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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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검토보고(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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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청양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읍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 청양읍장 임승룡     예.

○ 청양읍장 임승룡     내년도 백세공원은 조성돼 있는 꽃잔디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 일부 구간에는 보리하고 유채도 식재해 놨고 단연생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부실한 곳은 옮겨서 단연생 식물로 가고 다른 식물도 보리나 유채를 심어서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봄에만 꽃이 피고 백세공원이 1년 내내 꽃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운식물원 원장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 식물을 교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사계절 몇 가지 이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카드 결제 수수료는 민원실, 그 다음에 쓰레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일부 할인된 금액도 은행에 납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부실한 곳은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꽃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 청양읍장 임승룡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운곡면장 김시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명예퇴직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의원님들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운곡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예. 감사합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교량 위쪽으로 저수지 제방 쪽으로,

○ 운곡면장 김시진     예.

○ 운곡면장 김시진     외곽도로……

○ 운곡면장 김시진     아, 저 밑에 모곡리 쪽이요?

○ 운곡면장 김시진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작년에 있던 거는 모곡리 쪽, 제방도로에 농기계 다닐 때 걸린다고 해서 옆에 가지만 쳐준 거고, 이 사업은 소재지 나무가 상당히 커요. 거기는 옥상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그늘진다고 해서 상단부 어느 정도를 잘라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 운곡면장 김시진     예.

○ 운곡면장 김시진     감사합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대치면장 김종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대치면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예.

○ 대치면장 김종용     매년 쌓이는 대로 그 해마다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예.

○ 대치면장 김종용     올해 신청했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대치가 타 면에 비해서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개포4동하고 했었는데요,

○ 대치면장 김종용     개포4동이요.

○ 대치면장 김종용     서울 강남이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 대치면장 김종용     예. 못해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예.

○ 대치면장 김종용     청소차, 각 마을에서 수거해오면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쓰레기입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되거든요.

○ 대치면장 김종용     올해도 아마 추경에 좀 더 추가편성을 했었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폭넓게 생각해보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종용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1층에서요?

○ 정산면장 김기찬     그렇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물 회의실은 사용을 자주 안 하고 행복마을터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2층에 대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회의라든지 행사는 행복마을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예. 행복마을터에서 합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요리 교실에 프라이팬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식칼 이런 요리기구에 쓰는 소모품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조리실 집기는 거기가 조리를 하려면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해야 할 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인덕션, 이런 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돼 있는데요, 지금 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6개 별도로,

○ 정산면장 김기찬     예.

○ 정산면장 김기찬     제는 목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올라가는 등산로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예.

○ 정산면장 김기찬     예.

○ 정산면장 김기찬     어디에서 올라가는 거요? 백곡리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산면장 김기찬     거기는 목면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포장 다 돼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포장이 거의 정상까지요.

○ 정산면장 김기찬     예.

○ 목면장 정종원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2022년도 목면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팀 김미정     행정경비를 사실은 실과마다 다 나눠줬는데, 실과에서 금액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살피고 정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 예산팀 김미정     다음부터 챙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예.

○ 목면장 정종원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일반 승용차로는 올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두릉윤성 현창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진입로가 불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없고, 진입로를 아까 정산면장님 말씀하셨지만 백곡리에서 올라가야 경사가 덜한 상황입니다. 
  지곡리 쪽에서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서 위에 다른 길을 내더라도 그 정도 경사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금년도에는 관리가 좀 소홀해서……

○ 목면장 정종원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화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예. 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내년에는 국화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저도 가봤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예. 알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청남면장 이성연입니다.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주민들한테요.

○ 청남면장 이성연     몇 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청양신문사가 받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원고료 받는 기준.
  원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준다던가, 좋은 자료를 줄 때 그거에 따른 보상은 결정해서, 

○ 청남면장 이성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100여 건 가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저희가 기초자료를 해서 금년도에 390페이지 정도 신문사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 외 자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청남면에 면지가 역사자료로써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 청남면장 이성연     사진과 내용도 있더라고요.

○ 청남면장 이성연     그걸 주민이 적어내면 받겠다는 거죠.

