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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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위로금은 일단 군비에서 지출하죠? 7억 7천.

○ 윤일묵 위원     147쪽?

○ 윤일묵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그건 도에서 전액 온 거죠? 도비?

○ 윤일묵 위원     생긴 거예요? 이번에?

○ 윤일묵 위원     생겼어요.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 윤일묵 위원     다르게 들어와요?

○ 윤일묵 위원     신규로 내려온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도비 군비가 따로따로 지급 되는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복지타운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라고 있어요. 2200만 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 윤일묵 위원     기간이 15년 됐다고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직접 보수는 안 되고 용역을 꼭 줘야 하는 건지요?

○ 윤일묵 위원     2200 만 원이나 필요하다고요?

○ 윤일묵 위원     너무 많지 않은가!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7페이지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도에서는 이게 1인당 얼마씩이죠? 30 얼마였다고 안 했었나요?

○ 이경우 위원     30 얼마라고 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거는 도비라 그렇고 또 국비가 또 지원되는 게 있죠?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35만 원이라고 했었나?

○ 이경우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군 따로, 도 따로, 국비 따로 이렇게...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국비도 준다는 걸 그러면 국비는 직접...

○ 이경우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혜택 지원이 새로 있는데 이거는 청양은 어디 하나로마트가 대상 되나요?

○ 김기준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왜 전년도 예산을 대비가 잘 안되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하실 때 천천히 전년도 거 얼마 했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비된 걸 다 읽으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사업이 하던 건데 군비로 하던 걸 지금 도비를 매칭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 김기준 위원     좋아요. 일단 알았고요.
  양은 많은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159 페이지 사회복지사 워크숍 하고 160페이지 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가 다른 거죠?

○ 김기준 위원     내용은 아는데 두 가지 이게 뒤에 두 번째 장기요양 봉사자들 것이 이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는데 이 예산이 올해 300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200으로 줄었길래 이게 그냥 보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하시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이것도 왜 전년도에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기준 위원     사회복지사 워크숍도 매년 했던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 김기준 위원     대부분의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 팀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198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 포함된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이게 청소년재단 외 운영금하고 다르게 출연금하고 이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 김기준 위원     오른쪽 199페이지 보면 이제 운영 지원 도비가 있어요. 그렇죠? 상단에.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출연금 외 1600 아니에요?

○ 김기준 위원     출연금 안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 센터를 청소년 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 내에 있는 다른 센터가 별도로 또 운영비를 받아요?

○ 김기준 위원     이게 분류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금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운영 지원비가 또 다시 도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예산 범위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 김기준 위원     도비는 480만 원 늘은건데 사실 어차피 군비 매칭이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같이 묶어놓으면 범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 청소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 디지털 체험전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그건 신규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별로 뭐가 신규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도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이 따로 있고, 도비로 내려오는 급식이 따로 있네요?

○ 김기준 위원     카드로 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급식하고 좀 다른 개념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출연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출연을 우리 심사할 때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200페이지입니다. 3477만 6천 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경영평가를 받는 시기를 물어봤더니 상반기 6, 7월까지는 경영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때 이후에 집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고 또 경영평가 성과가 그렇게 예산을 세운 만큼 딱 나올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거죠?

○ 김기준 위원     확실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을 시기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통으로 갖고 있다가 급하게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알았고요. 이사회하고 인사위 참석 수당 같은 경우 이사회는 원래 다른 부서는 얼마씩 해요?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 김기준 위원     7만 원 하죠? 7만 원? 여기는 10만 원씩 산정을 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평등하게 맞췄는지를 한번 이거 자료를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주시고,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퇴직금 부분에서 인건비 중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퇴직금 항목이 있는데 퇴직금 청소년 동반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김기준 위원     이분들도 정식 직원이에요?

○ 김기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에 해당되는 분이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1년 계약을 하신거죠?

○ 김기준 위원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분도 지금 현재 계시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지금 퇴직금 적립 대상자들이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굳이 지금 예산에서 세울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김기준 위원     그래요. 다른 분 질문하고 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201페이지 방금 김기준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결산 감사 수수료가 있죠? 감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이경우 위원     결산감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해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단가가,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 언제 열어요? 어떻게 할 때?

