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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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한마당 행사에 갔다 왔는데 부스를 돌면서 주민자치에 지금까지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애들 쓰고 있고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가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양읍 부스에 가니까 현수막 이걸 이용해서 장보는 가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싱을 임대해서 쓴다고 하던데 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은 운영비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나요. 사업비로 지원합니까?

○ 김기준 의원     그렇게 미싱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기준 의원     지속적으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 그걸 임대를 하기보다는 하나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살 수 있으면 좋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상의 좀 해보세요.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궁금한 것이 농식품부 승인과 관련된 상황인데 다돌봄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사업도 아직 승인이 완결이 안 됐나요?

○ 김기준 의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 김기준 의원     12월 중에, 회기 중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진행 상황이 결정되거든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체험 원료 사업이 지금 공동체과에 재배정이 될 상황이죠?

○ 김기준 의원     내년도 겁니다. 내년도 업무 아직 오지는 안 했나요?

○ 김기준 의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체험 휴양마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자세히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숙제 비슷한 건데요.
  저희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주던 과정 중에서 새로 접한 용어인데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과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청양군에 접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하셔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주민자치 행사 때 가보면 많이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지, 하여튼 요즘 청양리 모범 사례라든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 이경우 의원     고생하신 결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청양군이 타군보다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농촌협약 지금 대치가 진행 중이죠? 다른 데는 지금 기본 설계 준비하고 있고요.

○ 이경우 의원     목면도 아직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이경우 의원     특별히 설계 전에 하드웨어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하드웨어 사업으로 하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어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슬라브 건물은 최대한 자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장평도 문제가 있죠? 

○ 이경우 의원     제가 할 때도 남양도 슬라브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거든요.
  공공건물 구내에서 하는 건 맨날 비가 새고 그런데 거의 슬라브하면 비가 새더라고요. 십중팔구.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찌 됐든 공공건물을 지은 게 불과 2~3년 안에,  지금 장평은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농촌협약 할 때, 하드웨어 쪽 할 때 특히 그런 설계 전에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최대한 자제해서 사전에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 이경우 의원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구기자 전략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 하셨죠?

○ 이경우 의원     구기자 원료 수급은 문제 없나요?

○ 이경우 의원     지금 보면 구기자 값이 많이 인상된 것 같더라고요. 3만원,

○ 이경우 의원     그런데 또 일부 유기농 구기자 쪽은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 이경우 의원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기자가 수급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상품 개발을 해도 밑바탕인 원료가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료 수급에 문제 없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 목면 기초거점 사업이 저번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 윤일묵 의원     설계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 윤일묵 의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 윤일묵 의원     내년 초쯤에 착공해서 말까지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죠?

○ 윤일묵 의원     차근차근해서 내년에 자꾸 준공 못 해도 천천히 해서 완전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윤일묵 의원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거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약 40%가 슬레이트인데, 지금 하나 철거도 못하고 얘기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 윤일묵 의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슬레이트부터 철거를 해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일묵 의원     미당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미비된 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양리 쪽에는 아직 손도 못 댔는데 그게 슬레이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 윤일묵 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245쪽 이렇게 볼게요.
  생활 밀착형 정원 사업 등 추진하고 계신데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이 지금 안 되죠? 

○ 이봉규 의원     저번에 본 의원이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시작할 때 하중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느냐고 하니까 해서 괜찮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 이봉규 의원     그때는 검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이봉규 의원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반납을 한다니까 아쉬워요.
  5억 돈 되는 건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여기 들어간 건데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점검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시고, 또 하나는 257쪽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관련해서 볼게요.
  2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점이 11월이잖아요.
  이거는 10월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 사업 진도를 보면 40% 미만짜리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60%짜리도 있고 앞으로 추진 진도율이 두 달 남았는데 100% 세우기는 어렵죠? 