○ 청남면장 이성연     제작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입니다. 4180만원은 청양신문사에서 자료수집하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4180만원, 올해 너무 작다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 빼고 그 외로 주민이 갖고 있는 정보, 자료 이런 걸 수집하고자 합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그걸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것도 협소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길에다가 차를 대고 있어요. 그건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현재 300평 샀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저 끝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올해 양이 적어서 중산리 쪽으로 있는 게 도로변과 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큰 실용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하면 경사가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옹벽을 칠 정도로 심해지니까 더 넓게 사면 그 필지를 다 사라고 하니까. 

○ 청남면장 이성연     들어가는 입구 쪽은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이 마늘밭인데, 거기를 사서 폐비닐 수거, 거기에 쌓고 주차장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저희가 미처 놓쳤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용하고 있는 땅만 한 거고요.

○ 청남면장 이성연     폐비닐소장을 내년도에 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사무관리비, 군에서 일괄 자치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내시합니다.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자치쪽은 다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 김미정     공동체과에 예산이 세워 있어서 그쪽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읍ㆍ면으로 배정됩니다.

○ 예산팀 김미정     예.

○ 예산팀 김미정     자치회에 대해서는 공동체과에서요.

○ 청남면장 이성연     상장리요?

○ 청남면장 이성연     거기 위치는 큰 동네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50ｍ(미터), 70ｍ(미터) 정도 비포장이라 할머니가 손수레 끌고 다니기 어렵다고 부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안전표지판이 있고요.

○ 청남면장 이성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각 길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올해 한 거는 대흥리 쪽에 분양리하고 대흥리 들어가는 길에 한 거고, 이거는 청남면 전체적 지구별로 종합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있다고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금은 그 길 들어 오는 입구에만 하우스가 쭉 있잖아요. 그건 표지만 있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 청남면장 이성연     위치대로 농가명을.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중산리하고 인양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우스가 제일 많고 크거든요.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장평부면장 장강훈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부면장 장강훈입니다. 면장님께서 휴가 중이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평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평부면장 장강훈     겨울에는 방법 없이 그냥 하고요,

○ 장평부면장 장강훈     예.

○ 장평부면장 장강훈     겨울철에는 20분 일하고 잠깐 쉬고 거기도 열풍기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평부면장 장강훈     여름같은 경우는……

○ 장평부면장 장강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평부면장 장강훈     민원 다이하고 보면 2004년도에 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꽉 차 있어요. 공공근로인력이나 예비인력이 오면 자리가 상당히 협소해요.
  책상 같은 것도 오래 돼서 서랍이 고장나서 불편해서 게재에 사무실 재배치를 해보고 합니다. 

○ 장평부면장 장강훈     예.

○ 장평부면장 장강훈     예.

○ 장평부면장 장강훈     옛날에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발족할 때 면장실 옆에다가 일부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집기 자체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갖다 쓰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니까 낡고 해서 이번에 발족하면 새 책상, 컴퓨터 집기라든가 들여 놨습니다. 
 

○ 장평부면장 장강훈     예.

○ 장평부면장 장강훈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발족하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 남양면장 임동구     남양면장 임동구입니다.
  남양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면장 임동구     현재 구봉광산 밑에 매년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 남양면장 임동구     국화 심은 데 뒤에 있거든요.

○ 남양면장 임동구     예.

○ 남양면장 임동구     올해는 봄에 잡초를 잡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 남양면장 임동구     예.

○ 남양면장 임동구     예. 알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화성면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현재 조립식 판넬로 2007년도에 돼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가보니까 노인일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하고 계셔서 이건 꼭 내년도에 그분들 일을 샤워나 세탁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쓸 수 있는 건 쓰겠지만 만약에 못 쓰게 된 건 여기 일부분 자산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범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일단은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그렇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제가 상반기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있었을 때 여기 목재문화 내부를 벽화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지역에 있는 미술하시는 동호회도 있어서 같이 그쪽과도 상의해서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 지역에 이렇게 예쁘게 기와를 갖다가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위에 상단 부분 화분을 올릴 건지 그런 부분을 현재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 어떻게 예쁘게 할지 의견이 모아지면 조금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 화성면장 송한백     장계리 농공단지  그쪽에 보면, 그리고 화성면 진입할 때 구재리 화단도 있는데, 농암리 쪽에 하천변 앞쪽으로 한 대가 있어요.
  흙 같은 경우도 새로 복토를 해야 될 곳도 있고 구경을 갔다가 새로 할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대야 해서요.

