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투자유치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세외수입 좀 봐주세요. 정산시장이 1148만 3천 원 이게 줄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잖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사용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점포가....

○ 김기준 위원     주무부서 파악해서 원인 좀 알려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24억 2100만 원 정도 24억 정도가 증 됐는데 매년 이 정도 갭이 생깁니까?

○ 김기준 위원     코로나나 이런 환경 때문에 더 증 된 것이 많은폭이 크다. 이 말씀인 거죠?

○ 김기준 위원     우려하는 거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좀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 김기준 위원     너무 목표 달성 성과율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화를 딱 시켜서...

○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313쪽 세입 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단 보면 313쪽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 이봉규 위원     양도라는 건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전해보다 양도소득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이봉규 위원     경기가 안 좋았다는 반증이네요. 그럼.

○ 이봉규 위원     이건 이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이게 그럼 관련해서 314쪽 넘어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입장료도 줄었어요. 한 800만 원, 그렇죠?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경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칠갑산자연휴양림 펜션 및 시설 사용료도 8400이나 그 밑에 보면 고추문화마을 펜션 사용료가 운영을 안 해서 이제 줄은 거고...

○ 이봉규 위원     반면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펜션 및 시설 사용료는 늘었어요? 1억이나 늘었어요?

○ 이봉규 위원     경기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 이봉규 위원     부동산 경기하고 그냥 일반 경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 이봉규 위원     들쑥날쑥해요. 밑에 보면 천장호 상업시실 사용료도 1200 줄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 좀 신경 써서 받으세요.

○ 이봉규 위원     324쪽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5억 4500인데 이게 1식이라고만 해놨어요. 자세한 건 한번 예전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 이봉규 위원     자료를 주시고 5억 4500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좀 우려스럽고 사무실 하나 만드는 데 2억 8500 들어간다니까 선뜻 건축비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막아서 사무실을 만드는 건데 터서 만드는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과 하나 만드는데 2억 8천 건축비...

○ 이봉규 위원     이게 집기 포함이에요?

○ 이봉규 위원     재활용도 들어가는데 조금 많지 않나, 내년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여쭤볼게요.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새로 증 된 예산은 156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과 내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안 했을 테니까 그건 없었겠지만 차액이라든가 반납이라든가 정리 할 예상은 지금 여기다 다 표시를 안 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연말에 가면?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 절감에 차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정리 추경이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소진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소진하고 연말까지 남는 돈은 그냥 반납만 하시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89쪽에 하단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 임상기 위원     새 피해인 줄 알았습니다. 녹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사업이 녹조류에 관해서 방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겨울에는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쓸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쓰겠네요.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안 올렸죠?

○ 이봉규 위원     본예산 올렸어요?

○ 이봉규 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요. 없죠?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원의 진료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준 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셨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항목을 뭐라고 써서 잡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항목이 뭐라고 표기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 김기준 위원     의료사업.

○ 김기준 위원     의료사업,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의료 사업에는 없는데 재무과에 세외수입의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혹시 그 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그 외 수입으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있어서 수입이 제대로 들어왔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여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그 외 수입에 포함돼 있는가, 혹시 확인해 볼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정리된 거죠?

○ 김기준 위원     이건 본 예산에만 있어요?

○ 김기준 위원     변동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갖고 한번 오세요.
  제가 지금 물론 연도 말로 회계 독립 원칙을 지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만약에 수입이 잡혔으면 다시 추경에 잡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김기준 위원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 겸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5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자산취득을 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반납된 금액은 입찰 차액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이 두 가지만 구매할 계획이 있었죠? 당초에 다른 건 없었죠?

○ 김기준 위원     그렇죠. 이거를 하는데 이 두 품목에서 차액이 1억 2천이 난 거죠. 1억 1300?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할 때 대충 가격을 좀 맞춰 보시잖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기준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의료기기 예산이 딱 올라오면 그게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게 한 3만 원이면 적당하겠다. 5만 원이면 적당하겠다. 저희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좀 올려줘라, 그래야지 이거는 전문기계라 우리가 비싸다, 싸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실무 부서에서는 구매할 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 라인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좀 그래도 근접한 수치를 갖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걸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의료기기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정할 때 근사치로 산정을 해서 좀 갖다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보건의료과 운영지원비하고 운영경비에서 지금 많이 감액됐네요. 그 원인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354페이지하고 360페이지 운영지원비하고 60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인력을 많이 줄여도 지장 없었나요?

