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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0:01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의료원, 복지정책과, 농촌공동체과, 행정지원과, 건설정책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의료원, 복지정책과, 농촌공동체과, 행정지원과, 건설정책과) 

(10시 0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복지정책과, 농촌공동체과, 행정지원과,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임상기 부의장님, 이봉규 운영위원장님,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소화해내시는 가운데도 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양군은 의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간 부족한 민간 의료자원 때문에 사실은 군민 건강권 보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의료원은 지난 1년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과 최신 장비의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 25년에는 고령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 의료원 주요 업무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보건의료원)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쪽에 보면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라고 있잖아요.
  중간쯤에 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 쉼터를 센터에서 3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치매안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지혜     치매안심팀 차석 이지혜입니다.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 본소 하나랑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랑 정산 분소,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알겠고요, 초록이 방문 인지 재활은 뭐예요? 초록이는 뭐예요?

○ 업무담당자 이지혜     조기 치매를 말씀하시는, 65세 이하 환자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인지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밑에 경도 인지장애자, 그건 또 뭐예요?

○ 업무담당자 이지혜     조기 검진 검사 결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자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 대상으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이게 추상적인 말씀인데요, 치매 검사를 하면 점수가 있어서 만약에 65점 이상이면 치매, 그럼 65점 이하 60점은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치매환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분을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약한 인지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매 교육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늦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임상기 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요.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농정축산실에서 올해 여성 농업인들 건강검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57~8명인가 했는데 어떻게 의료원에서 안 하고 당진 무슨 모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의료원으로 그런 상담이 안 들어왔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저희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려고 하면 5대암 검진이 기본으로 돼서 내시경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내과의사 둘이 하루에 내시경을 12개 내지 13개, 오후에는 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또 외래 환자를 100명에서 130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꽉 차니까 그렇게 단체적으로 해서 하면은 저희들 수입도 늘고 좋은데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까지 하기가 뭐해서 외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농정축산실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었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온 걸로……

○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건강검진팀장 한상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검사하시려면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특수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구비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아서 검진 항목도 그렇고, 저희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희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검진 항목,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하고 좀 협상하다가 못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수 검진입니다.
  사업장 그러니까 발전소라든지 특수 검진에 해당하는 건데,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검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서 그런 특수 검진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그 특수하게 석면이라든지 다른 특수 검진에 적합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검진이 시작, 그러니까 예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설까지는 특수 검진에 대한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페이지에요,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는 뭐야 조호물품 지원에서 그 여덟 가지가 뭐, 뭐예요?

○ 업무담당자 이지혜     차석 이지혜입니다.
  조호물품 8종은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인지 키트, 치매 키트, 허리보호대, 앞치마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기저귀가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팬티형이 있고 일자형 있죠?

○ 업무담당자 이지혜     예.

차미숙 의원     근데 그 일자형이 필요할 때가 있고 팬티형 기저귀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부 보호자들이 요청하는 게 나는 일자형을 받고 싶은데 팬티형이더라 그렇게 불만들이 있고, 또 나는 또 팬티형을 받고 싶은데 일자형이더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업무담당자 이지혜     예. 두 가지 드리고 있고, 요청 따로 하시면 따로 따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러면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을.

○ 업무담당자 이지혜     처음에 신청하신 대로 드리고 있어서,

차미숙 의원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은 좋은 사업같아요. 환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잘 돼있는데, 필요한 걸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업무담당자 이지혜     알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검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면사무소에 와서 의료차 있잖아요. 차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가 특별히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던데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게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희가 하는 5대암 검진을 하는 겁니다.
  일반 검진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내시경을 갖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 조영술이라는 게 그 차 안에서 약을 먹고 사진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검사를 대신 해가면서 이렇게 마을 단위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그 마을 이장님이나 거기를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분들도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편하게 와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걸 다 소화시켜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차미숙 의원     아니, 건강검진하고 별도로 했어요.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한 사람이 이번에 저쪽 산동 지역은 장평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게 특수검진입니다.