○ 화성면장 송한백     농협에 복지회관 있잖습니까? 화성면 보건지소 아래쪽에 조성돼 있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현 위치에서는 복지회관, 보건지소 아래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헬스장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밖에서 헬스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안에 있고 옆에 따로 공간도 있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트레이너는 아직은 없고, 헬스기구도 있다보니까 시설 관리를 해야 돼서 그쪽으로 일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관리하는 사람이요?

○ 화성면장 송한백     관리하는 분은 40대입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기존에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시설 다른 청사도 그렇고 문을 개방해놓고 있거든요. 9시부터.

○ 화성면장 송한백     예.

○ 화성면장 송한백     이건 현재 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부면장 할 때 10년 전에 조그맣게 해놓은 게 있어요.

○ 화성면장 송한백     예.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안에 있는 걸 교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지난 1일자로 비봉면장 발령 받은 김용구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봉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예.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정리 추경에 절감한 게 4, 5천 정도 절감한 걸로 생각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일단은 올해와 같이 예산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코로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는 좀 놔뒀다가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행사성 예산은 내년도에 9대 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한,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그건 87쪽에,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중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원실, 이렇게 3대 편성,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예산성립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국민권익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을 권익위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다.
  시간외 수당을 잘못 탔다든지 여비를 잘못 타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받아서 권익위원에다가 그것을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익위원에서 그 신고자한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1억 원 이하의 신고를 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다고 하면 그 보상 대상 가액에 1억 원 이하는 3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7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출장 중 공용차량 사용해서 1월 달에 11만 7천 원에서 8월까지 28만 1322원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1년 동안에 보통 이 정도 가겠다고 해서 700만원을 지금 세운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사유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집행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사업비보다 많이 와서 불용액 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페널티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결재를 받기 때문에 사유서는 따로 안 받습니다.
  잘못돼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 잘못됐다,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사유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충남방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제작하고 영상 송출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거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똑같이 1억 2천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증액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신문, 인터넷 등 매체 활동 홍보에 증액이 지금 7,000만원이고요,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 여기가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마을별 사진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2200 만원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등재된 건 36개사고요, 36개사에 9월부터 20개사가 추가돼서 56개사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구분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분리가 됩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저희가 올해 광고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언론사가 한 57개인데요, 일간지가 23개고 인터넷이 23개고.
  통신사, 지역신문, 기타 해서 나머지는 11개 언론사가 기타 분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개 언론사가 신규로 저희한테 출입 등록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매년 20~30개의 신규 언론사들의 출입 신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저희한테 출입등록 신청 들어오는 걸 FAX를 받아서 언론보도기사라든지 이런 걸 배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거를 1인 인터넷 매체라고 저희가 하는 보도 자료 제공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도에다 신고하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그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계속 보도 자료 제공한 거나 아니면 또 따로 기획 기사나 이렇게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거 있나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경우는 정수에 포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가 채택되면 신규로 세워 주고 그것이 불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새로 교환하게 되면 다시 교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물건을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데, 요즘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언제 샀냐, 구매 시기라든가 사용 상태, 그동안의 복사기 같으면 몇 매를 출력 했나,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읍ㆍ면에 가서 실제적으로 복사하기 상태나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교체 비용까지 확인해서 차라리 교체 비용보다는 사주는 게 낫다고 하면 편성을 해 주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하는데 내구연한 8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고 운전사와 본청에 있는 직원이 보고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와서 그거를 확인하고 자산 취득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집기를 바꿀 때 조금 그게 더 써도 되는데 그거를 당장에 실과 간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하면 그거를 전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도 잘 보관하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안 쓰게 되면,

