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2021. 11. 23.〜12.14(22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 기 상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        토       보       고

Ⅰ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내수경제

여건은 기대되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세입증가율 둔화 전망

◇ 민선 7기 공약사업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분야 우선 배분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중점 배분 함.

1		세입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7.4% 증가

※ 재정자립도(9.4% → 9.7%)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2		세출분야

❍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공모사업·군정 주요시책 사업 반영

❍ 복지정책 확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 반영

Ⅱ		2022년 예산(안) 규모

❍ 2022년 예산안 총규모 : 5,255억원

＊ 전년도 예산액 4,906억원보다 349억원 증가(7.1%)

【2022년 예산안 회계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
합 계		5,255	100.0	4,906	100.0	349	7.1
일반및특별회계		4,674	88.9	4,392	89.5	282	6.4
	일 반 회 계	4,603	87.6	4,286	87.3	317	7.4
	특별회계 (9)	71	1.4	106	2.2	△35	△33.0
기금운용계획(9)		581	11.0	514	10.5	67	△13.0

【2022년 분야별 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5,255	100	4,906	100	349	7.1
농 업	1169	22.3	1,066	21.7	103	9.6
복 지	886	16.9	839	17.1	47	5.6
일 반 행 정	647	12.3	617	12.6	30	4.9
환 경	573	10.9	406	8.3	167	41.1
국토및지역개발	460	8.7	398	8.1	62	15.6
문 화 관 광	323	6.1	316	6.4	7	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3	2.4	112	2.3	11	9.8
보 건	117	2.2	133	2.7	△16	△12.0
교통 및 물류	115	2.2	140	2.9	△25	△17.8
기 업	105	2.0	114	2.3	△9	△7.9
공공질서 및 안전	13	0.2	20	0.4	△7	△35
기 타 (인건비 등)	724	13.8	745	15.2	△21	△2.8

Ⅲ		회계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 2022년 일반회계 규모 :  4,603억원

＊2021년 예산 4,286억원보다 317억원 증가(7.4%)

〔1〕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가. 세입예산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비고
						증감	(%)
총 계		4,603	100	4,286	100	317	7.4
자체 재원		447	9.7	403	9.4	44	10.9
	지 방 세	280	6.1	249	5.8	31	12.2
	세외수입	167	3.6	154	3.6	13	9.0
의존재원		3,794	82.4	3,464	80.8	330	9.5
	지방교부세	2,028	42.3	1,817	42.4	211	11.6
	조정교부금등	154	3.8	151	3.5	3	2.0
	보조금	1,612	34.9	1,496	34.9	116	7.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	9.7	419	9.8	△57	△13.6

* 2022년도 예산안 17쪽부터 18쪽 참고

○ 자체재원	: 447억원 (총 세입규모 4,603억원의 9.7%)

- 2021년 예산 403억원보다 44억원  증가 (10.9%)

※ 주요증가 사유는  지방세 31억원, 세외수입 13억원 증가,

○ 의존재원	: 3,794억원(총세입규모 4,603억원의 82.4%)

⇒ 2021년 예산3,464억원보다 330억원 증가 (9.5%)

※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211억원	◦국·도비보조금	116억원
◦시군조정교부금	3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7억원

나. 세출예산

〔1-1〕

〔세출예산 총  괄〕

(단위: 억원,%)

구 분		2022 예산안		전 년 도		비 교		비고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4,603	100	4,286	100	317	7.4
정책사업		3,856	83.8	3,571	83.3	285	8.0
	국·도비 보조사업	1,606	35.0	1,487	35.0	119	8.0
	자체사업	2,250	49.0	2,084	49.0	166	8.0
재무활동		57	1.2	57	1.3	0	0
행정운영경비		690	15.0	658	15.3	32	4.8

