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양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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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안 의원  검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안입니다.
  지난 12월9일부터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가 실시한 군 행정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1년도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간단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공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지역발전시책과 주민복지행정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조사를 토대로 행정의 미진부분과 오류부분을 시정보완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주요 검사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소관 업무로는 1991년도 군정역접시책의 추진상황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세출예산에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의 적정여부, 관변단체의 지원사항 종합행정의 추진상황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공보실소관으로는 강보행정의 군정여부와 문화재 관리상태 군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내무과 소관업무로는 생활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상황, 위민봉사행정의실태, 대민행정의 추진실태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휴경농지의 활용대책과 농촌가로등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축산폐수대책에 관한 사항, 농경지 전용에 관한 사항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사항, 취로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등을 중점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공유지재산의 관리상태와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상황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소관업무로는 농로와 마을의 진입로 마을안길의 포장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기 시설된 새마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실태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는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 농공단지조성에 관한사항, 시내버스운행폐차처리에 관한사항, 정산특별농공단지폐수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소관업무로는 산지개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도립공원 칠갑산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지보전의 문제점과 그 대책등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로는 골재채취사업에 관한사항, 건설공사집행에 관한사항, 상수도운영관리에 관한사항등을 살펴보았으며, 보건의료원 업무로는 진료사무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의료직과 , 보건직공무원의 근무자세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업무로는 새로운 농촌가꾸기 사업의 지도감행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지도내용, 그리고 농기계수리의 효율적인 개선대책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별로 주요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그 소관별 주요감사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매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정역점사업은 실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되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별, 월별, 그리고 공재별로 확인 평가하고 내실 있는 심사분석으로 문제상을 사전 예찰하고 미진 된 부분은 그 요지를 원인분석하여 계획한 사업의 달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본연의 소관업무인 조정, 통제의등과 연구분석하여 지원행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분석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건데 부득이한 사레도 있습니다만 법의해석과 법규운영미숙 이유로 기인되는바, 법제관리 및 소송능력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요한 계약이나 어떠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때 또는 법 운용상 이의제기가 우려되는 문서등은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의 집행사항은 지도 확인하여 당초 목적 또는 보조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독을 바라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지와 낭비적 요소의 배제는 물론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 예방성을 유지하고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을 투자 확대하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은 가계를 운영하듯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정 주요 군정강보에 노력 하고 있으나 월2회 발간되는 향토소식지가 적기에 군민에게 배부되는지 확인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줄 것은 물론 일한만큼 알려주는 홍보행정이 이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사기 진작등 근무의욕을 격의 없고 폭넓은 대화로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확대로 군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대화로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적극적인 대화 행정은 물론 주민들이 가려진 고정사항을 발굴하여 지역의 감안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명실상부한 위민봉사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 사항은 적은관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수할 수 있으며 적은인원의 봉사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사업비를 증액 계산하여 사업 본연의 목표인 삼소 삼대의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군으로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는 날로 증가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심화되면 기계화에 따른 추가증대로 농가의 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농축산물 태반에 따른 피해의식이 고조되며 그러므로 생산의욕이 떨어져 농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기만 하는 이때에 농경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과로서는 그 소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재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면한 문제인 농정의 과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휴경농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대책수립과 농촌가로등의 관리 및 설치의 적정, 도립공원 칠갑산 휴게소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농산물 직판장의 설치 농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오염과 청정채소 재배단지 육성의 지원 관광농장 사후관리등 소기의성과가 거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입니다.
  영세민의 치료사업은 제도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면에서 개선토록 건의하고 실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배출업소에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지역이 보전되도록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배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 점검하여 주변경관 및 지나치게 불결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이 얘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치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군민의 관심사업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단조성을 이유로 주변개발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도 질서있게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을 기준하고 수시지도단속을 펴 교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오지노선 개량으로 주민불편을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를 단속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로는 산지자원 소송을 위한 영립사업은 노동력부족과 부재산주의 무관심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모든 영림사업을 위탁위주로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산림행정이라 보기 어려우니 산주를 적극 참여시켜 산지자원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산지에 임야보전을 목적으로 묶여있는 보전임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해결하여 개발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건설공사 집행에 대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은 물론 공사 시 종종 설계변경과 같은 사례가 다수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이는 당초 성실한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설계를 보다 완벽하게 하여 이에 대한 시공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직영사업은 우리군에 유일한 경영수익자원으로 운영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세입을 올려 빈약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또 관계시군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동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등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장에서 동무하고 있는 청경들과 순환근무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청양읍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로변에 잡초제거는 도로보수요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제거토록 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의료보험확대 등으로 병원마다 만원을 이루고 병의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의료원만이 적자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과 요인이 있겠으나 이를 과감히 보완하여 흑자운영은 못할망정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담당의사가 출근치 아니하여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 이를 즉시 시정하고 철저한 근무로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다시는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이한 생활환경개선, 농촌 생활화의주역양성을 위한 농민 후계자 육성,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상업농 육성으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농민 교육,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정보의 신속한 확산등 새로운 농촌가꾸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낙후된 우리 농촌, 공동화되어가는 우리고장 청양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기에는 그 대안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우리 농촌에서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농촌, 잘사는 농촌,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현실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고 기간도 촉박하여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없이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원은 낙후된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로 이마를 맞대고 연구하여 발전하는 청양, 살기 좋은 청양건설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하신 각 실과 사업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12월30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안