○ 예산팀장 윤청수     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200건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보통 언론사별로 가지 수로 있죠. 발행부스 해서 한국……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똑같은 게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인터넷 매체도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한테 등록하고서 2년 이상 돼야 광고를 줍니다.
  그냥 막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인터넷 업체는 신문보다는 아무튼 단가가 쌉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취재하겠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부분은 언론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 외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저희 마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저희가 따로 그분들을 규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섰어요. 계속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1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이렇게 서 있지만 렌트를 해서 1년 동안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전광판을 올해 저희가 이제 8월에 준공하면서 1년간 무료 운영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나머지 잔여,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잔여월에 대해서만 편성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만 여기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건 일반회계 예비비만 계상된 겁니다.
  예비비가 전체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예비비만 여기서 반영을 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앞에 일반 회계 빼고 예비비는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만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작년부터 전체 3년간 내후년까지 3년간 2억 3101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올해 7723만원을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9765만 4천 원,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5612만 6천 원을 내서 전체 2억 3100만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3년간 사업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200만원이 늘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것은 배부 대상 직원 수가 증가됐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105명이 돼서 공무직 직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들도 저희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증가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현재 우리가 소송 수행하는 것만 해도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가 8건, 33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도 선임료의 100%까지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배로 늘어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승소 사례금도 3300만원 편성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님, 보통 우리한테 등록돼서 한, 연초에 보면 36개 지역 신문 기사 인터넷 다 포함해서 36개 기관, 신문사가 있었는데 금년 9월달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개 업체가 신문사든 인터넷 해서 매체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이었는데 작년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조금 올렸었는데 이 금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희 지역을 홍보해 주는 기자분들한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희 지역을 잘 좀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는 그렇고 해서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이게 금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효용성이 높은 방송사로 하여금 기존에 TJB도 있었지만 충남방송도 있고 MBC 이런 방송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을 적극 군정 정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7,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4,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MBC에서 저희가 토크쇼 진행한 것은 한 3300인데요, 방송사에서 견적을 해서 가지고 오면 보통 3,000만원 이상으로 이거를 견적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은 안 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들 2500만원, 이렇게 단가를 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000만원 갖고 하려다 보니까 방송사 1, 2개 이정도 밖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최소한 대전MBC나 KBS, TJB 가까운 지역 방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한천 4,000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올해 예산에 보면 편성 부기는 1,000만원에 7회로 했는데 사실상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1,000만원 곱하기 일곱 번 해서 7,000만원.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건 사실상 안 맞고요, 현실적으로 한 2500에서 3500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의원님 저희가 각종 캠페인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특집 다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저희 지역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나 중앙방송을 타는 이런 방송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준 거니까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은 웹하드라고 청양군 웹하드 주소를 받아서 여기에다 모든 이제 홍보 영상물을 올리면 각 언론사에다 저희 웹하드 주소랑 비번을 알려줘서 언제든지 자료 제공이 수월하게끔 하려고 내년부터는 편성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거 하고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아나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같이 이렇게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양 마을별 사진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각 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신규 같은데, 이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신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해서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드론으로 해서 마을별 183개리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을이 변천 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2022년도에는 이랬다는 걸 드론으로 찍어놓고 또 마을별로 두  커트씩 사진을 찍어서 감성 있는 아름다운 곳을 찍어놔서 저희가 보관하고 나중에 저희 후세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을한테 우리 지역이 이랬다는 걸 마을한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또 거기와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규모가 있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을 텐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올린 부분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맞습니다.

○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법무규제혁신팀장 이영자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변호사는 별도로 군수님이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변호사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서가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350억에서 80억 사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6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80억에서 200억 선을 잡고 이제 3월에 결산이 나오면 한 80억에서 100억 대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잔액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제가 부연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으로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 차원에서 군의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순세계로 불용되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의 입장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조사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가용재원에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신 3년 전보다는 순세계는 조금 우리가 본예산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

○ 예산팀장 윤청수     예.

○ 예산팀장 윤청수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유가 생긴 것은 상반기까지는 여유재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행사, 아까 의회 경비도 줄이고 우리가 못 한 것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못 한 것이 다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보내면 예비비는 1% 범위도 있고 하니까 그 돈이 정리 추경에서 전출이 가서 온 거지 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6월까지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교부세가 전년 대비 215억원이 안 오다 보니까 솔직히 기간제나 이거 할 때 재원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대책 특별조정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걸로 군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 재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못한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와서 여유가 보이는 거지, 사실 지금 상태에 코로나 상태여서 세출이 좀 괜찮게 됐는데 만약에 내년도 이게 3차까지 가서 세출이 또 내려간다고 하면 교부세 내시 된 것이 200억 깎일지, 300억 깎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팀장으로서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1%대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예비비가 두 가지인데요, 일반예비비는 1%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데 대부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또 이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됐는데 본 예산서 확정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계수 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로 볼 때는 예비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예비비 1%를 편성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혜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인근 예산처럼 수혜가 났다면 진짜 다른 예산 다 깎아가지고 예비비 예산 다 쓰고 다른 예산 깎아서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저희 군만 피해 서지금 1%로 예산의 예비비 가지고 운영이 됐지, 피해가 있었다고 했으면 예비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증액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

