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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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군 코로나 방역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문자 하나 보낸 거 기억나시죠?

○ 김종관 의원     내용 보셨습니까?

○ 김종관 의원     참고할 마음이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 불만이 뭐냐면, 군내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발생된 이후에 현재 몇 명이 치료 완치가 되고 격리가 됐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막연하게 발생되고 우리군에 50명이 왔다갔다 불안한 거예요. 
  자료를 봐서 이해가 되는데, 확진자가 52명, 완치가 47명, 격리가 4명 구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게 되면 청양군에 확진자가 현재 없구나, 볼 수가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코로나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 김종관 의원     현재 격리는 자가격리 상태입니까? 아니면 치료중입니까?

○ 김종관 의원     네 분이 고추문화마을에 계십니까?

○ 김종관 의원     이런 부분도 공개해주면 동선을 정확히 해주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실명, 이름, 곤란하겠지만 최대한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 신뢰,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 김종관 의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보나 청양군으로 보나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청양군 다른 시ㆍ군도 그렇고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안전재난과는 이런 군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군민 대표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과장님 얼굴도 굉장히 작아지신 것 같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세요. 

○ 구기수 의원     강봉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빨리 잠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빌고 있지만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청양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한두 명씩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군민들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역 식당을 가봐도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종식되는 게 좋긴 한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17일까지 됐죠? 

○ 구기수 의원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가 돼 있고, 카페도 영업 시간 전체 포장, 배달 이런 것만 허용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군에서도 항상 문자라든지 군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고 계신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라든지 일반군민들한테 문자만 보내고 있는 게 홍보상황이죠? 

○ 구기수 의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청양군에 와요?

○ 구기수 의원     청양군도 다른 데로 가고?

○ 구기수 의원     2단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게 공직자 분들도 군민들도 모범이 돼서 군민들이 잘 준수해서 청양군에 더 이상 확진자 추가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시기에도 청양군에 사업할 건 해야되겠죠. 

○ 구기수 의원     충남소방 복합시설 이 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차질이 없도록, 여기를 보니까 청양군 건축위원회 심의도 만들고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군관리계획 변경 이런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서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를 잘 지킬 수 있게 더 홍보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늘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11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 안전의식 강화해서 보험체계 확립이라든가 보험약관 조정으로 보장내용을 추가한다는 건 올해 보험부터 드는 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장내용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하신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이왕에 보험을 들고 그만큼의 지출이 나갔으니 보장도 나가는 만큼의 몇 배의 보장 받을 수 있게 신경 더써 준다면 효율적인 그런 보험이 될 수 있으리라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5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범죄예방 안심벨 운영이  있는데, 64개소라고 했는데, 대부분 어디 어디에 설치돼있나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그쪽에도 돼 있나요?

○ 한미숙 의원     마을 같은 데 외곽진 데 그런 데도 운영하기에는 모든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마을 후미진데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소천하고 미당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 됐을 수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죠? 

○ 나인찬 의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 나인찬 의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최대한 단기간 공사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양 의사과를 뺀 18개 실ㆍ과 사업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것 압니다. 맞죠? 

○ 김종관 의원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세가 금년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관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관 의원     그건 막연한 생각이시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청양도 마찬가지고 관광,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계획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을 새로운 구상도 해보고, 계획을 가져야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폐광지역 구봉광산하고 중석광인데, 구봉광산이 1911년도에 시작해서 71년도에 폐광됐고, 장평에 중석광산은 15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에 폐광됐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봉광산 같은 경우에는 폐광된 상태에서 갱도가 다 묻혀버렸죠? 

○ 김종관 의원     또 한 가지 장평 중석광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봉광산만 해도 수직갱도다 보니까 침하, 침몰돼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 김종관 의원     이 상태로는 그냥 구봉광산 부지입니다.
  밑으로 갱도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험도 못하잖아요. 

○ 김종관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상도 청도 가면 와인 터널 아시죠? 가보셨어요?

○ 김종관 의원     옛날에 철도가 다니다가 철도노선이 바뀌어서 철도 터널이 폐지됐어요. 터널을 활용해서 와인 동굴을 만들었어요.
  터널이라는 것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구봉광산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 생산의 몇%정도를 차지한 유명 광산이다, 그것 하나뿐이지 보령의 석탄박물관 가봤습니까? 

○ 김종관 의원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지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시스템도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대리 광산 아십니까? 

