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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15일 (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서로화합의를 본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아마 시험준비가 계신 실과장님이 계신줄 압니다. 그분들은 주무계장 한테 보고를 듣기로 하였으니 이시간 후에는 이 자리에 참석을 않고 가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들 나가세요. 시험준비하는 과장님들......
그리고 보고순서대로 보고를 하실 실과장님들께서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5월 8일 오형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면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가 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제출 사항입니다. 농지원상복구에 관한 진정이 6월 13일자 청양읍 정좌리 377번지 이운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사안에 대하여서는 6월 27일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비봉면 녹평리 전용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은 5월 27일 처리결과를 군수로부터 통보받아 6월3일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청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청양군종합운동장조성계획동의의건
" 휴양림조성에따른사유림매수숭인의건
" 휴양림조성에따른계획변경승인의건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7건이 7월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통보사항입니다.
7월 12일 구수로부터 의회간사 호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0시10분)


1. 제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회 임시회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2. 군정에관한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보고를 듣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개원의회때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회 임시회에서 실과별로 현황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회기에서 또다시 군정보고를 청취하게된 것은 우리의회가 초창기라서 여러분께서 보다더 세밀히 파악코자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집행기관인 군수님게서 관계 공무원들의 하계휴가까지 연기하면서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정보고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자료가 됨은 물론 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의사가 집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여러분과 같이서 제3회 임시회에서 군정보고를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상반기계획과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군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기획조정및통제, 상반기주요업무심사분석, 법무행정추진, 애향장학회운영, 91재정전망, 지방재정긴축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 유희성  이상 간단히 기획실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계장 임수만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게된 임수만   입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국도정.군정홍보 활성화, 향토소식지발간, 전통문화육성, 칠갑문화재행사등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의회운영, 새질서새생활실천정착, 공무원사기앙양, 읍면행정지도, 공무원교육, 주민등록관리, 생활민원처리, 문서관리, 보안업무관리, 민원행정쇄신, 직소민원실운영, 공직기강확립, 통신장비현대화, 군청직장금고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르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우선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질문요지서를 배부해드렸으니까 오늘내일 충분히 들으시고서 질문하실 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새마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은 업무가 타과 소관보다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먼저번 회의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저희과 업무를 보고해드릴때 사업별로 목적이나 추진방침이나 이런것들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목적방침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추진시책과 하반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늘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개과씩 이렇게 보고가 끝나거든 10분정도만 한두분 정도 간단한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서로 양해를 봤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마이크를 좀 활용해가지고 녹음이 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세입목표대실적 및 앞으로 전망,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다음에는 91상반기 예산집행사항,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다음에 합리적인 토지등급조정, 대치면사무소 신축 및 부대사업, 비봉면청사 증축공사, 노후차량 대폐차, 군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소관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간단한 요지로 질문을 해주시고 좀 구체적인 답변이 요하는 질문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분 않계십니까?
  그러면 않계신걸로하고 재무과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 주민들이 지방의회가된 의원님들한테 세금관계에 대해서 물의실것같고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 설명자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각종세법에 대해서 이떻게 적용한다는 것이 전부 나열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세법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나 부진사업등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은......
조병안 의원  내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저 청소업무가 말이에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지금 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5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5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청소차가 배정이 않된곳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화성면 말씀인데 그게 지금 현재 그 화성면에도 청소차가 사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면이 같이 쓰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면으로 지시는 열흘씩 열흘씩 지금 차는 차고지는 그 남양면에 있고 쓰는 것은 화성면, 비봉면, 남양면3개면에 같이 돌려가며 쓰기로 했는데......
조병안 의원  왜 차고를 꼭 남양면에다 두어야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연차계획에 92년도까지 전 면이 다 들어갑니다.
조병안 의원  농촌에서는 생활쓰레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가장 공해가 되는게 유리병쪽, 플라스틱쪽, 함석쪽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농촌지역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한번정도라도 순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면소재지만 돌고가니까 농촌에 그 자연이 자꾸 피폐된다는 말이지, 어디다 버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농촌을 한바퀴도 않도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것이 지금 그......
조병안 의원  면소재만 여자화장하듯 코날맹이만 소시랑으로 거시기하듯 거기만 다녀가고 농촌은 한바퀴 돌들 않는데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그 폐비닐이라든가 공병, 농약병 이런 것은 새마을과 자연보호계 계통을 통해가지고서 전부 각 부락에 수집을 하면은 대천에 있는 재생보호차가 한달에 한번씩 옵니다.