○ 예산팀장 윤청수     일반예비비만 따집니다. 거기를 보시지 말고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그 선에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여기 상주는 안 하시지만 계속 법률적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니죠. 다른 변호사요. 이분은 청양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의원님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자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러니까 매월 드리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분이 직원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몇 건인지는 좀 저희가 건수는 좀 그런데요. 그분한테 받아봐야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런 부분은 여기 업무 관련된 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해서 소를 제기할 준비를, 소가 제기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분하고 결부가 안 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상담은 고문변호사한테 받고 일반, 그분이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한테 받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그거 연결시키시면 좀 그렇고, 저희가 내부 변호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해서 했었는데 없기 때문에 아는 분이 고문변호사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문만 구한 것뿐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그런 법률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쟁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변호사하고 별도로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런 변호사를 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리고 20만원 고문변호사는 저희 조례에 현재 20만원씩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해놓은 거고요.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우리 실적으로 봐서는 좀 적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저희가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220만원에 맞추는 거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럴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100%를 또 지급해 드려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 2700만원은 공동이용, 그러니까 공주, 부여, 청양 공동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주는 거고,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정돼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군이 공주시, 논산시, 부여, 청양해서 전체 128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기획실 예산으로 세웠죠. 
  1억 8100만원을 세웠고 그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래전략과 3억, 내후년에 3억에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 생활권 협의회 관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인원수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기본은 다 인원수에서 금액이 거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횟수와 인원이 틀리겠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관외여비 경우에 그렇죠.

○ 업무담당자 이병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되는 건 1년간 대략적인 예산으로 잡힌 거고요, 집행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 업무담당자 이병규     거리에 따라 다르고 출장지에 따라 다르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여비 일반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는 관내는 4시간 이상 지날 경우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해서 2만원을 곱하기 해서 해당 팀에 평균 명 수, 일수 평균을 내서 산출하는 거고,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그 팀이 숙박을 당일 출장이 많냐, 또 숙박을 하느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만 

해도 4만원이거든요. 
  교통비 따지고 그런 형태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0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예산팀장 윤청수     그 금액의 기준을 봐주시고 산출기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실제적으로 공무직이 저희가 4명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앞에 거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단가는 일반 관내 단가에다가 실제 현원을 곱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이거는 기준 단가를 금액에다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 해서,

○ 예산팀장 윤청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여기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 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13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로 이제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는 직원들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 카메라는 사실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사실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처지죠.
  카메라나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호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제품이,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카메라는 지금 두 대가 있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사진 담당이 한 명이 있고 또 카메라 영상 담당도 한 명이 있어서 두 명이 예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영상 담당자도 이제 사진 담당이 행사가 겹친다든지 이럴  때 서브로 관리하고 있죠.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저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기준으로 견적을 잡은 거예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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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제안설명(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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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게 기존에 아날로그라는 필름으로 항공 사진을 제작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지털 정사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항공사진 사진이 한 50년대에 그때부터 있는데 그거를 현재까지 시대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부담금 1억 455만 7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는 이 사업을 30% 하고 군에서는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군비부담금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건 전체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도는 30% 부담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군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기존에 도에서 시군별로 금년에도 추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고 그걸 다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양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1억 455만 7천 원, 이거를 부담해서 보내주고 제작해서 다시 이거는 정산을 해서 다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으로부터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8년도 12월에 시계열 정사 영상 관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19년도에는 공주, 보령, 예산이 사업을 완료했고요, 2020년도에는 아산, 금산, 부여, 서천이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논산, 홍성, 태안이 했고, 내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사업량이 1248도엽입니다. 저희 정사영상을 할 것이. 
  거기에 따른 한 도엽 당 들어가는 비용을 곳해서 선정된 금액을,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도엽 당 얼마씩이기 때문에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틀립니다. 도엽수가 많은 데는 금액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인맥 대장 이런 걸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급도 늦고 가끔 가다 고장이 나서 수리해도 이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은 서구면 군도 주택 등 8세대 이상 그다음에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6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된 게 39세대입니다. 
  39단지가 있는데 지원 근거는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지만 70%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일단 3,000만원을 세워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8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8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아파트,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61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대상 되는 게 39단지가 돼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39단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청양군내요. 만약에 빙현연립이라든가 청양연립, 로열아파트,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거의 그렇습니다. 청양, 정산, 화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화성에 연립 하나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데 조례에 지원 대상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 또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경로당, 그 다음에 화장실, 조경, 울타리, 옹벽, 또 옥상,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부는 지원이 안 됩니다.

