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실

	목 차

□ 2023년 민원봉사실 운영성과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고객중심, 다시 찾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4. 선진 지적행정 구축 및 서비스 제공
5.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7.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8.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9.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2023년 민원봉사실 운영성과

□ 금년도에는

❍ 친절·소통·공감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 지적불부합 해소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 지적 구축

- 지적재조사 협업사업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3월)

- ’23년 2차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충남도 유일 선정(2개 지구)

❍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드론영상 시스템 운영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4월)

❍ 식품위생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

□ 2024년에는

❍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행복민원실 운영ㆍ관리

❍ 허가기준의 명확화·일원화된 복합민원 원스톱 체계 구축

❍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소유자 맞춤형 경계컨설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만족도 제고

❍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의 고품질·첨단화

❍ 음식문화개선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체계 확립

1		고객중심, 다시 찾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

【1】 군민행복 민원서비스 운영

□ 군민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

□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친절마인드와 전문성 함양

□ 개   요

❍ 친절·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객관적 평가·포상제도 운영

□ 추진실적

❍ 군민만족·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 농번기민원창구·민원택배(배달)제·사전민원심사제·민원업무편람정비 운영

❍ 직원 친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포상제도 운영

- CS자가학습시스템 운영(매주 수) 및 민원봉사실 자체친절교육(매주 화)

- 전직원 친절CS 교육(4월) 및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2회)

- 전화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민원처리단축 제도 운영 포상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2대) : 대치ㆍ목면사무소

- 발급기에 안내문 부착 및 읍ㆍ면, 공공기관 등에 리플릿 제작ㆍ배부

향후 계획		□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2】행복을 나누는 민원실 환경 조성

□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및 민원인 편의시설ㆍ용품 지속운영

❍ 감성·휴식이 있는 민원실 운영

-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감성공간 조성

- 주민 친화적인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

향후 계획		□ 계절별 식물 식재, 군민들의 시‧서화․사진등 작품 전시 등 쾌적한 근무환경 지속추진

【3】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

□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안전한 민원봉사실을 위한 민원공무원 보호체계 구축

-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가림막(안전유리) 설치 : 3월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운영지침 수립 및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구입 : 4월

- 경찰합동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 5월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및 음성보호조치(통화연결음), 안전요원 지속운영

향후 계획		□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2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 복합민원 신속한 협의 및 의제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민원인의 복합민원 방문 상담 시 시간 단축 및 편의 증진

□ 개   요

❍ 관계부서(건축팀·도시계획팀·농업기반팀·농촌활력팀)와 상시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신속한 민원처리

❍ 복합민원 인·허가 상담 시 합동 상담을 통한 민원인 편의 도모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중심의 행정 추진

□ 추진실적

❍ 현장 합동방문 등을 통한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단위 : 건)

구 분	인·허가 접수	인·허가 처리	복합민원상담	법정처리기한
합 계	395	391	397	변경, 준공포함
개발행위 (준공포함)	220	218	148	15일
농지전용	85	85	124	10일
산지전용 (준공포함)	90	88	125	30일

※ 처리기간 : 2023. 10. 31. 기준

향후 계획		□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 건축주 및 설계용역사와의 소통 강화 - 인·허가 신청 전 사전상담을 통한 예상 고충 해결

3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운영

【1】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공정성 확보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산정 기준 제공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대상필지 : 167,408필지(표준지 1,961필지 제외)

❍「’23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행, 정확한 산정

□ 추진실적

❍ 1. 25. ~ 3. 14. : 지가산정 및 검증 완료

❍ 3. 21. ~ 4. 10.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1. 5. ~ 1. 7. :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대상 : 1,961필지)

- 4. 19.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면심의

(대상 : 167,398필지, 직권정정 : 3필지, 의견제출 : 7필지)

- 4. 29. : 지가결정․공시

- 4. 29. ~ 5. 30.: 결정통지문 발송 및 이의신청접수(30일간)

- 5. 31. ~ 6. 27.: 이의신청지가 검증처리 및 지가 조정공시

(접수 : 16필지/상향3, 하향13, 결과: 상향2, 하향5, 기각9)

- 7. 25. ~ 9. 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 및 검증(882필지)

- 9. 4. ~ 10. 10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검증

- 10. 11. ~ 10. 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서면심의

- 10. 31.: 지가결정·공시

향후 계획		□ 10. 31. ~ 11. 30. : 이의신청접수기간 □ 12. 4. ~ 12. 22.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12. 26. : 지가조정공시 □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명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지방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 개    요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 2023. 9. 1. ~ 2024. 12. 31.까지 면적완화

-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

❍ 부과기준 :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위탁 및 임차는 토지소유자

❍ 기준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 부과·납부 : 사업 준공 후 5개월 내 부과, 부과 후 6개월 내 납부

□ 추진실적

대상 건수	부과		미부과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0	0	1	0	0	0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접수 및 검토 중 → 5개월 이내에 부과여부 결정

향후 계획		□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대상사업 파악 관리 □ 철저한 개발 부담금 관리로 미 부과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3】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사전예방    및 군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개    요

