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당초 1986년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과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총체적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1991년 3월 8일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빠져나와서 개정이 되어있고, 19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항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자, 폐기물보관규정을 위반한자, 또는 일반폐기물 부과상의 필요한 사항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폐기물이라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쓰레기와 연소재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 있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과태료처분통지등 과태료처분 통지는 별표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군수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자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자는 과태료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된 때는 즉시 처분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제4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이의 제기가 되겠습니다.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의 귀속은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별표 1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번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폐기물투기금지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야영장, 도로, 하수도, 하천, 호수산림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문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번에 1㎏이상 100㎏미만은 매회 3만원이고, 100㎏이상 1t까지는 매회 5만원이고, 1t을 초과할때는 매회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번입니다. 폐기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아니한자, 이에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캔』이나 비닐, 유리, 종이류, 철재류 기타 여러 가지로 성상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법한 중에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다량배출자라 함은 하루에 평균 300㎏이상을 배출하는 자와 1회 1t이상 배출하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출자이외에 폐기물배출자의 경우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것은 대체 기타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30만원, 다량배출자의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입니다.
  이것은 법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한자는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도지사라고 한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된 겁니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때는 각각 위반이유에 따라서 동시에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이유 여기에 1, 2, 3차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수는 당해의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역산하여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처분기일이 경과한 처분기한이 진행중에 있는 처분은 그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의 법인에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86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해오다가 91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0일이상이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 관련공무원이 진술기회를 주고서 바로 3일후에 과태료부과하는 행위가 없도록 10일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과태료처분통지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인 과태료납부통지에서 통지서에 대한 것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태료납부기간은 발부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뒤에 붙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지방세제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1번 정화조는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호기성 세균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시설을 정화조라고 합니다.
  보통정화조는 대부분 기성정화조가 많이 있고, 인원 산출 및 용별의 용량에 의거 30인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주방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대상건물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같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 시설중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 다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일처리용량 및 100㎡이상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20만원, 나번 방류 수질기준이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원이 되겠고, 라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처리용량 10㎡미만의 정화조인 경우에는 10만원, 10㎡이상의 정화조인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그다음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가지고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번, 그다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20만원이 되겠고, 라번 정화조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오수정화시설의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의 축산폐수 시설 중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20만원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계속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중 신고대상의 경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그다음 오수정화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나 또는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방류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에게 맡긴 자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오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역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수는 관리자가 측정해서 기록보존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200㎡이상의 정화조 또는 1일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방류수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1일처리용량 5㎡이상 및 축산 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않는자는 10만원 그다음에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12㎡미만의 정화조와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다음 2번 처리용량 및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그다음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 이것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법 제3조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군수가 간이오수정화 시설을 설치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를 사용한자에 대해서 입니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고, 신고대상의 축산폐수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자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입니다.
  영업구역과 기한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고,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가 요금규정을 위반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10번에 기술관리인이 또는 개인신고를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기술인 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부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고,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양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뒤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그중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이것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조에는 수수료의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조 제1항에 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 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소각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여기에 제2조에 있어서는, 법제10조 5항의 그것을 법제13조 4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이 나옵니다.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이것을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청양군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폐기물과태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91년도 3월 8일자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폐기물 관리체계를 새로 정하고 일반폐기물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국민보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특정폐기물 국민생활에 유해한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하도록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 군수는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 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을 두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에서는 과태료 징수절차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군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조례위임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조항별을 검토해보면은 제3조는 청문 10일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는 그 과태료납부기간은 30일이내, 체납시 독촉기간은 7일이내에 10일간의 독촉기간을 두고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위임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처분에 불복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구제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강제징수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함으로써 폐기물을 방기한 불법행위의 종국적 피해자인 군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 본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대상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제일 뒷장에,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보면은 조례안에 제일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해서 제1호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제2호는 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3호 4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와 6호는 환경처 소관이고 우리 자체 행정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7호가 그러니까 1, 2, 3, 4, 7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할 대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과기준이 조례안에 그 부과기준에 나와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별표1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 조례의 법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진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관련 제1호에 있는 제7조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폐기물의 투기금지 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나,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나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버렸을 적에 1㎏ 이하를 버렸을적에는 1만원, 1㎏ 이상 100㎏을 버렸을적에는 3만원 100㎏ 이상 1통까지 버렸을적에는 5만원, 1통 추가는 매톤마다 5만원씩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적발해가지고요, 그 내용이 그 과태료법이 그 뜻입니다.