○ 이경우 위원     신규 채용이 없으면 안 할 테고요. 그러면 결산감사 수수료는 매년 바꿔서 하나, 아니면 한쪽에서만 해요?

○ 이경우 위원     청양에 한 곳밖에 없죠?

○ 이경우 위원     회계 청양에는 없나요? 세무밖에 없고 회계는 없나요? 그럼 외지에서 들어오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도 어떻게 하나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수의계약 하는지 아니면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이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설명주세요.

○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용어가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위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라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인데 기념행사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기림의 날을 중간에 끼워서 넣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37쪽에 보면 융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정도가 일시금으로 나갔는데 그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유지관리비로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3천만 원, 1식으로 됐는데 어느 곳에 집행하는 거죠?

○ 윤일묵 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 중간 정도 볼게요. 사무국 운영비로 청소년 정책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2200 세우셨네요?

○ 이봉규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동안 없었고?

○ 이봉규 위원     청소년재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머리 맞대면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이봉규 위원     경영평가 성과급도 올리시고 직원 포상금도 올해 책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예산 전체 올라가는 거 한 50%가 넘는데 그러면서 용역을 또 하신다! 이건 우리 풀예산으로 쓸 수 없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라면 세우기도 하고 용역도 수립해야 되는데 꼭 올해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데 올해 꼭 해야 돼요?

○ 이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167 페이지인데 중간 부분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이렇게 독거 형태의 외로워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네요?

○ 김기준 위원     이거는 도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서 예산이 증가 된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을 나중에는 좀 사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하니까 꼭 독거노인 돕는 예산 같아서...

○ 김기준 위원     그래요. 다 매칭이 됐던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세대 공간 희망 나누기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 못하겠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편성이 가족센터 프로그램 항목에는 세대공간 희망 나누기가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가구 지원 이렇게 해갖고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맞아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유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396쪽에 환경교육 릴레이 주민참여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남양면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해요. 뭔지?

○ 윤일묵 위원     예. 맞습니다. 400쪽에 어제 지게차 얘기를 했는데 지게차를 구입하면 어디서 관리하지요?

○ 윤일묵 위원     군에서 관리해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만 써야겠네요?

○ 윤일묵 위원     그럼 군에서 관리만 하지, 사용은 현장에서만 쓰네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403페이지 깨끗한 충남 만들기도 있고 깨끗한 청양 만들기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이경우 위원     문제 없어요? 그동안 이게 한 사업이 어떻게 했었던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많이 해야 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놔서 이게 더군다나 환경 문제인데 깨끗한 청양 만들기인데 예산이 너무 줄여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그런것도 문제지만 방치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처리를 하려면 그게 문제가 우선 될 것 같아서?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이지 말아야 할 텐데 도에서도 그렇고 많이 줄여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내가 하도 빨리 읽는 바람에 체크했는데 찾아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가보자고요. 39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회 사업비가 있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운영비, 군비 세부 내역을 사업은 무엇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3988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예를 들자면 인건비가 있을 거죠.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인건비 포함돼 있을 텐데 인건비 포함 말고 이게 다 운영비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교육 릴레이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3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감 된 예산이긴 한데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 작성 및 전산화 이것은 우리가 지형 도면을 이미 그렸었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 뒤로 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 김기준 위원     이거를 지형도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때 조례가 몇 년도인가 개정되면서 지형도를 그렸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상태에서 법이 바뀐 게 없어요? 그뒤로.

○ 김기준 위원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려야 된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줄었어요? 꼭 해야 될 거라면.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걸 하면 계속 법이 안 바뀌어도 하여튼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유지관리 이거는 어떻게 써지고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비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 우리 가서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위탁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직접.....

○ 김기준 위원     관리비로만?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산출해서 주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인건비하고 비료해서 2천만 원 수준이다! 일단 잘 알겠고요.
  4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전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차이가 뭐예요?

○ 김기준 위원     싱크대에 연결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가정용은 싱크대에 연결하고?

○ 김기준 위원     지금 가는 것은 지원 안 하죠?

○ 김기준 위원     이거는 왜 그런데 지금 도비, 국비, 가정용은 매칭을 못 하나, 왜 군비로만 해요?

○ 김기준 위원     가정용은 왜 도비를 안 하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06페이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자활에서 이 사업을 하죠?

