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1주요업무추진계획대 실적총괄, 91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91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의원님게서 말씀하신것처럼 왜 벚나무를 선택을 했느냐하면 벚나무가 그 장곡사 주변에 자생되어 있는걸 보아도 적지로서 판정이 됐고 또 그 꽃이 상당히 좋을뿐더러 그 병해충에 강합니다.
  상당히 벚나무가...... 그래서 벚나무를 심는 것이 경관상으로 보나 또 앞으로의 사후관리측면에서나 타당한걸로 생각해서 벚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말씀도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감나무도 검토를 했습니다. 감나무는 저희만 한게 아니라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먼저 한번 검토 해 봤었는데요. 감나무는 연평균 기온이 14°C 이상이 되어야 생육이 잘됩니다.
  그런데 청양지역은 13°C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형에 따라서 자연 그 어떠한 마을별로는 감나무가 잘되는 데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지난 86년도인가 85년도인가 그 장곡사를 들어가는 주변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이듬해부터 성장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지금 거의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 전례도 있었고 또 지도소와 저희도 그걸 먼저 그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지방이나 청양지방에도 그 부분적으로는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곡사주변이라든지 칠갑산주변은 감나무같이 온난지대에 생장하는 것은 가로수로서는 적당하지 않치 않느냐.
  그러한 그 조사를 했기에 벚나무로했고 이 벚나무도 지금 수형이 좋고, 가로수는 원래 흉고직경이 최사 4cm 이상이 되어야 심게 되었습니다. 규정상 그 흉고직경이라고 말씀드리면 나무가 지상에서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지제부위에서부터 위로 수간으로 뻣어가지고 1미터 20되는 곳을 딱 재가지고, 직경을 재서 4cm 이상이 되어야 심게되어 있고 제일 좋은 것은 6cm내지 8cm입니다. 그런데 6cm되는 것은 저희가 자원조사를 해보고 조달청 가격이나 조경협회에서 나온 가격을 보면은 6cm내지 8cm 흉고직경의 벚나무 정도라면 최소한도 5-6만원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형편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1,500만 예산이 서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2,183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군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서 한5백본을 심어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저희 재원형편상 작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약간 좀 굵기가 적더라도 심어서 키우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취지하에서 4cm 이상짜리를 골라서 21,000원씩 구했습니다.
  금년 봄에 그런데 추기에는 지금현재 저희가 조사한걸로 보아서는 21,000원 가지고는 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24,000원 25,000천원은 주어야 되지 그렇치 않고서는 50,000원 60,000원주어야 됩니다. 조경협의회가격도 그렇고 조달청가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다보면은 애로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반가루를 몸에 지닌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양말목이나 또 왜, 거......작업을 할려면, 뭐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만 토시같은 것을 끼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넣으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풀베기 하예작업이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금년에 이 도비와 군비를 보태가지고 그풀베는 기계를 6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2,800만원씩 주고서 유비물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6대를 구입해다가 저희가 지금 구입한지가 약 한20여일 됩니다.
  그래서 조림면적이 많고 아주 모범적으로 한다고하는 그런 개소는 저희 직원입회하에서 그 예취기를 대여를 한다던지 해가지고서 일도 좀 수월하게하고 또 능률을 올릴수 있도록 요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게 백반가루는 꼭 어디다 하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이 양말 목이나 토시새에 끼고 작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관래에 법정제한림이 있는데 그것이보안림도 하나의 법정제한림입니다.
  그런데 보안림의 총규모는 460필지에 1,477ha가 있습니다.
  저희 임야면적이 한 31,000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1,400정이 보안림입니다. 보안림내력이 보안림의 종류가 14가진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정된 보안림은 풍치보안림이 178ha에 528정 수원 1종합양림이 282ha에 949ha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치보안림이 되었던 수원함양보안림이 되었던 이게 절대적으로 사업이나 어떤 타용도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가 관계규정을 지금 휴대를 안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무엇무엇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왔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되는 것이 어느관내에서 어떤분이 풍치보안림내에 공용목적의 주차장을 하겠으니까 보안림을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목적으로 주차장이 가능하냐. 그것이 선행되면은 보안림도 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다가서 지금 보안림으로 지정되서 관리한다 해가지고 전혀 그 시업이나 타용도로 전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규제제한은 되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떠한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또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따져 가지고 검토하면은 아주 막힌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그러나 단 타법에 의해가지고서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받을 요사항이 있을적에는 그런 것이 선행된 연후에 해제 해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된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면단위 주차장 계획요?
