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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5470억 원, 특별회계 53억 원, 총 5523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건에 대하여 15억 95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청양군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열정,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다가오는 2025년에도 청양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난 등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교훈을 남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국가적 위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계엄령 아래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이 제한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상황은 지방자치제도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의회의 역할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청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실천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따뜻한 나눔과 배려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