차미숙 의원     특수검진인데, 근골격계, 심혈관 관계 질환, 두가지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차량이 특수 차량이라서 우리는 그 차량이 없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질환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쨌든 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게,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차미숙 의원     당진종합병원에서 와서 했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당진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하루를 고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취직을 안 시키고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의사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혈액검사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차미숙 의원     그래요. 욕심에 타지역에서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도 하는데,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작년에 저희가 공보의가 직업환경의학과가 있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의사만 있으면 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러면 의사를 확보해서 한 번 좀 해보세요. 건강검진 수입이 4억 1800만 원인데, 그것도 1억 정도 들어가던데요? 예산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해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 건강을 위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342페이지 이게 확인이 좀 어려워서요. 아래쪽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239명 4억 1500만 원이죠. 
  그런데 출산 축하금 지원은 4명이고, 200만 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38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38명, 첫 만남 이용 지원 58명 이 수치가 다 틀려요.  이게 몇 년 거를 한 건지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그게 조금 이렇게 액수도 틀리고 좀 복잡합니다.

이경우 의원     아니, 근데 이제 출산 장려금이 239명 되면 축하 지원금도 239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너무 차이 나서 한번 확인 좀 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건강증진팀장 윤미경입니다.
  출생 장려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출산한 아동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5년 동안 분할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출생한 인원수하고 틀리게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 축하금은 저희가 세 자녀 이상 된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러면 축하용품 지원은 38명이거든요. 이 수치를 좀 여기다 표기를 하든지, 이 자료를 보면 239명이 출산 장려금이 올해 태어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아니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이경우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5년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이게 보기에는 올해 239명이 태어난 걸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이경우 의원     이런 표기를 명확히 해줘야 의원님들이 보기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산후 건강관리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의아해서요. 그래요. 이런 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자 복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인구가 점점 줄면서 출산 장려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적극 막고 또 대응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장려금 지원이 이게 올해 거예요? 4억 1500만 원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올해 4억 1500억 하신 거죠?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이 금액은 5년 동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간 금액입니다.

이봉규 의원     4억 1500만 원이 올 해 나간 거고요?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예.

이봉규 의원     올해 239명은 이건 5년거고요? 아, 239명한테,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5년 동안 저희가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봉규 의원     5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이봉규 의원     난임부부가 많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꽤 있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36명 건을 지원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여기 자료로 보면 239명을 지원하고 계신데, 올해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셨고 그러면 이게 출산으로 실제로 이어진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 1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8명의 아기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출산율을 가장 가장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찍 결혼하는 겁니다.  20대 그때 가장 난자의 질도 좋고 물론 제 분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고 36~7세 넘어가면 일단은 이제 늦게 결혼을 하니까 자꾸 난임이 돼서 이쪽이 이제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이봉규 의원     일찍 결혼하면 좋죠.  아무래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좋은데, 요즘에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생활하고 결혼을 하는 추세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도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지는 결혼이나 출산율에서 대비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1번 같은데 앞에 보건기관 시설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3번 보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신다고 하셔서 별관 신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뒷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앞에는 터가 없어서 그 뒤에 의료원 뒤쪽으로 하려고,

이봉규 의원     자리가 나와요?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상경     응급실을 주로 하는 게 응급실 호흡기 클리닉, 병실이 주로 있는데,

이봉규 의원     뒷부분이 정문에서 볼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뒷부분이 들어와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앞쪽이요.

이봉규 의원     그러면 그 헬스장 있는데, 그쪽?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 사이요.

이봉규 의원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응급실을 거기다 한다는 건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별관을 거기다 짓는 겁니다.

이봉규 의원     현재 사업비 13억 정도를 확보를 하셨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이봉규 의원     이제 15억 추가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방법이예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일단은 복지부에서 13억원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분할 지원해서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병원 건물 건축이 제곱미터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 토탈 건축 면적 대비했을 때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소요비는 이게 국비가 66% 지방비가 34% 중에서 17%가 군비인데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9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다 15억 정도는 군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봉규 의원     9억원에 대해서는 확보는 가능한 거고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현재 1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봉규 의원     13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5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그건 순수 군비로.

