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01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 01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튜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튜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청양의 인구증가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청양의 인구증가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투자유치과)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다 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이 투자유치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다 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이 투자유치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모텔 리모델링해서 기숙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사실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다 추진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다 추진해야 될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처음부터 그 사업을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직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의원 저는 이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고 대응 기금으로 신청해서 가져온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일단 장소 선정을 할 때 깊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으로 청양에서 숙박업을 잘하고 있는 데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숙박업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분들 또 이런 분들,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그목적에 맞게끔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체마다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으로 청양에서 숙박업을 잘하고 있는 데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숙박업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분들 또 이런 분들,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그목적에 맞게끔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체마다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기숙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마다 기숙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개별 기업체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공단지마다 기숙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개별 기업체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부족한 상태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준 의원 숙소로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숙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농업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남 쪽에 기획해서 계획하고 있고 또 시설 준비 중인데 이쪽에서도 수요가 철이 집중될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는 차원에서 할 때 수요를 잘 따져봐서 이 여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청남 쪽에 기획해서 계획하고 있고 또 시설 준비 중인데 이쪽에서도 수요가 철이 집중될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는 차원에서 할 때 수요를 잘 따져봐서 이 여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확충 중에 그 화성에 물탱크 보수라고 해서 사수 처리 장치 설치를 했는데 이 물탱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고요. 12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확충 중에 그 화성에 물탱크 보수라고 해서 사수 처리 장치 설치를 했는데 이 물탱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물탱크는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유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시윤 기업지원팀장 김시윤입니다.
사수 처리 장치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수 처리 장치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시윤 예. 공업용수입니다.
○ 기업지원팀 이건영 기업지원팀 이건영입니다.
사수 제거 장치라는 게 지하수다 보니까 석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할 때 좀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수 제거 장치라는 게 지하수다 보니까 석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할 때 좀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기업지원팀 이건영 근데 지금 여과 장치도 이제 종류가 좀 많은데 이게 여과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지금 항목별로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기업지원팀 이건영 용어가 사수 제거 장치라고는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물을 따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수라고 해서 죽은 물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제조 과정에서 유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이제 항목별로 다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수라고 해서 죽은 물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제조 과정에서 유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이제 항목별로 다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팀 이건영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민간업체가 아니고 거기 운영협의회,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윤일묵 의원 그런데 하루에 3,000t(톤)을 폐수 처리해서 방류를 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경에서는 방류를 하는데 토출 쪽에 보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관로가 한 20년 전에 사업을 한 거예요. 가면 다 누수가 돼가지고 나오는 쪽에 거기 가면 배수장이 또 있어요. 펌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 사업을 다시 하든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애경에서는 방류를 하는데 토출 쪽에 보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관로가 한 20년 전에 사업을 한 거예요. 가면 다 누수가 돼가지고 나오는 쪽에 거기 가면 배수장이 또 있어요. 펌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 사업을 다시 하든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정수 처리하고 나오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전략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심에 감사드리고 120쪽 볼게요.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유치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일반 산업 지금 조성하는 거 말고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운곡이든 정산이든 화성이든 있잖아요. 남아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전략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심에 감사드리고 120쪽 볼게요.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유치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일반 산업 지금 조성하는 거 말고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운곡이든 정산이든 화성이든 있잖아요. 남아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투자 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리고 정산2농공단지 그리고 현재 관내 기업들 중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동은 안 하고 있지만 가동 준비 중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매각 의사가 없거나 이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파악하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동은 안 하고 있지만 가동 준비 중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매각 의사가 없거나 이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파악하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데가 한 3~4,000평 정도 그리고 이제 작은 데는 이제 한 2~3,0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당장 급하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사실 당장은 못 들어오고 투자유치라는 것이 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입주할 기업들을 모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당장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문성초등학교나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의 빈 어떤 이런 공장들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당장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문성초등학교나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의 빈 어떤 이런 공장들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죠.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개별 입지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무래도 청양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앞으로 2026년도의 일이고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세 곳 있다고 했고 또 여타 희망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또 아니면 땅이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하고 어떻게 협력 체계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하고 어떻게 협력 체계는 잘 돼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당장 들어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3년 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이나 25년, 그러니까 24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착공을 한 상태가 될 텐데 착공에 들어가면 이제 분양 공고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분양 공고를 낼 때 그냥 분양 공고만 떨렁 내면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지도도 별로 없는 상태고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분양 공고를 냈을 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이나 25년, 그러니까 24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착공을 한 상태가 될 텐데 착공에 들어가면 이제 분양 공고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분양 공고를 낼 때 그냥 분양 공고만 떨렁 내면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지도도 별로 없는 상태고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분양 공고를 냈을 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당장 어떤 기업체별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물류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타지역으로 옮기는 일도 많이 하거든요.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당장 청양으로 와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오라면 어느 시점이 돼서 대기하고 있다고 와 주십시오하면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그 시점이 되면 과연 청양으로 올까하는 의심이 들어요.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당장 청양으로 와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오라면 어느 시점이 돼서 대기하고 있다고 와 주십시오하면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그 시점이 되면 과연 청양으로 올까하는 의심이 들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인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25년 말이나 2026년도에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맞춤형 홍보활동 및 전략적 기업 유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 보면 산업 협력을 통한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 보면 산업 협력을 통한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업체들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거기 일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 축으로 풀고 있는데 하나는 청양도립대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 대학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맺어서 대학 쪽에서는 졸업생들 취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핫라인을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는 방안 하나 그걸 저희가 산악협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직 근로자들 특히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 축으로 풀고 있는데 하나는 청양도립대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 대학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맺어서 대학 쪽에서는 졸업생들 취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핫라인을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는 방안 하나 그걸 저희가 산악협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직 근로자들 특히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기업들한테 제시를 해서 기업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돼야 효과가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산학협력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요? 내년에 바로 이렇게 인근 시골에 있는 학교, 대학과 또 도립대 있잖아요. 도립대가 어떤 협력을 MOU나 이런 걸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도립대나 공주대나 주변에 있는 대학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사실 좋은 기업 유치가 또 관건입니다.
