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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00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13. 12.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14.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16. 15.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청양군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22.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24. 23.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 대표발의)
  9. 8.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대표발의)
  10. 9.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발의)
  11. 10.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 의원 발의)
  12. 11.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군수 제출)
  1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6. 15.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18.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청양군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22.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24. 23.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31.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장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7차와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 03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돈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군정 운영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295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공동 가치입니다. 
  또한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더 멀리가기 위한 희망이 담긴 여정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 군민의 진정한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순간 고민을 거듭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순 엄청나게 밀어닥친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 하여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지원을 받았으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장비, 인력, 예산 투입 등 당시 가능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군은 피해 군민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각 정당과 NH농협 중앙회 등 여러 기관에 현실 피해액에 맞는 지원 방향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산세 감면은 물론 현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국가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호금 인상 그리고 별도의 소득보장 정책인 충남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작업장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보상도 사상 최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우리군에서 출발한 정책이 56년만에 정부의 농업재해보상 기준을 바꾸고 전국을 선도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예측을 벗어나는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 제방 확장 및 보수 보강과 배수량 증설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신속한 시설개선을 위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의 과감한 국비지원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기회있을 때 마다 강력하게 건의하여 국비 692억원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재해는 피해규모와 군민 삶의 끼친 영향이 사상 유레를 없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청양을 사랑하고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과 전심 전력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우 피해시설의 벽한 복구, 위축된 농업경제와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군정은 민선7기의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민선7기 4년이 지역 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면 지금 민선8기는 군민과 함께 밑그림을 과시화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5년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청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주요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 확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모사업 207건 4421억원, 주요국비사업 민간자본유치 등 총 1조 55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민선8기 들어 역대 최초로 본예산은 6,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배우는 지자체에서 가르치는 지자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노인 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사업, 푸드플랜, 주민자치,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재해 보상기준 변경 등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250여 회 견학을 다녀갈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남 기후환경 교육원, 충남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육관 등 신규 도 단위 기관 세 곳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최고등급 선정, 기관표창 149건을 수상하는 등 일 잘하고 청렴한 지방정부로 굳건하게 자리 매김했습니다. 
  군정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에서는 푸드플랜, 칠갑마루 브랜드 육성,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 농축산물 유통 ·가공 기반 확대,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 농촌개발, 청양형 스마트농업 도입,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지는 농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공간 마련, 소외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사각지대 없는 청양형 복지모델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 분야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민자 유치, 스마트 청양, 고향사랑기부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칠갑산 중심 3대 권역별 관광개발, 지역 특색자원 개발,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관광개발 청사진을 수립하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을 통한 안전망 구축, 하천, 수리시설 등 자연재난 대응 사업, 공공임대주택, 민간아파트, 도시가스 및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과 안전한 교통망,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여행정 분야에서는 청소년재단 설립, 블루쉽 하우스 조성, 청년 활력 공간 확대, 기초단체 최초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근본적인 터전 마련하고 있고 구민 대토론회, 정책자문단 운영,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동군수실, 주민자치 등 군민 중심 행정과 민관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8기 군정이 지역균형 성장과 함께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군정방향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는 전국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인구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주거, 일자리, 문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거공간 확보와 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과 교월1지구 임대주택은 지난 9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교월2지구와 정산 서정지구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농 인구의 정착을 위한 빈집 이음사업과 농가 주택 국방지원, 귀농인의 집 등을 확대 운영하고, 산단 종사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양형 프리미엄 기숙사 신축을 통해 청년층의 군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내 착공 예정인 금성 백조아파트 182세대를 필두로 민영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단지 조성 등 공동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착공식을 통해 첫 사업을뜬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이어 충남 기후환경 교육원,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육관, 충남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촌형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구인, 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착공한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은 두 시설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427억 규모의 농촌협약사업과 인근의 청양도서관, 유치원, 중·고등학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 클러스터로 청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큰 그림 속에서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정주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해 나가면서 정산 다목적복지관 조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광역상수도공급망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각종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셰어하우스, 내일이U 센터, 청소년 복합 힐링공간 등 청년 주거와 활동공간을 제공해 더 많은 젊은이가 우리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700여 명의 고용효과와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신규 일반 산업단지는 내년 초에 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량 기업 등 민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장려금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청년수당, 충남도립대 기숙사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구정책을 전체 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2024년이 인구 5만 농촌형 자족도시 기반 조성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농업의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안전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푸드플랜 1번지 청양을 비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농업 구조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먼저 푸드플랜 기반 시설인 먹거리 종합타운생산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7개 시설을 완공하여 농산물 제공 여건을 완비하였고, 홍보 교육관과 진입로 개선 공사는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먹거리 공급이 가능한 연중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푸드플랜 2기 5개년 계획을 농업 현장에 맞게 수립해서 1기 5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 ·축협 공급 확대, 대도시 판로 다변화 등 소비시장 확대에 집중하면서, 안전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양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중을 늘리고 경로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식 공급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면서 가공 분야까지 군수품질인증제를 확대 적용, 우리 농산물의 전국적 영향력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를 통해 대도시, 해외 온라인 등 유통시장을 다변화하고 ‘청양더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보조 비율을 임기 내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 정책에 발맞춘 조공 법인화, 고추APC, 벼 RPC 건립을 통해 생산·유통·판매를 체계화하면서 작지만 강한 전국 최고의 농업군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농가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인건비 절약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확대 및 전용 기숙사 건립, 구기자, 맥문동 등 특화작목 육성, 청양형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전국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건강100세 