이봉규 의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나머지 추경에 들어올 게 군비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그렇죠. 내년에 25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15억을 확보할 생각은 아니고 내년에는 설계까지만 들어가야 해서 26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봉규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죠?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 보면 의료장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의료장비 3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이 장비는 아직 이게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그게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장비는 현재 기존에 저희가 응급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을 할 때는 이제 산소니 뭐니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거기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상태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봉규 의원     300만 원 장비 올린 건 조금 그러네요. 좀 더 확충해서 그때 되면 2026년이면 그동안 응급실에서 쓰던 장비들은 노후화되잖아요.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장비도 알아보셔야 되고 또 바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복지정책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복지정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9페이지인데 청소년 힐링 앤 문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계세요. 내년에 바로 2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의원     진행이 잘되고 있죠? 차질없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     건물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이에요.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이봉규 의원  여기 있네요. 이해했고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흔히 아시는 한가네어죽, 그 근처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 바로 주차장까지 활용해서,

이봉규 의원     거기가 쌈지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의원     그러면 쌈지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조성비가 들어가고 예전에 땅도 사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여기에 그게 들어가면 또 철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쌈지주차장 철거를 해야 되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는 뭐 특별히 건물 철거는 화장실,

이봉규 의원     화장실은 이동해서 필요한 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이동식 화장실이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나머지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큰 비용은,

이봉규 의원     이게 좀 아쉬워요. 쌈지주차장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지금 2중, 3중으로 쓰는 거죠.
  설치를 했고, 폐쇄를 하고 또 이곳에다가 청소년 힐링 복합센터를 건립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부지가 충분해서 쌈지주차장을 살려놓고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건물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면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몇 면이 들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한번 설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만……

이봉규 의원     부족한 부분 쌈지주차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인근에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본 목적 추진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자활 근로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한 7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정혜선 의원     그중에서 봤을 때는 다회용기 컵 수거 세척하는 게 가장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자활센터의 소방안전 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센터의 직원분 센터장과 그 직원이 소방 점검을 예전에 하셔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업장에 있는 안전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점검을 지금 7개 사업에 있는 그 사무실에 관한 곳의 사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저희가 사업장이 현재 사무실로서는 사업장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도립대 앞이나 이런 데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점검서를  봤으면 싶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좀 그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정혜선 의원  사업장에 있는 안전 점검 그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회씩, 연 2회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자료 주시고요, 121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있어서 우리 청양군의 청소년이 지금 현재 3323명이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여성이 약간 많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소득 여성 지원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133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를 세웠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2250만 원 정도,

정혜선 의원     지금 현재 사용한 건 중 95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네요. 이게 1인당 15만 6천 원의 바우처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바우처 카드로서는 여성용품 위생용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정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 그럼 저소득을 구분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33명을 지금 청양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저소득도 있지만 위생용품은 또 급하게 필요할 때도 간혹가다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용품 지원 잔액이 미사용자가 적어서 일부분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재단 같은 데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불시에 급할 때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다가 자판기식으로 해서 조금 비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주변에 비치를 해서 저소득 여성 학생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청양 군민에 있는 청소년한테 다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그래서 자판기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5개 정도는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상담센터 거기에 두 대 정도 있고 다른 부분은 청소년 시설을 해서 수련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우리 청양군 전체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 같이 이런 거는 작지만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좀 할게요. 
  117쪽에 보면 보육 지원 강화에서 국공립 법인이 5개인데 1개소가 휴지를 했는데 혹시 청남 쪽이 휴지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청남 어린이집이 했습니다.

윤일묵 의원     왜요? 영유아가 없어서 휴지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영유아 수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윤일묵 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정산 어린이집 쪽으로 어린이집으로 가 이원 조치 이렇게 다 했습니다.

윤일묵 의원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길래 휴지했나해서요.
  그리고 정원을 보면 247명이 현원은 148명, 종사자 수가 보육교사 합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보육교사하고 거기에 식당 음식해 주시는 분들 이거 다 포함한 숫자.