  본 폐기물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입법예고를 92년 7월 3일서부터 92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 보관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안했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관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고자 하는것임으로 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 범위에 적합합니다.
  다만 조례홍보가 미흡하여 시행상 주민들의 무지로 인한 피해와 반발이 우려됨으로 이에 청양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의거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별첨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제6조는 그 법령 문구수정사항이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 그 청양군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91년도 3월 8일자 법률 제43635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하여 폐기물관리책이나 폐수대출시설 관리책으로 별도로 빼어서 오수와 분뇨와 축산폐수만큼은 별도도 관리 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오수 정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을 기존의 읍이상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분뇨수집대상지역도 읍이상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리 효율화를 도모토록 장치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고 징수절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주민의 권리제안 및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입니다.
  법률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 검토사항입니다.
  제3조에서 청문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체납시 독촉기간은 10일 이내에서 10일간의 독촉기간을 두고 있어 적절합니다.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저10만원에서 최고100만원 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과태료의 규정에 되어있는 법률 위임된 범위내에입니다.
  제6조는 처분에 불복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구제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제8조에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므로써 불법행위 종국적 피해자인 군민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사항 입법예고를 보면은 92년 7월 3일서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는 없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일뒷장에 붙어있는 법률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뒷장에 붙어있는 법류 제58조에 보면은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세율에 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리고 1호, 2호, 3호 뒤로 해서 4, 5, 6, 7, 8, 9, 10호가 다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될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1호만 검토해보겠습니다.
  1호에 보면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저오하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이것은 1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별표1을 보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자는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 이렇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재검토보고 사항에 그 뒤에 과태료부과대상 법조문 나온 제일뒷장에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한번 열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별표 1로 다시 별도로 뺐습니다.
  그 뒷장에 넘겨주시면은 별표1이 나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은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방류 수질기준이 있는데, 이 수질기준에 특정지역은 먼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이 50%, 정화조 65이상이 되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65이상 되어야 하는 정화조에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약 한95이상 초과됐을경우에 95까지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이것을 만약에 130정도 나와서 그 100%이상 초과됐다고 할 적에는 50만원을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그리고 다음으로 수질기준이 거기에 3조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보면은 오수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뒤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그 수질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참고로 우리 군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살펴보면은 그 오수정화시설이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청양읍에 최성낙씨 다음 정산고등학교 다음 우리 청양군수 다음 정산면 서정리 김성희씨, 청남면 청소리 노재호씨, 청양읍 읍내리 송인경씨, 송방리과 학당리 그 청양교육청 교육장 다음 청양 읍내리 정원호씨 이렇게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정화조설치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학교, 시장, 목욕탕, 사무실, 공공주택, 점포, 교육청사, 오락시설, 개인주택 이런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그 시설기준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조례와 관련되는 관계 규정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내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배출원이 산재하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수 및 축산폐수를 오수와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므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어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범위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본조례로 조례홍보가 미흡하면 시행상 주민들이 무지로 인한 피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청양군 조례규칙중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6조는 법률용어를 정정한거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안으로 이 조례안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9호 청양군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하고,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므로 그 청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이 존치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오수분뇨 축산폐수와 관련한 과태료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한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소각, 매립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존치하고 과태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관련조례와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똑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본 개정조례안도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고로 수정안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청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수,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다음 일반폐기물이라함은 특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특정폐기물이라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그 시행령이 나와있는 특정폐기물은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 폐산, 폐알마리, 폐유인데요 그 폐산도 수소이온 농도수치가 2.0이하인 것은 특정폐기물 그 이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 전문위원 임영환  과태료 부과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은 불법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문화유적지나 공원등이나, 도로, 하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미터량은 현재 저희가 규정이 안되있고, 불법투기할 경우에 1㎏미만을 버린자는 매일 1만원을 부과하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당하게 버릴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화조를 설치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정화조를 다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 되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럴 경우에는 불법투기로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니죠. 가정마다......
