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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1월 14일(목)  10: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장님. 

○ 산림경영팀장 배명준     산림경영팀장을 맡고 있는 배명준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산지전용 산림종합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보호팀장님.

○ 산림보호팀장 김기완     이번에 새로 보직 받은 산림보호팀장 김기완입니다.
  산림보호팀에서는 2월부터 시작하는 산불예방업무와 재선충 등 병해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소득팀장님.

○ 산림소득팀장 임혜진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임산물 소득증대유통 및 임산물 융복합산업화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축산경영팀장님.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요즘 AI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축방역팀장님.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팀은 동물 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업무, 동물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부록 -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계획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힘드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이 업무 처음 맡아보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쪽 분야는 처음입니다.

김종관 의원     아무튼 간에 잘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첫 번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호과 연계한다고 하셨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의원     이 사업 전체 입찰할 계획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비가 5억 66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입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제안드릴게요.
  나무는 어떤 나무가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나무는 효과가 많은 스트로브 잣나무 등 그쪽 분야와 관계있는 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낙엽이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년 4월 5일 식목일날 나무를 심잖아요. 청양군내에 많은 기관 단체, 또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나무식재를 각 사회단체 그룹별로 할당을 주고 우리군에서 나무를 제공해드리고 그분들이 단체별로 기관별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게 만들어주면 각 사회단체 친목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시켜주면 어떨까, 우리가 굳이 입찰하면 돈 많이 나갑니다. 
  이런 걸 우리군에서 나무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파트별로 사회단체라든가 단체별로 해서 할당을 주면서 참여단체에 한해서만 자기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해주고, 뭔가 자기들 특색을 살리면 어떨까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큰나무는 심기는 어렵겠지만……

김종관 의원     나무 규격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도 시키면 주민 참여도 되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가능한 단체로부터 해서 확산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나무 같은 거나 큰 돌 같은 거 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안 나와요.
  나무도 과연 문제가 많아요. 
  돈 예산 자체가 붕 떠버리고 애매해요. 
  이런 건 가급적이면 본의원 생각은 이러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89쪽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공간 조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대상지 선정은 안 된 것 같네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현재 스마트 가든볼 청양읍에 실내 정원 조성 한 가지는  확정됐습니다.

나인찬 의원     나머지 향토숲이나 맞춤형 녹지공간 이건 확정이 안 됐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나인찬 의원     선정은 관심있는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복수의 경우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스마트가든볼만 현재 확정돼 있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의원     또 하나는 296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조성이 있는데, 수입 조사료 혹시 가격 아세요? 얼마정도 가는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제가 가격은 아직 파악 못 했어요.
 
나인찬 의원     농가에서 수입조사료를 많이 의존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이 편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양축 농가가 많다보면 조사료 보급에도 많이 확대해서 농가에도 축산경영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도 그런 방침으로 확대해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쭐게요. 
  다른 데와 다르게 수, 공방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공방수는 의료원에 공보의가 있거든요. 그쪽에 수의사를 말합니다.

차미숙 의원     수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다 수의직 수의사입니다.

차미숙 의원     농업직이고, 녹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전에 임업직 있었는데, 녹지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차미숙 의원     임기제는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임기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보통 8시간씩 근무해야 되는데, 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에 유통 분야에서 임산물 상품화 디자인개발비가 있는데, 표고버섯이 원목하고 배지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표고하고 원목이 봉지에 담는 걸 보면 무게 때문에 그런지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디자인을 같이 개발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해주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상품특성에 따라 차별을 둬서 개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서요. 

차미숙 의원     지금까지니까 그렇게 안 해온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됐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무게가 틀리더라고요. 배지는 좀 가볍고 원목은 좀 무겁거든요.
  땄을 때 보면, 담다보면 같은 g(그람)수가 안 맞잖아요. 포장재가 똑같다고 하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포장재 같은 규격을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  
  과장님 혹시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교육청 쪽으로 도로에 가로수 식재현황을 매일 보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가로수는 매년 일정기간 조성하고 중간에 고사목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 예산이 있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이쪽 가로수가 식재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개화시기도 다 다르고 상당히 많이 우거진 편이에요.
  가운데 꽃길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분이 안 들고 가로수가 산만하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양쪽 개화시기 맞추는 것하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보실 수 있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심어진 것을 뽑고 새로한다는 건 그렇고, 심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식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준 의원     식재된 나무도 종류가 다양하고 개화시기가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보니까 이번에 검토하셔서 어쨌든 간 청양군의 최고 얼굴 아닙니까?
  정비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청양 더한우브랜드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한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쪽에 추진 계획에서 청양 더한우판매점 및 지정식당 확대 운영으로 브랜드 홍보 강화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더한우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판매점이라든지 지정식당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지난해에는 네이밍하고 마스코트만 개발하고 일부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조례에 맞게 예를 들면 간판 지원사업비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먼저 돼야 합니다. 