윤일묵 의원     그러니까 38명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도 줄겠네요? 그럼 보육교사도 줄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린이 영유아 정원에 따라서 종사원 수가,

윤일묵 의원     지금 어린이가 없어서 자꾸 휴지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나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기들이 없어서, 국공립은 어차피 운영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운영하기 힘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윤일묵 의원     그래서 좀 어려우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산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의외로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확보는 어떻게 다 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기존 저희가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 연차적 사업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건축 단가가 올라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군비는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차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설이 다 거의 결정이 된 거죠? 더 추가하는 시설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추가하는 시설은 지금 저희 정산 다목적 공간 내에서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앞에 미니축구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2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터파기하는 것 같던데 툭툭툭 소리 나던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파이 박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파이 박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몰라서 샘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수 물이 필요한가 보다고. 그래서 저도 소리가 들리길래 그 관장 파려면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왜 샘을 파냐고 그러기에요. 
  그랬는데 터파기하느라고 그랬군요. 기둥 세우느라고. 
  지금 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일기만 도와준다면 지금 정산중학교 부지가 넓고 사업 여건상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안에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고 장담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그리고 학교 부지 외에 농협 부지하고 사유지가 하나 있죠? 개인땅,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저 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그 개인 부지는 한번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매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아니 전에 그 학교부지 살 때 그것도 같이 사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빼놓고 사셨더라고.
  근데 저번 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샀다고 그러는데 진짜 샀는지 확인 좀 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는 저희 과에서는 매입…… 군에서는 매입한다는 거는……
  아직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거를 사야지만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활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거를 매입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장기적으로 건물 다 짓기 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개인땅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그 한번 조율을 해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됐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차미숙 의원     땅을 최근에 산 사람도 있고 전에 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그거 확보하셔서 어차피 할 때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평소 농촌공동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공동체과는 농민이 주인공이 되는 농촌, 농민이 자랑스러운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이 청양의 중심축이자 미래 발전의 축임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5쪽에 푸드플랜 출하 농사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잔류 농약이 464종의 중금속도 2종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검사 항목이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상기 의원     이게 농약 잔류가 나오는데 지금 하우스 같은 데 작목을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작목을 심으면 고추나 부추나 그런 거 심는데 해당되는 농약이 있잖아요. 작목마다.
  그러니까 농약을 한 통을 타고서 그 하우스에서 다 하니까 잔류 농약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이렇게 관리 좀 잘해서 이렇게 홍보 좀 잘해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546건을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14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시 또 재검사를 통해서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출하를 하기 때문에 먹거리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임상기 의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약효가 떨어지고 하니까 또 괜찮은가 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재검사를 통해서 실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임상기 의원     그리고 밑에 기획 생산 구축에 보면 연중 생산을 위한 고품질 생산을 기술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름에는 그래도 작물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여름 작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 때 엽채류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종 하우스라든지 현재 지금 그런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엽채류를 생산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좀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전기로 열을 가하는 부분을 화목 보일러를 할 수 있는 방안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겨울 잡기를 위해서 삼중도 하고 수막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근데 그 부분도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해와서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은 나무를 또 사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 의원     농가들마다 소득 좀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 푸드플랜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 기획 생산 농가가 1125 농가 24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1125농가라는 것은 한 품목이라도 출하한 농가 수를 토탈 다 하신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여기는 출하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 농가고,

정혜선 의원     그러면 출하를 한 농가는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총 출하한 350농가 됩니다. 현재.

정혜선 의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850여 농가라고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 1125농가는 기획, 생산 교육을 받았던 농가라는 얘기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수는 지금 어떻게 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350 농가입니다.