❍ 정기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추진실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 54건/ 142,484천원

❍ 부동산중개업소 분기별 지도·점검 : 3회/25개 업소

❍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 12건/ 3,037천원

-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 2건/ 55천원

-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 없음

❍ 부동산거래신고 문자 서비스 운영

(단위: 건)

구분	신고건수	발송건수			비고
		소계	매수인	매도인
합 계	879	1,937	936	1,001
1/4분기	328	739	358	381
2/4분기	306	662	326	336
3/4분기	192	415	196	219
4/4분기	53	121	56	65	23.10.31.기준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근절

4		선진 지적행정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정확한 지적도 DB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

□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개   요

❍ 지적 DB 구축(지적도, 임야도 도형 오류 정비)

- 사업대상 : 총365필지(정산면 덕성리 239필지, 광생리 126필지)

❍ 지적기준점 관리

- 지적도근점 관측 : 225점 /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 3,000점

❍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2m×2m 블라인드) 및 설치

□ 추진실적

❍ 지적 DB 구축 : 총291필지 경계정비 대상

❍ 지적기준점 관리

- 지적도근점 관측 : 122점 /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 4,083점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 70개소 제작 및 설치(단일리 우선 설치)

향후 계획		□ 지적 DB 구축 ☞ 지저공부 시스템 지적도 경계정비 추진 □ 지적기준점 관리 ☞ 망실 지적기준점 고시 및 시스템 정비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 113개소 제작 및 설치

5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 개   요

구분	사업기간	지구명	필지수	면적(㎡)	예산(국비)
계		18개 지구	7,630	4,833,284	1,398,283천원
2021	2021~2022	교월1 외 2	1,993	1,352,675	354,409천원
2022	2022~2024	후덕1 외 5	2,809	1,509,372	515,038천원
2023	2023~2025	백천1 외 8	2,828	1,971,237	528,836천원

□ 추진실적

❍ 2021년 사업(교월1, 서정1, 미당1지구)

- 2023. 03. ~ :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징수·지급 실시

- 2023. 10. 24. : 조정금 미납자 독촉 및 미수령자 독려 안내

❍ 2022년 사업(후덕1, 모곡신대, 대흥1, 산정1, 록평지구)

- 2023. 01. ~ 10. :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및 처리

- 2023. 10. 27.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2022년 2차 사업(읍내지구) *도시재생 협업지구

- 2023. 05. 01.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2023. 08. ~ 0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 접수

❍ 2023년 사업(백천1, 서정2, 역촌, 청소1, 용마1, 용마2, 용당지구)

- 2023. 06. 30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2023. 06. ~ 10. : 토지소유자 경계 조정·협의 완료

❍ 2023년 2차 사업(읍내2, 장승1지구) *도시재생 협업지구(읍내2)

- 2023. 10. 05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23. 10. 30. : 측량·조사 민간대행자 선정 완료

❍ 2023. 3. 지적재조사 협업사업 우수기관 선정

❍ 2023년 2차 지적재조사사업 충남도 국비 유일 선정

향후 계획		□ 2022년 사업지구 원활한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 □ 2023년 사업지구 현장·맞춤형 경계 조정 실시 □ ’23년 2차, ’24년 지적재조사사업 신속 추진 기반 마련

【2】 개별불부합지 전수 조사

□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에 대하여 소규모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전수 조사

□ 개   요

❍ 조사대상 : 116,590필지

- 집단불부합지(28,991필지)와 경지정리 등 수치지역(24,312필지) 제외

❍ 조사·지원·검증 추진체계 구성하여 조사 및 검증 실시

- 지적소관청(지적팀, 지적재조사팀)·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

□ 추진실적

❍ 등록실적 : 13,240필지(조사 100% 완료)

향후 계획		□ 향후 법령 개정 등 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원활한 준비

【3】 지적재조사 완료 바른땅 마을 인증제 운영

□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로 완성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바른땅”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필요

□ 개   요

❍ 대상마을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16개 지구, 마을회관 20개소)

❍ 사 업 비 : 3,000천원 (150,000원×20개)

❍ 「지적재조사 완료 바른땅 마을 인증」 현판 마을회관 설치

❍ 기대효과 : 주민들이 다함께 완성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홍보

❍ 우리군 바른땅 현판 디자인

□ 추진실적

❍ 마을회관 현황 및 설치 가능 유무 조사 : 2023. 05.

❍ 바른땅 현판 제작 및 설치 계획 수립 : 2023. 11.

향후 계획		□ 지적재조사 지속적인 홍보 및 주민 공동체 회복 기여 노력

6		군민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1】 조명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

□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공서 등에 조명형 LED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위치 찾기 편의 도모

□ 개   요

❍ 대   상 : 35개소(보건지소·진료소 24개소, 군청 및 각 읍·면 11개소)

❍ 내   용 : 시인성에 탁월한 조명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밝은거리 조성 및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 기여

□ 추진실적

❍ LED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계획 수립 : ’23. 01. 03.

❍ LED 건물번호판 제작 의뢰 : ’23. 01. 16.

❍ LED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23. 02. 17.

