유는 우리 청양군수 것으로 해야 하는데 모래채취해서는 저희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저희가 와서 많이 캤느니 적게 캤느니 그랬싸고 하면서 왜 군비를 들이라고 하느냐 말이요, 거기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지방하천은 편입용지는 어느 하천에 편입된 것을 보상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지처에 대한것을?

○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하천 것은 언제쯤 된데요?

○ 양승구 위원  그것도 많을것이예요

○ 이기갑 위원  그 밑에 하천지장목제거 사업이 일용을 2만원씩이면은 요즘 되어요? 1,500명 한다고 했네요? 2만원 주어가지고 되요? 여기에 인원이 1,500명 안들고 금액은 2만원 더 되게 세우고,

○ 한철희 위원  이것 되면은 지천 다 되지요.

○ 한철희 위원  해놓은 것 보니까 보기 좋테요.

○ 윤채원 위원  265번 하단에 방재훈련 참가 요원 및 비상근무 요원 급식비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요?

○ 윤채원 위원  재해?

○ 최병우 위원  그만 넘어가지요.

○ 한철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요.

○ 한철희 위원  현재 이것 일용인부 현황은 공원 관리하는데 4명 필요하고 하는데 4명이 있는것이지요
  여기 추가로 4명이 필요한 것이요? 그 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76페이지에도 있고,

○ 한철희 위원  밑에요, 일용인부의 108, 항목은,

○ 한철희 위원  이중 계약이 되어 있겠네,

○ 위원장 조병안  2,016만원 없애라.

○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일용인 인부 이면은 상여금 같은 것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 한철희 위원  맞춰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위것이 많은데요, 예산항목상으로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별차이 없으니까 이건 낳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보니까 한 110만원이 남네.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도립공원 애초에 일용인부가 인원에 배정됐었을거 아니에요?

○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은 말요, 현재 확보되어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 한철희 위원  그런데 저는그래요 여직까지 그사람들 오래일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 한철희 위원  계속하던식으로요?

○ 한철희 위원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고 뭐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됐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요.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153 「 페이지 」부터 의문점 질문하십쇼. 바들산이 뭐에요?

○ 최병우 위원  ( 거 수 )

○ 위원장 조병안  예.

○ 최병우 위원  그럼 154「 페이지 」청소년여가선용 및 취미생활로 이게 어떻게 뭐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거예요?

○ 최병우 위원  도비가 120만원이지 그런데 실지로 우리고장에서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있나?

○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은 이게 어느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조병안 위원  그리고 강사진이니 이런것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 한철희 위원  군민회관에서 지금 하는거죠?

○ 최병우 위원  직장복싱팀 운영비는 도비보조내시 없어요? 289「 페이지 」 도비보조 없죠?

○ 최병우 위원  내시가 안 왔어요? 30%면 1,200만원 온다 소리인가?

○ 한철희 위원  거기다 군비는 얼마보태라 그런얘기는 없어요?

○ 양승구 위원  작년에 몇등이나 했어요?

○ 김익동 위원  이 복싱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양승구 위원  그럼 작년에 한 선수가 또해요.

○ 양승구 위원  대략 청양사람들...

○ 최병우 위원  그다음에 276「 페이지 」전술도로관리라고 했는데, 전술도로를 어디어디를 전술도로로 보고 있어요?

○ 최병우 위원  그럼 이 관리비 가지고서 포장같은 것은 안 되나요?

○ 최병우 위원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며 살림을 꾸려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개소 어떻게 관리하나? 다음에 그 밑에 소도읍가꾸기 이게 송방천복개 도비가 2억8,683만4천원인가요?

○ 한철희 위원  부대비까지 3억요.

○ 최병우 위원  부대비까지 3억이죠?

○ 최병우 위원  그리고 순수한 도비사업입니까?

○ 한철희 위원  군비가 7억이에요.

○ 최병우 위원  군비부담이 전부 얼마나 되요?