정혜선 의원     이 농가 수는 지금 현재로도 350농가가 다 출하를 하고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지금 현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한 번 출하했다가 안 한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도 포함해서에요? 아니면 지금 연중 계속 꾸준하게 계속 출하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꾸준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350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기획 생산 조직 전담팀을 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정혜선 의원  현대 아울렛에 지난번에 로컬 마켓을 운영을 해서 꽤 호응이 좋았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혜선 의원     근데 여기 지금 롯데백화점을 입점을 앞두고 있네요. 12월 1일 날 입점을 한다고 하셨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정혜선 의원     여기에 지금 입점을 했을 때의 임대료하고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임대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만 5%를 지금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선은 임시적으로 내년 3월부터가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임시 운영하고 3월에 정식 계약을 통해서 1년 정도만 계약한 상태에서 추후에 연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한살림 협동조합에서도 지금 한번 해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살림 협동조합에는 입점 예정일은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에 식품관에 입점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기대도 한번 해볼 만한 사항인데 그러면 농산물이 몇 종류가 대략 들어가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우선은 이제 가능한 것부터 들어가고 추후에 물량을,

정혜선 의원     대략적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평수가 한 25평 정도 됩니다. 25평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은 뭐하고,

정혜선 의원     25평도 그래도 넓기는 한데?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로 많이 나가는 품목을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직매장에 있는 물품에 골고루 진열을 해서 우리 청양군의 농산물이 이렇다라는 거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정혜선 의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먹거리 직매장의 레스토랑이 24년도 지금 10월 현재 지금 2억 8,000만 원, 3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저조해 보여요. 두 달 정도의 매출액을 넣으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저조할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맞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러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운영적인 지금 레스토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혜선 의원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로컬 협동조합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직원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운영을 좀 잘했으면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고 저희들도 판단되고,

정혜선 의원     저는 메뉴도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메뉴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육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누누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에서부터도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차별화를 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레스토랑을 가는 분들은 대략 40대, 50대 취향 정도,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맞춤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느 분들이 더 주로 오시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내에 층이 젊은 층보다는 약간 고령층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겨냥하는 메뉴를 조금 더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앞으로 12월 중에는 이제 로컬 포트 협동조합에서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부분을 손을 떼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와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먹거리 직매장에 있어서 참 관심도 많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에서도 좀 더 힘써주시고 이 부분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41쪽에 목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됐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윤일묵 의원     건물은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한 것 같아요. 많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차장은 상당히 넓습니다.

윤일묵 의원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 그려서 그런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라인을 안 그렸고 지금 라인은 한 20대 정도의 라인을 그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라인을 안 그려도 그 앞에 있는 공터가 상당히 넓어지고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일묵 의원     저쪽에 모범센터라고 있죠? 그것도 같은 사업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묵 의원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윤일묵 의원     같이 건물을 지었는데 뒤쪽에 좀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건물 도로변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묵 의원     그건 차후에  뭐 할게 있어요? 없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그 뒷부분은 원래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모임하고 이렇게 조금 공간을 터를 좀 마련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을 때는 테라스 같은 것도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윤일묵 의원     공간은 있는데, 특별한 게 있는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모범센터가 아닌 정류장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일묵 의원     예. 정류장 뒤쪽에, 건물 뒤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말씀드린게 그 사항입니다.

윤일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4페이지요, 구기자 6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미디어 체험관 조성을 어디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짓고 있는 칠갑타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예전에 구기자, 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구기자랑 같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거기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기존에 구기자 뭐라고 해야 되나……

차미숙 의원     목재체험관 뒤에 도립 뭐 들어가 있는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기 칠갑타워 바로 옆에 예전에 목재체험관 아니고 칠갑타워 옆에 보면 바로 밑에 2층짜리 조그맣게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1층을 지금 활용해서 구기자 미디어 체험관을 만든 겁니다.

차미숙 의원     구기자가 좋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기자 값이 워낙 많이 인상돼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요즘 구기자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근당 4만 5천 원까지, 4만 8천 원까지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또 수확량이 적어서 요청하는 물량을 대줄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차미숙 의원     좋은 소식인데,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올해 일조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성이 없어서 그만큼 수확을 못했다고 합니다.