○ 김종관 의원     신대리 광산은 터널에서부터 뚫고 가면 유구, 신풍 다 나갑니다.
  

○ 김종관 의원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그런 터널 같은 건 거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터널 자체가 다 뚫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동굴 같은 걸 개발해서, 경기도 광명 터널을 보십시오. 보수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신대리 광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터널이 있으니까 남양 구봉광산 중석광산은 터널이 없습니다. 

○ 김종관 의원     남양, 구봉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대리 광산 같은 데는 개인소유의 법정화 됐기 때문에 ……
  그런 걸 협의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서 터널 같은 건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본의원이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손을 못 대더라고요. 

○ 김종관 의원     민원은 오스트리아인가 그쪽에서 별도로 새롭게 광산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 아닙니까?
  옛날에 복구하고 충청도에 국제사격장이 없으니까 사격장 유치한다고 했잖습니까?

○ 김종관 의원     다 수포로 돌아갔고.
  지금 되는 게 없잖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금광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런 데를 갖다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로 제안 드리는 것이 신대리 광산 같은 거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런데다가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용역도 실행가능한 곳에다가 용역을 줘야지, 실행도 어려운 쪽에다가 용역발주해서 1억 9000만원씩 용역을 주고서, 용역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 받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만 내면 되는 거니까. 
  실행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돈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실현가능한 쪽에다가 용역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운곡에 신대리 광산 같은 곳이 오히려 낫겠다. 

○ 김종관 의원     아무튼 이쪽에다가도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용역 준 김에 덧붙여서 다시 봐달라고 곁들여 보십시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청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회관 건립 장소가 읍내리에 있지 않았어요? 

○ 한미숙 의원     왜 변경됐어요?

○ 한미숙 의원     기존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문화원에서 했었잖아요.
  인접성 때문에. 아이들 오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향교 가서 여름방학 아이들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시내쪽 중심지에 이런 회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회관을 읍내에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 교육 같은 걸 하려면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짓게 되면.

○ 한미숙 의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건물이 한 동이라고 했는데, 단층으로 짓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단층이면 교육실이나 자료실 아까 52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좁은 거 아니에요?
  자료실하고 교육실하고 있으면 52평이면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 한미숙 의원     추후에 신경써서 그쪽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데 나중에 교육실이나 자료실이 좁다고 해서 추후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나중에 그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 충분히 그쪽과 상의를 더 해서 다음에 이런 걸 더 해달라는 게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읍내에서는 3층인가로 짓기로 했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읍내에 짓는 거가 몇 평 정도로 생각했었죠?

○ 한미숙 의원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유태조 과장님, 다시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청에서 경험 많이 하셨죠? 
 

○ 김종관 의원     많이 배운 걸 갖다가 청양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람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겁니다. 
  혹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각 팀장님들이 보충 답변하십시오. 
  157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기피제가 현재 600만원인데, 기피제 뭐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 김종관 의원     병으로 된 거, 액체, 물로 된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 김종관 의원     보통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 김종관 의원     600만원 예산 가지고 불과 300개도 안 되겠는데요?
 

○ 김종관 의원     주민들이 신청 많이 합니까?

○ 김종관 의원     강원도 같은 데는 야생동물한테 먹이도 주고 하는데, 이번에 눈도 많이 오니까 청양군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야생동물 먹이 주는 행사 안 해봤죠?

○ 김종관 의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난 것도 먹이가 없으니까 많이  내려온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일부러라도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는 행사 같은 것도 때로는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청양군에 상수도 여러 가지 검침 해봤어요? 

○ 김종관 의원     최근에 운곡 추광리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비소 나는 게 있었죠?

○ 김종관 의원     농공단지 아니고 운곡 추광리에서 안 나왔습니까?

○ 김종관 의원     농공단지도 있고. 상수도팀장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 김종관 의원     상수도 기준치 검사할 때 운곡 추광리만 나왔습니까? 청양 군내 몇 개 나왔습니까?

○ 김종관 의원     9개소에다가 전부 다 식수 공급 해드렸고?

○ 김종관 의원     생수는 양을 얼마씩 보급되나요?

○ 김종관 의원     1.8ℓ짜리 말이죠?

○ 김종관 의원     여섯 팩을 한 가구 당?

○ 김종관 의원     일부 주민들은 그거로는 먹는 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쌀도 씻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건 충분한데 쌀을 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땐 양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상수도 그쪽에 필터 설치하나요? 

○ 김종관 의원     별도로 필터 같은 건 돼 있고?
 