○ 이봉규 의원     더군다나 유기질 비료 같은 거는 지금 3건이 유기질 비료 밤도 있고 유기질비료 밤외, 이렇게 있고 유기질 비료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이봉규 의원     똑같은 사업이 예산만 나눠진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이런 건 과감하게 합쳐서 추진하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40%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의원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보충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 김기준 의원     지금 그 불법 건축물은 해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당초 120억에서 부지 매입비도 포함돼 있었나요?

○ 김기준 의원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기준 의원     그곳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 김기준 의원     2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테마공원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테마공원 말고 우리 청양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잘해놨으면 좋겠거든요.
  그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일부 소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는데,  용역할 때 하여튼 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용역 전에 우리가 뚜렷한 방침을 갖고 용역을 주시길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의원     25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요원한 일 같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많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가 좀 크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전에 하나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산에 청양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동 차량을 통해서 그곳을 진입을 해서 아이들하고 우산을 잘  해놨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데 차량 진입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 김기준 의원     그 사업 기간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2년 후부터 착공한다고 하면 그전에 잘 해놓은 시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김기준 의원     진입해서 거기서부터 약간의 인도 형식으로 등산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걷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소풍을 갈 수 있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래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생활밀착형 정원 사업을 그동안 잘 추진해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면 계속해서 공모합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럼 2024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 김기준 의원     타 부서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가능해요?

○ 김기준 의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일을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유휴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 김기준 의원     실외정원으로?

○ 김기준 의원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59페이지 좀 보실까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임업 직불금에 대해서 좀 드려볼게요.
  상반기 때 접수 신청한 분들이 한 50명이 줄었어요.

○ 이경우 의원     줄어든 원인은 뭐죠?

○ 이경우 의원     지금 직불금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 이경우 의원     여기 보면 종합소득 금액 초과는 농업 외 분들이신가요? 직장생활이나 이런?

○ 이경우 의원     이런 분들도 면적이 많아요? 가지신 분들이?

○ 이경우 의원     많지는 않고요?

○ 이경우 의원     경영체 등록은 1833명이고. 그러면 지금 청양에서 면적은 임업 직불금 제한 없나요?

○ 이경우 의원     30㏊(헥타), 청양에 법인도 있어요?

○ 이경우 의원     개인농가는요?

○ 이경우 의원     개인 농가는 최대 몇 ㏊(헥타)나 돼요?

○ 이경우 의원     50㏊(헥타)도 있어요?

○ 이경우 의원     많네요. 50㏊(헥타) 농가도 많이 있어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여기 직불금은 50㏊(헥타)에 대한 건 다 받나요?

○ 이경우 의원     30㏊(헥타)밖에 안 되죠?

○ 이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에서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토양계량제하고 유기질 비료는 선호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재배 농가들이 뿌리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 임상기 의원     지정에서 내려온 거예요?

○ 임상기 의원     그럼 토양계량제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반납해야 하나 이것도?

○ 임상기 의원     항상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반납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렵게 예산 따온 걸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6페이지 군민 편익을 위한 공간 정보 제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35개소를 설치한 사업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김기준 의원     1582만원 정도, 그런데 이 건물 LED건물번호판이 충전형이 있는 건가요? 태양광?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 김기준 의원     하나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김기준 의원     400이요?

○ 김기준 의원     45만원이겠죠. 45만 28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읍내3구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주택에 하는 겁니까? 

○ 김기준 의원     이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 전부 다 하실 계획이예요?

○ 김기준 의원     어떤 계산으로 했어요?

○ 김기준 의원     순수군비예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기준 의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에 45만 원 정도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단가 근거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이것은 실과 문제가 아니고 요즘 정부24 등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우리 군은 어땠습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조치가 됐습니까?

○ 김기준 의원     다른 쪽에서도 또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고 기존에 발생했던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기준 의원     이 원인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 김기준 의원     하여튼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김기준 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재해가 났는데 재해 복구 사업에 발빠르게 과장님을 비롯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신 부분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143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한 번 했었는데 신청 마을에 있어서 청양읍이 조금 많이 저조했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죠?