○ 김기준 위원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갔을 때 거기 세척 과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다 봤어요. 보고도 받았는데 공주 또 인근 지역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하지만 우리 청양 관내 장례식장은 이걸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지원해줘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데 우리 청양은 장례식장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에서도 청양 거를 물량을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기준 위원     하겠다고 하신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럼 2700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지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자활에서 하는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세척만?

○ 김기준 위원     농협에다 그럼 농협 거로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임상기입니다. 399쪽에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가 뭔 장비예요?

○ 임상기 위원     1대가 이렇게 비싸요?

○ 임상기 위원     지금 1500이 서 있는데 여기?

○ 임상기 위원     그럼 이거 설치를 어디다 놔요?

○ 임상기 위원     민가 근처쪽으로?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할게요.
  41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올해 예산이 증 됐네요? 전기차 구입 자격이 있나요? 연세라든가 뭐 이런 거?

○ 이경우 위원     운행 면허증은?

○ 이경우 위원     자동차니까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연령 제한도 없다고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보면 고령자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시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밤에도 중앙선 넘어서 자유롭게 다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나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무대포로 커브도 쳐다볼 것도 없이 마음대로 틀고 다니는데 올해 또 수요가 많은가요? 신청자에 의해서 이게 한 건지, 아니면?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사고 예방 교육이라도 좀 시켜야지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들 교통질서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끌고 다니시니까 차를 갖고 다니다 놀래고 밤에도 중앙선을 자유롭게 다녀요.

○ 이경우 위원     받을 때 꼭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야지, 이러다 사고 나고 하면 방어는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군내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30대 예상 한다면 이게 갈수록 자꾸 늘을 것 같은데 안전교육을 꼭 좀 따로 들여서라도 안전교육은 필수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406쪽 하단 보면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 이봉규 위원     대상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농협이라고 하셨죠?

○ 이봉규 위원     청양농협장례식장이죠. 청양에 장례식장이 3개가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른 장례식장을 지원할 건가요?

○ 이봉규 위원     다회용기 한 번 1회에 구입하는데 2700이 든다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보조가 어떻게 돼요? 몇 프로예요?

○ 이봉규 위원     생각할 때예요? 나온게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아니 예산을 정확히 몇 프로다 이걸 정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으면 바로 실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다회 용기를 보급하면 이게 횟수가 있잖아요. 쓰는 횟수?

○ 이봉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 이봉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회용기를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텐이나 그런 것처럼 쭉 계속 닦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가 있다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어떤 생명을 다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컵이면 150회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장례식장도 괜찮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운영하시고 또 공공급식소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시겠네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옆에 407쪽 보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를 볼게요. 3억 6400 이렇게 올리셨네요. 작년에는 3억 5천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년도별로 읍·면도 있어요. 읍·면도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서 년도별로 예산하고 지출한 걸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어제 김** 주무관님 우리 정책지원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늦게까지. 그래서 이건 저희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오류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또 조언을 얻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작년에 3억 5천 이렇게 올리셔서 청양읍하고 같이 처리를 하셨어요. 대형 폐기물을..

○ 이봉규 위원     그렇죠. 타 읍·면은 읍·면별로 따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아요. 올해 보니까 읍·면까지 총 털면 2억 5천 800 거의 한 2억 6천 정도 남았고 작년에도 잔액이 한 1억 1천 정도 됐네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단가가 뒷장 넘겨보시면 톤당 금액이에요. 이게 톤당 금액인데 단가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25만 원 정도의 모 업체에 계약을 하셨고 올해는 35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수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대형 폐기물인데 버섯 배지가 들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운곡을 저도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대충 이렇게 봐도 운곡 앞에 것만 볼게요. 운곡은 3월 달에 31만 9천 원에 톤당 단가를 체결했어요. 같은 5월 3일날 그리고 목면 보면 5월 달 같은 연도이고 폐기물 수도 9.5톤 비슷한데 29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정하면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쭉 가고 27만 원, 27만 원 이렇게 가요. 나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당 단가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 이봉규 위원     알아들었고요. 환경보호과는 그래도 단가를 낮게 했어요. 읍·면에는 이 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대부분 enl이라는 회사거든요.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거의 청양거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도 다르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안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죠? 근거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줬겠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읍·면은 왜 다 지급을 했죠? 대부분 다 지급했는데 화성 빼놓고?