차미숙 의원     그러면 구기자 농협에서도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기자 조합장 얘기로서는 물량 달라는 데는 많은데 수요량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줘가지고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미숙 의원     지금 가정 농가들한테는 좀 있던데요? 그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기자조합에서 요청하는 물량은 많은 물량을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미숙 의원     많은 물량이 없는데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물량이 많은 물량이 그런 거죠.

차미숙 의원     한꺼번에 많이 대줄 수 없어니까 그걸 못한다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차미숙 의원     너무 아쉽네요. 구기자값 좋을 때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텐데, 저도 구기자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기자 사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문제가 너무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다음에 또 판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추진,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한 중순에 최종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청양구기자하고 정읍 지왕이 농식품부에 올라가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지정되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정되면 1년에 15억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전통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육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차미숙 의원     이 구기자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수도 없이 하더만 결과물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통 농업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은.

차미숙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유산 지정이 되려면 지금까지 그 효능 같은 거 지금 몇 번 하고 있었잖아요. 전에도 4억원 들여서 한 번 한 적도 있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2차에 걸쳐서,

차미숙 의원     먼저 1차에서 결과물은 뭐였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임상실험이 안 돼 있어서 2차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간 기능 검사 좋다는 걸 하는 부분이고,

차미숙 의원     아, 그럼 임상실험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100명 중에 53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차미숙 의원     그리고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것도 이제 나머지 47명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난 후에 그걸 결과물을 가지고 식약처에 제출했을 때 식약처에서 답이 와야 됩니다.

차미숙 의원     나는 일반인들은 구기자를 먹는 사람들은 좋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결과물 나오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차미숙 의원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간이 수치가 안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적당히 안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약을 투약을 해서 그 수치가 좋아지는지 그 결과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차미숙 의원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6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요, 지금은 공모 선정 2개소가 됐는데 주류 시설 리모델링 및 장류 시설 구축 이런 떡 공장 리모델링 지금 다 이게 확정이 된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진행 하고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차미숙 의원     그러면 주류 시설은 어디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리랑 주조하고 대치 수석리요.

차미숙 의원     주차장 앞에 있는 건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요. 저기 산 밑에 아리랑주조라고 예전부터 하던 주조가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장류는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청은농원이요.

차미숙 의원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남양이요.

차미숙 의원     떡공장 리모델링도 거기는 또 어디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화성 농협을 매입해서,

차미숙 의원     아, 거기 또 장류시설이 있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장류가, 장시만요.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농촌산업팀장 곽병민입니다.
  청양고추랜드에 장류를 하고 있거든요.

차미숙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예.

차미숙 의원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공모 사업을 해서 하긴 하는데, 공모 사업 선정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선정을 했으면 그걸 잘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컨설팅 해줄 때 그 전문가들은 그분들은 이 교육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경험도 있고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컨설팅도 해줘서 잘해줘야지, 이게 새로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 용도에 맞게 또 그 면적에 맞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무조건 공모만 선정하고 컨설팅하는 분만 가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설계 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고,

차미숙 의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심 좀 잘 가져주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일목 의원님께서 목면 기초생활 거점 거의 마무리 잘 돼가신다고 하는데 대치는 어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사업비는 문제없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업비는 이 사업비 내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최대한 낙찰 단가라든지 그 차액을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요청한 부분이 자재를 좀 너무 고급스러움 그다음에 최고 고가의 장비를 요청하는데,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상의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걸로 유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리고 거기서도 의원분들께서 좀 미비한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사전에 잘 협의해서 할 때 부족한 거 없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양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몇 군데 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나요? 혹시 신왕리 같은 데는 민원 안 들어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신왕리는 현재 지금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요청하는 부분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지금 이 올까지 사업비는 다 들어가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경우 의원     목욕탕 잘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용 안 하면 문제가 없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긴 한데, 당장 이용 안 한다고 해서 그 목욕탕에 향후에도 운영 안 된다는 부분이,