○ 정혜선 의원     아직까지도 그러면 미제출한 마을이 있죠?

○ 정혜선 의원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 정혜선 의원     183개 리에서 163개 리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 30개 리만 아직은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왜 아직 안 돼 있을까요? 

○ 정혜선 의원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이 엊그저께 저희 군량리에서도 한번 시범으로 한번 있었죠?

○ 정혜선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과장님이 직접 보시니까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였나요?

○ 정혜선 의원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전입 신고할 때, 전입신고 받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더 약간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33쪽에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19종으로 써 있는데 19종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으신가?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안전해당되는 게 19종 이에요? 뭐예요?

○ 임상기 의원     왜냐하면 엊그제 기계톱으로 집 주위를 자르다가 발가락을 잘랐나봐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요.

○ 임상기 의원     보험회사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 임상기 의원     집 주변을 정리하다가 기계톱으로 그런 일이 당했는데도 이거 효과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서운한가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137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네요. 백곡소하천은 지금 활발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봉 소하천은 아직 설계 중이라고, 설계 완료가 됐네요. 10월에? 

○ 윤일묵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나왔어요?

○ 윤일묵 의원     약 5명 정도가 아직 수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가가 적정 수준이면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상가가 안 나와서 지금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갔다 오셨죠? 엊그제도? 

○ 윤일묵 의원     그렇죠. 그리고 도로 공사할 때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하천 정비하는 데에 그렇게 적정수준이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도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더 애써주시는 부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75페이지 여성 권익 및 통합적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청양군에 가정 대부분 가정성통합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다 같은 부분 아닌가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이렇게 세분화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에서는 예산이 283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지금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한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 정혜선 의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에서 9명이 지금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혜선 의원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액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 정혜선 의원     여기서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을 했을 때는 65회 캠페인 교육 등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캠페인 위주로 집행 예산을 쓰신 건가요?

○ 정혜선 의원     여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에서 캠페인 교육이라고 했으면 이 위에 부분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가정폭력 방지 사업에서도 이 심리상담은 그 위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심리상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인건비로 소진을 하신다는 거네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가정폭력에 있어서 9명의 가해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81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 및 요보호이동 보호조치 해가지고 62명 점검 및 10명을 보호 조치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과는 또 별개인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가정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아동학대도 있을 테고, 또 부부 간의 싸움이 있어서 배우자를 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는 이 가정폭력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62명의 점검에서 10명을 보호 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 정혜선 의원     10명을 보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가정 방문으로 보호 조치로 대처를 보면 되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폭력에 있어서 이건 또 다른 팀장님인가?
  이것을 여성권익 증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묶어서 그 안에 세분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폭력 또 배우자 폭력이 같이 수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폭력 안에 아동하고는 아까 분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리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아직 치료가 덜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 정혜선 의원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가정폭력에서 캠페인 교육한다고 했는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성분들의 이런 시민의식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좀 사실은 이 청양군의 인식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참 신고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민감한 부분일수록 또 저희가 또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가족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77쪽에 국제특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천만 원이 집행되는데

○ 임상기 의원     예를 들어서 택배비,

○ 임상기 의원     알겠고요,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으로는 지금 11가구를 보내는데 한 가구당 그러면 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나 보죠?

○ 임상기 의원     친정에 다려오라고?

○ 임상기 의원     그전에는 노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외국인 아가씨 들어오면 지원을 해줬잖아요. 요즘도 그거 해주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인구 증가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확대해서 노총각 장가 보내면,

○ 임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적 20만원 줘야 되는데 23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니까 한 2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한 거죠?

○ 윤일묵 의원     그럼 23만원씩 지불한 거예요?

○ 윤일묵 의원     배우자 수당도 12만원인데 나눠보니까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 윤일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반기 때 군정 질문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0월쯤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11월로 연장이 된 것 같네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윤일묵 의원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신청을 했다고요?