○ 김종관 의원     안 돼 있으니까 생기는 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대로 금년도 업무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할게요. 
  본의원이 상수도 청양군 먹는 물에 관해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종합5개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계획대로 가도 25년도까지 100% 공급이 안 되네요? 

○ 김기준 의원     계획대로 가도 25년까지 안 되니까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면 청양군에 먹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되게 시켜주시기 바라고, 확충계획에 보면 운곡하고 대치에서 미공급하고 일부 공급이 있는데, 비상공급만 확충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 김기준 의원     운곡하고 대치를 보면 보령댐 수온부족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대책비상공급망은 어디에서 공급수온을 갖고 오는 겁니까?

○ 김기준 의원     지역주민들 예당저수지 물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운곡 쪽에 있는 물은 예당물이 오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 김기준 의원     운곡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먹는 물로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먹는 물로 갖고 농작물, 밭작물을 키웠던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기적으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더라만 알고서 많은 걱정을 하는 전화문의가 오거든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계획을 갖다가 언제쯤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의원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청양군에 먹는 물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빠른 시간 내에 100% 광역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중에서 하단에 보면 21년도 7월 달에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운영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활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이분들한테는 분리하는 일만 주신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거고, 그러면 마을에 별로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마을환경 정화로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하시는 동네가 있어요.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안길, 그런 데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거를 수거하는 그런 걸 한 달에 4회나 8회 정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협조해서 며칟날 이 마을에 수거를 하러간다고 모여 있는 쓰레기를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분리배출 하게끔 하면 어떨까, 그것까지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미숙 의원     그렇게 하시고 161페이지에 그린라이프 지원 사업에서 1회용품 줄이기, 올해 처음하고 계신 거죠?

○ 한미숙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 한미숙 의원     쓰레기 늘어난 종류가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걸 사용하고 난 뒤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 한미숙 의원     여기는 카페를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 한미숙 의원     기존에 일반음식점에서 그동안에는 손님이 방문해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4명이 가면 상관이 없지만 5~6명이 되면 같은 일행은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차라리 나가는 거 보다 있는 데서 배달을 하는 게 낫다고 편리성 때문에 하다 보니 식당에서는 손님이 적으니까 배달로 다 변경시켜놓는 상태잖아요. 
  배달로 변경시켰으니까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1회용 도시락이 많아 사용되는, 증가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변화, 쓰레기양이 새로운 조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한미숙 의원     그 음식점들에서는 과대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줄일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음식이 넘칠 수도 있고 간장 같은 건 넘쳐흘러서 주변 음식에 오염 안 되게 하려면 과대 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음식 식당에 배달하기 좋은 그런 음식 위주로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걸 개선시키게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광역상수도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 차미숙 의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똑같이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용하고 있어도 하수도를 거기로 내는 게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 차미숙 의원     정화조가 있는 사람들은 1천원만 수수료를 내면 되고, 정화조가 없는 사람들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

○ 차미숙 의원     지금까지는 상수도를 작년부터 보급을 했잖아요. 정산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전하고. 이번에는 상수도 요금이 원래는 인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인상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서부터 인상인 된 것 같아요. 인상이 됐나요?
 

○ 차미숙 의원     2022년도부터요?

○ 차미숙 의원     하수도 요금도 같이 가겠네요?

○ 차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업무분장을 보면 기후대응팀이 금년도 신설팀이라고 말씀하셨죠? 

○ 나인찬 의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상기온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이런 환경 문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청양군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차관련 돼서 배출가스 저감이라든가 친환경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 역할을 한단 말씀이신가요?

○ 나인찬 의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장산업, 예를 들어서 1회 용품 줄이기 운동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식사 후에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4번에 김치 우리술 등 전통식품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김치는 체험농가들인가요? 정산에 있는 공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 차미숙 의원     HACCP으로 완벽하게 된 김치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체험농가는 어렵겠어요.

○ 차미숙 의원     HACCP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체험농가는 어렵죠.
 

○ 차미숙 의원     현재는 체험농가들이 그런 곳이 없잖아요? HACCP 시설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 차미숙 의원     HACCP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그런 데 나가기가 어렵죠.

○ 차미숙 의원     전통주는요?

○ 차미숙 의원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198페이지 청양먹거리 직매장 운영에서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회원들한테 예를 들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한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 차미숙 의원     그 방법도 괜찮기는 하지만 포인트제를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차미숙 의원     왜냐하면 갑자기 잔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포인트를 쓰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제도가 더 좋지 않을까. 