한미숙 의원     조례 제정 된 이후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한미숙 의원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더한우는 직매장에 거기에는 일단 간판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미숙 의원     더한우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지역 축산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소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의원     기존에 한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한우하면 횡성 장흥인가 그런 쪽으로 인지도가 있는데, 더한우 브랜드를 만들면서 청양의 더한우가 전국에서 으뜸인 그런 한우로 발전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리고 294페이지 생산분야에서 명품 방재 사업이란 게 있는 데 호두농가가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호두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러면 생력방제라는 건 이걸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방제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미숙 의원     수확량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생산량은……

한미숙 의원     이제 시작?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일부 예전부터 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생산량은 크게 통계로 잡힐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 사업이 첫 지원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조금씩 일부 사업식으로……

한미숙 의원     다른 지원으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방제기 동력사업분무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미숙 의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수확철에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거든요.
  청설모나 딱따구리 같은 경우가 수확할 수 없게 그런 걸로 피해볼 수 있는 있는데, 생력방제로 인해서 그런 피해 보는 걸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청설모로 인한  부분의 피해는 어려울 것 같고, 기타 다른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숙 의원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할 적에 농가하고 협의하셔서 그때 그때 필요한 걸로 지원해주시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의 집행 분야를 판단해서 하고,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똑같은 그런 지원이 아니라 농가가 필요하다, 고시계획이 필요하니까 이걸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서로가 협조해서 실질적인 사업지원을 해주신다면 수확량도 늘어날 것 같고, 그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재 공석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세정팀장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박도신     세정팀장 박도신입니다.
  재무과장께서 1월 21일자 부임하는 관계로 제가 보고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먼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팀 최이호 팀장님. 
징수팀 남궁용호 팀장님. 
과표재산세팀 한재선 팀장님. 
재산관리팀 고장석팀장님. 
  2021년도 재무과 직원 일동은 스마트청양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세수확충에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이라 주무팀장님이 보고 하셨네요.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재무과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본의원은 매번 군정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사할 때 마다 지역의 스마트청양운동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자고 했는데, 관내 생산업체의 계약이 항목별로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작년도 같은 청양군내 하도업체 피해본 거 없죠? 

○ 세정팀장 박도신     예. 없습니다.

김종관 의원     청양군에 하도업체 보호조례도 있거든요.
  원청이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외지에서 온 원청사가 우리관내 업체한테 하도급 주고 정산이 잘 안되다 보니까 원청이 부도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을 썩어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관내 하도업체 보호를 위해서 준공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팀장 박도신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쾌적한 환경 항목 중에서 청양군내 군청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있잖습니까? 
  현재 군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몇 대인지 아시나요? 

○ 세정팀장 박도신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관 의원     군관용차 전기차 있죠?

○ 세정팀장 박도신     예.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몇 대 있습니까? 모르시죠?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충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군청 내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충전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충전기 없죠? 

○ 세정팀장 박도신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여기에서 민간인 차량이 청양군내 충전소에서 전기충전할 경우에는 돈 냅니까? 안 냅니까?

○ 세정팀장 박도신     돈을 내야 합니다.
  관용차량도 작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올해 설치했는데,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하고 모든 설계비용은 환경공단에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이윤을 다 그쪽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용차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충전 가능합니다. 
 
김종관 의원     돈 내고서?

○ 세정팀장 박도신     예.

김종관 의원     돈은 충전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겁니까?

○ 세정팀장 박도신     그렇죠. 카드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양에 따라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아직까지 민간인들은 충전소를 설치 안 하죠?