근경사진	원경사진

향후 계획		□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밝고 안전한 환경 조성 □ 2024년 청양읍 읍내 3리 일원 노인밀집지역(범죄취약지역) 52개 설치예정

【2】드론영상기반 디지털 공간맵 구축

□ 고품질 디지털 공간맵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각 실·과     및 군정 업무 효율성 증대

□ 개   요

❍ 사 업 명 : 드론영상기반 디지털 공간맵 구축

❍ 제작방식 : 드론(항공)지도 및 동영상 편집

드론(항공)지도 방식과 동영상 편집 방식

□ 추진실적

(10. 31. 기준)

구 분	요청 부서	자료제공(건)
		소 계	토지 관리	도로 관리	하천 관리	산지 관리	인·허가 관 리	사업 지원	비고
합 계	24	84	24	1	4	4	4	47
2022	11	43	15	-	4	4	3	17
2023	13	41	9	1	-	-	1	30

* 디지털맵 : 드론 영상 기반에 지적도, 설계도 등의 도형(도면) 정보 및 소유자,

구조물 명칭 등 속성 정보를 중첩하여 각종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향후 계획		□ 지속적인 홍보로 군정 다양한 분야에 적용 예정 □ 플랫폼 구축을 통해 드론영상 활용 극대화 추진

【3】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산악 저수지 등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통일된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로 위치 찾기 선진화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

□ 개   요

❍ 정   의 :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 사 업 비 : 30,000천원

❍ 설치수량 : 30개소 (관내 저수지 등 )

□ 추진실적

❍ 설치현황

(10. 31. 기준)

설치연도	설치지역	설치수량(점)	소요예산 (천원)	비고
2023	저수지(작은원골지 외 29)	30	23,568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계획 수립 : ’23. 03. 15.

❍ 국가지점번호 표기위치 현장측량 : ’23. 03. 17.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공사 계약 의뢰 : ’23. 04. 03.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완료 : ’23. 05. 17.

향후 계획		□ 지속적인 홍보로 국가지점번호 활성화 기여 □ 연 1회이상 전수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 □ 남산(청양읍 적누리)등산로 일원 추가설치 중(8개소)

7		드론 영상 시스템 운영

□ 최신 항공(드론) 영상정보를 각 실·과 특성에 맞게 제공

□ 지적(地籍) 및 공간정보의 첨단화를 실현하고 군정의

융·복합 정책 결정에 기여

□ 개   요

❍ 정사영상을 통한 지적·일반 측량, 지적재조사, 지형지물 확인

❍ 경사영상(전경)·동영상 촬영으로 홍보용 및 사업현황, 재난상황 중계 활용

❍ 각 실·과 특성에 맞는 항공(드론) 영상정보 제공

□ 추진실적

(10. 31. 기준)

구 분	요청 부서	자료제공(건)
		소 계	정사영상 (좌표포함)	정사영상	경사영상	동영상	비고
합 계	53	488	71	27	209	181
2020	3	8	-	6	2	-
2021	14	142	28	7	65	42
2022	14	143	24	7	57	55
2023	22	195	19	7	85	84

* ’22년 충청남도 드론 활용 행정협업 분야 기관표창

- 청양군 민원봉사실 최우수기관 선정

향후 계획		□ 각 실·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정사영상구축 및 제공 □ 드론영상 기반 디지털맵 사업을 통해 고품질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 및 고도화 추진

8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추진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음식점, 숙박업소의 위생적인      이미지 제고

□ 개   요

❍ 추진근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지원대상 : 음식점, 숙박업 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사 업 비 : 82,000천원

□ 추진실적

구분	신청 업소수	선정 업소수	완료 업소수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금 (60%)	자부담 (40%)
음식점	18개소	17개소	17개소	138,376	73,351	65,025

* 음식점 1개소 자진포기, 숙박업소 신청자 없음.

❍ 위생업소(음식점) 개선사업 완료사진

주방시설		의탁자
지원 전	지원 후	지원 전	지원 후

향후 계획		□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철저 □ 2024년도 목욕탕 지원 및 음식점 의·탁자 단독 지원으로 위생 수준 향상 및 편의성 증대

9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 관리

□ 위생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 유통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

□ 개   요

❍ 식품위생업소 현황(10. 31.기준)

(단위: 개소)

계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소분 판매업 등	건강기능 식품판매
	식품․ 첨가물 제조업	즉석 판매 제조업	일반	휴게	유흥 단란	제과점 위탁급식
1,027	80	106	466	92	23	19	41	165	35

❍ 공중위생업소 현황(10. 31.기준)

(단위: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
134	25	4	18	67	13	7

□ 추진실적

❍ 식품위생업소 932개소, 공중위생업소 63개소 지도점검

❍ 스포츠마케팅 대비 집중관리(577건)

❍ 식중독 예방 점검(165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관리(75건)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 식품 수거검사(137건)

❍ 안심식당 확대 운영(10개소) 및 사후관리(85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16개소)

- 매우우수(13개소), 우수(2개소), 좋음(1개소)

향후 계획		□ 안전한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사업발굴 □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