  그건 서로 연결이 않되서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주의를 해서 부락까지 순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걸 한달에 한번정도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행정구역은 어느동네는 언제쯤간다 어느날간다 꼭 약속시간을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면소재지를 보면 남양면에서 차가오기를 기다리지말여 쓰레기를 갖고 죽나오는데 않온단말여 아 그것만 기다리고 있나 생업에 종사해야지......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다가 않온다고 이의나하고 행정기관을 욕하고 그러는거나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회하는 것은 군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사회과에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농촌에 반드시 월에 한번 다녀가더라도 다녀갈 수 있는 제도를 작성해주셔야 된다 이런 애기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오염 이게 문제고 어느지역이고 지금 공해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범국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써 아직도......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알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한가지 그저 상설감시반 편성운영에 오염원 배출업소 고시단속이라고 했는데 상설감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군은 군대로 있고 또 시군을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3개반이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구성된 인원은 몇 명이나되나요.
○ 사회과장 이선행  인원은 제가 메모를 않했습니다만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그러면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 싶으신 것은 서면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여기보면 경로잔치가 2,000여명에 4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각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44만원씩 돌아갔습니다.
한철희 의원  44만원씩 돌아가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청양읍의 인구가 약 10,000명이 넘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어느면은 2,500명에 3,000명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많은곳에서 200명을 초청하는것하고 적은곳에서 200명을 초청하는것하고 다진다고하면은 어디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조금 더 드렸어요.
한철희 의원  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네.
한철희 의원  저희 남양면 경로잔치를 면에서 할적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가보니깐 그 인원이 많이오다 보니까 면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락에 민원을 제한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네.
한철희 의원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예를 들어서 연령이 어느정도가 한 65세 정도를 부른다고 했을적에 200명이 추가된다고 보면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면에서 아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실질적인 경노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그 인원에 연령을 기준을 두어서 그 인원수대로 경로잔치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요
한철희 의원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이 인제 그걸할때는 무의탁 노인하고, 불우노인을 200명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않되는 것 같애요. 그 주변에서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대성황을 이루는데 그때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줄 압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다음은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모범경로당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모범경로당으로 인정할만한 그 「체크」자료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들이 10개읍면에서 66개소를 확인한결과 지금 미당에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당으로 저희 군수님게서 말씀드려서 그곳으로 지금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에서 그 노이당에서 참, 여기는 가보니까 꽃상여를 만들고 있고 삼베를 팔고 있고 또 예식장을 경영해서 불우한사람들 그걸 해주고 있고 또 거기보니까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구요. 또 수퍼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밤나무 조성도 하고 있고
양승구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거기 잘하고 있는 것을 묻는게 아니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모범경로당으로다가 육성하게 돈이 예산이 100만원이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잘하는 경로당을 줘야할꺼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그런데 장평이 잘한다고 하셨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그렇게 육십몇개 경로당을 다 다녀 보시고서 채점을 할수있는「체크리스트」가 뭐 있느냐는 애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우선적으로서는 면장님 그면에서 우선 거기서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기 그담당자가 직접 또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또 한가지는 9 「페이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모범가정 표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비란은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13만원이 집행된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9 「페이지」요?
양승구 의원  예. 연간계획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의원  실적은 13만원인가 이거 얼마요. 집행됐다는 것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모범가장 육성하는데요.
양승구 의원  아니, 모범가정표창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표창이요.
양승구 의원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 13만원이요. 예 그 저기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요 표창은 해주어야겠고 각읍면에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날 그때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계에서 13만원 책정 받아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인 13만원 들어 간겁니다.
이기갑 의원  특별히 과장님께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이기갑 의원  비봉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0개읍면에요.
이기갑 의원  아니 비봉면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 비봉면에요.
이기갑 의원  등록된 경로당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머리로는 못 외우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예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산업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금 기다리세요. 의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좀 질의좀 하겠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최병우 의원  과장님 대신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또는.책임있는 답변이 아닌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지금 보고를 청취를하니까 산업과 허식된 옛날 농토배양을 얼마를 하고 무슨 도정공장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등등 이런건데 이 지금 그 우리는 농촌군 아닙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최병우 의원  산업과에서는 말이죠 앞으로 그 「UR」대책 「우루과이라운드」대책 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보다 더 심층있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여기서 대응할만한 무슨 작목을 좀 개발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겠다.
