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10:00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통합돌봄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합돌봄과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복지 청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통합돌봄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합돌봄과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복지 청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1쪽에 장수수당 있잖아요. 지금 장수수당 218명인데, 1인당 5만 원씩 매월 드리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1쪽에 장수수당 있잖아요. 지금 장수수당 218명인데, 1인당 5만 원씩 매월 드리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1930년 이전생이세요. 94세시고요, 218명으로 돼 있는데, 요즘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11월 같은 경우에는 116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80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30년 이전생으로 한계를 해서 그분들까지만 돌아가시면 116명 계십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원래는 설과 추석 이렇게 두 번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설에는 지급을 못했고 추석에 124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 2회 지급합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132쪽에 보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원이 돼서 양곡비 그런 것도 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민원이 많은 게 있어요. 탁자,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그마한 경로당은 3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마을 인구가 많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비라도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데,
132쪽에 보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원이 돼서 양곡비 그런 것도 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민원이 많은 게 있어요. 탁자,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그마한 경로당은 3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마을 인구가 많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비라도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올해 탁자하고 의자를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신청하신 만큼 지원하기는 했는데, 추가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청양군이 초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합돌봄과가 가장 많이 또 움직이시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34페이지 통합돌봄 고령자복지주택,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 최초 돌봄 특화형 모델로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겉모습은 정말 벤치마킹도 많이 와서 이런 우수한 사례 설명도 많이 하고 자랑도 하는데 이 외부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그 안쪽으로도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어르신들의 약간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진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 몇 분도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조유정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벤치마킹 왔는데도 거기에서 또 약간의 불상사를 보이면 우리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살짝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르신들의 악성 민원 그런 분들은 경찰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약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34페이지 통합돌봄 고령자복지주택,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 최초 돌봄 특화형 모델로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겉모습은 정말 벤치마킹도 많이 와서 이런 우수한 사례 설명도 많이 하고 자랑도 하는데 이 외부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그 안쪽으로도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어르신들의 약간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진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 몇 분도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조유정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벤치마킹 왔는데도 거기에서 또 약간의 불상사를 보이면 우리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살짝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르신들의 악성 민원 그런 분들은 경찰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약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 분들이 계셔서 경찰도 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퇴소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경찰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 밖에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정혜선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의 고충이 상당히 심한 걸로 보여져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믿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벤치마킹 와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 때문에 약간 이미지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보면 생계급여 반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돌봄 체계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반찬을 주고 할 때는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명단을 공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서로 명단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믿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벤치마킹 와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 때문에 약간 이미지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보면 생계급여 반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돌봄 체계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반찬을 주고 할 때는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명단을 공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서로 명단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서로 기관 간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서로 기관 간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다 촘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1페이지에 이미용권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미용권 금액에 대해서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주셨는데, 6천원권이나 8천원권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거슬러주고 생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여자분들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이발소를 가셔도 8천원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상태라,
○ 차미숙 의원 그렇지만 만약에 6천원 가지고 가면 가장 싼 곳이 목욕탕이예요. 8천원이죠. 거기도 현금을 내야 하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두 개를 갖다 주면 또 싫어해요.
또 천원을 거슬러 주게 돼 있잖아요.
1만 6천원이니까 천원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도 불편해하고 그 관계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또 천원을 거슬러 주게 돼 있잖아요.
1만 6천원이니까 천원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도 불편해하고 그 관계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발행인쇄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8천 원권으로 하면 금액이 분기별로 3만 원이라서요. 또 그 금액 맞추기도 좀 어렵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아직 내년도 1/4분기 지원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수만 잔뜩 주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주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최소한 8천 원은 해줘야지, 장수를 한 장 줄이고, 2천 원 더 추가해주면 뭐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은가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최소한 8천 원은 해줘야지, 장수를 한 장 줄이고, 2천 원 더 추가해주면 뭐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은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이봉규 의원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죠. 지금 그래서 정책 마련을 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단 회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목욕 및 이미용권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노인일자리 이런 거 말고 정책 발굴한 사례가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해요.