좋은 기업이 오면 학생들이 오려고 할 것이고, 최저임금만 주는 이런 회사들 같으면 또 사실 산학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MOU 맺고 이런 협력관계 준비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기업한테는 일할 사람이 있다, 준비돼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업이 오도록 해서 또 일자리 연계하는 식으로 제 일을 해야죠.
좋은 기업이 오면 학생들이 오려고 할 것이고, 최저임금만 주는 이런 회사들 같으면 또 사실 산학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MOU 맺고 이런 협력관계 준비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기업한테는 일할 사람이 있다, 준비돼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업이 오도록 해서 또 일자리 연계하는 식으로 제 일을 해야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전략적 그러니까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관들이 예를 들면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 되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사실은 그 소속 회원사가 어디든지 한 군데만 와도 사실 청양에서는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원지원실장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투자유치 협력관으로 위촉을 했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다니면서 청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투자 유치 관련 협력유관기관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타깃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 지역이 내년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평택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평택하고 아산, 그래서 그쪽에 어떤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관리하는 친구들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간간히 업체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쪽에다 현수막도 걸어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하고 또 가까워지는 데가 이제 서울의 구로 금천 지역 옛날 구로공단이죠.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사실은 그 소속 회원사가 어디든지 한 군데만 와도 사실 청양에서는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원지원실장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투자유치 협력관으로 위촉을 했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다니면서 청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투자 유치 관련 협력유관기관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타깃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 지역이 내년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평택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평택하고 아산, 그래서 그쪽에 어떤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관리하는 친구들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간간히 업체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쪽에다 현수막도 걸어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하고 또 가까워지는 데가 이제 서울의 구로 금천 지역 옛날 구로공단이죠.
지금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기업이 청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전략적 아까 말씀하신 투자 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전략적 아까 말씀하신 투자 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땅값이 좀 다른 데보다 싸다, 결국 보조금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절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부족한데 뭐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 사실 크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업체들이 자기네 핵심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면 사표 내겠다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아주 수준급의 기숙사를 져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 청양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력을 제공해 주겠다, 이것 하고 또 하나가 24시간 아이돌봄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연계시키면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 안에 기업지원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업체들이 자기네 핵심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면 사표 내겠다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아주 수준급의 기숙사를 져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 청양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력을 제공해 주겠다, 이것 하고 또 하나가 24시간 아이돌봄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연계시키면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 안에 기업지원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들어오는 앵커기업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 회사가 필요한 R&D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들어오는 앵커기업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 회사가 필요한 R&D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발표를 했죠.
○ 이봉규 의원 그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한테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잖아요.
향후 10년간 이렇게 100% 법인세 감면을 해준다고 들었고, 또 인구 소멸 지역 예를 들어 청양이나 인근 부여, 서천 이런 데로 오면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해 주고 향후 또 10년이 지나면 50%를 2년간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가산단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 파격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10년간 이렇게 100% 법인세 감면을 해준다고 들었고, 또 인구 소멸 지역 예를 들어 청양이나 인근 부여, 서천 이런 데로 오면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해 주고 향후 또 10년이 지나면 50%를 2년간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가산단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 파격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국가산단에 들어오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기회발전 특구라고 이번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10년, 5년 법인세 혜택 받는 거 그걸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10년, 5년 법인세 혜택 받는 거 그걸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몇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걸 일반 산업단지에서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상품 개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하고 좀 더 보완해서 이 업체들이 청양은 다른 데보다 좀 다르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하고 좀 더 보완해서 이 업체들이 청양은 다른 데보다 좀 다르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과장님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체들이 청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도시건축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293페이지네요.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293페이지네요.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교월2지구와 정산지구는 현재 사 추진이 미진한데요, 당초에 계획대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무 악화 등 LH에서 사유를 들어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월리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4억원의 부담액이었는데 78억이 증액된 총 10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산3지구도 당초에 61억원에 대한 우리 군 부담액인데 77억이 증액된 13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건의하고 또 나름대로 같은 천안, 아산 이런 부여 시군들하고 연합해서 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월리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4억원의 부담액이었는데 78억이 증액된 총 10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산3지구도 당초에 61억원에 대한 우리 군 부담액인데 77억이 증액된 13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건의하고 또 나름대로 같은 천안, 아산 이런 부여 시군들하고 연합해서 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 대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으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브투개더 사업,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나중에 이제 서로 LH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포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리브투개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리브투개더 사업이라는, 도시형과 농촌형을 사업으로 각자 분리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충청도 개발공고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200세대 정도 150에서 200세대 정도를 유치해서 현재 교월2지구에다 사업을 하는 방안과 또한 정산도 농촌형이든 도시형이든 그쪽도 충청남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200세대 정도 150에서 200세대 정도를 유치해서 현재 교월2지구에다 사업을 하는 방안과 또한 정산도 농촌형이든 도시형이든 그쪽도 충청남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저희도 빨리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이 사항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군비입니다.