  라든지 하는 이런 그 소식 있는 자료가 실렸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차기에 또 앞으로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점 좋은 전망이 밝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 또 차제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향토음식이나 도토리묵 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청양군에서의 도토리 그 자료 그 저 묵을 생산할 수 있는 도토리 쌀 생산량이 얼마나 추계하십니까?
  덮어놓고 묵공장만 만든다고해서 도토리묵이 나오진 않을텐데 얼마나되요. 도토리 나오는 양이 그거 조사한거 있습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산림과에서 그 당시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기억을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장을 만드는게 끝나는게 아니고 목적은 좋은양질의 그 성분이 나와야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에 직결되도록 이렇게 해야될텐데 그런것좀 구체적으로 사전분석이 되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축사에 정화조를 설치를 한다는 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매우 욕보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죠.
  조사한 결과 입회조사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이전 대책도 한번좀 구상을 좀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다소의 뒷받침이라도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데에도 기여하도록 이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 뭐 내사는 지역을 얘기해서 않됐는데 대치면사무소 소재지 주정리에서 말입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최병우 의원  살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이 나고 있죠. 아실거에요.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최병우 의원  이상이에요. 전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않계십니까.
조병안 의원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을 대리해서 하니까 잘, 실무자이니까 더 밝을수도 있겠죠.
  어렵게 생각마시고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 의장 이근수  이것이 비봉면에 금년부터 시작했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조병안 의원  몇 개년 계획입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5개년 계획입니다.
조병안 의원  5개년에 100억이 투자가 된다구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100억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럼 산업과에서는 제일 큰사업이군요. 그사업이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조병안 의원  1년에, 그럼 100억이면 20억씩 투자되겠네요.
  그것이 이렇게 집이나 몇층 15동 새로짓고 농촌주택 46동 개량하면 정주가 됩니까? 그것만 지으면...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올해 계획은...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간단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거 그것이 뭐 집행기관에서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것은 섶위에서 잘망정 먹고 살게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주하도록 이농을 방지하는 것을 강구해야지 집만번드시 짓고 페인트칠만 잘하면 잘 고치는거요? 잘사는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자체가 주택개량을 15동하고 신축을 15동인가 마흔 몇동인가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심층분석을해서 우리가 소득을 증대해서 우선 의식이 밑천아니냐이거요.
  먹고 살자매 우리가 살기위해서 도시로 떠나는거지 뭐 집이 나뻐서 떠나는거 아니에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가 농촌농공단지를 강구해야겠고 또 청양군에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유독이 비봉면 만5개년에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그런 것은 보다더 수례를 많이 받도록 어느정도 분산을 해서 1개년에 연차적으로 2개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개면만 같다가 100억을 5개년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런점은 보다더 한번 계획을 잘짜서 이다음 회기때 또 그런얘기를 묻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게 내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서 과연 이농을 방지하고 정주를 시키는 근본대책이 마련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주개발권 사업이고 새마을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오지광역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권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면은 정주생활권 개선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광역권 사업에 빠지면이 정주개발권 사업 대상에서 시험적으로 1개면씩 5개년간 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사항으로써는 금년도에는 도로포장, 농촌주택개량, 농촌주택 신축만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차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축사집단 단지조성 그러니까 축사같은것도 한곳으로 몰아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 소득증대 방향으로서 창고사업도 있고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 부락에도 총회를 거쳐야합니다.
  총회를 거쳐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희 무슨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부락 면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어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전부해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면에서 심의를 전부 거친다음에 군에와서 또 공청을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그것을 확정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사업은 도로포장하고 농촌주택 개량하고 고루 여기에서 지원자금은 4억입니다.
  도로포장, 도로포장 하나만 지원자금이고 농촌주택 신축이라든지 농촌주택 개량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분야에 주안점을 두어서 축산, 비봉면이 축산이 많기 때문에 축산을 전부 한곳으로 몇 개 한 5개지구를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다음에 돈사는 돈사 이런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설치문제 말이에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조병안 의원  이게 금년에 300등을 한다고 하고.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조병안 의원  상반기중 150등이 됐네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조병안 의원  예산은 6천7백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수은등을 달아주는 것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나트륨등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게 전기요금은 누가 물어요?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전기요금도 꽤 많겠습니다. 300등 해마다 물을려면은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군에서 지금현재 작년도 한것이고 제작년도 한것하고 올해한거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있어서 전부 현재 물어주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나머지 더좀 자세한 질의는
김익동 의원  제가 한말씀
○ 의장 이근수  간략하게만 그럼 하세요.