○ 세정팀장 박도신     그렇죠. 일단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인프라 구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지 않다보니까.
  사실 보급률이 높다보면 수입과 공급이 맞아서 민간에서도 설치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공급률보다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관 의원     2018년도에 군에서 7대가 나갔었고 2019년, 2020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참고사항으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세금 자동이체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동이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세금이 자동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는 세금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자동이체를 해놨다는 개념이 있어서 빼먹다 보니까 체납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 세정팀장 박도신     그 부분에서는 징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팀장 남궁용호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자동차에는 정기분 다섯 개 세목,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런 거 위주로 되고, 제일 혼동하시는 것이 1월 달에 연납 신청하신분들이 많이 혼동하십니다. 
  연납하신 분들은 수시분이기 때문에 직접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자동이체를 신청했어도. 그러니까 수시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런데 자동이체가 그것 말고도 어떤 때는 안 내서 보면 그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별도 지로 용지로 나오는데 그걸 빼먹는 거예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때 전 세목을 다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차미숙 의원     전세목으로 얘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정기분에 대해서는 다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차미숙 의원     정기분 아닌 것도 있나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시분, 수시로 납부하는 수시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네요?

○ 징수팀장 남궁용호     예.

차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피해가 세수에도 많이 미치고 있죠? 
  아직은 연초니까 실감은 못하시겠지만 올해 보니까 세수도 감소하고 지출은 어차피 군에서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해야 돼서 지출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청양 경제를 뒷받침하고 튼튼한 세정 운영을 잘 하셔서 재정 관리, 치밀한 세수관리를 하셔서 공평하고 주민들한테도 신뢰받는 그런 재무과가 올해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세외수입 확충이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주민들도 선호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그제도 민원실 할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께서 자동이체라든지 연납한다든지 이런 걸 홍보를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단계에 있으니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셔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기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께서 몰라서 자동이체나 세금을 늦어서 못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팀장 박도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관계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납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31일자로 모든 자동차 변동사항 그런 사항이 정리가 1월 17일자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해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원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청주의거든요. 

구기수 의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 세정팀장 박도신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해  연납신청하신 분들한테 고지서를 뽑아서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납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의원     업무가 조금 더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세금 체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군민들도 잊지 않고 편안하게 세금관리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세정팀장 박도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11쪽 하단 재정분석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는가 알려면 결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세정팀장 박도신     예. 맞습니다.

나인찬 의원     결산을 하도록 지방회계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책자를 전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 세정팀장 박도신     아닙니다. 결산서를 작년도 같은 경우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일단은 읍ㆍ면 민원대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군에서 갖고 있고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배부는 못하고 읍ㆍ면에 오셔서……
 
나인찬 의원     500부를 배부해서 사무실에 비치하고 나머지는 읍ㆍ면 별로 배부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 세정팀장 박도신     맞습니다.

나인찬 의원     그러면 우리가 4월 중에 결산감사를 하고 결산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책자를 발간해야겠네요?

○ 세정팀장 박도신     맞습니다.

나인찬 의원     그동안에 배부한 적이 있었나요?

○ 세정팀장 박도신     매년 500부씩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19년도부터 시작해서요?

○ 세정팀장 박도신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나인찬 의원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청양군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됐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 및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용구. 
서무팀장 이진경. 
평생교육팀장 염선의.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전산정보팀장 이인한입니다.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대한 성원과 폭넓은 식견으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과는 가시적인 군정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과장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각 과목별로 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다른 걸 여쭐게요. 
  청양군에는 많은 출향인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의원     현재 청양군에서 청양 출신들 중앙부처라든가 중앙부처의 파견 근무하신 분들 리스트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개인정보의미가 아니에요. 
  청양 출향인들이 중앙부처에 나간 서기관, 사무관 이상 급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현황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제가 6개월 됐는데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부처에 기재부나 행안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두 명 체크하지 마시고, 각 요수 요수에 청양 출신들 출향인들이 관리가 돼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긴급한 현안 문제가 있든 중앙부처가 협조가 필요할 때든 그분들도 고향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승진했다든가 자리 옮길 때 우리군에서 고향 사랑, 고향에서 당신한테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다고 축전 하나 보내고,  군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몸은 떠나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느낄 것이고 이런 관리를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전체는 관리를 못하는데, 수시로 파악된 사람은 축전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관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관리하시면 리스트를 뽑으셔서 누구 사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출신들 현황을 관리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보도 공유시키고, 중앙부처의 정책을 바뀌는 거 이런 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도 키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보를 알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관리를 새롭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31쪽 2번, 일·가정 양립을 의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목적이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게 우리가 여성직장인들이 직장일도 하면서 가정도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시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다시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어떤 근무환경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라는 말씀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의원     근무 유형에 관계없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치하지 못하였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제도권에 있는 건 당연히 의무사항이고 나머지 시책적으로 하는 건 자체장이 재량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찬 의원     그렇죠. 이건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1일 정기인사 전에 직원들의 희망근무부서를 파악한 적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거기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생각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50명 정도 했는데, 68% 반영했습니다.