이경우 의원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한번 잘못 해놓으면 사후 관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비가.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왕 했으면 잘 운영할 수 있게 또 군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기만 하고 유지관리 못 하면 그냥 또 이용을 안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먹거리 종합타운 거기 농산물 전처리센터, 산채가공센터, 구기자 친환경 가공센터, 여기는 운영 성과가 어때요? 잘 이용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운영은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용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 성과 나온 거 있어요? 이용도나 이런 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운영에 대해서는,

이경우 의원     운영 잘 된다고 하지 말고 1일 어느 정도 가공하는데 쓰고 이용하고 그런 실적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팀장님이라도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푸드플랜팀장 이창희입니다.
  전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활에서 마늘, 양파 계속 하루 1년 365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채가공센터도 지금 산채영동종합법인에서 계속 새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유통센터는 여름 구기자, 가을 구기자 이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가공센터도 고춧가루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달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요, 12월달에 미디어가 완성이 되면 그때 준공식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듣고 싶은 거는 자료를 무조건 이용한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성과표를 저는 보고 싶어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재단에 요청을 해서 자활하고,

이경우 의원     과연 1일 얼마, 몇 농가들이 이용을 하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걸 한번 재단에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예. 준비되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과에서 제일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해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유지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살펴보시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을 수치화를 통해서 한번 자료 만들어서,

이경우 의원     말로 해서는 성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뭐든지 할 때 수치화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줘야 지금 밖에서는 그거 해놓고 이용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근거를 제시하고 하면 성과가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안 하고 그런 성과표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행정지원과)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짝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 11개 단체가 지금 다목적 회관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 다목적 회관에 11개 단체가 들어가면 11개 단체가 썼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기존에 썼던 사무실은 다른 단체가 쓰거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 저희가 임대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단체별로 본인들이 알아서 그거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

정혜선 의원     예전에는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가 임대료 같은 거를 지원을 조금씩은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을 이제 안 해주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내년 본예산에서,

정혜선 의원     그런데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있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단체 중에서도 사무실이 또 필요한 단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단체에서 자꾸 사무실을 조금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가 난감하고 저희가 지금 11개 단체 중에서도 무상이 있고 무상은 6개, 유상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얘기도 하고, 왜 우리는. 아시잖아요? 익히 과장님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정혜선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가 조금 대체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계획이 세우신 방안은 없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아직은 없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그래요. 검토를 좀 하셔서 지금 여기 그 단체에 빠진 사무실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단체들도 지금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비도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약간 난항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슬기롭게 지금 이거는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저희한테도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319쪽에 스마트청양 운동전개 하단에 보면 맛집 홍보를 위해서 7개소 선정을 했는데 7개소가 어디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해서 7개소가 전체적으로 ‘요멍’이라는 군청 밑에 바로, 거기하고 정산면의 ‘오부세’라는 식당, 청양읍의 ‘도삼판’ 또 청양읍에 ‘청양파스타’라고 있어요. 또 청양읍에 ‘미지수’라는 식당이 있고 ‘윤돈카츠’ 그리고 ‘한가네어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SNS에서 추천을 계속 해준 상위 7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임상기 의원     많이 오신 분들이 SNS에 올려서 선정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SNS에 계속 올려준 그 식당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애경사 그것 좀 도와달라는 그런 자문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애경사를,

임상기 의원     전달 받을 수 있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임상기 의원     참고해주세요. 밖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건설정책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건설정책과)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8쪽에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LED로 해서 참 밝고 좋은데 지금 마을마다 가로등 옆에 잡목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 가로등 역할을 못해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토목제거를 할 수 없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수목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여름에는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겠습니다.