○ 김기준 의원 제가 군정 질문 시에 청양형 청년 행복주택을 기획해 보자 제안을 했었어요. 군수님한테.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새롭게 공모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는 수요도 조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분양한 1단지, 1지구 거기에는 지금 다 차 있지 않았죠?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새롭게 공모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는 수요도 조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분양한 1단지, 1지구 거기에는 지금 다 차 있지 않았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지금 당초에 입주 대상자가 포기한 건도 있고 해서 현재 15곳 정도가 미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LH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다 LH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투개더 고령자복지주택은 일부가 우리가 사서 하는 비용으로 우리 요구 조건에 맞게끔 지었잖아요.
당초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이 기존의 사업에서 우리 군에 출연해서 1, 2층을 건강증진센터 이런 쪽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 평수는 기존 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브투개더 고령자복지주택은 일부가 우리가 사서 하는 비용으로 우리 요구 조건에 맞게끔 지었잖아요.
당초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이 기존의 사업에서 우리 군에 출연해서 1, 2층을 건강증진센터 이런 쪽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 평수는 기존 안대로 갔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 사업은 마을 안길 담벼락 정비,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그리고 주변 정리, 그러니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건 없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사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건널목 그 관계는 교통팀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정산이 건널목이 한 군데뿐이 없어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신호등 대기 장소가 거사거리 한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육교에는 교통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아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그 관계돼서는 교통팀에서 아마 사회적경제과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신설된 부서라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월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선정된 3개 동에,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3건이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고를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해봤습니다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빈집이 다 대상이 아니라,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자료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일단 저희들이 공고 낼 때 선정 기준을 다 공고를 냅니다.
신청 기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건축물이 1 내지 2등급 정도가 돼야만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거든요.
신청 기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건축물이 1 내지 2등급 정도가 돼야만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현재 슬래브 개량 사업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 주택개량은요, 집을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의뢰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 이경우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허가를 득하려면 평슬래이브도 허가가 나느냐고요. 이 사업이.
지붕 슬래이브가 A자 트라스가 있고, 평슬래이브가 있잖아요.
옛날 회관이라고 했는데 평슬래이브 붙여서 빗물이 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붕 슬래이브가 A자 트라스가 있고, 평슬래이브가 있잖아요.
옛날 회관이라고 했는데 평슬래이브 붙여서 빗물이 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 부분은 공공건축 건축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공공건축팀장 이재연입니다.
저희 팀 소관 일은 아닌데 제가 그쪽 근무를 해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소관 일은 아닌데 제가 그쪽 근무를 해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저는 공공건축팀장이고요, 주택팀인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쪽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평슬래이브가 되고, 경사 슬래이브가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주택개량 지원하는 조건이 주택개량하면 예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사슬래브나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평슬래브는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 사항은 아닌데 평슬래브는 안 이쁘다고 해서 웬만하면 짓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쪽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평슬래이브가 되고, 경사 슬래이브가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주택개량 지원하는 조건이 주택개량하면 예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사슬래브나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평슬래브는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 사항은 아닌데 평슬래브는 안 이쁘다고 해서 웬만하면 짓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전에 지었던 회관 있죠.
희관이 거의 100% 평슬래브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빗물이 누수가 돼서 군에서 또 트러스 지붕으로 새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희관 새로 짓는 데 마을 가보면 지금도 슬래브를 쳐요.
그런데 이게 과연 2~3년 안에 또 비가 샌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희관이 거의 100% 평슬래브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빗물이 누수가 돼서 군에서 또 트러스 지붕으로 새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희관 새로 짓는 데 마을 가보면 지금도 슬래브를 쳐요.
그런데 이게 과연 2~3년 안에 또 비가 샌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저희도 이제 공공건축도 그렇고 민간 건축도 그렇고 누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수라는 게 평슬래브라고 해서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기화수를 얹는 돈으로 방수를 한 번 더 칠해주든지 아니면 2~3년마다 방수를 좀 보수를 해주던지 그러면 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 지어놓으면,
그런데 이제 누수라는 게 평슬래브라고 해서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기화수를 얹는 돈으로 방수를 한 번 더 칠해주든지 아니면 2~3년마다 방수를 좀 보수를 해주던지 그러면 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 지어놓으면,
○ 이경우 의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회관을 지으면 2~3년 안에 군에서 또 A트러스를 해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리를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방수 처리를 해 주든지 이게 자꾸 이중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 공공건물, 혹시 저기 아세요? 작년에 개관하고 지금 슬래브 친 게 비가 새는 거 아세요? 어디인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회관을 지으면 2~3년 안에 군에서 또 A트러스를 해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리를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방수 처리를 해 주든지 이게 자꾸 이중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 공공건물, 혹시 저기 아세요? 작년에 개관하고 지금 슬래브 친 게 비가 새는 거 아세요? 어디인지.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장평 쪽에 있고,
○ 이경우 의원 그런 게 자꾸 발견이 되니까 이중 비용이 군에서는 들어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고치든지, 지금도 보면 회관 신축하는 데 가면 전부 슬래브를 친단 말이에요. 2~3년 안에 또 비가 누수가 돼요.