나인찬 의원     50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정확하지는 않은데 45명 정도 전후로 했는데, 68%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찬 의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공문을 해서 신청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인찬 의원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45명 정도요.

나인찬 의원     거기에서 반영을 몇%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68%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나인찬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셨다보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실증도 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청양군 인사규칙 제33조를 보면 군수는 분명히 이걸 파악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든, 안 하든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사는 51% 좋다고 말하고 49%가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잘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인사 규칙을 잘 준수하셔서 공무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를 단행하도록 부서에서는 업무규칙을 잘 준수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쉬었다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이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료지원과, 보건사업과로 돼 있었는데, 보건사업과, 보건의료과로 개편됐습니다.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효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우연순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조형섭 행정팀장입니다. 
윤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정경순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권기은 치매안심팀장입니다. 
김경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연희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진료관리팀장입니다. 
최학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시상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종성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보건의료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원장님과 의료원 직원분들께 코로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장님 부임 후에 환자분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건 군민들이 청양보건의료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청양의료원 현재 많은 환자들이 감소됐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아무래도 움직임이 줄어들어서요.

김종관 의원     주민들께서는 병원, 의료원을 자제하고 꺼리다 보니까 최근 군민들 건강관리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년 실시한 마을봉사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의료원에서 취약지구라든가 소외계층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에 그런 게 있었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관 의원     금년 같은 경에도 가급적이면 군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취약지구라든가 소외계층, 그런 데를 순회차 해서 진료해줄 의향이 없는지, 그럴 계획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작년에 명희진 선생님이 오셨을 때 이동진료 버스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승낙해주셔서 아마 3월 정도면 버스가 들어오고 5월 정도면 이동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계통 와상환자, 누워있는 분들,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보호자가 없는 분들, 혼자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마을 주치의제하고 방문보건, 통합돌봄 3개를 연계해서 그 3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이동 진료서비스를 찾아가는 의료원이라는 아직은 별명이지만 그 이름하에 이동진료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그 차량을 지원받게 되면 금년도 5월경부터는 진료순회가 가능하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3월에 버스를 받아서 개조하면 5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김종관 의원     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김종관 의원     미안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손벌리기가?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종관 의원     그분께서 선의적으로 기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분형편 닿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받으셔서 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의료 혜택이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원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있어서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분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 사업 중에서 주차 지상3층 옥상 규모로 만들었는데, 각 34대 씩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0년 만에 추위가 오고 폭설이 오다 보니까 타 시설에서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설계가 6월 달에 시작된 거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6월에서 8월이요.

김기준 의원     그런 걸 고려가 설계를 반영했으면 어떻겠는가. 눈비를 좀 가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수고스럽지만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2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큰 학교 같은 4개교는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한미숙 의원     나머지 분교라든가 12개 초등학교에서 5학년 162명에 대해서 의료지원 사업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5학년을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치아가 형성되는 시깁니다.

한미숙 의원     유치에서 영구치로 완전형성이 됐다는 건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파노라마를 찍어서 구강열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한미숙 의원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5학년을 한정했다는 얘기군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11세에서 12세요.

한미숙 의원     그리고 364페이지 우리마을 주치의제에서 아까 8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월 3회 이상 마을회관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월 2회 이상 의사 참여라고 했어요.
  무슨 과의 의사가 참여하시는 건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지금까지는 지소에 있는 공주보건의사하고 내과, 한의과 의사가 갔습니다.
 