* 2022년도 예산안 49~78쪽 참고

〔2-1〕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전 년 도		비 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4,603	100	4,286	100	317	7.4
일반공공행정	295	6.4	323	7.5	△28	△8.7
공공질서및안전	91	2.0	101	2.4	△10	△ 9.9
교 육	13	0.3	20	0.5	△7	△35.0
문화 및 관광	322	7.0	316	7.4	6	1.9
환 경	543	11.8	378	8.8	165	43.6
사 회 복 지	845	18.4	799	18.6	46	5.8
보 건	117	2.5	132	3.1	△15	△11.3
농림해양수산	1,039	22.6	927	21.6	112	12
산업·중소기업	71	1.5	80	1.9	△9	△11.3
교통 및 물류	109	2.4	112	2.6	△3	△2.7
국토및지역개발	434	9.4	353	8.2	81	23.0
예 비 비	34	0.7	87	2.0	△53	△61.0
기 타	690	15.0	658	15.4	32	4.8

* 2022 예산안 25쪽부터 26쪽 참고

〔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전 년 도	비고	비 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4,603	100	4,286	100	317	7.4
인 건 비	661	14.3	630	15.0	31	4.9
물 건 비	396	8.6	372	8.7	24	6.5
경상이전	1,754	38.1	1,585	39.0	169	10.7
자본지출	1,699	36.9	1,555	36.2	144	9.3
내부거래	18	0.4	17	0.4	1	5.9
예비비·기타	75	1.6	127	3.0	△52	△41.0

* 2022년도 예산안 37~40쪽 참고

2		특별회계

❍ 총 8개 특별회계 :  71억 7천만원

＊ 2021년도 106억3천만원 보다 34억6천만원 감소한 71억 7천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비 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8건)	71.7	100	106.3	100	△34.6	△32.5
상수도사업	29.3	41.0	28.1	26.4	1.2	4.3
주택사업	5.0	7.0	5.0	4.7	0	0
의료급여기금	3.8	5.3	4.0	3.8	△0.2	△5.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5	27.1	33.9	32.0	△14.4	△42.4
주차장사업	5.8	8.1	27.5	26.0	△21.7	△79.0
대지보상	1	1.4	1	0.9	0	0
청양군전원마을 조성사업	5.0	7.0	4.5	4.2	0.5	11.1
석탄회지역발전 기 금	2.3	3.2	2.3	2.1	0	0

* 2022년도 예산안 941 ~ 1015 쪽 참고

※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	금액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고
계8건	71.7		△22.392		△31.88
상수도 사업	29.3	◦ 경상적세외수입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79 0.49	◦ 일반운영비 ◦ 시설비 ◦ 인건비 ◦ 여비	0.9 △ 0.08 △ 0.20 △ 0.07
주 택 사 업	5.0	◦ 순 세계잉여금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 0	◦ 예비비	0
의료급여 기 금	3.8	◦ 보조금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0.11 △0.09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 반환금	△0.2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5	◦ 세외수입 ◦ 보조금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0.59 9.0 △22.76	농공단지 운영 ◦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시설비 및 부대비 ◦ 예비비 농공단지조성사업	△20.68 0.04 0.53 0.98 △22.24 6.74
주차장 사 업	5.8	◦ 순세계 잉여금	△ 9.6	◦ 주차장사업 운영 ◦ 공용주차장조성및정비	△5.1 △16.9
대지보상	1	◦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0 0	◦ 예비비	0
청양군 전원 마을조성사업	5.0	◦ 경상적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0.008 0.47	농촌생활환경기반 확충 ◦ 시설비 ◦ 예비비	0.50 3.98
석 탄 회 지역발전기금	2.3	◦ 경상적 세외수입	0	◦ 석탄회기금사업	0.34

* 2022년도 예산안 941 ~ 1015 쪽 참고

3		기금운용 계획

❍ 기금운용 : 총 9개 580.9억원

＊ 2021년도 551.23억원 보다 29.67억원(5.1%) 증액

(단위: 억원,%)