○ 차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99쪽 중간 정도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직접추진 한다고 했고, 바로 밑에 농식품부 지침 변경 농어촌 공사 위탁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인 재단의 직접 수행 이게 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나인찬 의원     재단에서?

○ 나인찬 의원     농촌공사에서 안 하고?

○ 나인찬 의원     재단에서 직접한다?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먹거리 직매장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200농가 육성인가요? 150만원 월소득?

○ 나인찬 의원     1000농가 육성한다고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200농가 육성이라는 건?

○ 나인찬 의원     그 뜻이에요?

○ 나인찬 의원     어쨌든 월 소득이 이 정도 나타나는 소득을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면 더 바랄게 없겠죠.
  먹거리 직매장 운영을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과정을 지켜봤을 때 본의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느낀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모든 매장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진열이 원만히 구비돼 있을 때 고객의 호응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먹거리 직매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일단은 출하 농민을 만나봤어요. 
  먹거리 직매장 인근에 사는 본의원의 지인을 만나서 청양먹거리 직매장을 이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의원이 느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기획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연중 기획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적기에 출하를 못하고 있다는 점, 그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런 동절기 혹한기 때 시설 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리 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호객행위거든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고객을 유도하려면 고객이 쉽게 말씀드려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장 내에 주변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 아무래도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2호점, 3호점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데 1차적으로 먹거리 직매장이 활성화된 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인찬 의원     사실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색다르게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나인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2층 레스토랑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건가요? 

○ 한미숙 의원     방향은 위탁으로 하시는 걸로 잡았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사업연계도를 보면 다양한 게 있어요.
  연계도 대로 시행착오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20년도에서 연계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게 있나요? 

○ 한미숙 의원     시범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육성하는 방법이 교육에서 전문가만 자격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등 이 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단체로 자격증이 필요한 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집단적으로,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 한미숙 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받는 기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교육비를 지원해줘서 수료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삼삼오오 경제동아리는 뭐하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돈을 지원해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미숙 의원     사업계획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평가는요?

○ 한미숙 의원     본인들이 평가한다고요?

○ 한미숙 의원     본인들이 자기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가 되겠어요?

○ 한미숙 의원     타 동아리요?

○ 한미숙 의원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뭐를 보고 삼사오오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공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목단체가 아니라. 

○ 한미숙 의원     일반 친목단체가 아니라 이걸 더 발전시킬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평가 같은 걸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그 자체적으로 삼삼오오 동아리들이 내가 껴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를 평가한다는 건 약간 전문적인 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단체를 발전시킬 것 같으면 전문적인 그분들한테 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건 고치고 하면 발전될 거다, 이건 제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한다면 이 동아리로 인해서 또 다른 거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한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공동체에서 지역활성화 재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얼마 전에도 장애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 김종관 의원     얼마 됐습니까?

○ 김종관 의원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민간기업은 3.1% 고용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은 3.4%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관 의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나옵니까?

○ 김종관 의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급여의 몇 % 정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채용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보시고, 장애인을 고용안 했다고 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벌금을 내야 해요. 
  본의원은 어쨌든 간에 청양군에도 장애인이 많이 계시니까 적재적소에 필요에 맞는 사람들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관에서 모범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매장 2층에 레스토랑을 위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 김기준 의원     기관이나 법인 중심으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개인위탁은 없는 거죠?
 

○ 김기준 의원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안을 갖다가 제시해서 사업 계획을 만약에 재단 쪽에 설명하고 이런, 이런 의지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기준 의원     직영 말고 위탁을 하더라도.

○ 김기준 의원     우리가 일반시설 그게 뭐죠?

○ 김기준 의원     그거 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먹거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먹거리 푸드플랜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자격을 갖고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거고 개인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준비단계를 하라고 하면 되죠? 자격조건을 맞춰오면 되죠?

○ 김기준 의원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멈춰지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미리 가다듬어서 방향을 빨리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기준 의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180쪽에 푸드플랜 프로젝트 중에서 하단부에 마을단위, 품목단위 출하 공동체 발굴 육성했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 김기준 의원     여기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는 직매장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1차적으로 직매장으로 출하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일반출하보다는 활성화재단 쪽에?

○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올해 190억원 중에서 올해 21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기준 의원     2억 5000만 용역비로?

○ 김기준 의원     5월 달에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으로 보고서에 있는 이 사업들이 기본으로 이미 설정이 된 겁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자립화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는 해는 언제에요? 