○ 이봉규 위원     화성은 안 줬어요. 화성은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거를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주는 읍·면이 있고, 안 주는 면이 있고 물론 환경정책과는 안 줬어요. 잘 아신 거고, 그리고 톤당 단가가 다른 이유, 그리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읍·면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읍·면은 조금 있으니까 단가를 좀 더 올려도 되고 군은 또 용량도 많고 금액이 많으니까 좀 낮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같은 업체가 환경정책과하고 읍·면하고 다르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읍·면에서는 부가세를 받고 환경정책과에서는 부가세를 안 내고 이거죠.

○ 이봉규 위원     행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조언을 얻는 거예요. 조언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오류를 잡아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 이봉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던데 수해 관련해서?

○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톤당 단가 그리고 과다 편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오류를 바로잡아야지 않나,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게 부가세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읍·면에서는 줬어요. 그 업체들한테 똑같은 업체들한테, 환경정책과에서는 안 드렸고 그거에 대한 기준하고 그런 관련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상반기에 본 예산에 세우고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 방안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403페이지 아까 차이점만 물어보고 내가 질문하고 깜빡했는데 4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원 사업을 65가구 선정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 김기준 위원     65가구를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가 65가구로 했죠. 그런데 올해도 그럼 65가구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작년에도 65가구가 최종적인 가구 수가 65가구였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서 이번에도 65가구로 하신 거고 정리 추경 때도 보니까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리 추경에는 기재를 안 하신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05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 사업하고 숨은자원찾기 운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숨은자원찾기 운동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농약빈병하고 지금 숨은자원찾기는 지금 다 전액 군비로 하시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숨은 자원 찾기에 새마을 운동에서 캔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보상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을 다 하실 수 있어요? 4천만 원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숨은 자원 찾기가 조금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캔이나 뭐 그런 거를 경진대회라고 하셨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숨은 자원 찾기 운동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봉규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2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올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들을 합친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 김기준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감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좀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됐던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 올해는 추경에서 심의했던 금액까지 포함시키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데 10억 8천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 맞죠?

○ 김기준 위원     10억 8천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6억 3700을 다시 또 세워준 거잖아요. 아닌가요?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합산한 걸 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또 요구하면 안 되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서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증될 사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 김기준 위원     정리 추경 이후에 수입 지출이 반영이 안 됐다?

○ 김기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3년도 용역 결과하고 22년도 용역 결과겠죠. 지원금액 한 105%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 김기준 위원     답변은 105% 원가 대비 105%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나 도에서 산출한 경비보다 더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 유가는 별도로 지원하니까 그거는...

○ 김기준 위원     팀장님 유류 이거 포함된 게 맞아요?

○ 김기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청양여객에 시내 농어촌버스 지원할 때 유가를 포함하면 유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 김기준 위원     여기 복지 노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 17억 갖고서 유가하고 회사 운영비를 한다는 얘긴가요?

○ 김기준 위원     공공형 버스 빼고 얘기 하는 건데 한번 제가 답을 할게요.

○ 김기준 위원     질문을 물어봤어요. 청양여객 시내버스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1년 예산이 얼마냐?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얼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공공형 버스는 우리가 별도로 놓고?

○ 김기준 위원     30억에서 재정지원 17억이라고 보면 나머지는 사업이에요? 손실 보상금 포함해서....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게 맞잖아요. 이 나머지 사업 빼고 실제 회사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 우리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단일 요금 환승제라든가 또는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시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결손 부분이 나서 적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게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7억 8500 아까 103% 지원했다는 얘기가 27억 8500에 103%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27억 8500에 103%라는 얘긴 거죠?

○ 김기준 위원     이거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군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 아까 지원 사업에 의한 손실 말고 보상해주는 거 말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적자 폭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거를 좀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 김기준 위원     운송 수익 중에서 23년 표준화 돼 있고 23억 6500이 됐잖아요. 그러면 23억 6500이 다른 정책 사업은 빼놓고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 김기준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는 105% 들었는데 103%라고 치고 3%를 초과해서 지원했다면 3%만큼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싶어요.
  결론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3%를 빼야 하는 거냐는 얘기죠. 지금 도대체 이 예산서에서 어느 항목에서 빼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렇다고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고 이 정산을 해서 회계처리를 회계사한테 위탁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법으로 퇴직금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안 한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주장인 거고...