  몇리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불법투기할 경우에 거기에 보면은 불법투기할 경우에 1㎏미만을 버린자는 매회 1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오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별도구요, 오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키로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키로 이상 1키로 미만입니다. 그런데 1키로이상 100키로 미만은 매회 3만원이 일정한 금액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1키로미만은 1만원이고,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공원에서 조그만 캔하나라도 버려도 1만원이다 그 예기입니다.
  적발되면.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단속공무원을 금년에 두 명을 둘려고 했는데 안준다고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측면보다도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오물을 안 버리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20일간을 저희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도에서 위임된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이기를 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정부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2만원도하고, 3만원도하고, 1만원도하고 이러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실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정의가 나옵니다.
  오수라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후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 분뇨라하면은 변기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정화조의 수분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4항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석등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에 보면은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허가대상은 돼지가 시설면적의 1,400㎡이고 소가 시설면적은 1,200㎡이상입니다. 또 말이 1,200㎡이상입니다.
  또 신고대상은 돼지가 시설면적이 250-1,400㎡미만입니다.
  소가 시설면적 750-1,200㎡미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개별동수를 말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시설면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는 시설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게 따집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있습니다.
  하나 생겼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래서 기준을 말씀 다 하시면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논밭에 내는 것도 사실은 법의 취지로 보면은 불법이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여비지정개정이 92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1460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 13727호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의 군내 여비지급범위가 특지 갖지 을지로 구분 지급되던 것을 갑지 및 을지 두개지역으로만 구분 지급합니다.
  여비는 10% 인상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에 2항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출석할때에 출석일수 계산은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 및 10㎞미만 거리의 출장시 여비 입니다.
  이것은 1항 의회소재지내 및 10㎞미만 거리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의 의회소재지라함은 청양군내를 말한다.
  거기 보면은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 구분표는 7조 1항의 관련입니다.
  이것은 별지와 같습니다.
  또 별표3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도 제8조 제1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다음장 별표2를 보시면은 비고란에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세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두가지로만 갑지와 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두가지만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자동차운임 및 항공 운임 교통부장관을 인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기준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표를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에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다음장 신. 구 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유인물 자세하게 현행과 개정안과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청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신설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소유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보안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개정조례안 3조2항 제3호의 6호에 다가 도심지 및 주요도로변의 주차소요를 이면도로 및 노외주차장으로 분산 주차하는 규정을 설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미납시 주차수요 밀집시간 주차요금 급지별 차등요금 주차장 시간별 차등요금제도를 주차장 조례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2에 주차요금 감면순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그리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긴급자동차는 전액을 면제를 해주고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는 50%를 면제해주고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20%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조례에 주입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제9조2에 순서로서 군수는 도심 및 주요도로변에 자동차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노상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해서 화물자동차의 외에는 자동차를 주차금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사항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 별표1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있는 사항임으로 별표 3과 같이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3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별표 2의 시설로서 숙박시설 또는 의료시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숙박시설은 150㎡이상일때 부설주차장을 반듯이 설치를 해야되고 이외의 시설은 60㎡이상일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숙박시설은 100㎡이상, 또는 의료시설은 40㎡이상일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등 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법을 13조2로 신설을 했는데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주차전용건축을 건축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내에서 건폐율이 70%밖에 건축을 못하는 것을 주차장 전용지구에서는 9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으로 이것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도시계획지구상 주차장 정비지구는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라든가 도시가 더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도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라는 것은 안 제14조에 있는데 주차장이 시설물로부터 멀리 설치된 경우 주차장 이용시 불편하여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게 됨으로 직선거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선거리라 하면은 300m이내로다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15조에는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인데 이는 노외주차장의 보호와 주차장 사용자의 권익으로 보호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과 노외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주차장법 제9조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동조 모법5항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군수한테 납부하면은 군수가 마련한 공용주차장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줄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현재까지는 사안이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건이 저희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주차장조례에 정해놓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안 16조에 소규모 