○ 김기준 의원     22년도부터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준비를 하긴 해야겠네요?

○ 김기준 의원     이 사업도 21년 예산에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

○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농작업지원단육성 운영지원에서 농기계 작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농가는 65세 이상이면 되는 거고, 올해 추가가 된 건 여성농업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재해피해농가가 추가된 거예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농기계 작업이 가족이 같이 예를 들어서 고추밭은 다른 사람 농기계를 이용해서 갈았거든요.
  고추 두둑이나 비닐 씌우는 건 가족이 했을 경우에 타지에 사는 자손들이 했을 경우에도 이 작업비 지원 같은 게 가능해요? 

○ 한미숙 의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타지에서 사는 자손들이 와서 했을 때요.

○ 한미숙 의원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원하실 때에 그런 고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이 하면 지원 불가라는 걸 얘기해주셔야 되는 거고, 같이 사는 건 안 되고, 외지에 있는 자손이 해주는 건 된다 싶어서 그런 걸 이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다가 얘기해주시고 인력중계지원에서 교통비하고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그 사람한테 줘요? 인력을 이용한 농가한테 줘요? 

○ 한미숙 의원     예. 옆쪽 217페이지, 안정된 농업경영기반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신문 같은 걸 보급을 잘 하시잖아요?

○ 한미숙 의원     농업정보지 구독하고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 한미숙 의원     겹치는 건 없다는 거죠? 받으시는 분도?

○ 한미숙 의원     쌀 전업농도 농민신문 같은 걸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 한미숙 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명도 볼 수 있고 쌀전업농 신문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미숙 의원     알겠고요, 그 위에 215페이지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타 군도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서의 사업은 어린이집까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여기 사업내용에서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란 걸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타 군을 예를 든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도 여성농업인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편리하게, 수월하기 위해 아이돌봄 형태로 그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여성이라는 글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성만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걸 확대 하는 의미로 그 프로그램을 농업인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구속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 한미숙 의원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한다니까요.
 

○ 한미숙 의원     운영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한미숙 의원     여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없거든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쟁하려고 뛰어들기에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지만 청양군에 있는 전 군민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그걸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직불금 문제입니다. 
  면적 직불금을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이 논이모작이라든가 친환경을 했을 경우 다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기준 의원     친환경하시는 분은 면적직불금이 아니라 친환경직불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준 의원     금액이 더 적을 것 같은 데요? 친환경이? 친환경을 보니까 ㏊(헥타)당 천원단위가 나와 있고...

○ 김기준 의원     기본을 받는 분이 친환경을 하거나 이모작을 할 경우는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친환경 중에서 ㏊(헥타)유기농 같은 경우는 70만원으로 나왔는데 범위는 제한은 없어요?

○ 김기준 의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16페이지 6번에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협에 운영비를 준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인력들이 수급이 될까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일꾼들이 없어서 외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 차미숙 의원     위의 농기계 작업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 농가들이요.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 차미숙 의원     그걸 관리해주는 운영비지원이네요?

○ 차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10번 고추산업기반 지원 1식을 했는데, 이게 몇 농가에요?
  

○ 차미숙 의원     221페이지, 고추산업기반 지원, 이게 지금 시설비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10번이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 하고 별개잖아요.
  일반인도 해주고 그렇죠? 

○ 차미숙 의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전체 고추농가한테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먼저 고추육묘사업을 개인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여덟 농가라고 했나요?

○ 차미숙 의원     일반비닐하우스가 아니죠?

○ 차미숙 의원     육묘장은 별도로 …… 300명이면 연동으로 하게 돼 있겠지 ……

○ 차미숙 의원     그건 일반인만 해당되는 거죠?

○ 차미숙 의원     그리고 여기 육묘장은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소농가들?

○ 차미숙 의원     예, 육묘장에서 하는 거요.

○ 차미숙 의원     아, 그쪽은 여성농업인하고 고령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인들?

○ 차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시설에서 육묘를 키워서 일반인한테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추종자대는 안 해줘요? 

○ 차미숙 의원     개별농가들이 거기에 위탁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아, 위탁시설이라고요?

○ 차미숙 의원     고추종자를 제가 필요로 해요. 그걸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농가가 아주 키워서 팔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없어요? 위탁만 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아, 개인이 판매하는 건 인정을 안 해주고 고추종자대를 줘서 키워주는 것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청양에 도시가스가 공사 중이죠? 