○ 김기준 위원     아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많고 적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걸 삭감하든 아니면 승인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은 도대체 어떤 걸 삭감해야 운영비를 삭감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삭감하는 건 나중 문제고 아니 문제가 경영은 그건 이제 우리가 평가를 또 용역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이른 판단이고 만약에 그걸 얻은 의문을 예를 들어서 올 수입이 됐다고 해서 전년도 미수입을 갖다가 충당시켜버리면 결손 처리해버리면 그걸 계속 누적되고 그러는 거죠.
  청양교통 역사상에 그분이 인수하기 전에부터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수입을 갖고 그 옛날 적자를 메우고, 메우고 한다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근거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갖고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초과해서 줬다면 그 초과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런 뭔가를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다 찢어놓으니까 어떤 거를 운영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옳다면 우리도 받아들이면 돼요. 승인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이거 승인 않겠다는 게 아니라 승인하고, 않고를 떠나서 삭감하려고 할 때 뭘 삭감해야 그 운영비가 삭감되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알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 김기준 위원     재정지원에서 17억 8349원에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이게 다 운영비에요?

○ 김기준 위원     전체가? 아까 유류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기준 위원     이게 청양여객에 전체 지원 금액이고 나머지는 정책 사업도 포함되는 거고?

○ 김기준 위원     만약에 17억 중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5, 6, 7, 8, 9번은 수입 총액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1, 2, 3, 4번에 수입 빼고 나머지 뒤편에 별지 자료 말이에요?

○ 김기준 위원     여기에서 17억에 삭감하면 이 뒤편께 삭감된 거죠?

○ 김기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너무 길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다시 토론합시다. 이거는 질의 시간을 너무 내가 초과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100%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용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를 못 받아봐요?

○ 이경우 위원     줄 수 있죠?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것을 보면 이해가 손쉬우려나 아무리 설명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료를 봐야지, 재무제표하고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회계 결산한 거라든지 그런 거 좀 한번 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준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을 너무 뺏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사회적경제과 창업경진대회 266페이지 1억 800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 김기준 위원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67쪽 고향올래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이라고 올해 2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순수 군비네요?

○ 이봉규 위원     사업 기간은 25년이면 일몰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올해는 끝났고 내년하고 후년 2년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9억 5천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봉규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다 우리가 다 대는 거네요?

○ 이봉규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충남도립대 구 학생식당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5년까지인데 사업 기간은 3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9억 5천을 투자해서 기대 효과가 어디에 있을까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만 하신다며요?

○ 이봉규 위원     나머지는 2년 동안 하는 건 5억은 우리가 대고 국비 4억 5천 대서 대학교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이제 대학교에서 한다. 그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는 들러리 서준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립대를 졸업해서 과연 청양에 남아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이봉규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짧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볼게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8쪽에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로 된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윤일묵 위원     그 얘기에요. 전액 군비라.

○ 윤일묵 위원     그리고 133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 윤일묵 위원     그 얘기에요.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매년 2천만 원씩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6년 넘었죠?

○ 김기준 위원     이거를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매번 똑같이 용역 결과 보고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관성에 젖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늘 마찬가지 조사가 오니까 실제 효과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친절도 공무원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추경에서 고민해 보시고 이 본예산에서는 이거를 좀 일몰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한번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친절 역량을 강화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이번 본예산은 너무 이건 5년, 6년 했던 사업이니까 일몰하고 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서 대안을 좀 다시 세우는 게 어떤가?

○ 김기준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책자 용역 결과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고...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신규 사업 같아서 주택 125페이지입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기준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 김기준 위원     책임 져 주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시류를 반영한 것 같으네요.