○ 윤일묵 의원     800만 원 갖고 4명, 여기는 또 하나도 집행한 게 없기에 질문했습니다.

○ 윤일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좀 보실까요? 
  아동의 경제적 지원에서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있죠? 36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위탁은 어디로? 친척집으로 가든지 하는데 청양에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양을 벗어난 지역도,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이게 가정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부모 사망이라든지 이런,

○ 이경우 의원     혼자 된 아이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만약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친인척이 없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 이경우 의원     본인 의사도 표현 못 할 정도 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군에서 관리하나요?

○ 이경우 의원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 이경우 의원     그럼 가정위탁 종결 아동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24세까지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나이 24세 이상이면 그냥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다는,

○ 이경우 의원     알기 쉽게 24세면 군대도 제대할 나이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훈공원 조성 용역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 이경우 의원     팀장님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 해주세요.

○ 이경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여성가족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법적으로 의무 기구입니까?

○ 김기준 의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를 근거해서 한 거죠?

○ 김기준 의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추가로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 보고 해주시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이게 지금 운영지원과 또 사업비를 분리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1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전부 다 인건비에요?  전부 다? 

○ 김기준 의원     몇 분 계십니까? 거기에.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다섯 분 인건비 다 포함됐습니까?

○ 김기준 의원  얼마 정도씩 받으신 거죠?

○ 김기준 의원     다섯분이 운영비 받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내용은 한 해에 보면 28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고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건 사실 좀 약간 의문이 좀 들어서 이 체계적으로 이게 맞는 것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없는 예산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가족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성통합상담센터를 이 가족센터 내에 둘 수는 없는 건지. 

○ 김기준 의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김기준 의원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서로가 검토하자고요.

○ 김기준 의원     그렇게 하시고 보훈회관 용역비는 어디 부서에서 어디 팀에서 하셨습니까?

○ 김기준 의원     보훈공원이죠?

○ 김기준 의원     이 용역비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 김기준 의원     언제 추경에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릴 텐데, 부지 선정할 때 이 용역 결과만 갖고서 하실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의회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부지 선정할 때 저희들 동의를 받으셔야죠. 승인받으셔야 되니까 그전에 미리 결정해 놓고 오셔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상의를 해 주세요.

○ 김기준 의원     그래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 질문 중에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이상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로고젝터 말씀입니다. 
  가로등에서 아래로 조명을 쏴서 나오는 거요. 어디 팀에서 하신 거죠? 

○ 김기준 의원     아, 청소년재단에서 한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청소년 재단 앞하고 청양군 정문하고, 원앙안공원, 그다음에 은혜행 아파트, 이 4개를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실질적으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가 전 사업부서에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가 들어갔던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 김기준 의원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주무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어느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업무를 사회 서비스를 아주 고도화시키고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장년하고 청년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장년 돌봄과 청년 돌봄, 이건 가족돌봄 청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업무를 우리 청양군에서 준비하려면 어느 실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 김기준 의원     이거를 통합돌봄과 하고도 상의 좀 하셔서 중장년이 그동안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서 해당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치료라든가 이런 돌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걸 청양에 관련돼서 청양에서 우리도 준비를 한다면 조례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업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75쪽,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75쪽 간단하게 저는 주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성 권익 증진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여성 사회활동 교육 지원도 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데 가정폭력 가해자 주체가 누구라고 보세요? 가해자는. 

○ 이봉규 의원     부모죠. 그럼 여기 여성도 포함돼 있죠. 남성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평등 기본법이 있잖아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기본법인데 이거는 여성 권익 증진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시면서 이 사업 안에 가정폭력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성통합상담센터까지 다 운영하고 계신데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따로 하시고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따로 하심이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자칫 남성이 가해자다 이거 볼 때 주체 가해자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남성, 여성이 같이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나눠서 하심이 어떤지 의견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