그러면 군에서 또 몇천만 원 들여서 평슬래브 해주고, A트러스를 해주니까.
그런데 A트러스를 하면 안 샌단 말이에요. A트러스 해서 샌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관들이 평슬래브 치지 말고 비용을 많이 들여 기와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판넬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올려서 미연에 누수 방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고치든지, 지금도 보면 회관 신축하는 데 가면 전부 슬래브를 친단 말이에요. 2~3년 안에 또 비가 누수가 돼요.
그러면 군에서 또 몇천만 원 들여서 평슬래브 해주고, A트러스를 해주니까.
그런데 A트러스를 하면 안 샌단 말이에요. A트러스 해서 샌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관들이 평슬래브 치지 말고 비용을 많이 들여 기와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판넬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올려서 미연에 누수 방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앞으로 사업 추진상 할 때,
○ 이경우 의원 지금도 얘기했지만 장평에 개관한 지 1년 됐어요. 그런데 비가 조금 새는 것도 아니래요. 많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를 다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서 비용을 대는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돼서 누수가 돼서 이런 경향이 오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를 다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서 비용을 대는지 모르겠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돼서 누수가 돼서 이런 경향이 오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 이경우 의원 그리고 농가주택도 할 때 지금 농가주택은 평슬래브 치는 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이제 마을 회관을 보니까 맨날 누수가 돼서 속 썩으니까 아예 그거를 지금은 평슬래브를, 개인은 안 해요.
거의 개인은 안 하는 걸로 봐요. 이거는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남양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 서너 평 슬래브를 쳤는데 거기서 누수가 발견됐어요. 올해 그래서 다시 방수처리 했는데 이게 2~3년 안에 분명히 누수가 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특히 회관,
거의 못 보고 이제 마을 회관을 보니까 맨날 누수가 돼서 속 썩으니까 아예 그거를 지금은 평슬래브를, 개인은 안 해요.
거의 개인은 안 하는 걸로 봐요. 이거는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남양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 서너 평 슬래브를 쳤는데 거기서 누수가 발견됐어요. 올해 그래서 다시 방수처리 했는데 이게 2~3년 안에 분명히 누수가 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특히 회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회관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미숙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청서 하는 공공건물도 될 수 있으면 슬래브 건물은 안 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청서 하는 공공건물도 될 수 있으면 슬래브 건물은 안 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 부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말씀하세요.
○ 윤일묵 의원 지금 여러 축사인들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거리 제한이 너무 길어서 지금 못 한다고. 그래서 타 시군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미터수를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인근 홍성은 100m로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돼지 그런 데는 그대로 500m 하고, 축사부지만 한 300m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인근 홍성은 100m로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돼지 그런 데는 그대로 500m 하고, 축사부지만 한 300m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런 문제는 일단은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합의점이 있다면, 요구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여론이 없고 또한 주민들이 기존에 변경하면서 사실 패턴이 뭔가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여론이 없고 또한 주민들이 기존에 변경하면서 사실 패턴이 뭔가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한 번 고민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군의원님들, 저희 부서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항상 오셔서 격려해주셔서 체육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군의원님들, 저희 부서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항상 오셔서 격려해주셔서 체육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양군민의 문화 인지도 향상에 있어서 앞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1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에 있어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광고 제작을 4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뒤에 보면 추진에서는 3회를 지금 제작을 하셨는데, 이 광고 제작에 있어서는 1회당 약간 제작비가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00만원씩 4회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청양군민의 문화 인지도 향상에 있어서 앞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1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에 있어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광고 제작을 4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뒤에 보면 추진에서는 3회를 지금 제작을 하셨는데, 이 광고 제작에 있어서는 1회당 약간 제작비가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00만원씩 4회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탄력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인플루언서 인지도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 정혜선 의원 인플루언서 보니까 이원일과 홍석천이 했었고 쉬케치가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한 편이 지금 남았는데 이 한 편도 이분들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한 편이 지금 남았는데 이 한 편도 이분들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유명하신 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으로 해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의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보면 칠갑산 EDM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청양주민 나와서 같이 일동도 하면서 청양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홍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청양 주민이 나오니까 참 보기도 좋고, 음악도 약간 EDM풍이어서 이 부분이 참 좋던데 조회수도 보니까 5만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 제작하는 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여기에 앞서서 보면 칠갑산 EDM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청양주민 나와서 같이 일동도 하면서 청양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 홍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청양 주민이 나오니까 참 보기도 좋고, 음악도 약간 EDM풍이어서 이 부분이 참 좋던데 조회수도 보니까 5만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 제작하는 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게 사실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조재희 주무관 자기가 직접 자작곡한 노래로 해가지고 돈 많이 안 들고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많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양군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게 십자로 사거리 위에 지금 전광판이 하나 있죠.
