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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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검토보고(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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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내년도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국토공원화 사업이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항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예산에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이관하도록 합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아닙니다. 생각정원은 주민자치 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별도입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숲길 쉼터 경관 조성 사업, 저희들이 등산로 또는 등산로 위에 세워져 있는 어떤 정자, 그다음에 등산로 계단 정비, 이런 사업으로 매년 6,000만원 정도, 저희 등산로가 7개 정도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 청양읍장 임승룡     공원 내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 금년 같은 경우 수해로 백세공원에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거기에 의자, 그다음에 교량 부분에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면 야광등 설치라든지 그걸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수해가 한 번 나고 나면 그 잔디나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습니다. 작년 금년하고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소규모 사업비 그리고 이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때 장비 지원이 군청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2804만 4천 원입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연막 소독이요? 하절기요.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횟수는 비슷한데 소독하는 민원이 그리고 코스가 있습니다.
  읍ㆍ면 별로 그 차량이 돌 수 있는 코스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쪽은 더 코스가 많게 되죠.

○ 청양읍장 임승룡     청양읍은 3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면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주민들 축사, 이 부분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 청양읍장 임승룡     요일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 2회, 3회 하고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을 갈 수밖에 없죠. 코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 청양읍장 임승룡     두 번 세 번 다니지는 않는데 저녁 시간에 하게 되죠.

○ 청양읍장 임승룡     민원이 많기 때문에 코스를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청양읍장 임승룡     남양은 중간을 빼놓는 것 같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그러세요.

○ 청양읍장 임승룡     이것은 사람, 사람 위주로 민원이 많으면,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죠. 사람 많은 고을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남양하고,

○ 청양읍장 임승룡     예. 알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연막 소독한 유류사용내역을 달라는 거시죠?

○ 청양읍장 임승룡     유류코스하고 횟수하고 자료 드릴게요.

○ 운곡부면장 홍문식     운곡부면장 홍문식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운곡 오효섭 면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장기 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여비하고 참가 보상비 말씀이시죠?

○ 운곡부면장 홍문식     이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제 참가했을 경우에,

○ 운곡부면장 홍문식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나 아니면 버스 같은 비용을,

○ 운곡부면장 홍문식     두 번 갈 수도 있고 버스비가 보통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 운곡부면장 홍문식     작년에도 있었죠.

○ 운곡부면장 홍문식     그렇습니다. 다 쓰지는 못 했습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어려우신 분들 저기 사무실 들어오는데 앞에다가 당장 그냥 필요하신 물품 같은 거를 거기다 구비를 해놓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라면이나 참치나 생활용품 비싸지 않은 것, 거기서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그렇습니다. 기부품도 가능합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다목적 회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 운곡부면장 홍문식     그렇습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다목적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목적회관 앞에 있는 건물, 탁구장으로 운영중인 사무실을 그쪽으로 다시,

○ 운곡부면장 홍문식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 운곡부면장 홍문식     영양리 그쪽에 벚꽃 가지가 계속 나니까 주민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에 긁힌다고 민원이 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차량이나 주민들 소통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대치면장 김준호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2024년도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대치면장 김준호     아.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 대치면장 김준호     예.

○ 대치면장 김준호     빔프로젝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스크린하고 빔하고.

○ 대치면장 김준호     예.

○ 대치면장 김준호     예.

○ 대치면장 김준호     예.

○ 대치면장 김준호     아닙니다. 대체구입입니다.

○ 대치면장 김준호     예.

○ 정산부면장 조희숙     정산면 부면장 조희숙입니다.
  2024년도 정산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신규사업만 예산설명 드렸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원래는 2층이 저희가 작년에 도색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층에 창틀이 틀어져가지고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원래는 2층만 창호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창호가 많이 노후되고 해서 단열도 안 돼서 이왕이면 1~2층 같이 하자 해서 작년 예산안 올린 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1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반납했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신규로 내년에 같이 하려고요.

○ 정산부면장 조희숙     견적은 청양 읍내 업자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도 있고 이게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 금액이 좀 많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남을 겁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휴게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는 설계 용역만 하고, 이게 도비가 확정되면 그 도비 포함해서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올해도 내년에 확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서는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내년에는,

○ 정산부면장 조희숙     그래도 용역은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어디요?

○ 정산부면장 조희숙     저희가 이게 쓰레기장 진입로 올라가다 보면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임차료를 올린 거거든요.
  