임상기 의원     그리고 하나는 271쪽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화성 농협, 이건 군에서 얼른 서둘러줘야  농협도 여기를 준공을 마무리해서 얼른 이사를 할 텐데 농협 군에서 서두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군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을 한 15번 이상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금년 5월부터 스마트복합쉼터 자리를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로 구역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홍보관 이런 것은 다 이제 군청으로 건물 인허가를 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부지가 지금 타협이 안 된 상태고, 당초에 공모할 때는 1만 3538㎡였었는데 조합에서는 1만 602㎡줄여가지고 나중에 조합이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건폐율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다시 국토관리청하고 재협의가 타 시군 전국을 한번 이걸 보니까 한 우리가 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이 됐는데 1만 이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에도 6,00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6,000㎡으로 줄이면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것만큼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의원     농협에서는 얼른 조경도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 걱정이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임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 시설물 관리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수리 같은 거 건의하면 빨리빨리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승강장이 많이 깨끗하고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덥다고. 
  그런데 창이 없어요. 승강장 내에 창이 없어서 너무 밀폐돼 있어서 여름에 너무 덥다 이런 건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모양은 좋긴데 그게 재질이 뭐예요? 요즘 깔끔하게 좋더라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여기는 아크릴 종류입니다.

이경우 의원     햇빛 투과율이 좀 있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있습니다.

이경우 의원     그게 그걸 좀 어떻게 좀 햇빛이 덜 투과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을 썬팅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남쪽만 막아주면 햇빛이 덜 들어와서 그렇게 심하게 덥지 않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아예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겨울에야 바람막이만 해주면 되는데 여름에는 창문이 없어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서 다음 시설물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고,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것도 햇빛 차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경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69쪽에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인데 그게 지금 거기 가는 길 확포장 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왕진리 말씀하시나요?

윤일묵 의원     예.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왕진리 건의된 데가,

윤일묵 의원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청남에서 장평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 가운데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배수로에.
  그 교량을 뜯고 교량을 다시 놓을 생각인데 거기가 제방 앞에까지 확 포장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 제방 올라가는 길을 국토관리청에서 그 제방을 까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윤일묵 의원     그래도 가는 데까지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선 하고, 대안으로 옛날 왕진 골재장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더니 이장님들이랑 주민들이 거기가 오리 농장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면 좀 불안하다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아래를 추진하고 이 부분은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일묵 의원     근데 차는 거기가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왕진골재장 들어가는 그쪽이 차가 들어가기에 좋고 제 방을 올라타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있고 해서 더 좋은데, 이장님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윤일묵 의원     그러면 저 밑으로 가야 한다고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아래로 교량을 높여서 새로 놓고 제방 앞에까지,

윤일묵 의원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게 밑에 교량 그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윤일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요, 정산~신풍 간 국토 확보장 사업 중에 제가 전에도 번번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박리 들어가는 입구, 신풍 가는 다리라고 해야 하나? 고가다리라고 하나? 
  거기가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있고 이번 아니면 거기는 앞으로 개선 못 할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 진입로도 그렇고 농경지 여러모로  불편 사항이 많은데, 지금 위만 공사하고 있지 거기는 손도 안 대고 있던데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공사는 이어서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물이 거기가 많이 침수가 돼서 계속 몇 번 말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차미숙 의원     제가 지금 그거 6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6년째.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종건소에서는 그 부분을 높여서 물이 가에로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했거든요.

차미숙 의원     이번에 그거 개선 안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꼭 그것 좀 신경 써주셔서 거기 완전 배 타는 것 같아요. 거기 진입하려면, 올라오려면.
  우리가 청양으로 올라오면 아침에 출근할 때.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도 느껴봤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차미숙 의원  이번 아니면 개선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꼭 좀 개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아니에요. 가로등은 도로에 6m 이상의 서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마을 골목이라든가 이것을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럼 보안등을 누구나 원하면 다 해 주나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많이 지금 의견을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면 농작물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그 주위에 합의가 된다면 지금 많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 내가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해달라고도 해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외부에서요?

차미숙 의원     내가 구입해서 준비를 해서 해달라면 해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한테 해달라면 가장 편한 게 인근에 전주가 있으면 그거 설치하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몇십 만 원, 백 만 원 미만 이렇게 드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되, 단 인근 사람들이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없으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가로등을 갖다 달아달라고 해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분들이 왜 어떤 분은 갖다 달아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안 해줬냐고 그러고 그렇게 불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해서 해다 주면 해다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자재를 구입해서 달아주는 걸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의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