이 부분에서도 거기서도 홍보를 지금 이 칠갑산 EDM이 나오나요?
이 부분에서도 거기서도 홍보를 지금 이 칠갑산 EDM이 나오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이 부분을 좀 해서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양 군민들도 오다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한 가지 바램은 뭐냐 하면 이 유튜브나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도 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입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잇티즈라는 8명의 남자 그룹이 있어요.
노래가 바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랩 부분에 있어서 청양고추를 언급하는 그런 랩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짤로 이용을 해서 우리 청양군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의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애써주시는 이 부분 더 열정을 가지시고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잇티즈라는 8명의 남자 그룹이 있어요.
노래가 바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랩 부분에 있어서 청양고추를 언급하는 그런 랩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짤로 이용을 해서 우리 청양군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의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애써주시는 이 부분 더 열정을 가지시고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더 하려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정혜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월 1일자지요. 칠갑산 EDM, 저도 참 봤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플루언서 홍석천이하고 이원일이 홍보 세 군데 했죠?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더 하려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정혜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월 1일자지요. 칠갑산 EDM, 저도 참 봤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플루언서 홍석천이하고 이원일이 홍보 세 군데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고요, 저쪽 고추장찌개는 점심 때 가면 못 먹는다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저도 그뒤로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주인이 너무 어렵대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잘하셨는데 그 대치 건강한 쌈도 아마 손님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제가 청춘거리에 있는 빈관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잘하셨는데 그 대치 건강한 쌈도 아마 손님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제가 청춘거리에 있는 빈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이경우 의원 거기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더 했으면 하는 본의원 욕심인데 더 좋은 데도 아마 청양에도 있을 것 같고, 홍보를 해서 환경도 바꾸고, 음식도 잘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은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광고 좀 해서 아무리 주인이 어려워도 더 올 수 있게, 내년에 더 확대를 시켜서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보기 좋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저도 일부러 조금 시간을 늦게 해서 갔더니 먹고는 왔어요. 먹고는 왔는데 그 옛날 어머니 손맛 같은 맛, 그런 맛이 좋았고요, 대추 같은 데는 또 건강한 농민들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좋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적극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도 일부러 조금 시간을 늦게 해서 갔더니 먹고는 왔어요. 먹고는 왔는데 그 옛날 어머니 손맛 같은 맛, 그런 맛이 좋았고요, 대추 같은 데는 또 건강한 농민들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좋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적극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칭찬 받으셨으니까 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2023년도 청양군 관광기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실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3대 권역으로 지금 현재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청양읍 상권과 연계해서 우산과 백세공원, 생태공원 그리고 어린이 테마공원을 전부 다 연계할 수 있는 읍상권과 연계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진행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2023년도 청양군 관광기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실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3대 권역으로 지금 현재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청양읍 상권과 연계해서 우산과 백세공원, 생태공원 그리고 어린이 테마공원을 전부 다 연계할 수 있는 읍상권과 연계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진행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12월 1일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아니죠. 아직 지금 연계한 부분은 지금 용역 내용에 담을 계획입니다.
○ 김기준 의원 그래서 그 주문했던 부분이 좀 그래도 다시 한 번 실과에서는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면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면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사업 이것이 과장님 보고 사항 중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역사기념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연됐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사업 이것이 과장님 보고 사항 중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역사기념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연됐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장리 쪽에 한 6가구가 그쪽에 반대가 세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그쪽 농어촌공사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가 지금 계속비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사업은 조만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휴게소 자리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휴게소 자리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의회 승인은 저희가 공유자산 관리 계획을 받았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산 부분도 지금 18년부터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월되고 있는지도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 반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승인했던 바와 같이 그런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달 전달 전해 오는 얘기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면 반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승인했던 바와 같이 그런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달 전달 전해 오는 얘기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 다락골 관광정비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추진 실적이 미흡한데 이 자료에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향후 계획 중에서 2022년 2월달에 시행계획 승인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2024년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고, 지금 건축도시과에서 토지적성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면 도표 내용을 잘못 얘기한 거지.
그동안 추진 실적에다가 시행계획 승인 완료를 넣고, 향후 계획은 다르게 표시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료 갖고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또한 당초 계획과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고 속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전반적으로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좀 미진하다,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실과가 분리가 되니까 그때 가서 업무보고 때 자세히 또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이 미진한 부분은 좀 각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면 도표 내용을 잘못 얘기한 거지.
그동안 추진 실적에다가 시행계획 승인 완료를 넣고, 향후 계획은 다르게 표시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료 갖고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또한 당초 계획과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고 속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전반적으로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좀 미진하다,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실과가 분리가 되니까 그때 가서 업무보고 때 자세히 또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이 미진한 부분은 좀 각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환경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84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면 지금 아이스팩 수거량 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9,263개인데 재사용은 1533개, 나머지 7,606개는 폐기를 했네요.
그러면 재사용이 한 20%도 채 안 되는데 폐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84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면 지금 아이스팩 수거량 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9,263개인데 재사용은 1533개, 나머지 7,606개는 폐기를 했네요.