○ 김기준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체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드릴 질문도 없네요.
  기금 좀 잠깐 볼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기금이 현재 8300만 원 정도 있고 매년 꾸준하게 기금을 적립하셨어요.
  그런데 식품위생 우수 업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적립은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된 게 2018년 이후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 이봉규 위원     1억을 달성 못해서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진한 이유는 또 우리가 1억 언제 달성하냐고 이렇게 달성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 이봉규 위원     과징금 물리기도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기금 어느, 어느 예산에서 조정이 돼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3~4년 있다가 1억이 되면 그다음에 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다시 1억을 만들려면 또 우리가 이 기금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봉규 위원     5년 6년 하고도 1억이 안 돼서 다시 어쨌든 기금 1억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또 수년간 만들어서 한 번 쓰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 조례로 정해서 좀 기금을 목표액을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아니, 모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8천으로 20% 낮춘다든가 그런 거는 재개정이 가능한가요?

○ 이봉규 위원     내년에 8300 그럼 후년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 이봉규 위원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하죠.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27쪽에 지적재조사 측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부터 했죠?

○ 임상기 위원     그거 해서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은 다들 잘 해소되고 있어요?

○ 임상기 위원     면 단위도 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지금 몇 개?

○ 임상기 위원     그래요. 항상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 갈등 없게 하기도 참 어렵고.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311쪽 볼게요. 지역자율방재단 등 교육 및 훈련비 900만 원 올리셨고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인 것 같아요. 그것도 쭉 해서 예산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 사업도 있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운영하시는데 1억 1500을 세우셨죠?

○ 이봉규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거를 635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635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게 나온거예요?

○ 이봉규 위원     해마다 있던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갈게요. 이것도 상단에 보면 이것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하셔서 방재단 기능보강 등 하셔가지고 1식 1억 5천 이렇게 도비 군비 50%씩 이렇게 매칭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이봉규 위원     여기 장비가 뭐예요?

○ 이봉규 위원     내년에 방재단으로 지원되는 돈이 한 2억 6천이 넘어요?

○ 이봉규 위원     이게 자산 취득비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 사든 군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 보관할 창고는 또 따로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방재단이 예찰 활동도 하고 수해복구도 같이 해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말고도 다른 장비가 필요해요?

○ 이봉규 위원     타시군도 이렇게 포크레인 사서 해요?

○ 이봉규 위원     없죠?

○ 이봉규 위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복구를 하는 데에서 그렇다면 어떤 지역 업체들과 마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타 지역 업체들은 일을 못 하니까 어려움에 처할 거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조그마한 포크레인도 굴삭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을 안길이나 이쪽 개울 이렇게 도랑치고 하는 데나 필요하지, 이걸 수해 복구에 투입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조금 패이거나 이런 데 복구해 주고 수해가 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길어지니까요. 방재단 기능보강 그때 저번에 한번 서류는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확히 왜 2억 5천이 소요되는지,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할게요.
  332쪽 중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저번에 한번 추경에 말씀드린 적 있죠.

○ 이봉규 위원     아니죠. 과 편성돼서 추경에 뺐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332쪽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체크만 하고 갈게요.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죠?

○ 이봉규 위원     예, 예, 예.

○ 이봉규 위원     과 편성돼서 이번에 본 예산에 한번 손댄다고 했죠. 그렇게 체크할게요.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산취득 하나 확인합시다. 313페이지. 재난상황실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입하실 예정이죠?

○ 김기준 위원     60만원 씩 되는 게 의자입니까?

○ 김기준 위원     의자 24개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어떤 의자죠?

○ 김기준 위원     지금 저쪽 상황실 가끔 회의하는 공간 말씀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329페이지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 김기준 위원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이라고 중간?

○ 김기준 위원     수문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어디?

○ 김기준 위원     그것을 자동화 시설로?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접하지 못한 사업이라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에 전직원 휴대폰 통화연결음 비즈링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몇 명 거 잡은 거예요? 600명? 1800 정도 돼 있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

○ 김기준 위원     몇 명 거를 계상한 거예요? 요금이 얼마 정도 적용되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예. 그거를 지금 1800인데 그러니까 요금이 하나 요금이 얼마씩 적용이 되는지를 몇 명 적용하고 이거를...

○ 김기준 위원     자료를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326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급량비가 3천 원이 맞아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3천 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다른 데는 8천 원 아닌가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없어요?

○ 이경우 위원     이건 그래도 기간제도 이게 근로자들 복지 문제인데 너무 작게 잡혀서 난 이게...