(13시 24분)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9분 위원께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지금 채택된 행정감사결과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개선하여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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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양군이장정수 및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0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지방자치개정에 따른 기관조례의 개정, 이정 폐지안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이 15건이므로 회의진행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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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향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재정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사립학교용재산에 대한 군세와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청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새마을공장에대한 군세과세면세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궁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주차장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 군세과세면세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2항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4항 청양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지정문화재! 에대한 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 조례폐지안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3시 36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안건순서대로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재무과장님 이것이 복사가 잘못됐나?

○ 조병안 의원  50억이구먼요, 5억이 아니라,

○ 양승구 의원  100억초과시 이렇게 되어있구, 나중에는 50억이구먼요.

○ 조병안 의원  5억이 아니라.

○ 양승구 의원  5억이 맞아요?

○ 조병안 의원  0을 하나씩 빼라.

○ 조병안 의원  그리고 거기 그 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두 배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배출업소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오물배출을 하는 것인지...

○ 조병안 의원  그러면 배출업소는 무엇을 구조한 것이에요? 배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출이라는 것은 물로서 만들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소리가 커서 주위에 소음이 심하다던가..

○ 조병안 의원  그런 것도 오염물로 보고 증과를 한다던가..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배출만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사회과에서 배출업소라는 정의가 그 물만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껄요?

○ 조병안 의원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지,

○ 의장 이근수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그때그때 제안 설명하는데 메모들을 하셨다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저 재무과장님!
  그저 가급적이면 개정이유만 하고, 그 주요골자, 관계법령 관계는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대로 메모했던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 최병우 의원  사업소세에 세율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과거에는 3.3㎡에 500원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당 250원 그러면 약 한100원 150원정도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산세에 있어서의 그 재산세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얼마까지 해당이 되요?

○ 최병우 의원  재산상 얼마이상이면 사업소세를 받지 않는 것이요?

○ 최병우 의원  법인에 대해 해당이 된다, 개인에는 해당이 없구요. 그러면 뭐 별로 대상도 안 되는 것이네요.

○ 조병안 의원  오염물 말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두 배 증가 한다는 거 그것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겠어요. 4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출업소가.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군정보고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 법인에게 해당된다 라고한다 라면 직접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과연 오염물 배출업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 조병안 의원  아, 예를 들어서 벽돌을 보면 염토해서 그 매연이 심하게 난다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저 재무과장님이 그 공해업소 관계를 잘 모르실것 같으니까 사회고장님을 불렀어요.

○ 조병안 의원  매연...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집행부석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적용하는 것은 축사의 양도이면 양돈두수가 몇 마리있다. 또는 소는 몇 두이상 이렇게 기르는 면적을 가지고 우선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오염물 배출업소라는 것은 환경오염법을 보면 환경전체기주에 대지, 수질,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을 환경오염으로 보고 그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벽돌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보면은 신고상 가령 전기면 전기사용하는 용량이 몇km이상을 써야만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자면 환경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정화조 시설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의 규칙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가령 공장이면 공장 몇 마력이상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모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면적을 기준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는 환경법에 준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얘기한 것이지, 재무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배출하는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마 시행지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군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니까.

○ 의장 이근수  의원님들 다른 질의가 더 있으시면은.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또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해자만 보상을 하느냐, 해당지역에서 하느냐, 산업전선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사람은 면세가 안 되냐? 그런데 국가 유공자에 국한한 것입니까?

○ 최병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뭐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권제한 되는 토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문제인데 이것은 지정고시를 해야 어떤 혜택을 보죠?
  지정고시를 해야, 이거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정고시 이전의 문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구제방법 좀 알 수 없을까요?

○ 최병우 의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그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첨단산업단지 같은 것도 지적고시 하기 이전부터 4년전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거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한 토의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향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국가유공자소 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조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새마을사업지급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 의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임대주택시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및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도시정비에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정기회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