그러면 재사용이 한 20%도 채 안 되는데 폐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분리해서 배출은 하시는데 아이스팩에다가 아예 재사용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칼로 이렇게 찢거나 찢은 상태에서 그냥 버리시거나 아니면 오물을 너무 많이 묻혀서 그 정도까지 버리셔서 재활용을 못합니다.
칼로 이렇게 찢거나 찢은 상태에서 그냥 버리시거나 아니면 오물을 너무 많이 묻혀서 그 정도까지 버리셔서 재활용을 못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아직까지는 버리는 거에 대한 인식률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 정혜선 의원 지금 아이스팩이 예전에는 SAP 화학물질로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심해서 요즘에는 물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이 지금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이스팩이 물로 된 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화학물질로 아이스팩이 많이 수거가 되는 건가요?
지금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이스팩이 물로 된 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화학물질로 아이스팩이 많이 수거가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은 현재는 화학물질이 아직,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 폐기물로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냥 생활쓰레기처럼 폐기를 못하고 저희가 별도로,
○ 정혜선 의원 이것이 환경적인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수거함이 군데군데 설치는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버리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화학물질로 된 아이스팩보다는 현재 많이 대중에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사용을 해서 어디 수요처에 납품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화학물질로 된 아이스팩보다는 현재 많이 대중에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사용을 해서 어디 수요처에 납품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대부분 여기 보면 우양이나 축협 같은 데서 고기 포장할 때 이런 데 쓰고요 우유가게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갑니다.
○ 정혜선 의원 지금 아이스팩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없는 부분 그리고 이 아이스팩이 지금 클린하우스 내에도 지금 아이스팩이 옆에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최근에 설치된 것들은 아이스팩 이런 것들이 있고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아이스팩이 분리되 있지 않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옆에다가 아이스팩을 같이 놔서 이 부분을 따로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건전지 같은 거를 버릴 곳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작년에는 600마리 정도 수준이었고 작년에 조금, 그게 전년도에 많이 잡으면 그 다음해에 조금 줄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건 면을 기반으로 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나는 이거 몇 년 잡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지가 많은가.
그런데 피해 농가는 그래도 다행히 대치, 남양, 화성, 비봉,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그래도 멧돼지가 조금 예전보다는 덜 보이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낮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숫자가 하도 많아서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는 그래도 다행히 대치, 남양, 화성, 비봉,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그래도 멧돼지가 조금 예전보다는 덜 보이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낮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숫자가 하도 많아서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다 정비가 될 계획이고요, 정산이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할 때 정산이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정산은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참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양면 같은 경우 내년까지 할 계획이니까 그동안에 추운 날 거기를 방문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전기난로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몇 분이 모여서 거기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시던데 그 중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죠.
거기도 이분들을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던데.
그런데 19년도에 할 때 정산이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정산은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참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양면 같은 경우 내년까지 할 계획이니까 그동안에 추운 날 거기를 방문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전기난로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몇 분이 모여서 거기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시던데 그 중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죠.
거기도 이분들을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던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현장 가봤는데 거기가 조금 정말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기간이 내년까지 가려면 올해도 견뎌내셔야 되는데 우리 김장 하는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인사드리기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선별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더군다나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휴게실 완공하기 전에 부족한 시설이 있나 좀 보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서 휴게실 완공하기 전에 부족한 시설이 있나 좀 보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양리 쪽에 악취를 쌓아놓은 데가 4군데나 5군데가 있는데 다 처리하고 두 군데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지금 냄새는 좀 덜 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요새는 농한기라 안 다니니까 말이 없어요.
거기에 현수막도 많이 달아놨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논에다가 축분이 많이 쌓인 데는 긁어내고 새흙을 갖다 깔아주더라고요.
다는 안 해주고 자기 축사에서 나온 거 그것만 처리하는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더라고. 양심 있는 사람만 해주는 게 지금 그렇게.
화양리 쪽에 악취를 쌓아놓은 데가 4군데나 5군데가 있는데 다 처리하고 두 군데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지금 냄새는 좀 덜 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요새는 농한기라 안 다니니까 말이 없어요.
거기에 현수막도 많이 달아놨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논에다가 축분이 많이 쌓인 데는 긁어내고 새흙을 갖다 깔아주더라고요.
다는 안 해주고 자기 축사에서 나온 거 그것만 처리하는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더라고. 양심 있는 사람만 해주는 게 지금 그렇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현장 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79쪽 볼게요.
무공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화성에 있는 청양 스마트 복합 쉼터 휴게소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과장님 179쪽 볼게요.
무공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화성에 있는 청양 스마트 복합 쉼터 휴게소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버스 등은 대부분 다 수소버스 , 수소나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상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승용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소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수소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승용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소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수소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충전소는 도내에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서 수소충전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보령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있어서 그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번달에도 도에 가서 한번 이걸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수요나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보령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있어서 그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번달에도 도에 가서 한번 이걸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수요나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안 그렇습니다.