기금별	설치년도	2022년 기금안	2021년도 말 조성액	증감액	증감 비율	주 요 사 업
합계		580.9	551.23	29.67	5.1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기타지출	3.82 20.1 361.88 100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2020	350.1	349.2	0.9	0.3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기타지출	250.1 100
식품진흥 기 금	2002	0.8	0.73	0.07	9.6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0.77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2015	33.7	33.3	0.4	1.2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0.52 33.21
자활기금	2016	3.6	3.4	0.2	5.9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융자성 사업비	0.25 3.22 0.10
재난관리 기 금	1999	14.3	10.8	3.5	32.4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3.0 11.35
농업발전 기 금	2006	125.7	111.5	14.2	12.7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융자성 사업비	0.05 10.56 20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998	2.0	2	0	0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2
투자유치 진흥기금	2019	50.7	40.3	10.4	25.8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50.67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0	0	0	0	0	※ 예치금 503,000원

Ⅳ		검 토 의 견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 임.

□ 202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5,255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906억원 보다 349억원(7.1%) 증액 됨.

☞ 일반회계는 4,603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286억원보다 317억원(7.4%) 증액.

☞ 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06억원보다 △35억원(△33.0%) 감소 함.

□ 본 예산 편성은

❍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국내경제 둔화속에 수출확대,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 등 경제회복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의존재원은 코로나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일자리확대

지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

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폭은 소폭 전망 예상됨.

❍우리 군은 농민이 자랑스런 농촌만들기, 따뜻한 희망공동체    실현, 튼튼한 지역순환경제 만들기, 매력도시 청양만들기,

편안하고 안전한 고장, 깨끗한 청양만들기 사업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코로나 19로 악화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 기본적인 복지 분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함.

❍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등 국가시책과     지방사업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지침 준수에

노력 하였다고 사료 됨.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4,603억원중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9.7.%인 447억원으로      2021년도 403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 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3,79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28억원, 조정교부금 154억원,      국·도비보조금 1,61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억원 등     2021년도 기정예산 4,286억원보다 317억원이 증가함.

❍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원 증대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 함.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4,603억원 중 농림분야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22.6%인 1,03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공공 행정분야 295억원, 사회복지분야 845억원, 문화     관광분야 322억, 환경보호 543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4억원, 예비비 34억원 등을 편성 함.

❍ 예산편성 안 중 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 재산관리 계획 심사 및 승인사항 이행여부와 사업계     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 기획감사실 소관

104쪽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용역            2천2백만원

107쪽 신문 인터넷 등 매체활동 홍보              4억원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             1억2천만원

108쪽 군정홍보 촬영용 사진 카메라 구입     1천7백만원

- 민원봉사실  소관

126쪽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억원

127쪽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1억4백만원

- 복지정책과  소관

150쪽   3.1만세운동 기념 영상기록물 제작     4천만원

159쪽  푸드뱅크 운영비                             1천만원

160쪽   복지타운 옥상방수 작업비(3층,4층)        4천만원

161쪽  생활SOC 복합화 조성(국민체육센터)          8억원

193쪽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지원             5천만원

- 통합돌봄과 소관

219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억7천만원

경로당 정수기 임대료             1억2천8백만원

220쪽 청양군 노인복지관 회원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4천6백만원

230쪽 차량구입비 지원                      3천9백만원

- 미래전략과 소관

257쪽 청년수당                            2억7천만원

259쪽 불루쉽하우스 가구 등 물품 구입      3천3백5십만원

260쪽 나래원 수목장 시설확충사업 부담금           3억원

※ 기획감사실 102P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부담금    2천7백만원

263쪽 운곡2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사업   7억8천1백만원

- 안전재난과 소관

274쪽 기능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                  2천만원

277쪽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등 소집수당 3천6백만원

279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5억원

281쪽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송암)   7억2천만원

송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1천만원

283쪽 비상급수시설(청양시장) 비상발전기 설치 1천8백7십만원

287쪽 원절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291쪽 지천100리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4억원

293쪽 대회의실 회의용 무선 마이크 구입   1억2천만원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319쪽 종합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사업     4천만원

321쪽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38억7천만원

322쪽 다락골 관광자원정비사업           14억1천만원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12억2천만원

323쪽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28억4천4백만원

331쪽 동네야외운동기구 설치(주민참여)         8천만원

우성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시설 설계공사     3억2천6백만원

338쪽 청양군 향토유적 지정 연구용역         2천만원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학술용역         2천만원