○ 주택팀장 유영주     주택팀장 유영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성연립이요.

○ 주택팀장 유영주     옥상 방수가 파손돼가지고 최상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팀장 유영주     옥상 방수 됩니다. 옥상 방수 부분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목록에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억원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자와 탁자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500만원으로 해서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500만원씩 20개소 잡았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자부담은 40% 있습니다. 지원은 60%고요, 6 대 4가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40% 자담 분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사업이면 자부담까지 포함됩니다.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으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높여도 가능합니다. 40% 이상은 가능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 군위로, 저희는 공고를 거쳐서 군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업소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을 공고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다 보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그건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겁니다. 안심식당이라든가 그런 건 요식업으로 회원가입해야만 거기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전체 업소한테 문자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개별적으로요. 내년도에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바뀐 데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산 지역은 다 완료해서 직접 직원들이 교체를 다 해줬습니다.
  정산번호판을 다 교체해 줬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도 생활불편도로명 주소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쓰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개선을 해주자고 해서 정산을 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남천리하고 서정리하고 광생리하고. 
  3개 구간을 해서 완료를 해서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 명판하고 지금 업체에 위탁을 줘서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도 그렇고 주민등록증에도 다 주소가 지금 변경돼 있습니다. 
  공적 장부는 저희가 다 변환 처리했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것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 들어가면 한 번 신청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지금 주민등록사항 바뀌었기 때문에 주소는 새로 바뀐 걸로 ‘서정 관아길’로 쓰셔야 됩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저희 집 앞에 전주에 지금 거기 서정 관아길이라고 도로명판을 교체해서 붙여놨고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지금 건물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그건 저희가 도로 주소정보시스템을 오픈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변경된 자료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앱은 아마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 아마 다 변경된 걸로 다 올라오는데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을 시켜놨는데도 그쪽에서 빨리빨리 카카오처럼 끌어다 쓰면 괜찮은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여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무인 민원 발급기라는 거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 닫혔을 때 직접 민원인이 민원 발급기에서 지적도라든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 아닐 때 근무하지 않을 때 밖에 설치해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면 사무소마다 한 대씩 설치하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밖에다가 별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발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 발급기는 사무실 내에서 발급하면 거기서 이렇게 출력해 놓는 게 통합 발급기고, 무인 민원은 밖에다 사무실 닫혀서 근무하지 않을 때 민원인이 발급을 받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거의 기계값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 2,000만원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거는 무인이 아니고요 통합 발급기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쓰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차이는 통합 발급기는 사무실 내에서 만약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출력해서 나오는 게 발급기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무인민원발급기는 회선료만 한 달에 몇 천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만원 정도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건 사무공간으로 보는데, 이건 직원이 없을 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부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스에 보면 에어컨 장치도 있고 난방 장치도 있고.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부스 비용하고 무인 발급기하고 비용이 같이 들어가서 2,000만원이 산정된 거고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거기에는 CCTV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쓰는 민원발급기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설치하고 근무 시간 내에 활용하는 겁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외부에 설치해서 24시간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그것도 다 부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이 예산 잡힌 겁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저희가 별도 부스를 붙여야지 그사람들이 공간을 내주지는 않거든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저희 별도 부스가 같이 들어가서 옆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든요.
  거기에는 인터넷 랜선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별도 설치할 게 있어서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랜선 비용은 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무인통합기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하는데, 1만원씩 잡고 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2,000만원됩니다. 부스는 별도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면에서 대치하고 목면, 청남이 설치가 안 됐는데, 계획은 청남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타기관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청양농협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산림조합에 산림공동체 신청하려면 이런 토지대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산림조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필요한 곳은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대치, 목면, 청남이고, 일곱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타기관에서 요구하는 데는 청양농협 군지부, 그 다음에 산림조합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적으로 산림조합 쪽에 청남하고 사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