한미숙 의원     세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한 분이 갈 때도 있고, 두 분이 갈 때도 있고, 한의과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안 계셔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 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 지소에는 생기지만 어쨌든 그 지소 관할 내고 한 분은 물론 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나가는 데가 지소 관할 내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잠시 오전이면 오전,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미숙 의원     시간적으로 진료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오전에 하던지 오후에 하던지, 하루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한미숙 의원     대부분 10개소 마을을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환자를 몇 분이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오전 시간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마을회관에 다수 모여 계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진료도 하고, 그중에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은 10명 내외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의원     진료라고 하면 그동안에도 의사분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방문간호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꾸준히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당체크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의사가 참여했을 때의 그 서비스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한미숙 의원     몸소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당이나 혈압이나 체크했을 때 하고 그분들만 오셨을 때와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분이 참여한다고 했으면 뭔가 의사분이라고 간호사분들보다는 의료적인 지식이 더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래서 이게 너무 명칭만 이렇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없어서 이걸 묶어서 이동진료사업을 해서 전문의가 나가서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의원     80개 마을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보면 시간적으로나 의료진 부족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 마을을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월3회 이상 마을회관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월 3회가 아니라 월1회 정도로만 하고 마을을 더 확대를 시킨다고 보면 요즘 청양군은 초고령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희 마을이 올해는 받았어요. 
  그런데 옆마을은 못 받았어요. 옆마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진료를 받아야되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을에 선정이 안 되다 보면 그분으로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월1회 정도만 하더라도 주치의제는 그분이 항상 아픈 거는 아닐 테고, 주치의라고 하면 건강관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너무 아프시면 와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진짜 그 시설로 가서 거기에서 요양을 하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렇죠.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10개로 한정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전 지역으로……

한미숙 의원     지역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80개 중에 10개소라고 하니까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거기에도 더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는 358페이지를 보면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도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한미숙 의원     저희 지역에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저희지역에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 지역출산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숙 의원     그러면 세자녀 이상 출산, 다자녀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확대가 돼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미숙 의원     두 자녀 이상으로 수정이 됐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작년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가.

한미숙 의원     2021년도 출생아부터……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 전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된 겁니다.

한미숙 의원     올해 21년도에 출산한 아이를 그 가정부터가 되는 거고 그전 거는 세 자녀로 계속 한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한미숙 의원     그런데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청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낳는 환경이 있다보니까 이걸 독려하고 이 가정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보면 그냥 전시성, 그런 사업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이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시행하고 도비에서 사업을 준다니 도에 건의해서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357쪽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붉은색과 녹색이 교차하는 불빛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앰뷸런스 아닙니까?

나인찬 의원     또 있죠? 청양사거리에 보면 신호등 있죠? 신호등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 의료원에 응급실입니다.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응급실이라면 환자의 응급 처치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위급한 환자를 처리하는 곳인데, 2020년 응급실에 내원 환자가 방금 전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4794명입니다.

나인찬 의원     그중에서 의료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도 있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 이상은……

나인찬 의원     50% 이상이요? 그러면 거의 3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렇죠.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가벼운 환자가 아니고 다 위중한 환자가 노인분들이 사시니까 그런 환자가 많고 주로 24시간 응급실이라고 말은 했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일단 의료진부터 해결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원장님으로서 그동안의 상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가도록 한 건 답변하신 그 말씀인데,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공중보건의사 1명하고,

나인찬 의원     공중보건의가 1명이에요? 교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거기에 투입된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4명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가 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티당 의사 한 명에 간호는 두 명씩, 데이, 나이트 이렇게요. 