○ 한철희 위원  7억요.

○ 최병우 위원  7억?

○ 최병우 위원  이 물량은 지금 얼마, 2,000 평방미터?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 기존에 하던데를 이어서 올러오는 겁니까?

○ 양승구 위원  아니 먼저번에 송방천복개라고 한 것 그거는 뭐여?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소도읍가꾸기를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소도읍이라고 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도시기반 사업으로 하고, 소도읍에는 도시기반에 어째 중복이 되는냐 그런 얘기여? 도시기반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이 소도읍이 되어야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자그대로 소도읍이면말여, 도시계획 된데는 대도읍이라고 봐야할것이고, 소도읍은 말이지 조그만고 도시계획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도시계획지역으로는 부족하고 그런데가 소도읍이지말여, 어떻게된 것이 도시계획으로하고, 소도읍으로하고 다 그러면 소도읍이라는 취지가 뭐냐 그말여, 소도읍이?

○ 최병우 위원  최면장계실 때 소도읍가꾸기사업 들어갔는데 소화못했다고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는 그런 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 아닙니까?

○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복개를 그러니까 200몇평, 어디쯤까지 올라와요.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주무과는 도시과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가꾸기 한다고 볼 적에,

○ 양승구 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송방천복개공사 주무과가 어디냐 하는 얘기에요?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주관이 달라지지.

○ 양승구 위원  기왕시작은 건설과에서 시작했고,

○ 한철희 위원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 양승구 위원  건설과, 도시과 생기기 전이니까 그렇지.

○ 양승구 위원  원은 도시과가 원주인 아니냐 그런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동일한 지역, 사업의 목적도 동일한 것 그렇다면은 양개과에서 그렇게 집중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도시과 못하는 것이 본래 새마을과에서하는 작업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소도읍이라는 자체가 뭐가 소도읍이냐 그 말여,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이 소도읍이지.

○ 양승구 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 도비라는게 1,300밖에 없는데, 아 이건 부대비지.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의문나는 것이 지금 한쪽이 10m라는 얘기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한 것은 23m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10m는 넘어. 한데 어떻게 10m에 200m가 듭니까 이게? 지금 해당과 물어보세요. 도시게획과에 작년에 말이지, 23m인가 내가 알고 있어요. 폭이, 그래서 금년에 30m를 했고, 물량나온 것 보면 뭐 200 × 12 = 2,000이구먼그려. 거기 올러가서 조그맣게 줄려매요.

○ 최병우 위원  그러면 폭이 넓어지면은 연장이 준다는 결과가 나오지 여기에 다 못하죠.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야지. 뭐 20m 이면은 반으로 줄여야되,

○ 양승구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 투자해도?

○ 최병우 위원  200M를 한다고해도 다 못간다는 얘기이고, 거기 저 합폭이 넓어져서...

○ 위원장 조병안  안그렇지 애당초에 360M 인데 1차에 건설과에서 130M했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30M 했고 그래서 전체가 160M를 했어요, 남은 것은 지금 150M 가 남았다는것이요, 여상 밑으로 지난접에 왜 감사정선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얘기요.

○ 양승구 위원  아무리 자금출처가 이것이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장소에다가 한사업을 하는데 군청에서 더군다가 한 군수가 하는데 이과에서도 밀고 저과에서도 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소도읍이 아니구먼요, 대도읍 가꾸기이지

○ 최병우 위원  결국은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특별히 자금을 더 받아왔다니까 뭐,

○ 위원장 조병안  글자 그대로 소도읍 가꾸기란 다시 계획 해 봅시다. 소도읍 좀 하게,

○ 최병우 위원  이것은 넘어가지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 한철희 위원  이거 가로공원 화단조성은 어디 하실 계산인가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가로화단에 자그만치 8천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전체가 하는데 이것이 뭐 도비는 말이지, 「 엑스포 」는 하면은 대전에서 하는 것인데 말여 도비는 쥐꼴이 만치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18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전부 쓰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그려, 아니 꽃무밭을 누가 무슨 뭐 가로 꽃8천여만원씩 투입해야 합니까? 군비만 가지고 해봅시다, 참 도비만 가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도비만 쓰자 그런 얘기요, 뭐 주는 것 안 쓴다는 것은 나쁜사람이고,