쓰는 건 누가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쓰는 건 누가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수요를 묻는 건데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나 몰라도 수요가 그리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인근도 하루에 20대, 뭐 이 정도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국비를 60억원을 투입을 하잖아요. 도비, 군비 포함인데 나머지 이제 이거를 화성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국비를 60억원을 투입을 하잖아요. 도비, 군비 포함인데 나머지 이제 이거를 화성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화성 농협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다 화성 농협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농협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다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것은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계속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왕 짓는 거고 확정이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이거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에 잘 따라가고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수소라는 연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정부 정책에 잘 따라가고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수소라는 연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다른 데도 다 운영하고 있고 요새 뉴스에는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다음 달부터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미래가 농촌, 선진 농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미래가 농촌, 선진 농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농업정책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비가림 시설 지원 집행률이 떨어진 원인이 뭐예요? 22%밖에 안 되는데, 25%.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비가림 시설 지원 집행률이 떨어진 원인이 뭐예요? 22%밖에 안 되는데, 25%.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초반에는 신청이 저조했었어요. 저조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재배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연초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7월달 그쪽에 수혜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달 그쪽에 수혜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은 저희가 원예특작 작목들 중에서 집중적으로다가 육성이 필요한 작목들을 그해, 그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블루베리 쪽에 작기를 당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하우스, 난방기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은 저희가 원예특작 작목들 중에서 집중적으로다가 육성이 필요한 작목들을 그해, 그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블루베리 쪽에 작기를 당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하우스, 난방기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올해는 지역특화 작목 사업에서 사업을 일단은 좀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하반기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올해 재해복구 사업 쪽으로다가 전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적게 나왔는데 그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이제 재해 사업으로다가 다 바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적게 나왔는데 그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이제 재해 사업으로다가 다 바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현재 12월까지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전액 지금 보조내시된 상황입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해당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군비를 세웠다가 도비 사업을 중간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줄이고 도비 사업으로 대신 추진을 했고요, 해당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재해 예산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줄이고 도비 사업으로 대신 추진을 했고요, 해당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재해 예산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시 단계에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구기자 비가림 시설 사업은 거기에 약용작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비가림으로다가 전환을 전부 다 유도를 하고 있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가림 하우스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1~2년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하우스를 쉬게 되면 농가들이 그 해만큼을 5년에서 더 플러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특화 사업을 통해서 비가림 전환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가림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구기자 하우스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1~2년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하우스를 쉬게 되면 농가들이 그 해만큼을 5년에서 더 플러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특화 사업을 통해서 비가림 전환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가림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구기자 하우스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 중에 시설원예 기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추, 구기자 등 원예작물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해당 비가림 시설 사업으로 구기자도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추, 구기자 등 원예작물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해당 비가림 시설 사업으로 구기자도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올해 구기자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그 구기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고령화이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게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가 이제 청양의 특산물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재배 면적이 줄어서.
게가 알기로는 지금 재배 면적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그 구기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고령화이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게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가 이제 청양의 특산물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재배 면적이 줄어서.
게가 알기로는 지금 재배 면적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도 해당 사항을 2년 전부터 지금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기자연합사업단과 같이 전업화 형식으로 해서 젊은 농가들도 구기자를 대량으로다가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양성 중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기자연합사업단과 같이 전업화 형식으로 해서 젊은 농가들도 구기자를 대량으로다가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양성 중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 이경우 의원 청양에 구기자 물량이 없어서 좀 위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서, 물론 구기자 농사짓고 수확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피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고추보다는 구기자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도 그렇고 비가림 하면 수익도 난 것 같은데 이제 수확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서, 물론 구기자 농사짓고 수확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피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고추보다는 구기자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도 그렇고 비가림 하면 수익도 난 것 같은데 이제 수확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올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새로 구기자 수확기를 개발한 게 나와서 이번에 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기자 수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인력 대비 8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해당 수확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확 쪽으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재배는 비가림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이런 재배법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기자 수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인력 대비 8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해당 수확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확 쪽으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재배는 비가림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이런 재배법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 좀 하시고 어찌 됐든 우리 청양 특산품 구기자를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어찌 됐든 구기자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어찌 됐든 구기자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좀 다른 것보다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재배를 해서 늘릴 수 있도록 아마 구기자가 양이 줄으니까 올해 지금 3만 2천 원까지 지금 시세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게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우리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는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또 소득도 고추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오른 게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우리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는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또 소득도 고추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장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재 장소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일단 조공법인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APC를 신청을 내년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치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그쪽이라든지 우리 먹거리타운이 있는데 그쪽 아니면 APC 이제 원예작물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정산 쪽이라든지 저쪽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일단 조공법인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APC를 신청을 내년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치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그쪽이라든지 우리 먹거리타운이 있는데 그쪽 아니면 APC 이제 원예작물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정산 쪽이라든지 저쪽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 임상기 의원 고추는 그렇고 벼 RPC가 고품질 쌀로 가려면 청양군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목을 잘 선정해서 앞으로도 청양쌀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작목을 잘 선정해서 앞으로도 청양쌀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 RPC는 2026년 중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그전에 OEM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진주라든지, APC인증을 받은 향진주를 칠감마루 쌀로 브랜드화해서 일단 외지 공주라든지 인근 RPC를 통해서 가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약재배 통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다음에 RPC를 신청을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명품 산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업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협에서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한번 검토해서 농협이랑 협의에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쪽에 보면 유기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부지 매입은 끝났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근로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근로자 기숙사 건립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에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예산도 약5억원 정도 부족한데, 내년 본예산에 좀 담아서 더 확보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때도 추경 세울 때 나중에 5억원 정도 더 세워지는 조건으로 그거 일부만 세웠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에 설계 기간 같은 건 저희들이 짧게, 짧게 해서 도에 공공건축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라든지 공사 기간을 다 연장해서 적정하게 하라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올해 10월 정도에 착공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연초에 올해 10월 정도에 착공을 했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윤일묵 의원 내년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이 있네요.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지금 도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지금 도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윤일묵 의원 도비를 확보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헥타)당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산동 4개면에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풀을 많이 심더라고요. 조사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비를 조금 더 갖고와야 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신청자들의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걸 올리는 거잖아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해서 하겠습니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해서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233쪽 하단 보면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여기서 정산농협은 농기계 지원보다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쪽 4개면 따지면 하우스가 많아요. 하우스 시설이 많으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력 쪽에 지원을 많이 한 거고 화성농협은 인력보다는 농기계 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 추진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쪽에서는 저기 따지고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신청 받았는데 신청을 별로 안 했고, 농기계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화성농협하고 청양농협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또 화성농협하고 청양농협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도 전화를 해서 이상하게 왜 하나도 없느냐, 물어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기계 작업이 중심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집중해서 했다고 합니다.