○ 정산부면장 조희숙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아니요. 해마다 있었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이건 해마다 있었습니다.

○ 정산부면장 조희숙     예.

○ 정산부면장 조희숙     이게 다 있는 예산인데……

○ 목면장 심기상  목면장 심기상입니다.
  목면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이번에 예산 편성 올린 데가 운곡면하고,

○ 목면장 심기상     저희도 지금 한 대는 있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그렇죠.

○ 목면장 심기상     예. 이게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시 통과된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알겠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어느 정도해서 최대한 방음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맞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목면장 심기상     이거는 각 읍면당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 목면장 심기상     금년에도 여름철 4월인가 5월달에 각 마을 경로당마다 다 돌면서 에어컨 청소를 청소했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목면장 심기상     예. 그렇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제가 정확히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각 읍면에 경로당 정산면도 지금 에어컨청소비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읍면에 지금 있어서 업체한테 여름철 되기 전에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 목면장 심기상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 목면장 심기상     저는 그래도 한번 함으로써 그 소음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면사무소 2층에 풍물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라든가 바닥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옆에 떨어진 다목적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 목면장 심기상     예. 흡음제 시공하고 몰딩하고 하는데 거의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쪽도 풍물하는 쪽에서도 이것을 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와서,

○ 목면장 심기상     예. 알겠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땅 타협이 다 돼서 지금 설계까지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내년도 빠르면 1월이나 2월달 착공 시작합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알겠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현재 지금 다목적 회관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 목면장 심기상     거기는 아무튼 새로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 목면장 심기상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다목적실은 일주일에 계속 스케줄이 동아리에서 다 쓰기 때문에 할 때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청남면장 한은규     청남면장 한은규입니다.
  2024년 청남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남면장 한은규     저희 참여 인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도 저희 인천시 계양구 갈 때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 청남면장 한은규     버스 임차료도 있고요, 참석자들 가면 식사도 있고 이 사람들 가면 원래 출장비 비슷하게 그 사람들은 지급하면서 저희가,

○ 청남면장 한은규     아뇨, 직거래 장터 운영할 때는 참여자들 버스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약간 배치하고 이럴 때 운영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 청남면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청남면장 한은규     지금 청남중학교가 센터가 되면서 학교가 폐교된 지 한 지금 5~6년 됐어요.
  그랬더니 산 밑에 담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철거하면서 거기다가 돌을 쌓아서 조경 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화단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청남면장 한은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 청남면장 한은규     천연 잔디를 생각했는데,

○ 청남면장 한은규     이건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장평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970페이지요?

○ 장평면장 박재영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님 연두순방 경비입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예.

○ 장평면장 박재영     그 부분은 다른 읍면하고 한번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그 부분은 예산서를 확인해 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위원님, 장평면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1500만원입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남양면장 김성수입니다.
  남양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면사무소 옆에 거기에다 선별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하면 장기적으로 미관도 안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한참 전에 했죠. 지금 외벽이,

○ 남양면장 김성수     보고 있습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방수 공사 같은데요?

○ 남양면장 김성수     방수공사 같은데요? 이건 외벽공사거든요.

○ 남양면장 김성수     이건 다목적 회관이죠. 바로 옆에 있는 거.

○ 남양면장 김성수     면사무소 옆에 다목적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거, 몇 년 전에. 도색하는 거고, 이것은 면사무소 외벽이 낡아서 도색하는 겁니다.

○ 남양면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화성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바닥은 상태 괜찮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마실터 헬스장 옆에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보통보면 대형거울에서 내 몸 동작을 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워서 올렸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단가도 틀리잖아요.

○ 화성면장 송한백     예.

○ 화성면장 송한백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것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저희 면사무소 오시다 보면 파출소가 이렇게 있는데 면사무소가 그 위로 경사로에서 올라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가로화단처럼 조그맣게 꽃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딱 해놓으면 면사무소 입구 찾기도 쉽고 사람들한테, 

○ 화성면장 송한백     저희 없었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일단은 계략적으로석재공장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 사이즈, 가로 모양하고 세로로 세우는 모양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서,

○ 화성면장 송한백     그러면 사업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본 다음에,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감사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제대로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비봉면장 김종춘입니다.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비봉면장 김종춘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것 같네요.

