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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11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발의)
  4. 1.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15일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0월 11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3년 11월 3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총 23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윤일묵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일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10시 12분)


윤일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환경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윤일묵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축산업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kg이라고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전부터 축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산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사육 두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년간 축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과 육류의 소비 증가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중심의 발전에 따라 환경, 질병, 악취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군에 신고 및 허가된 축산농가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전체 865축산농가에서 18,671,267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축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총 2295t(톤)에 달합니다. 
  전체 배설물 중 55%는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45%는 축산농가에서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가처리는 퇴비나 액비로 만들기 위해 축사에 보관중인 가축분뇨를 말하며, 대부분 소와 닭의 분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사의 악취는 대부분이 분뇨에서 비롯됩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는 성분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주로 호흡기나 안구에 영향을 주어 현기증, 재채기를 유발하고 악취가 계속되면 두통과 구토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집중력, 판단력 및 기억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또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는 가축에게도 영향을 미쳐 성장과 수태율을 저하시키고, 심할 경우 식욕감퇴로 이어져 사료 효율을 9%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으로 스며든 분뇨는 땅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듯 가축의 분뇨로 인한 악취는 가축에게도, 인근 주민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이는 곧 민원으로 연결됩니다. 
  축사의 악취 민원은 축사가 있는 지역이라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랜 갈등의 원인이지만, 주민의 공감을 얻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의 정책과 축산농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업이 기반인 우리군 역시 친환경적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육농가에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및 부숙촉진제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홍성 원천마을의 사례를 보면 2018년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 하루 110t(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전 공정을 철저히 밀폐 처리하고 있어 축산 악취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 제조 등 자원화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5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정적인 축사니까 분뇨 관리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퇴비화를 위해 쌓아놓은 분뇨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둘째 호우 또는 평시에 가축분뇨가 배수로 및 하천으로 유출되어 지하수와 하천을 시키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방식은 가축분뇨의 증가로 인해 토양의 양분 과잉과 살포지 부족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또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경지정리 지구에 허용된 대규모 공장식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이미 적정 처리량을 넘어섰고, 과잉 생산되는 잉영 양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친환경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이봉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발의) 

(10시 18분)


이봉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 실현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청양의 대표 관광지 지천구곡에 대해, 특히 지천구곡의 물레방앗간 유원지에 중점을 두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천구곡은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기암괴석이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여 “청양10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또한 지천구곡 내에 있는 까치내 유원지와 물레방앗간 유원지는 물 흐름이 완만하고 깊지 않아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노지캠핑과 물놀이를 즐기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두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관리 소홀과 환경 악화로 계곡으로서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인근에 오토캠핑장이 있는 까치내 유원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레방앗간 유원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2018년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충남도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지천구곡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권한은 가져갔지만,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외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본의원은 유원지를 포함한 지천구곡 일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혼탁하고 군데군데 부유물이 보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환경부 통계자료를 찾아봤더니 지천의 수질은 물놀이할 수 있는 최저등급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시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2011년 1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처럼 악화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야 시점입니다. 
  또한 까치내 유원지에 비해 물레방아 유원지는 관리가 미흡한 모습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사유지에 설치한 공공화장실은 잠겨져 있어 이용할 수 없고, 외관 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곳곳에는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하천 바닥에는 도로공사 당시 발파된 새앙바위 파편이 있었으며, 파쇄석으로 쌓은 석축은 뾰족한 부분이 많아 물가에 접근하는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과 주차장, 물레방앗간 다리 등의 시설은 관광객의 방문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질이 오염되고 관리 상태가 불량하니 발길이 끊긴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정비가 돼 있는 까치내 유원지는 수질악화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까치내, 물레방앗간 유원지는 유원지 지정 해제가 된 실정입니다. 
  이에 지천구곡 유원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청양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는 2014년 214만 명을 찍고 감소 중인데, 최근 3년간은 10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시설을 조사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큰 예산을 투입하여 지천구곡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자는 제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관광객들이 황폐한 모습을 보고 청양군에 발길을 돌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았던 아름다운 자연을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호소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천구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청과 협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 및 확충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하여 지천구곡이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