○ 이봉규 의원 인력을 요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선뜻. 한 번 잘 챙겨보시고, 222쪽부터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각종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222쪽부터 224쪽까지 대부분 다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도 있어요.
그래서 222쪽부터 224쪽까지 대부분 다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0% 같은 것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못 한 것 같은, 만약에 스마트팜 같은 거 대규모 사업이 또 들어가는데,
○ 이봉규 의원 이게 10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5%짜리도 있고, 50% 미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11월인데 앞으로 6급 %가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내년 예산 세울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금 11월인데 앞으로 6급 %가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내년 예산 세울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해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기존에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수해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보상보험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데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예산을 일부 돌려서 25% 있는 것은 많이 돌렸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도비 사업이 확정됐다든지 만약에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일부 0%라든지 15%,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일부 돌려서 25% 있는 것은 많이 돌렸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도비 사업이 확정됐다든지 만약에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일부 0%라든지 15%, 20% 이렇게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구기자, 맥문동 등 지역 특화 품목 GAP인증 확대 등 산업화 촉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도 31%밖에 안 돼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2억, 1억,
7억씩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조 다 포함해서, 이런 거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 밑에 봐도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도 그렇고 4개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 4개소 한댔는데 6억이잖아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2억, 1억,
7억씩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조 다 포함해서, 이런 거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 밑에 봐도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도 그렇고 4개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 4개소 한댔는데 6억이잖아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개인으로만 돼 있거든요.
도비 방침에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것을 도 방침을 변경해달라고 승인 올려서 어제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개인과 단체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지금 대상자도 있습니다.
도비 방침에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것을 도 방침을 변경해달라고 승인 올려서 어제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개인과 단체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지금 대상자도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부진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일몰될 사업 같은 건 일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00% 똑같이 올리지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몰이라든지 금액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전용했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연말에 대상자가 선정된 이런 것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때 칠갑마루 인지도가 충남에서 7위, 4.1% 나왔거든요. 낮은 편이죠? 곳곳에 지자체 브랜드가 많은데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여 굿뜨래 인지도는 전국 1위, 12%, 1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거든요. 바로 옆에 부여는.
작년에도 굿뜨래 인지도는 4%가 더 올라갔고 예산도 인지도가 한 2.9% 증가했어요. 향후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준비하신 사항 없나요?
부여 굿뜨래 인지도는 전국 1위, 12%, 1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거든요. 바로 옆에 부여는.
작년에도 굿뜨래 인지도는 4%가 더 올라갔고 예산도 인지도가 한 2.9% 증가했어요. 향후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준비하신 사항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칠갑마루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칠갑마루 도안 같은 것도 변경해서 집중 육성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품목 같은 것도 칠갑마루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현재 10여 품목, 24경영단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옛날에는 이런 조례 같은 거 없이 누구나 농민들이 아무나 막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간이 이제 재작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지 않아요.
굿뜨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백억 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해서 지속적으로 칠갑마루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엊그제 골프장 그런 데다가도 칠갑마루 홍보하게 칠갑마루 코너도 만들어달라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옛날에는 이런 조례 같은 거 없이 누구나 농민들이 아무나 막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간이 이제 재작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지 않아요.
굿뜨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백억 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해서 지속적으로 칠갑마루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엊그제 골프장 그런 데다가도 칠갑마루 홍보하게 칠갑마루 코너도 만들어달라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청양은 농업군인 만큼 내년도 7월달에 파크골프장도 남양에 들어오면 유동 인구가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 예상을 하고 그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할 준비를 좀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양이 농업군으로서 브랜드쌀이 하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해봐요.
그리고 또 청양에는 고추하고 구기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직 미약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농업군인 만큼 정책과에서 많이 신경 좀 쓰셔서 브랜드 만드는 품목을 확대시켜서 그래도 충남에서 5위권 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청양에는 고추하고 구기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직 미약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농업군인 만큼 정책과에서 많이 신경 좀 쓰셔서 브랜드 만드는 품목을 확대시켜서 그래도 충남에서 5위권 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쌀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