  주차장계획은 소관이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잘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마 읍면단위 주차장계획이......
(○ 부군수 정원영 예. 면단위 하나씩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 민방위계장 최광환  민방위계장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에서 9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민교육외 11개항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사전양해말씀을 구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세부적으로 90여개 항목을 여러의원님께 제시한 자료에 나열이 되있습니다. 그 항목이 상당히 많고 잡다해서 또는 그 저희 지도사업이 자연을 상대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월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별로 없고 연중 거의 가을까지 늦으면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년간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시간내에 보고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요약해서 부진사업 위주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은 하시라도 불러주시면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주사급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게 그 상담소장이 지금 8분이 나가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합니다.
  나가있다보니까 지역에 애경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조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보면은 월 많으면 자기 봉급에서 20만원 적으면 1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으로서 상당히 참 거기에대해서 뭐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주겠다 못주겠다고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재정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뭐 그것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판공비라고 하는거 보다는 활동비의 명목으로 공무원이 봉급을 타가지고 자기 개인생활하는데 전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공직자로서 활동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소장으로서 최대한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그렇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유의하겠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 9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환자진료현황, 보건지소신축현황, 방역대책.반성병과 성인병관리, 의약사관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결핵관리사업 다음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단하나마 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의료원에 지금 10사람의 의사가 와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7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말슴드린 계약직 2사람, 원장인 저까지해서 10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공히 7사람은 각과를 맡아서 보고 지금 그 2사람의 공중보건의가 와 있습니다.
  그 2사람으로 하여금 야간 당직을 맡게하고 휴일 공휴일에 당직을 맡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단 외래를 맏고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하지 않고 그 외 공중보건의 2사람이 교대로 야간하고 공휴일, 휴일에 진료를 있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예.

○ 의료원장 정원배  지금도 그 당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합에서 될 수 있으면 이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원에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 저희로서는 한가지 취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 공주다, 홍성이다, 아시다시피 대천여기는 물론 그쪽방면은 화성, 목면 그쪽은 인제 공주나 그런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대천은 현재 하루에 2번씩 버스가 와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는 지금 기본적으로 5개과만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주민들은 안과다, 이비인후과다 피부과다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식 오는 대천으로 많이 그 유출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의료원장 정원배  예.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예.

○ 의료원장 정원배  단 한가지 여기서 지난 4월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사한사람이 200명이상 250명을 하루에 진료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금년 이번에 7월1일부터 보험수가가 개정 된 것이 2,300원에서 방문당수가가 200원 올라서 2,500원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그 병실이 6,200원이였던 것이 500원이 상승되어가지고 6,700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있고 과거는 그 약을 지어주면은 1일 조제가 140원씩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제료를 1일 50원씩으로 낮추었구요.
  또 하루에 150명이상을 진료를 해 줄 때는 그 조제료를 50%를 삭감하는 이런게 금년 7월1일부터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의료원으로써는 현재 평균 하루 약을 3일이 평균입니다만 보통 5일내지 일주일 많으면은 보름까지도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원에서는 그동안에 방문당수가를 받기위해서 2,300원일때는 매일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올라가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5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 오른돈으로 2,500원만 내면 5일분의 약을 탈수 있습니다만은 개인병원에서 5일간 다닌다고 하면은 약 10,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방문당수가를 2,500원씩 낼때 그런 계산을 볼때 저희들도 현재 목표는 3억으로 계상을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이고 또 각면에서 올때 대충보면은 장날을 기준으로해서 많이 오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면에서 이것을 꼭 올릴양이면은 약 배로 올리수 있는 그런방안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약5일 기준으로 했을때 만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 의료보험조합장 한상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조합은 88년1월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3년반에 걸쳐서 보험료부과 징수라든가 또 우리가 치료받고난후에 급여하는 급여비 지급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일정상 바쁘신 가운데 저희업무를 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조합원현황, 직제 및 직원현황, 위원회현황, 약업자현황 또 진료권지정현황, 보험료부과기준, 국고부담금지원기준, 보험료부과징수현황, 급여비지급현황, 보험재정현황, 작업관리, 부당이득금회수, 본인부담급환급 기타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충 이렇게 서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