복지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초고령 지역인 우리군은 의료·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 시설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통합돌봄을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융복합사업, 427억 규모의 농촌협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양만의 차별화된 복지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만성질환자 방문 관리, 재가 의료급여 신설 등으로 보건복지부 우수모델 평가를 받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고, 지난 7월 준공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 어르신들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 대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돌봄센터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협약을 통한 의료 ·시장형 읍ㆍ면 순환버스 운행, 맞춤형 복지를 위한 면 단위 돌봄센터 조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서 전국 어느 곳도 부럽지 않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업무대행 전문의와 응급실 전문의사 채용 최선 의료장비 구축을 통해 5대 암 검진이 가능한 센터 운영 등 전국 최하위 의료취약지에서 최상의 공공의료지역으로 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의료 장비 추가 도입, 무료혈액 종합검진, 폐CT검사, 찾아가는 의료원 방문 진료사업 등을 계속 확대 운영하면서 연말 안에 보건의료원주차타워와 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완료하고,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정산 다목적복지관, 청양 다목적회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민 모두가 어디에서 살던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100세 복지모델인 다돌봄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발전을 선도할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칠갑산, 장곡사, 천장호와, 칠갑호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부터 기존 관광지 활성화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치유시간 증가와 숙박 유도 등 새로운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 관광거점 개발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칠갑호 지구에는 기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4개 사업에 386억원을 투입해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수상엘리베이터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수상 캠핑장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장호 지구에는 3개 사업 179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천장호 출렁다리와 연계한 에코워크, 생태공원 등 새로운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진입로를 확장,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지구에는 3개 사업 157억원을 투입하여 ‘알품스 공원’를 개장했고,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과 충남 최초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시설인 어린이 백제체험관을 건립해 지난 4월 개관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장하여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덕사 일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은 금년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면암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구봉광산 부지에 조성되는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은 연간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측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화성면 다락골 성지를 조기에 정비하고 백월산과 성태산, 그리고 칠갑호와 칠갑산 등 청양의 자연 자원을 밀도 있게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루트를 창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치유, 휴식 공간 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류 공간을 만들어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문화마을에 2025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 중부권 최고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적 자원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산 어린이 테마숲 공원, 반려동물 놀이공원, 자연치유센터, 우성산 복원, 경관농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산과 지천을 연계한 새로운 거점 관광자원  개발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스포츠마케팅, 지역 대표 축제 및 민간 관광 육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등 다른 지역과차별성을 염두에 둔 청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수립 중인 청양군 5개년 관광기능 계획을 통해 기존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연계하면서 명실상부 최고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활성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민간거버넌스를 통한 군민의 행정참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새로운 공동체 창출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습니다. 
  청양을 비롯한 10개 읍ㆍ면을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는 등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 선도 사례로 평가받아 2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2022년 충남 민관협치 우수사례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제출국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특보, 주민 배심원단 및 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민선8기 17개월 만에 공약 이행률 50%를 달성하였고,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되는 등 군민과의 약속 실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청양을 살리는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과 고향사랑기부제를 군민과 출향인의 결속 운동으로 확산시켜 군내 소비 1700억원,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지난 5월 스마트 청양 전진 대회를 통해 군민들의 동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동시에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참여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위축되게 있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위험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부동산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용 또한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 안에서 우리군의 지방교부세는 올해 403억원, 내년에는 최대 31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경우, 공공서비스 저하, 지역경제 침체, 주요 현안 추진 동력 상실 등 발전 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취약계층 지원 등 각 분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규사업과 대형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보조사업 성과 평가 감액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재정 충격을 단계별로 완화해 가면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은 여건상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본예산보다 299억원이 감액된 59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5100억원보다 229억원 증가한 53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45억원보다 4억원 감소한 41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올해 1078억원보다 524억원 감소한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군이 안고 있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과제 해결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림해양생산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과 계속 사업 마무리에 예산을 배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 의원님들을 선택한 민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군은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공과 성의 있는 설명으로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는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이러한 군민들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터전 청양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원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공공복지증진과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각 분야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년도 예산안 외 제안설명

부록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제안설명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재원 발굴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 대표발의) 
8.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5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발의) 
10.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 의원 발의) 
11.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군수 제출)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5.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청양군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2.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23.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재단법인)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 풍부한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액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 조건을 완화하고 긴급 상황에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군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제10조는 만 나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청양군 청소년 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당 인상을 통해 시ㆍ군 간 지급액의 큰 편차를 개선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를 교통약자 이동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료 예정인 군세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새마을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습지원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교육전문가 등 보다 폭넓은 위원의 의결을 수렴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마련하여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결과 및 환경부 「표준 조례」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심사보고(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2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 

(11시 27분)


○ 의장 차미숙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7.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2024년 (재단법인)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민간위탁 자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9.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0.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1.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2. 2024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3.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4.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5.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6.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7. 청양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8.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0.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1.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