○ 김종관 의원     금년도에 보급한다고 했고 가능하죠?

○ 김종관 의원     가가호호, 개인별로 보일러가 기름보일러가 있고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기름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전부 본인부담금으로 가는 겁니까?
  보조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려면 100% 본인부담이다?

○ 김종관 의원     비봉 신원리 도로도 가스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안 좋아요.
  작년 연말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차들 민원이 많아요.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중앙 침범을 하다보니까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줘야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완료는 무슨 완료에요? 과장님 가보지도 않고 완료했다고 합니까?
  저는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보고 받는 거 하고 다릅니다. 현지 확인은 다릅니다.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 청양택시정류장 개선사업 말씀드린 거 그 부분도 진행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 김종관 의원     그것도 사람들이 배고플 때 주먹밥을 줘야 맛있게 먹는 것이지, 날 다 풀린 상태에서 하면 뭡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춥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해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믿음이 가는 건데, 추운날은 하지도 못하고 날 풀리니까 하는 겁니까? 

○ 김종관 의원     일이란 건 시기가 있습니다. 제때 할 일은 서둘러줘야 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의원님들께서 직원들한테 물어볼 때 최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숫자 물어보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곤혹스럽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너지지원에 연탄 쿠폰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종관 의원     아는 걸 물어보면 대우 받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현재 연탄 한 장에 780원 대 갑니다.
  이걸 갖다가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 김종관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쿠폰만 달랑 그것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연탄을 필요한 분은 쿠폰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탄이 필요하신 분은 쿠폰으로 사서 쓰는 것이고, 혹시 연탄 때시는 분들께서 물론 난로도 쓰겠지만 집에 온돌을 쓰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것도 화재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탄 쓰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분들께서 연탄가스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질 것이고 예방조치가 미흡할지 모르는데, 혹시 연탄 공급하는 데가 관내에 91가구 돼 있네요. 
  대한민국 전체는 10만 가구 보더라고요. 
  현재 91가구 연탄 쓰시는 가구 세대별로 연탄 공급도 하면서 때로는 연탄가스 사고가 있나, 없나 예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 김종관 의원     막연하게 연탄만 지급하지 마시고, 연탄가스를 쓰시는 91가구에 대해서 가스누출우려가 있는 가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회해봐야 하지 않아요?

○ 김종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서 연관 시켜서 확인을 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 김기준 의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 김기준 의원     대상자들한테 문자발송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 김기준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번호 끝번호로 해서 문자를 선별해서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가 분명한 대상자인데 나한테는 왜 연락이 안 오냐고 궁금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명부라고 할까,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 김기준 의원     물론 정부에서 주는 거지만 군에서도 대상자들한테 자세한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 김기준 의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당일 날 사이트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취약된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기간이 끝나면 혹시 현장 접수를 또 합니까?

○ 김기준 의원     1월 중에 끝나면 현장 접수는 없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기준 의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를 잘 진행 못하시는 사업주들이 많으시니까 온라인 접수가 끝나더라도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걸 건의해서 못하신 분들은 2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 방법을 건의 해주십시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가스공급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보일러 교체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원 선이 오면 선에서 가정집으로 영업집으로 나머지 선 연결하는 작업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자부담입니까? 

○ 김기준 의원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 김기준 의원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

○ 김기준 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중부가스에다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간에 ……

○ 김기준 의원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만큼은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김기준 의원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감내한다고 하지만, 연결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 김기준 의원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이번 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관내 주차장들이 눈 치우는 데 힘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 3층 옥상이 있는 주차장 여기에 눈이 오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 다음에 출입 자체가 봉쇄가 됐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해봤는데, 바닥이 염화칼슘을 깔면 안 되는 바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 김기준 의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거기가 눈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씌우는데 높이가 고도제한이 있어요?

○ 김기준 의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고도제한이 왜 있습니까?

○ 김기준 의원     왜 고도제한이 있는 거죠? 시장이고 상업지역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기준 의원     앞에도 더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2층에 왜 고도제한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 김기준 의원     관계법령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바닥을 고치는 것 보다는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김기준 의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청년 일자리사업, 거기를 보면 이번 겨울방학 때도 지난 4일부터 2월 19일까지 방한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직장 생활 체험도 하고. 
  여기는 군내 주소가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 구기수 의원     이번에 15명이었어요?