부설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완화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대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차고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도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면도로가 15m이하인 인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너비를 차고내에 포함해서 전용토록 이렇게해서 제정하고 주차장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3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17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증여할 수 있는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일반 시간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는데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공동이용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일반에게 이용할 때 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엇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주차장법 제8조, 8조의 2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의 각각 위임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이번 청양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심화되고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확보를 목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대상 상환 방법등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 융자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등을 정하는데 자금의 재원조달 및 융자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주차장조례 제2조의 재원으로해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융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5%,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의 재원으로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 두 가지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 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재원은 도시계획세의 10/100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규모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금은 원할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만큼 세입원이 좋아질때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한테 융자라도 해줘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자 하는 뜻으로 융자 할 수 있는 근기를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다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의원   임영환    의안번호 제 101 청양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지난 92년도 12월 14일날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2년 6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계획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등 현행주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시된 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지 및 간선도로변 주차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코자 지방자치잔체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미납할때에는 100% 가산금을 그러니깐 2배 요금을 받고 9시부터 11시까지 밀집시간에는 50% 가산된 금액을 2시간초과 주차시는 100% 가산금 즉 2배 요금을 받겠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해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가운송 자동차,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자동차를 각각 일정율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 납부한 주차요금 환부제도가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그 환부제도를 삭제하고 노상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하겠다 규정되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일반지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과 같이하고 도시설계구역등은 강화해서 즉 공동주택은 120㎡ 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해서 100㎡ 당 한대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부지면적이, 그런 강화하겠다 그런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장 정비지구인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허가조건을 완화해서 이것이 주차장 정비지구에 있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높이제한 등을 각각 완화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과 사업소의 300미터 이내로 제한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상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적에는 부지매입 경계에서부터 300미터 이내에다가 주차장을 해야지 그 이상 주차장을 하면은 안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제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20년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있는 자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의 단체장에다가 납부해주면은 다른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 납부한 비용에 따라서 20년까지 허용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다음 주차능력이 3-5대 미만의 소규모 부대주차장의 규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해주고 부성주차장의 일반 이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조례는 공포 30일이 경과 한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표보겠습니다.
  별표1을 보아주시면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렇게 각각 요금표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 하면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것을 그 종류로 한다 해서 먼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얘기하고 일반에게 이용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그 각종 골프지 연습장 이런 건축물에 시설물의 이용자가 이용하거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요금표는 그 노면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이런 요금표를 우리지역은 2급지와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2급지 청양읍 도시구역 같은데는 2시간 까지는 한구역당 30분마다 500원씩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노상주차장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시간까지는 1구획당 30분까지는 250원 2시간이 초과되면은 그때는 30분마다 500원씩 받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요금이 미납되었을 적에는 이요금의 배를 다음 밀집시간에는 이 요금의 50%를 각각 가산해서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행령에 이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과 시행령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에 별표 3을 보아주시면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은 그중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보면은 건축면적 120㎡당 1대로 되어있는데 일반지역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이 건축면적 100㎡당 1대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가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할 적에 주차장 이와같은 기준이 확보가 안 되면은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부에서 시달한 주차장관련 조례개정지침에 의거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실상 조례안에 규정되어있는 각종 요금제도는 현재는 그 실현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되는데 있어서 건축 민원이 다소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범위에 합법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외 주차장중에서도 다 노외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50대 주차규모를 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식 기계식으로 되어있어서 지하실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연리 5%의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본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융자해준다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건축부설주차장은 융자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외 주차장 확보는 절실합니다.