○ 위원장 조병안  아, 사람이 의식이 족해야 꽃도 보면은 이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지,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이 꽃볼 정신이 어디있어, 그것만 쳐다보고,

○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윤채원 위원  여기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현판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윤채원 위원  이것이 전부 책정되었어요?

○ 이기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범죄없는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마을이 책정되어 해놓면 그 일곱마을은 만드는 것인가요?

○ 이기갑 위원  아,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이미 선정이 되어있다고 보아야겠네요?

○ 양승구 위원  한번 취소된 마을이 어디요?

○ 위원장 조병안  아, 범죄생기면은 취소해야지 맨날없어? 그러면은 형무소 헐어야게, 이 교육비 납부는 어디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새마을입소니 이런데에다?

○ 위원장 조병안  그만 넘어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 15시 46분 정회 )
        ( 15시 55분 속개 )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 한철희 위원  지역안전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3명인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급할려고 계상이 된 것입니까?

○ 한철희 위원  33명 이면은 대당 두 대당 이렇게 3명씩해서 11개 줄려고 그러나, 이것은 경찰서 나갈 것이고, 이저 보안지도 담당관 운영보상이라는 것이 보안지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위원장 조병안  신규로 되었구먼.

○ 양승구 위원  지역안정이라고 동원 될 경찰관까지도 군비를 주어야 하나?

○ 양승구 위원  지역안정 총액이 얼마요?

○ 위원장 조병안  2천5백.

○ 한철희 위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구먼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없던 것이 자꾸 생기네.

○ 이기갑 위원  298페이지 오취명 제어장치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이 지난번에 작년에는 440만원만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주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늘은 것이 피복비 새로 생겼지, 자율방범대 신호봉 110만원, 자율방범대혁대 그러면 300하고, 410만원하고 500만원이 추가되네, 자율방범대 돈 1,000만원 나가는걸세.

○ 양승구 위원  자율방범대 먼저 피복 나갔었어.

○ 최병우 위원  이걸 해주면 서운하다고는 안 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려. 대아는 중허식하는거여 본래.

○ 한철희 위원  참 어려운 문제에요.

○ 양승구 위원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우스운 얘기부터 해야겠네.
  이 사회단체 지원이 다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않됐습니다만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보다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의용소방대가 더 욕보는데, 그 예산계장님 있고 하니 그 돈 빼서 지원해 줄 수 없어.

○ 양승구 위원  수당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면지역사회에서 아마 제일 욕보는게 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원.

○ 한철희 위원  양위원   님 지금 얘기인데요, 막말로 얘기해서 10년, 20전 욕봤지 지금은 욕보는거 없어요.
  솔직한 얘기에요.

○ 양승구 위원  아니 그 사람들 한번 두 번씩을 나오잖어.

○ 양승구 위원  여기 소방대 100만원 뭐여?

○ 최병우 위원  상수도관리는 수당이 지급되는가라는......

○ 위원장 조병안  수당, 몰라요. 자체운영 하는 거에요. 누가 그것을 일일이 물을 따놓고, 물관계할 수 없으니까 그안에 저수지물을 가지고 했거든 상수도로다.

○ 위원장 조병안  뭐 조금 받을거에요.

○ 이기갑 위원  소방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유휴농경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맥문동을 자기네들이 심어가지고 그 소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 한철희 위원  할려고 하면은 도와줘야 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충무계획 16종외 1,600만원이 섰는데, 그게 제일크네, 인쇄비가 그렇게 많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거죠, 인쇄비도?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이 없죠?

○ 한철희 위원  뭐 할것이 있어야지요.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간 4시 15분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