○ 구기수 의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턴생활이 끝나면 사회경험도 쌓고 대인관계 활성화를 해서 특별히 다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을 때에는 이분들 잘 관리를 하셔셔 청양군에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 구기수 의원     외지로 나가지 않고 기업에 정규직으로 한두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지역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들까지 낳아서 살면 체계적으로 한두 명씩 하다보면 청양군 인구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이 있어도 지역인구가 줄면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 구기수 의원     그래서 이런 젊으신 분들이 다만 한분들이라도 자리 잡고 취업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서 부부가 자식을 낳고 하다보면 계속 인구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만18세에서 물론 39세, 43세 이렇게 되는데, 대학생을 지나서 취업을 원할 때에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구 증가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구기수 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지역에 기업체가 농공관리단지가 여기저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시키고 관내 주소를 두게 해서 여기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 구기수 의원     올 한해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구인구직 등의 취업 알선 행복택시운영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4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 지금까지 정산은 청양하고 정산이 포함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산이 빠졌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산하고 청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난방을 하는데, 지열난방을 하라고 했더니 도시가스 나오면 한다고 안 하고 대기하는 집이 몇 집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어디 갔냐고.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 차미숙 의원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도중에 변경된 건지?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넣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청양, 정산 못 박아놓고 지금에 와서 정산을 빼버렸으니 도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변경된 건지 아니면 ……

○ 차미숙 의원     청양읍하고 정산 소재지라고 했거든요.

○ 차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가 완료됐나요? 

○ 나인찬 의원     12월 중에 완료가 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 나인찬 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 나인찬 의원     바로 결정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겠네요?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공형버스 운영에 있어서 한정면허 발급 6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242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공공형버스 운영에 있어서 면허형태가 한정면허발급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 나인찬 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이 있잖습니까? 마을당 월 30편은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 나인찬 의원     최고 한도가?

○ 나인찬 의원     그러나 이건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최대한 30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에요?

○ 나인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30인 미만 기업체에 청년근로자한테 2년간만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월이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기한이 2년이 넘었다고 하면 기업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이런 경우를 갖고 2년까지 이 보조를 받아서 기업체에서 쓰고 이 인력이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는 건지.

○ 한미숙 의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보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다가 금액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한테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 한미숙 의원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력 수급이 33명 여기에 취업하고 있다고요?

○ 한미숙 의원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원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위에는 2년인데 그게 안 보여서요.

○ 한미숙 의원     1회성 지원이라고요?

○ 한미숙 의원     1회성으로 200만원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이건 기업한테는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1회성으로만 하고 있으면.

○ 한미숙 의원     근로자한테 1회성만 해준다면서요. 위에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경제청년도제 육성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 한미숙 의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요?

○ 한미숙 의원     위에 쪽은 우리 기업체를 하는 거고요?

○ 한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한성희 과장님! 건설도시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토목과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건설도시과를 잘 끌어가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의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실ㆍ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과를 찍은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에 각 실ㆍ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사업만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쉬워요. 
  어제 민원봉사실에 질문하는 과정에 민원봉사실에서는 각 식당, 음식점에는 주방기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씩 60% 보조해 주기도 하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60% 정도 지원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상가 그 상가의 간판이 상가의 얼굴이잖아요. 
  간판들도 2010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일부 간판을 교체해줬었고 그후로 노후된 간판들 교체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노후된 간판 같은 거, 색깔도 변하고 퇴색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청양 시가지에 그런 간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마다 청양 얼굴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청양 시가지에 있는 노후된 간판 같은 걸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종관 의원     10% 정도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간판은 다양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간판은 최대 맥시멈 얼마 한도 내에서 몇% 지원입니까? 

○ 김종관 의원     간판은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간판은 적어도 아름다운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간판이 크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게 올 때는 간판이 추락 위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간판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도시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지원해주면서 그런 걸 유도시켜서 이왕이면 바꿀 때 가급적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군에서 90% 정도 보조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김종관 의원     구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해줄 거죠?

○ 김종관 의원     사업비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6억 같은 경우 간판 같은 것도 과거에 청양 시장 안에 있는 간판도 외부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청양에 있는 간판업체들도 이런데 동참되게 여기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실행돼야 합니다. 
  단위가 크다고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청양에 연고도 없는 외지 간판업체가 들어와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관내 간판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동분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관 의원     그건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곡 위라리 1리에서부터 고춧가루 가공공장, 그 앞 도로가 지방도죠? 
  그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설계비, 기타 보상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종관 의원     예.