  도시의 좁은공간 여건상 입체식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융자재원이 현재 확보되어있지 않고 본군 여건상 입체식 주차장설치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항은 별표2의 사항이고 2항은 별표3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바와 같이 별표 1은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당이 되고 별표 3은 도시계획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3항에 해당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해당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도시계획외지역은 완화되고, 도시계획지역에서는 강화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50평방미터를 100으로보고 2/3, 최대한 강화를 한것입니다. 거기서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강화를 한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이것이 개정되어서......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건축물 단독주택에서는 건축면적 150㎡이하이니까 건축물 단독주택 지면은 무조건 한대 정도의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요.

○ 전문위원 임영환  16층까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17층까지 가능합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렇게 되면은 이제 16층까지 못 짓는 경우가 나오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직선거리가 아니면은요, 일반도로이면은 그 항상 기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재어가지고서 직선거리로 해야...

○ 전문위원 임영환  저 부설주차장의 산정기준이 여기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에 나와있는데요, 토지 가액평가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이 18㎡로 해서 그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일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해가지고 토지가액 평가서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방천에 그것이 1대에 3,000만원 이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용업종의 구분조정으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사업비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업 운영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가정용 1종, 2종 영업용 1종, 2종, 3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임시용, 전용 공업용, 10개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정용, 영업용1종, 2종, 또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으로 7개 업종으로 축소조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가정용 1종, 2종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앞으로는 1,300원으로 4% 인상하고 영업용 3종의 기본요금 4,200원을 영업2종으로 하여 4,600원으로 9.5%인상하고 욕탕용으로 기본수량을 100톤에서 앞으로는 200톤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15,800원에서 35,000으로 9.2%인상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및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과 업종의 구분에 간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제시를 92년 8월 18일에서 9월 7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공원요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92년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참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92년 12월 5일날 했습니다.
  결과로도 참석대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장 별표2에 업종별 요금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뒷장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행이 가정1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으로는 가정용으로 그래서 1종에서 10종까지 기본요금이 760원 또 2종이 16톤까지 1,250원을 가정용으로 통합하면서 1,3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업 1종이 20통까지가 4,000원 영업 2종이 20톤까지 3,800원 개정으로는 영업 1종으로해서 20톤까지가 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영업 3종은 30톤까지가 4,200원 이것은 개정에는 영업2종으로해서 30톤까지가 4,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100톤까지가 15,800원 이것이 욕탕 1종이 200톤까지 해가지고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이 100톤까지가 24,500원 이것은 욕탕 2종이 200톤까지 해서 5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용 공업용은 200톤까지가 14,120원 이것이 200톤까지 20,00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30톤까지가 3,900원 이것은 4,1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용이 그 개정후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종, 2종은 가정용으로 폐합이 되면서 그 구분내역은 그 전용 또는 그 공업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또 2항에 보면은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근등의 소매 등 10평방미터 이상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유사업소 등입니다.
  3번은 경노당, 노인회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구분내용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1종과, 2종 이것은 영업용 1종에서 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써어비스 경영업소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사설 소화전, 이것이 영업용 1종으로 바뀌겠습니다.
  또한 영업용 2종은 식품접객업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있는데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2항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3항에 별도급수되는 선박용 급수, 저희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4항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이런 사항은 영업용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3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용 1종, 2종, 3종이 영업용 1종,2종으로 그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욕탕용도 1종, 2종 여기서 그 2종 보면은 터어키당에 욕탕 해서 독탕시설 보유등 이상이 영업욕탕 2종에서는 특수목욕장업 해서 싸우나탕업, 터어키당 하고 복합 목욕탕업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이 욕탕 1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은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이 급수하는 것 이것은 현안과 같습니다.