나인찬 의원     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리고 엑스레이 실에 방사선사가 한 명 있고, 접수를 봐주는 일반행정직 직원 두 명이 접수를 보고 있으니까 전체 6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그렇게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군수 공약 이행 심사 평가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 응급환자의 치료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년도에 뱀에 물린 환자가 몇 명이나 내원했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20여 명 안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주민이 뱀에 물려서 보건의료원에 갔으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홍성이나 공주의료기관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환자 가족이 거세게 항의한 적이 있었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건 약간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하고 의료진하고 약간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고 하면 별거 아니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교상환자, 특히 독사는 25% 잘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항독소를 놔주면 그것만 놔주면 치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놔주면서 굉장한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항독소를 놓으려면 24시간 그 사람을 눕혀놓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다든지 뭔가 입원실 계통이 있어야만 그 주사를 놓을 수 있지, 그 주사를 뱀에 물렸다고 막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뱀에 물려서 온 건 독사는 바늘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독사인지 아닌지. 
  일반뱀은 이빨 자국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처치를 했는데, 독사로 물린 건 후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죽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높은 치료를 위해서 왜 전원 안 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인찬 의원     그런 내용을 일반환자 가족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고 이장협의회까지 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인찬 의원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뱀에 물리면 여러 가지 독으로 인한 증상이 있죠?
  그중에서 가장 급격히 저하되는 게 시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물체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시력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응급차도 제공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맞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동 중에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의료원 의료진을 보니 페이닥터가 4명입니다. 내과 의사 2명, 정형외과, 정신과 의사 이렇게 해서 4명인데 이들에게 1억여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원장님이 처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응급실 공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는 페이닥터 내과의사나 정형외과의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를 들자면 홍성 의료이나 공주의료원 의료진이 청양의료원 의료진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더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의료서비스는 지적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의료원 응급실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군수님 신년사에서도 보건의료원의 변화와 발전을 통한 군민의료복지향상에 목표를 두고 역량을 쏟아 부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앞으로 뱀에 물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는 가능한 한 타 의료원에 보내지 말고 우리 의료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군민의 의료기관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도록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인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밤낮으로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우나 바람이 부나 밤낮으로 일하시는 거 보고 군민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잠잠했다가 추가로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 17일까지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구기수 의원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구기수 의원     군민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90세가 되셔도, 100세가 되셔도 마스크 착용 준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만 잘 써도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맞습니다.

구기수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2월 28일 월요일 날 본의원도 건강검진 때문에 의료원을 방문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원장님 그날 저랑 마주쳤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구기수 의원     원장님이 솔선수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시간이 두 시 반이었어요.
  아래층에도 환자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꽉 차있고, 2층에도 환자가 다수 계셨어요.    
  그런데 준수해야 될 분이 마스크랑 가운도 안 하고 계실 때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얼굴이 화끈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때는 화장실 갔다오다가 뵌 거고, 2층 화장실 갈 때는 사실 가운을 입지는 않습니다.

구기수 의원     가운이 문제가 아니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마스크는 완벽하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구기수 의원     그런 걸 잘 준수하셔서 군민들만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뿐이 아니고 원장님은 그 전전에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원스톱 건강검진시스템운영으로 지난해부터 국가 5대암 검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의료장비 보급이 잘 돼서 보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차타워도 조성되고 감염병 관리, 자살 예방,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난해에도 잘하고 계셨고, 올 한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들 건강 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청양군 농촌농업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재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주연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류원균 미래역량팀장입니다. 
김경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안대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유경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이성준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남훈 특화기술팀장입니다. 
신원식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나장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21년 청년의 해를 맞아하여 청년 농업인이 청양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 농업인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서두 인사말씀을 ‘평소’라고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존경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약간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매년 상반기 업무계획보고,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데, 업무계획보고를 받다보니까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소장님이 자신할 수 있는 신규 특색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올해 금년도 청년의 해를 맞이해서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코자 야간 경영자 과정을 청년 농업인반과 여성농업인반을 개설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이 앞으로 청양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378쪽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하고 379쪽에 청양의 빨간맛 단지 조성, 청양 맛나마늘 가공생산 시설  조성사업,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맞습니다.

김종관 의원     농업기술센터 뜻이 뭐냐면, 센터에서는 다양한 신기술 같은 거,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지도,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맞습니다.

김종관 의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자꾸 도입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 반복되는 일만 하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본의원은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앞으로는 뭔가 다양하고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맛나 마을 가공시설 조성,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는데, 기술원 담당자하고 현재 어느 정도 약속은 돼 있어서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칠갑산 명품사과 단지 조성 예산확보 돼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이건 예산 확보 돼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     맛나마을연구회는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연구회가 165농가 되는데, 마늘생산량이 청양에 보면 90㏊(헥타)에서 1350㏊(헥타) 참, t(톤)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4억 정도 되는데, 통마늘로 판매하면 kg당 4천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시 깐마늘로 하면 작년 시세로 보면 6300원 정도로 하면 저희가 40% 이상 부가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종관 의원     소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 될 것 아닙니까? 
  내용과 같이 가공기반시설 구축한다든가 탈피기, 탈수기 선별기 건조기 이런 걸 하시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맛나연구회에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김종관 의원     제공할 때 물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설치 부지, 창고건물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맞습니다.
  건물하고 까는 라인 같은 것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그러면 부지하고 건축물까지 해서 2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이 사업 선정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그렇게 하면 되면 부지까지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 부지는 토지 가격도 있고 사업비가 안 된 걸로……

김종관 의원     의욕은 좋으신데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신규사업추진과정에서 내심 있고 알차게 준비해서 알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양 맛나마을 가공 생산시설 조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에 작년에 마늘생산량이 많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1350t(톤) 정도 됩니다.