(장내 웃음)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유류비 플러스 뒤에 소독기 유류비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 임대료를 대주지 않고 차가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한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이 사람들이 저녁 한 4시부터 7시까지 한 3시간 이렇게 이제 코스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고 안 오면 대부분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가 전부 있어서 저희 비봉면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아예 우리 행정차 하듯이 출발할 때 미터방을 찍고 갔다 와서 미터방을 찍고 거기에 연비 곱해가지고 10% 정도 할증을 주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 비봉면장 김종춘     자동차 기름하고 이 그것은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많이 안 들어가요.

○ 비봉면장 김종춘     자동차 기름하고 그 기름이 있죠.

○ 비봉면장 김종춘     많이 들어갑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남양 같은 경우는 먼저 부면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적용을 한 상태이고 비봉 같은 경우도 그게 애매모호해가지고 개인이 쓴 차를 갖다가 또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같이 기름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 비봉면장 김종춘     남양은 우리 행정차 끌듯이 미터방을 출발할 때 찍고 갔다 와서 찍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다른 데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청양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양읍에 살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 다니고 아파트 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농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유채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농협에서는 개인한테 토지를 임대를 주면서 넓은 면적에 유채꽃이 지금 심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단을 좀 더 조성코자 합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아닙니다. 개인 땅이고요, 임대료를 농협에서 주고 있어요.

○ 비봉면장 김종춘     예.

○ 비봉면장 김종춘     농협 특수시책이 아니고 농협 쪽에서 하는데 나중에 향후 비봉산이라든가 소방복합시설이라든가 LH 농협 호텔 연계해서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는,

○ 비봉면장 김종춘     사실은 거기 유채꽃 심는 데는 호텔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 비봉면장 김종춘     농협에서는 유채꽃을 추진하고 저희는 화단을 만들고 같이 겸유를,

○ 비봉면장 김종춘     그러면 그 호텔 옆에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호텔하고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 비봉면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참여는 같이 합니다.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저희는 화단을 만들고요,

○ 비봉면장 김종춘     요새 하천변에도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심고 하는 그런,

○ 비봉면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저희가 100평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쓰레기 선별장 위치가 록평리 2구입니다. 큰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감정을 받았더니 평당 한 15만원 ~ 17만 원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100평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저기 한 2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개인 땅을 저희가 사야 하는데 어느 표본으로 해서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70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2,000만원을 세우면 100평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비봉면장 김종춘     예.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본희장에 카메라가 5대가 있는데, 4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1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맞추기 위해서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지금 우리 홍보 문희준 주무관이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이게 지금,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2016년도에 그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예.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지금 정책지원관이 정원이 늘어나서 책상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앞에 사무실을 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직원들 의견이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 같이 있어야 된다, 떨 어져 있으면 좀 멀어진다고해서 지금 서고를 뒤쪽으로 절반 정도를 넓혀가지고 밀어서 넓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한 사무실에,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예.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서고가 필요 이상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하고 저희 사무실을 그쪽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의정팀장 유현범입니다.
  우선은 지금 서고에 설치되어 있는 그 대가 특수 재질이라서 그걸 설치한 데서밖에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고 자체 내에 있는 칸만 움직이는 것만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을  옮겼을 때 부품이 안 맞았을 때는 다시 또 맞춰야 되는 1차적인 부분과 2차적인 부분은 현재 있는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 부분이 지금 현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바닥 정리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칸막이를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뜯으면 못 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략 칸막이 공사 1,000만원, 이전하는 비용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견적을 받은 상태로서는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10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된 지가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전에 7천원 정도 했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건 뭐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건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하는 거라 양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저희가 1만원 하고, 1만 5천원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보통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2만원 올리고 3만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수는 없고요, 일반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3만원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10만원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것은 공동 운영 경비입니다. 나래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기본적으로 나래원을 사용을 하려면 45만원에서 50만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 경비를 냄으로 인해서 8만원에서 10만원을 실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시설은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에도 3억원을 냈고 올해도 3억원을 냈는데 그 부담 경비가 1억 9,000만 원을 더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 
  그래서 논산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납부를 해서 수목장을 좀 더 확장하고 나래원시설을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 기수도 지금 현재 4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기수를 화로를 더 증설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아, 이게 1등급에서 8등급까지인가 있는데요, 저희 군은 6등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행안부에서,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수, 22년도 회계년도 결산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행안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너희 지자체는 얼마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산정해서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번에 유지보수 비용이 저번에도 국가에서 행정망 시스템이 정지되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저희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15개 시군 테마광장을 도에서 요청을 해서 시군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만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 군은 2020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충남도의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좀 개선을 할 건지 이런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해서 하자 했는데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관리를 하는데 청양 것하고 계룡시는 좀 왜소하고 시군 상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전문가 자문들도 많이 얻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고 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결과, 실제로 보이는 건 너무 왜소하기는 한데 이거를 밑에다가 좌대를 설치를 해서 올려가지고 하면 크기도 커 보이고 청양 상징물을 좌대에다가 칠갑산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걸 조각을 해서 올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그 사항들을 입갑판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알루미늄입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고추도령, 구기낭자입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 뒤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청양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걸 조각을 할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걸 돌로 할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다시 제작하는 것도 고민해봤는데,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20년에 설치한 게 5,000만 원을 갖고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것을 어디로 또 옮기는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새로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이런 자문이 있어서 그 상태를 좌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올리는 수 밖에,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게 더 높이 올라가면,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아니죠. 이제 일단은 이제 밑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새길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일단은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가지만 이것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걸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또 설치한다는 건, 예산도 그렇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내년에는 250억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출 계획에 250억원을 지출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일반 회계로 전출된 거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출로 오면 일반회계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 기금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부족한 돈을 채우는 거니까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억원을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그렇게는 알 수 없는 거고, 이건 일반회계로 돈이 돼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일단은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또 어떤 국세수입이 증가가 돼서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단계별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굳이 안 되면,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건 통합 운영하는 거라 보통 한 10개 미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억이면 보통 2,000만원 짜리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 그 정도 진행됩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보통 상반기에 한 70% 이상 그렇게 소진이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또 요청드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세워주셨는데, 현재 12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한테 요청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좀 해봐라 그런 사항들이,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력은 보통 해봐야 5건입니다. 보통 2,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풀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세워주셔야,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5건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세우는 풀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만 군정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거는 재난재해 지진 홍수라든가 어떤 그런 재난재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 장소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클라우드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이것은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이 사항은요, 지난번에 행정망이 마비가 돼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른 데에다가 백업을 받아놓고 하는 그럴 때 그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계속 차수별로,