  또 공공용도 그간 국가 및 지방자치제 현행이 되어있던 것을 1, 2, 3항으로 이렇게 통합되어있습니다.
  또 6항에서 임시용이 단기급수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라든가 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품 건물용 1종에 한함. 이런 사항들이 전부 삭제되어가지고 이것도 영업용 2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분이 10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지금 9% 인상을 배정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109호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난을 일부 완화하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조정 및 요율업종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제정 주요골자는 요금인상폭은 9%이고 요율 체계개선은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를 위해서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하는 것입니다.
  현행 10종을 7종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1종, 가정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1종, 영업2종을 합해서 영업 1종으로 영업3종 입시용을 합해서 영업2종으로 욕탕1종, 욕탕2종을 현안과 같이 욕탕 1종, 욕탕2종으로 공공용은 현행과 같이 공공용으로 전용 공업용은 현행과 같이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7개종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에 대한 손익계산을 현행 요금 체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현재 우리 비용이 1억 5,694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톤당 315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있는 상수도사용료를 계산해서 수익을 보면은 1991년도말 기준으로 볼적에 9천 925천원이 수익이 되어서 판매가는 톤당 183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6천 602만3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72%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각 인근 시군과 비교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령군, 연기군, 서천군과 비교해보면은 우리 배정되는 요금과 보령군, 연기군, 서천군도 그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된 요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정용은 그 기본이 청양은 1,300원, 보령은 1,400원 연기는 1,200원, 서천은 1,100원 초과 1단계까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초과 1단계에서 청양은 140원 톤당 140원입니다.
  보령은 160원, 연기는 170원, 서천은 140원, 다음은 영업 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 1종의 기본은 청양이 4,000, 보령 4,600원, 연기 4,400원, 서천 4,500원 초과 1단계에 있어서는 청양이 260원, 보령 250원, 연기240원, 서천 300원 영업2종에 있어서 기본은 청양이 4,600원, 보령 6,000원, 연기 5,700원, 서천 6,000원, 초과1단계에 있어서는 청양이 270원, 보령 220원, 연기 280원, 서천 320원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에 상수도 요금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정요이 43%, 영업1종이 19%, 영업2종이 23%, 기타 공업용, 공공용들이 15%해서 전부다 882만 1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비교는 요금비율이 높은 가정용과 영업용중에서 초과 1단계까지만 비교한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비교분과 대비분석하면은 프로테이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산술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정용 기본요금은 우리가 인근 3개 시.군과 비교를 해볼 때 105% 수준, 초과1단계는 90% 수준, 영업 1종 기본요금은 89%수준, 영업1종 초과1단계는 99% 수준, 영업2종 기본요금은 78%수준, 초과1단계는 9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조정요금안이 인근 군보다는 절대액수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 인상폭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개정되는 제시되는 요금표를 가지고서 금년도 12월달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적용을 한다면은 얼마가 실적이 올를 것 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먼저 수전수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2월 중에는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아서 초과2단계, 3단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보니까 기본사용한데가 214 수전수입니다.
  초과1단계 360, 2단계 135, 3단계 139해서 가정용 845수전이고, 영업1종은 기본사용만 한 것이 29개소, 다음 초과1단계가 40, 2단계가 38, 3단계가 15해서 122개소 영업 2종은 기본사용한 것이 21수전에다 초과1단계가 17, 초과2단계가 32, 3단계가 27해서 97개 수전수 입니다.
  욕탕은 초과1단계 한 것이 1개소 3개소 초과한 것이 1개소 해서 합해서 2개소 이고, 공공요금은 기본사용만된 것이 12개소, 초과1단계가 28개소해서 합해서 29개소입니다.