한미숙 의원     실질적으로 원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야 수익이 좀 많이 된다는 그런 생산 농가의 얘기가 있어서 이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을 한다는 건 시간이 지나서 할 건 데 꼭 이걸 갖춰놓지 않고 간단하게 깐마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건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간다면 마늘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다 갖춰놓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올 사업비 받으면 내년 초 정도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한미숙 의원     21년도에 생산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가공이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한미숙 의원     모든 사업에 같은 거에 시설 준비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질적으로 그 생산농간한테 농업인들이 기다리기가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을 계획단계에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럴지 않은 상황이라면 1차적인 거, 탈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하셔가면서 완전한 가공, 흑마늘이라든지 다진 마늘, 위생적인 그런 걸 생각하다보면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한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고맙습니다.

김기준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해서 농가소득 틈새작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38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은 청양에 기후가 점차 온난화되면서 청양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이런 사업을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맞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런데 올해 20년 만에 한파가 오다 보니까 이 작목들 중에서 한파 피해를 본 게 있을 것 같아요. 파악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지난 주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4일간 거쳐서 한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청양에 최고치 온도가 19.1도인가 그랬는데 1월 9일날 23.4도로 8년 만에 최저기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주로 재배되는 작목 중에서 포도라든지 복숭아, 단감 정도는 피해가 예상돼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2주간 걸쳐서 현지를 나가서 피해 예상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전지라든지 피해를 받게 되면 동해를 받게 되면 조그만 충해라든지 이런 걸로 고사될 염려가 있거든요. 
  유기질비료나 유기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애써주시고, 고사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고사목이요?

김기준 의원     예. 고사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그건 재해보험을 미리 들었어야 하는데, 보니까 재해보험이 작년도 12월에 계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끝나서 안 되고, 단감은 1월중까지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감은 청양에 재배면적이 좁다 보니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틈새작목을 육성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 파악도 잘 하시고 이후  대책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단체 농업 교육, 이것을 영농기술 동영상을 만들어서 USB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마을회관별로 배부하겠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원래는 저희가 USB에다가 농업동영상을 담아서 마을회관에 배부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경로당이 폐쇄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2월 1일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농업인한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청양 실정이 고령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USB 이런 것을 활용한 교육을 받다보면 제대로 전파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장시간 보거나 하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장시간 하는 게 아니고 10분 내로 잘라서 고추 같은 건 품종 선택, 아니면 병해충 방지, 건조 방법,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흥미 유발할 수 있고 그때 그때마다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김기준 의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375페이지 청양군 4-H 연합회 육성 건, 회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현재 100명인데, 여자가 17명, 남자가 83명 돼 있습니다. 올해 4-H 배가 운동을 해서 12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12월 15일까지 45세 이하 젊은 농민들을 조성해 보니까 읍ㆍ면을 통해서 했거든요.
  333명인데, 젊은이들이 4-H에 다 가입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권유도 하지만 본인들이 와서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된 인원이 100명이라는 얘기에요. 

차미숙 의원     그런데 가입된 인원 중에서 분포를 보니까 대치하고 정산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는 목면 4~5명, 지역안배를 하셔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같이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라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자주 됐으면 좋겠고, 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회장님들이 그 면에 있어서 그쪽을 더 확산화 시킨 건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이 있더라고요. 의욕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같이 교환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골고루 모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83페이지 임대농업기계 구입비에서 양 사업소에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맞습니다.

차미숙 의원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9종의 48대는 금년도에 청양하고 정산, 두 지소에 임대농업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짝수로 돼 있는 건 양쪽에 하나씩 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한 개씩 돼 있는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농용굴삭기 같은 경우는 2대고 통마늘 선별기 같은 경우는 1대인데 작년에 정산 지역 이미 1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1대를 더해서 본소에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추가로 된 건지 참깨 수확기도 그렇고. 참깨 수확기는 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참깨 수확기는, 이건 목면 지역이 참깨를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미숙 의원     해보니까 좋던가요? 실험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괜찮습니다.