○ 예산팀장 이명자     예. 틀린 겁니다. 별도, 이것은 재해복구,

○ 예산팀장 이명자     백업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차세대 재정정보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이호조 시스템을 지금 차세대 정보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금 개선된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재해복구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게 지금 연도별로 나눠서 2차까지 25년까지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내년에 1차 하고요. 25년도에 2차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297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차세대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기업유치팀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투자유치과장님이 투자설명회 일정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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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4년도 예산안

부록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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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실시 설계하고 주변 지역 영향조사를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돈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돈을 보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실시설계비는 총 4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35%, 도비가 15%로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액이  실시설계비 1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영향조사는 저희가 순수 군비로 1억원,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고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근거는 없고요, 그냥 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이 중에서 앱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그마한 사항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3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원래 최고 기업인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5개 분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기업이 1개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4개 기업에서 각 분야별로 신청을 했는데 하나의 기업은 대상이 안 돼서 일단 탈락이 됐고 나머지는 매출 신장 분야, 그다음에 지역 발전 분야, 그리고 국내 원자재 생산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올해 선정을 하고 사업비 지원은 내년에,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합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사업이 TMS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 속에는 5개 분야의 측정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이제 TOC 저희가 원어는 잘 모르겠는데 총유기탄소량이라고 합니다.
  총 유기탄소량은 1억 1,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 올해 지금 TNTP는 TN이 질소 함량 그리고 P가 인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정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SS부유물,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노후가 되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업체에서 이건 이제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고요, 매년 실시되면 점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전문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그런데 그 시스템 측정 장치가 저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 그런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업체의 용역 결과를 조금 참고를 해서 교체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저희가 홍보 기념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 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말하는 거고요, 구기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지역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품에서 아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 홍보물이라는 것은 리플렛이라든지 브로셔 그리고 현수막 이런 종류의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홍보가,  사업을 따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관계하는 중견기업연합회나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곳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고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연말이라 투자유치 설명회가 송년회 겸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연말이 좀 많이 바쁜 편입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있을 겁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지금 구체적인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데,  토지 보상은 지금,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신청은 받은 거 아니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어느 정도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받아서 할 사업도 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예. 일단은 저희 시설비,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저희가 이 지금 예산이 이미 저기 일반회계에서……
  아, 덜하면요? 특별회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사업 계획은 거의 1~2월이면 웬만큼 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농공단지라는 게,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