  그래서 본군에 12월중에 상수도 요금 부과된 내용을 보면은 총 1,108 수전주 중에서 기본사용만 한 것은 275 초과 1단계까지 적용되는 것이 446, 초과2단계 부과되는 것이 205, 초과3단계 부과되는 것이 182 수전수 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정안으로 12월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계산해 보니까 현행 이번에 부과된 것이 882만 1,260원인데 이 요금을 전부다 계산을 해보니까 984만 5,770원이 나와서 11.6% 가 인사오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종별로 보면은 가정용은 3.4%, 영업1종은 15.4%, 영업2종은 30%가 인상이 되었고, 욕탕2종은 1.8%가 하향조정되었고, 공공용은 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12월 중에는 상수도 초과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인상폭이 11.6%가 아니고 하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본 상수도 개정조례안은 8월 18일서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도 11월 28일날 참석자 전원으로 의결했으며, 군정조정위원회도 12월 5일날 개최해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 결정은 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 5월 6일날 경제기획원은 상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5%인상하되 인상요인이 35%이상인 소규모 지역은 9%까지 요금인상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요금인상요인은 72%이기 때문에 9%까지 요금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상수도 요금인상폭 9%는 상수도 사업 주시균형을 이룰 수 있는 72% 인상요인보다 크게 하향조정 되었으나 정부 승인범위내에서 최대 인상폭으로는 주민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조례규칙 중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30일 이상 두고서 인상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93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 정부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자율요금으로 규제를 해제하고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12월 24일에 개정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는 자율요금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 운영개선에 미흡한면이 있으나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등 써어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자율요금시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하향조정된 욕탕 업종만 신중히 심의하시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욕탕 2종으로해서 『사우나탕』이라고 해가지고 욕탕 2종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현재 목화장이 일반 목욕탕업에 한증막에 속하기 때문에 욕탕 1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2종에서 1종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현재 요금수준에서 반 정도 45%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 욕탕 2종을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이 현재 개정 후 200톤까지가 5만원인데 초과되서, 201톤에서 300톤까지 100톤을 썼을적에는 42,000원을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200톤까지 5만원인데 추가된 것은 100톤까지는 42,000원 다음 300톤에서 500톤 까지 200톤을 더 초과했을적에는 10만원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같으면은 200톤이 5만원인데 초과되었을 적에는 300톤에서 500톤까지 200톤을 똑같이 썼지만 200톤을 썼을적에는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501톤 이상 썼을적에는 그 톤수에 대해서 700원씩이니까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체계순서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 체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현재 욕탕으로 부과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이것은 91년도말 12월 기준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서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1,200만원이 안될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 김장철이기 때문에 많이 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1,200만원까지는 안들어날것같고, 약 900여만원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욕탕 2종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욕탕 2종에 전부다 부과된 것이 현재 욕탕 2종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2개소를 욕탕2종으로 부과를 해서 12월달에 67만7,850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 요금 체계로 하게 되면은 67만 7,850원이 안나오고 욕탕 2종은 66만 5,500원으로 해서 1.8% 아까 하향조정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을 1종으로 부과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 2종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욕탕 2종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67만 7,850원에서 37만 6,800원으로 하향되겠습니다.
  그래서 45% 정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구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사실 욕탕 2종은...

○ 전문위원 임영환  욕탕2종은 현재 우리 본군에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욕탕 2종을 말고 1종을 검토해보니까 1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12월달에 욕탕 2종을 1종으로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징수가 되느냐면은 37만 5,900원이 징수가 됩니다.
  영업1종이 욕탕 1종으로 부과가 되면은 그런데 요금표대로 조정해서 부과를 해보니까 37만 6,8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9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자율요금 되었다해가지고 이번에 올리지 않고 내년에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이번에 올리고서 내년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좀 한 다음에 내년 연말쯤가서 어느정도 다시 올리면은 인상효과가 커지는데 이번에 안올리고서 내년에 가서 대폭적으로 인상한다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장님 저기 원안대로 하지 말고 부칙관계는 검토해 해주셔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