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청양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예산안,청양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이상 3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병안 의원 간사에는 한철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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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6년12월20일 조례 제 977호로 제정 공포가 되고 그동안 89년도 3월22일자로 1093호로써 개정을 본바있는 본 조례는 그동안 각 읍ㆍ면의 청사 신ㆍ개축으로 인하여 일부 면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주요 골자로는 청양군 대치면 면사무소 외4개 면사무소로서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있는 대치면사무소는 이미 207번지였었으나 이번에 이전된 곳이 주정리 237-1번지로 이전이 되었고 정산면 주정리 495번지는 496번지1로 변경이 되었으면 목면 안심리 산11-1번지는 안심리 585-7번지로 이전이 된 겁니다. 또한 청남면사무소는 청소리 299번지에서 청소리 184번지로 이전 되었으며, 비봉면 녹평리는 녹평리 비봉면사무소는 102번지있습니다마는 112-2번지로 본 면사무소가 앉아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을 표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건 번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산11-1번지였었는데 일반 대지로 해가지고 585-7번지로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다음은 청양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전화세의100%, 주세의15%,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독립되게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서 이관되는 이관금, 차입금, 보조금, 기지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군도 이하의 도로포장사업과 여기에 도로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도로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농어촌 도로 포장법이 제정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가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루던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한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갔고, 다음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하천오염에 대한 정화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활용은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지방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처리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관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여금에 의한 재원으로서 군도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열거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과는 군에서는 사회과, 건설과, 새마을과 이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군도이하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리고.

○ 기획실장 유희성  농어촌 도로포장법에 의한 도로 그 도로는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도로법에서 지정 범위가 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산업도로가 여기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범주에는 그동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주권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고 또 그동안 소득원 도로사업이라고 해갖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묶어졌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정주군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묶어집니다. 그 자세한 말씀은 그 뒤에 보면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장을 보면은 세출예산과목이 있는데 첫째 관에가서 사업비항에 가서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시의 국도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 관내에서 국도가 통과되는 지역에 대한 그 포장사업이 여기에 속하고 시의 국도 포장사업 저희군 역시나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13 도로있는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4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정리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지정범위가 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일반 산업도로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으로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농어촌개발사업 범주에 속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다음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군에는 분뇨처리 정화시설이 이미 되었습니다. 벽천리에 지금 있고 다음으로는 하천 오염 정화사업 다음으로는 크게 항으로 가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사업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세입 재원은 첫째 양여금으로 이루는 재원, 그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의100%, 주세의 15%, 토지초과이득세의50%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전화세를 갖다 내는 것이 일년이면 2억5천4백만원정도 전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는 15%인데 주세 전체에 대한 15%인데 저희군에서는 작년도 7월 1일날부터 주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세는 과거에 10%였습니다만 7월 1일날부터는 5%로 주세를 받고 있는데 청양군내에서 제일 크다는 청양 양조장이 월평균 40만원정도의 세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10개면에 10군데가 있는데 월 400만원정도 밖에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4천800만원에 대한 15%면 참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을 갖다 보충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양군에는 토지초과 이득설에 대한 과세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26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세입을 갖고 그 세입으로 돌렸다고 할 적에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마땅치 않은 조례가 아니지요.
  왠고하니 청양군 그 세목자체를 청양군으로 지방세로 돌린다고 할 적에는 약 많이 받어야 3억정도가 들어오는데 국가적으로 도로 비포장도로에 대한 연장거리라든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도시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전체에..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래서 이것을 독립되게 발의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특별회계 설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동안에 여기에 걸쳐있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청소년 여가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는 시설부대비 같은 성격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00만원정도 세출이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네개 과목은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한 것이지 여기다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이 세 가지 사업으로 77억 약130%정도가 증액된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어제서 국가 본예산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77억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의 전체에 대한 70%만 가지고서 배분된 것이 저희군에 77억인데 30%는 아직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왠고하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유보를 해놨다가 국회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책으로 저희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기 부담된 비율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5억정도 지금 예비비에다 비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내려오면은 그것가지고서 100%부담할 계획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전체적인 30%이기 때문에 저희군이 그것이 얼마나 될 련지는 아직 모릅니다. 군별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