- 환경보호과  소관

36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자체)            6천만원

365쪽 화성면 화강리 불법매립 폐기물 조사용역    2천2백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사업                     6억원

369쪽 마을상수도 누수보수                      5억원

375쪽 환경기초(마을하수처리)시설 대수선   15억3천만원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00톤)     18억3천만원

377쪽 충남소방복합시설 방류관로 설치사업       1억원

38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매입       15억원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1억원

- 농촌공동체과  소관

405쪽 청양먹거리직매장(유성점)주차장 부지 매입       16억원

407쪽 고등학교 무상급식(조식,석식)           4억4천만원

409쪽 농촌지역개발 시설물관리           1억7천8백만원

413쪽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13억원

415쪽 마을만들기 사업(2개사업)         3억9천6백만원

418쪽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보완            5천5백만원

농산물가공센터 기계장비 보완          4천만원

- 농업정책과  소관

433쪽 구기자 지역연고사업                        5천만원

440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7억2천9백만원

443쪽 온라인 유통 플랫폼(쇼핑물) 운영    1억2천만원

444쪽 공동브랜드 포장제 지원(70%)             1억원

446쪽 삼광벼 장려금 지원                        2억원

벼 미질향상제(수용성, 규산)지원          1억원

448쪽 전략 친환경 농업지원              2억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4천만원

455쪽 엔비사과 과수원 조정              1억5천만원

- 사회적경제과 소관

467쪽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1억7백만원

472쪽 청양특화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4천9백만원

475쪽 청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억2천만원

47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2억1천5백만원

482쪽 교통안전용품 구입                     3천만원

- 건설도시과 소관

497쪽 시설물 정기점검,정밀점검 정밀진단        2억원

호우피해 복구공사(2개소)                    1억5천만원

50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9천7백만원

둠벙설치사업(주민참여)                 3억7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3억원

502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6억9천5백만원

기계화경작로 교행차로 설치(주민참여)  9천9백만원

농경지 진출입로 설치(주민참여)            9천9백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민간위탁)                 2억원

503쪽 금강수원 농업용수 정화공급 사업              10억원

504쪽 주공A ~ 구)국도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7억9천3백만원

정산 서정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1억9천8백만원

읍내3,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50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주민참여)                       2억원

506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교월2리)  19억4천2백만원

508쪽  마을안길 교행차로 설치(주민참여)             2억5천만원

마을회관 정비(보수, 리모델링)                 8억5천만원

화성면 분회경로당 신축(40평)                 3억6천만원

- 산림축산과 소관

530쪽 경제수 조림사업 및 관리             17억5천9백만원

531쪽 내화수림  조성사업                       7천4백만원

532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2억1천6백만원

546쪽 산불지휘차 구입                     4천8백만원

549쪽 이동식 파쇄기 구입                       1억1천만원

554쪽 임도사업(작업임도)                  2억6천3백만원

557쪽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조성           4억9천6백만원

558쪽 노거수 안전진단                         1천7백만원

560쪽 칠갑호 특색있는 산림경관조성사업            4억원

온직1리 마을경관 조성사업             3천만원

562쪽 한우생산성 향상지원                          4억원

566쪽 양봉농가 사료(설탕)지원사업                    1억원

568쪽 청양 더 한우 식육판매점 시설 및 간판지원      2천8백만원

569쪽 악취 저감시스템 지원                    1억5천만원

571쪽 어도 개보수사업                     1억2천5백만원

572쪽 지역특화 대표품종 육성지원                   8억원

- 재무과 소관

600쪽 일체형 고속프린트 및 봉함기 구입     6천5백만원

- 행정지원과 소관

620쪽  장애인 의무 채용부담금                     2천만원

621쪽 스마트청양운동 홍보영상 제작           2천 2백만원

623쪽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                1천9백만원

639쪽 가상화시스템 H/W 구입(3개)              1억6백만원

640쪽 정부원격근무서비스 DRM 구축        6천9백8십만원

- 보건의료원 소관

665쪽 정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13억7천1백만원

689쪽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9억4천만원

698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진료                1억8천4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73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시설 보완              5천만원