○ 이경우 위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인력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고요?

○ 이경우 위원     많이 남아 있길래, 지금 그래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에 정산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만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 사용하고?

○ 윤일묵 위원     완료했어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억 1700 정도 예산이 감됐는데 상당 부분 감이 많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인건비 부분은 왜 이렇게 감이 된 거죠? 설명을 좀 더 해줘 보세요.

○ 김기준 위원     결원이거나 감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감 한 예산이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입 부분이 없잖아요. 4회 추경에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못 한 거죠?

○ 이봉규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의 긴축 재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정리 추경 때까지라도 국도비 조금 더 갖고 오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372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및 특화작목 기술보급에서 한 6300이 줄은거죠?

○ 이경우 위원     뭐예요?

○ 이경우 위원     그거하고 지금 밑에 보면 7천만 원짜리 축산 보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제제 생산 공급 이것도 지금 7천이 감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 이경우 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한 4억 인건비가 줄었네요?

○ 이경우 위원     밑에 보면 3억 9200하고 2300하고 한 4억 이상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 두 부분이 많이 감액됐길래...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정보지는 농업기술지 정보지 이런 거는 몇 종이나 돼요? 369페이지.

○ 이경우 위원     회원님들만 보내주는 거죠?

○ 이경우 위원     정보지 값도 농업정책과하고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그 호두 재배단지 조성을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잘 안되죠?

○ 윤일묵 위원     그냥 반납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청양군에 호두가 재배가 잘 되고 있어요?

○ 윤일묵 위원  호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서 잘 안 맞아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잘 안 자라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보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수확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전부 감한 예산이라 예산 숫자보다도 381페이지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구조 개선 용역을 했잖아요.
  381페이지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 김기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 김기준 위원     나중에 그 연관된 사업이 계획이 된 게 있나요?

○ 김기준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은 없고 아직은?

○ 김기준 위원     업무 이관이 어디로 간다고요?

○ 김기준 위원     공원관리 쪽으로?

○ 김기준 위원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385쪽이요. 다목적 체육관 운영 관리에서 다목적 체육관에 음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체육회 행사 생활체육 할 때 이번에도 군수기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나 할 때 음향이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음향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 했잖아요?

○ 이경우 위원     무대 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스피커가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죠?

○ 이경우 위원     스피커를 많이 달면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스피커 조절만 잘하면 일정 부분 아마 30% 이상은 분명히 잡힐 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줘 봐요.

○ 이경우 위원     그거보다 나는 스피커 문제인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스피커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경험상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남양 행복나눔터 가면 원래 설계에는 스피커가 6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요. 이게 좁은 공간에 스피커가 여러 개 있으면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잘 선명하게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천장에다 2개를 했어요. 2개,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가보면 스피커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모니터 스피커를 앞에 무대에도 들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스피커를, 이게 얘기하는데 이쪽 무대 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심지어 이름 불렀는데도 설명이 안 들려서 엊그제 배드민턴 하던 날도 군수님이 안 들리니까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탁구할 때도 그렇고 계속할 때 우리 가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조치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잘 조치해서...

○ 이경우 위원     스피커를 좀 줄여서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실험적으로 한번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여러 사람이 다 불편해 하는데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경우 위원     여기 지금 예산도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여만 원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감액하지 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보태는 얘기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되는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자들이 아까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들리면 잘 안 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사 진행하려고 가서 에코나 이런 것들을 튜닝하는데 튜닝한 상태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형태의 음량 조절은 거의 다 에코 없이 가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만들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거는 방음 흡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향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튜닝 한 상태에서 키를 채우세요.
  키를 채우시고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자꾸 만지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고 그런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또 한마디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울리고...

○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82쪽에 중간에 보면 오토캠핑장 예약자 배상금이 한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배상금은 어떻게 해서 배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 임상기 위원     예약을 해놨는데...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예산 시에 하수 저감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사를 했었죠.