차미숙 의원     일손 해소가 많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양군민들이 맞춤기술보급, 행복한 농업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께 기술도 가르쳐 주고, 기획생산품목 확대 육성, 푸드플랜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해주셔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에도 좋은 기술보급을 해주셔서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올 한해도 전년도와 변함없이 청양 농업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의원     그리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을 보니까 행복한 청양, 건강한 밥상 책자까지 발간해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 성공적으로 청양에 와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일반주민들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 열정적인 책자를 더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382쪽을 보면 찾아가는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이 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오래 가다 보니까 전년도에다며 임대 농업 기계, 이런 걸 임대할 때 할인을 해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구기수 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올해도 아직은 코로나 장기화로 너무 어렵다, 올해도 얼마 안 있으면 농번기가 되는데, 이번에도 임대를 할 때 할인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소장님께 여쭤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의원     할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알겠습니다.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먼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390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에 대해서 PLS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PLS는 2018년도 새해영농기술 교육 할 때에 핵심 과제로 읍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나인찬 의원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됐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치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맞습니다.

나인찬 의원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0.01ppm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나인찬 의원     그 기준치 이하로 그 잔류허용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나인찬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농가들을 대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이건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 욕구가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기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하는 분들이 다소 나이 드시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물론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사실상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치대로 농업을 경영하다보면 실질적인 소득이 못나온다는 거죠.
  이대로 적용하다보면. 
  그래서 이 제도를 무시하고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농약살포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이대로 하면 소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 시책으로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제도인 건 공감이 갑니다만, 이대로 적용하다보면 농가에서는 사실상 농업경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그렇게 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공시설사업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경영팀장입니다. 
김완배 시설팀장입니다.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송한백 소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첫 보직 받으신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김종관 의원     과거에 사회적경제과 계실 때 청양시장 토요야시장 같은 거 활성화를 잘 추진하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시장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사업소도 앞으로 끌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세상인부터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양군에 사업소가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군민체육관, 고추문화마을, 휴양림, 백제문화체험관, 전부 다. 
  전부 다 관광객 사람이 오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조기 수습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은 나름대로 준비 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모든 것을 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손님 맞을 준비를 잘해줘야 한다, 미비한 건 교체도 해주고 교환도 해줘야 하고 수리도 해주면서 다양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그렇게 해 놓고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사, 체육대회, 여러 가지 를 바로 투입해서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감사합니다.

나인찬 의원     409쪽을 보면 칠갑산 휴양랜드가 있는데, 복합펜션 공사 끝나서 준공이 됐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일단은 준공이 됐고, 현재 안에 내부집기라든지 그런 몇 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나인찬 의원     건축물 전체는 준공이 다 끝났고 아직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나인찬 의원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하면서 내부 시범 운영식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언제쯤 개관 예정이에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월 말 정도, 조례 개정한 다음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3월 정도.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코로나가 장기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관하고 홍보하면 이용하는 고객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의원     개관하고 첫 번째 이용고객한테는 어떤 선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사업소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서로 직원 상호간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이런 직원간의 의사소통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하고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자주 직원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 휴양랜드 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를 찾는 모든 고객들한테 질 좋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칠갑산 휴양랜드에서 여기에 주요 시설로 영상사격장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현재는 탁구장, 당구장이 있고, 비치는 돼 있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걸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굳이 영상사격장을 넣지 말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그런 부분이 같이 고민을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전자식으로 되는 VR사격장 같은 거 있잖아요?
  다양하게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휴양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이 거기에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설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영상사격장이라고 보면 이게 있구나. 이용하려고 생각하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도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사격장을 없애고 탁구대나 그런 걸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한미숙 의원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휴양랜드가 펜션 같은 걸 설치할 때에 주변 민박업을 하시는 업주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일부 숙박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반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듣고 만약에 혹시 그런 말씀이 있으면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그 업주분들이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협의한 사항이 개인이나 그런 분들은 손님으로 받지 않고 기업이나 단체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도 조금 한 발 뒤로 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도 깊이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단체손님을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민박업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개관 전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 담당자하고 한 얘기나 약속이 어겨지면 지역지민들로서는 배신감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면 지역민들도 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