○ 이경우 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차별 두지 말고 기간제들 어려운 분들 일하는데 급량비 8천원 줘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오류 숫자인지도 확인 했고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311페이지 방재단보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311페이지 내년에도 보험 예산이 343명 잡혔네요? 맞는 숫자예요? 311페이지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3만 5천 원씩 343명 예산 반 깎을까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반 예산 깎아도 되느냐고요?

○ 이경우 위원     반 깎읍시다. 더 깎아요?

○ 이경우 위원     1년 총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같은 해, 재해 때?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거 한 사람이 횟수 몇 번 해요?

○ 이경우 위원     읍·면별 자체 활동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번, 두 번 나가면 인원의 각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번 투입될 수도 있고 세 번 투입될 수도 있잖아요. 전체 활동 면에서 진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되냐고요?

○ 이경우 위원     20명 안 돼요. 내가 파악했다니까요. 내가 다 파악했어요. 반 깎을게요. 반을 깎으면 안 돼요?

○ 이경우 위원     그것은 확인했다니까 내가.

○ 이경우 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봐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진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 들으려면 본인 확인해야 보험 드는 거 아니예요?

○ 이경우 위원     확인했어요?

○ 이경우 위원     아니 읍·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확인했냐고?

○ 이경우 위원     이게 보험을 들려면 본인 확인 하에 싸인 하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 이경우 위원     내가 이 보험 드는 사람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전화해서 그런데 본인도 몰라,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다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몰라 보험을 들었는지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주느냐고 그거를 확인을 꼭 하시라고.

○ 이경우 위원     내년에는 꼭 확인해서 내가 분명히 또 확인할 거예요. 본인 일일히 다 통화하세요. 일일히 다 통화해서 보험 들어도 됩니까!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험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 깎을 테니까 추경에 또 올리세요. 부족하면.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이경우 위원     정확히 합시다. 이거 여기 방재단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본인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보험 들 때는 본인 확인하고 그 의견 듣고 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이게 군 돈이라고 해서 그냥 명단 무조건 가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맞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73쪽에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에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 영위가 어렵고 생계안전이 필요한 이재민을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원액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맞아요?

○ 윤일묵 위원     예. 23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 윤일묵 위원     남아서 이것밖에 안 썼다고 그래서 이게 올해 수해가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은데 이거밖에 안 썼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13쪽에 상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1500 이게 뭔 뜻이에요? 

○ 임상기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거라고요?

○ 임상기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군에서 군민 안전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군민들한테요. 조금 있으면 겨울철에 대설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지금 각 마을에 제설 트랙터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또 보험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 임상기 위원     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는 방법 없어요?

○ 임상기 위원     그건 아니고 몸이 사고 났을 때 상해 입었을 때 얘기죠.

○ 임상기 위원     각 마을에 한두 명씩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

○ 임상기 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기금 잠깐 볼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78페이지요.
  올해죠. 올해 기금 모금액이 조성액이 2억 4138만 7천 원이잖아요. 전입금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액이 210만 3천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는 22년도는 3억 5393만 8천 원을 모금하셔서 조성하셔서 5억 9900여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억 4500 정도 났는데 작년에는 더 많은 이재민이 났거든요. 청남초등학교 가서도 이재민들을 보고 저희들이 위문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쓴 기금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지원받은 돈도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이왕 돈이 기금을 모으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관련해서 생계가 어렵고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활용을 못한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꼭 장비대만 아니고 시설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이재민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이봉규 위원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4쪽에 중간에 보면 사전재해 위원이라고 있네요. 참석수당 10만 원씩 3명에 3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 설명 좀 해줘요. 위원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 윤일묵 위원     위원이라고 3명이 있어요?

○ 윤일묵 위원     수당을 주는 건 맞는데 위원이라고 별도로 있냐고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11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등 소집 수당에서 4천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집을 한다고 해서 100% 지금 방재단이 다 소집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전에는 사진도 찍어서 하고 사인도 받고 했지만 사실 가식적으로 이렇게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게 좀 흔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안 오신 분들은 주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보시고 이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찰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찰이라든지 복구할 적에 저희들이 방재단 출동을 시켜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카톡방 같은 걸 개설해서 그분들이 예찰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올려놓은 거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때 다 나가라고 하는데 가서 쫓아다니면서 사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투명할 수 있게 참석자들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참석하고 그 부분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