○ 김기준 위원     그 결과를 시범으로 우선 하고 그게 정말 효과가 나면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아직 안 했죠?

○ 김기준 위원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연내 발주를 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하게 2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이것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 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한 거 아닙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 지금 연말이 다 돼 와 있는데 이거를 연초에 예산 심의를 받았으면 중간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시범으로 우선 빨리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이 사업이 연내로 지금 도에서 말하는 대로 동시 발주하든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어야지, 이게 지금 다시 추경 말미에 와서 이렇게 또 해서 연내에 발주한다고 하면 우리 본회의 의결을 갖다가 과정은 잘 안 따라준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때도 여러분들이 삭감을 해야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의회에서 정말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할 때 좀 존중을 해주셔야지...

○ 김기준 위원     발주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 받으세요. 동의받으셔서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그때 발주하세요.

○ 김기준 위원     어찌 됐든간에 그거는 분명히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냥 임의로 발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사업 결과 시범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쭉 낭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효과가 있으니 이 사업을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발주하세요. 그렇지 않고 임의 발주하지 마세요.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할 때 이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도 그렇지만 지금 광역 수도가 청양군 끝나면 몇 년 후에 끝나죠?

○ 이경우 위원     장평은 내년도까지 대치하고 끝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 들어간 마을 중에 장평하고 대치에 들어간 마을이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데가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이게 보면 저는 상수도 라돈이 나온다는 게 물 채취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라돈은 물이 딸릴 때 많이 나와요. 우리 부락도 상수도 물이 딸리다 보면 라돈이 나오고 물 덜 쓸 때는 안 나와요.
  주로 많이 쓰고 물이 딸릴 때 적은 물량에서 라돈이 나오지 탱크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라돈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단가가 1~2천만 원도 아니고 작년 예산 7억 올라왔었죠? 7억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걸로 해서 시험 결과를 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군민 건강도 좋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그런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가 머지않아 들어갈텐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도 너무 세요.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과 거기도 라돈 사업이 한 개에 2천만 원씩 들어갔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것도 설계도 받아봤어요. 터무니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공업용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식수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톤에 라돈 그거 하는데 이것도 무동력이에요. 내내 상수도하고 똑같아, 1기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게 물탱크 하나의 라돈 상수도 죽인다고 2천만 원씩 갖다가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첫째는 군민 건강이 우선이겠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개에 600만 원 잡혀 있죠?

○ 이경우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는 계속 하신 얘기니까 그런데 이 검사원본 있죠? 결과 원본 주세요. 원본 주시고 이 부분은 물론 내년에 예산 1억 8천 했죠? 내년 예산 올린 게 1억 8천이죠? 1억 8천이 몇 개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가면 머지않아 상수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이경우 위원     지금 라돈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이경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물이 딸리면 나와요.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물 딸릴 때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해요.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기도 물이 많을 때 얘기지 물이 딸릴 때는 안 된다니까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정에 문제도 있을 거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 이경우 위원     하여튼 검사 결과 원본 주시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송방리 중학교 옆에 암자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인가 어제 만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왜 상수도를 설치 안 해주냐고? 들은 적 있어요?

○ 윤일묵 위원     위원 만났는데 얘기한다고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논산에서 이사 왔더라고요. 그런데 논산은 100%가 상수도 먹는데 청양군은 50%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못 했어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397쪽 보면 인양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하시죠? 4회추경에 올렸네요.

○ 이봉규 위원     이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받은 건데 알아요. 받은 건데 저희가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올라온 예산을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셨어요. 결과가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계수조정도 하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행정 절차상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 이봉규 위원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없어지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도 같이 지워진다는 건데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서 따로 보고하는 건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건지 절차상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확정을 한 다음에 명시이월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도 되는 건가, 해서?

○ 이봉규 위원     확실한 거죠?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정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네, 올라가지 않는 거네요?

○ 이봉규 위원     절차상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맞다니까...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396페이지에 보면 청양읍 노후 하수관로 보수를 해가지고 2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12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에 지금 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겨울철이라 월동에는 사업이 이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시?

○ 특별위원장 정혜선     내년에 그러면 날씨가 풀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6577억 9122만 4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2252억 3096만 7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제7차 본회의 종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