김익동 의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1년도부터 죽 91년도까지 그 후계자를 육성했는데 그 후계자 육성한 그 지도자가 그 부락에서 살아가면서 그 농촌 모든 행사에 무슨말을하고 지도하는 일은 별로 구경을 못했어요.
  그것을 좀 시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했다고보면 그 사람으로서 부락민을 육성하도록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성을 시켜온 사람이 빚만 잔뜩 얻어써서 지원받는것만 거기다 정신을 쏟구서 빚만 잔뜩지고 없어져 버린다이거요.
  이것은 후계자 육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병무  예 이 후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계자가 235명이 청양군에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 한 50%는 됩니다.
  지금현재 장평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은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는 성공하고 한 40%는 성공하고 30%는 현상유지하고 30%는 망한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평면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든다면은 이홍우 같은 사람들은 현재 86년도 축산자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40%만 소를사고 60%는 그때에 이를 800만원인가 탓는데 한 300만원어치만 소를 샀어요. 근데 소가 얼마정도 갔었냐하면은 20만원대 밖에 않갔습니다. 송아지 살적에 그 사람은 청양군에서 그 사람이 최고 그 86년도에 축산자금 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성공을하고 그 중에 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에 의료보험도 없을적에 소를 팔아서 성공을 했는데 의료원비로 자기 형제 자매 의료보험료를 많이 쓰고 해갸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껏 지도하는데 그중에 이탈된 후계자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을 참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지역경제과 91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청양상설시장 개보수사업, 청양시장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확립, 사업용자동공급, 상거래질서확립, 정산특별농공단지조성사업, 첨단산업기지 조성사업, 화성농공단지조성사업, 비봉농공단지조성사업 그리고 끝으로 농공단지 추가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최병우 의원  저기 자꾸 내가 먼저 얘기해서 미안한데......
  2페이지 상설시장 개보수사업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상설시장 개보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은 일반장옥이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들어가고 일반 장옥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설시장은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설시장 개보수를 말씀드리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예. 그겁니다.
최병우 의원  예. 그러면 현대화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안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현대화 사업은 작년도에 그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인들간에 그것이 의견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또 여쭈어 보고싶은 여쭈어 본다기 보다도 개선좀 해줄 것을 건의 드리겠는데 청양교통에 대한 사정도 잘 알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는 말씀인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청양에서 유구까지 과거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4회 왕복, 그러던 것이 한 2년전부터 노선운행을 않고있어요. 그것이 인저, 그 적자운영이다 아니면 저 넘어 공주관내에 가서 경쟁노선이다하는 등등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노선이 우리지역의 활성화로 볼때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풍면 일부지방 사람들이 고추가 주산지에요. 그래서 청양에 오면 고추시장 한시세를 더 받은다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차가 안다니니까 경운기로 형산리라는데까지 싣고 넘어와서 거기서 버스에다 싣고와서 장을 보고가는 그런 어려움을 격고 있어요.
  또 여기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형산 이쪽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주군하고 우리하고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호 같이 공주시민교통에서도 이리오고 여기서도 좀 가고하는 이러한 것을 한번 다시 절충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되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알겠습니다.
  최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대치 첨단산업기지 조성문제 이거 가능한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약간저희도 조금 회의적인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전추세로 봐서 청양이 그것을 저기를 하면은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될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지금 군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무산되는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같이 협력해서 꼭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대치 첨단단지가요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아마 노대통령 현대통형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한철희 의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의 하나의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지방공단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한철희 의원  그런데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돼있었는데 지방공단이라고 보면은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한철희 의원  이 예산사업이 600억이라고 봤을적에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없는한은 실현 불가능한게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솔직한 심정을 발표해서 기대감을 줄일수 있는 아마 제일 알기로는 청양군 재정을 갖고는 600억이란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그래서 저희도 그 상부관청에 건의를 많이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청양군 재정으로는 도저희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4일날인가 건설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42억을 국비로 보조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42억이 뭐냐면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36억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6억원 그래서 42억원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다가국비 지원요청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외지 않는다면은 저희 청양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걸로 이렇게 판단이되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저희가 이것은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충남 지방지에서 내용이 자세히 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을테죠 거기에도 신문에 나기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도 보셨을텐데 그러니까 잘좀해서 지역민들에 기대했던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