743쪽 유망 지역자원 관광 상품화                     1억원

745쪽 농기계임대사업소(동부지소)콩선별장 방음벽 설치   9천5백만원

754쪽 농산물 중금속 분석 운영장비 구입        1억5천만원

759쪽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시스템 2.0개발               7천만원

765쪽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2억원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785쪽 객실 침구류 구입                      4천5백만원

786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6억원

789쪽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2천만원

791쪽 캠핑장 차량인식 차단기 설치공사        2천5백만원

799쪽 무대조명 교체비                           3천만원

- 청양읍 소관

816쪽 공원내 시설 보수                            6천만원

- 운곡면 소관

829쪽 운곡천 벚꽃나무 상단가지 정비작업     1천5백만원

- 대치면 소관

839쪽 쓰레기 선별장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원

840쪽 대치면청사 휴게실 확장 보수공사            5천만원

- 정산면 소관

850쪽 행복마을터 조리실 집기구입              1천2백만원

853쪽 청사내외벽 공사                         2천만원

청사창고 비가림시설 보강                       2천2백만원

- 청남면 소관

876쪽 면지자료(기록물) 보상금                      1천만원

877쪽 재활용 선별장 개선사업                   2억4백만원

879쪽 시설하우스 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

- 장평면 소관

890쪽 면사무소 사무공간 정비공사                   3천만원

주민자치회 집기구입                           1천1백만원

- 화성면 소관

917쪽 쓰레기 선별장 휴게시설 신축           1억8천5백만원

화성면사무소 진입보행로 담장벽화공사      2천5백만원

- 비봉면 소관

929쪽 청사 차고 증축공사                           1천5백만원

▢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 특별회계 예산은 총 8개의 회계로 71억7천만원으로 편성 함.

❍ 2021년 당초예산 106억3천만원보다 △34억6천만원(32.5%) 감소

❍ 회계별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상수도 사업 29억3천만원, 주택사업 5억원,  의료급여기금 3억8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억5천만원, 주차장사업 5억8천만원, 대지보상 1억원, 청양군전원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2억3천만원임.

❍ 이중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사업 1억2천만원, 청양군전원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 증액됨.

❍ 의료급여기금 3억 2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4억4천만원, 주차장사업은 21억7천만원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 됨.

⇒ 2022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적법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사료됨.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기금총괄

❍ 기금운용 : 총 9개 580억 9천만

＊ 2021년도 551억 2천3백만원 보다 29억6천7백만원 (5.1%) 증액

(단위: 억원,%)

기금별	설치년도	2022년 기금안	2021년도 말 조성액	증감액	증감 비율	주 요 사 업
합 계		580.9	551.23	29.67	5.1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기타지출	3.82 20.1 361.88 100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2020	350.1	349.2	0.9	0.3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기타지출	250.1 100
식품진흥 기 금	2002	0.8	0.73	0.07	9.6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0.77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2015	33.7	33.3	0.4	1.2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0.52 33.21
자활기금	2016	3.6	3.4	0.2	5.9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융자성 사업비	0.25 3.22 0.10

기금별	설치년도	2022년 기금안	2021도 말 조성액	증감액	증감 비율	주 요 사 업
재난관리 기 금	1999	14.3	10.8	3.5	32.4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3 11.35
농업발전 기 금	2006	125.7	111.5	14.2	12.7	◦비융자성 사업비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융자성 사업비	0.05 10.56 2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998	2.0	2	0	0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2
투자유치 진흥기금	2019	50.7	40.3	10.4	25.8	◦NH농협청양군지부예치	50.67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0	0	0	0	0	※ 예치금 503,000원

3.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4. 검토의견

□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군 기금은 9개의 기금으로 총 규모는  580억9천만원       으로 2021년 551억 2천3백만원보다 29억 6천 7백만원 증액됨.

□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3억8천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1천만원과 기타지출 100억원을 제외한 기금의 62%     361억8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할 계획으로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탁상품을 선별하여  수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