○ 김종관 의원     타 기관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그 사업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요.

○ 김종관 의원     운곡 위라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일이 잘 진행되게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운곡 영양1리 회관 들어가는 커브길 잡았나요?

○ 김종관 의원     거기는 진짜 해야 합니다.

○ 김종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방도는 그래도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산에서 대박리, 신풍 고가다리 올라오는 길 청양 들어오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아시나요? 

○ 차미숙 의원     대박리 다리 건너서 바로,

○ 차미숙 의원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요. 신풍가는 도로요.
 

○ 차미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차미숙 의원     거기가 대박리 마을주민하고 갓길 옆에 한우타운 있죠?

○ 차미숙 의원     그분이 민원을 많이 했어요. 가보면 너무 불편하게 생겼고요 거기가 농로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마을길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다리 밑에가 침수돼서 차를 타고 올라오려면 보트 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완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도 보면 안 보여요. 아예 신호등도 작동을 아예 안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군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기재에 그걸 꼭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박리를 들어가 보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꼭 좀 신경 쓰셔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차미숙 의원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산 신풍 간 확포장 사업할 때 그때 거기에 건의해서 해결해야지, 청양군에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런데 거기는 토지 수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 차미숙 의원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줘야지만 영향이 있죠.

○ 차미숙 의원     지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 기회에 못하면 거기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 차미숙 의원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로를 들어가는 데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위가 안 보여요.
  거기 올라올 때도 위험하고 또 내려갈 때도 너무 급경사라 눈온 날은 내려갈 생각도 못 해요. 
  그리고 대박리 진입로도 너무 이상하게 돼서 저도 가끔 가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진짜 헤맬 것 같아요. 

○ 차미숙 의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 차미숙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양읍 교월2리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던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있어요. 

○ 김기준 의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기준 의원     도시가스하고 관계없는 거죠?

○ 김기준 의원     방금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질문하다보니까 연결하는 비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마을만 되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 김기준 의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큰 기대하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랄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 구기수 의원     업무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파악 많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6일 날이 충청남도에서 보면 폭설로 인해서 청양군이 눈이 너무 많이 왔죠?  

○ 구기수 의원     그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폭설시에도 차량운행에 차질 없도록 제설 작업을 아주 발 빠르게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시내권, 면대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누가 칭찬한다기 보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 한 해 고생해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올 사업이 금강수원을 활용한 농업용수, 정화공급장치 설치, 또 도시가로망 정비,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올 한해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화성 농공단지 입구에 아직도 추석인사 한 게 달려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살펴서 너무 오래 된 거는 수거를 해주시고, 미관상이나 봉인이 돼서 269쪽을 보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게시판 정비해서 될 수 있으면 광고, 홍보 등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 게시판 제자리에 다룰 수 있도록 올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요즘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강수원 정화공급사업이 지금 난관에 봉착된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나보죠?

○ 나인찬 의원     당초에 정화공급사업이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이런 부분이 검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물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인데, 4개리에서 이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차원에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일단은 거기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고조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나인찬 의원     앝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농로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구분이 안 가는데, 장평면 관현리하고 규암면 신성리를 잇는 연결도로가 있어요. 
  2년 전에 농로를 확장해서 진행에 큰 무리는 없는데, 문제는 관현리 앞에서부터 규암면을 연결하는 교량이 문제거든요. 
  그 사업을 바로 규암면 신성리를 건너면 롯데아울렛과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규암면에 거주하는 신성리나금암리 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지가 다 장평 쪽에 와 있어요. 
  그 도로를 규암면 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쪽 장평 쪽으로. 사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거든요. 
  현재 교량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큰 장마가 오면 침수가 되고 말하자면 잠수교 역할도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규암면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부여군과 협력해서 교량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교량을 신설하려고 보면, 교량을 신설하느냐,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해서 쓰느냐, 그런 것도 부여군과 협의해서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인찬 의원     부여군에서 그렇게 표명을 하는 거예요?

○ 나인찬 의원     원래 처음에는 사실상 인양리에서 금암리 쪽으로, 호암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 보다 거기가 먼저 안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수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롯데아울렛 그쪽이 가깝다고 해서 인양리 앞으로 도로가 먼저 설계가 되더라고요. 
  애당초에는 관현리 앞에가 먼저 났거든요. 어쨌든 현재 도로는 확포장이 돼서 통행에는 그 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네요. 

○ 나인찬 의원     그래요. 한 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검토해 보자고요.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