추진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경로복지팀 김현문 팀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대부분 통합돌봄과가 노인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양군이 자료에 보니까 2002년 20.6%에서 2년 지났죠? 현재 2024년 10월에 보니까 노인이 이렇게 급증했어요.
폭증했는데 이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할 것 아닙니까?
노인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목표이고 의무인데, 관련해서 정책 발굴이 더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애를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경로복지팀 김현문 팀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대부분 통합돌봄과가 노인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양군이 자료에 보니까 2002년 20.6%에서 2년 지났죠? 현재 2024년 10월에 보니까 노인이 이렇게 급증했어요.
폭증했는데 이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할 것 아닙니까?
노인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목표이고 의무인데, 관련해서 정책 발굴이 더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애를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7페이지 보면 우리 청양군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한 30명 정도 관공서나 어떤 기관에 일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이 더 많죠? 한 3,000명?
137페이지 보면 우리 청양군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한 30명 정도 관공서나 어떤 기관에 일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이 더 많죠? 한 3,000명?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3100명 정도 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내년도에는 2명이 늘어서 32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발하다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의원 3100명 중에서 30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율에 비해서는 1%도 안되니까 이런 건 좀 우려스러워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 번 확대 좀 한 번 해보세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 번 확대 좀 한 번 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국도비 지원 건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135페이지인데요. 재가노인들 식사 배달 있죠? 지금 인원이 본 의원 생각에는 106분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발은 어떻게 하신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135페이지인데요. 재가노인들 식사 배달 있죠? 지금 인원이 본 의원 생각에는 106분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발은 어떻게 하신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사회복지관에서 선발하고 또 읍ㆍ면에서 추천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담당팀장님이,
○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대상자가 있는데도 다 식사 배달을 못 하시는 그런 예가 있냐고요.
지금 어쨌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면 단위로 이렇게 몇 명씩 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더 없어서 이게 전체 인원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면 단위로 이렇게 몇 명씩 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더 없어서 이게 전체 인원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저희가 현재 청양군에서 식사 배달 사업은 중복 대상자를 최대한 제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돌봄 시작을 하면서 저소득 식사 배달 대상자와 영양보충 식사배달 대상자를 합쳐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의 재원을 쓰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하신 분들은 지금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으로 식사 배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양군에서 현재 식사배달 사업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한 350여 명에서 7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현재 기초생활 생계수급자는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에 도비가 들어간 이 사업비의 재원을 쓰고 있어서 이 대상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돌봄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수급자분들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양군에서 식사 배달 사업은 중복 대상자를 최대한 제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돌봄 시작을 하면서 저소득 식사 배달 대상자와 영양보충 식사배달 대상자를 합쳐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의 재원을 쓰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하신 분들은 지금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으로 식사 배달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양군에서 현재 식사배달 사업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한 350여 명에서 7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현재 기초생활 생계수급자는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에 도비가 들어간 이 사업비의 재원을 쓰고 있어서 이 대상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돌봄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수급자분들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일반 노인분들 중에도 아까 말한 대로 재가노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독거노인분들 혼자 사시면 하루 세 끼를 안 드시고 대충 때우시는 분이 영양 보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식사배달 사업은 3찬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8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찬으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이 한 분이서 이틀 정도 드실 양으로 저희가 두 번씩 제공하기 때문에 주중에 한 3, 4일은 충분히 그 반찬으로 식사를 해드실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희가 제공하기에는,
하지만 매일 저희가 제공하기에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예산이라든지 배송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주 2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도 한 번 가면 두세 끼를 드신다고 하면 그래도 일주일 내 영양만 보충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고 고추장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챙겨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고 고추장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챙겨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교통문화 분야에서도 국토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교통문화 분야에서도 국토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 낮에만 저희가 주차타워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잠시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입구에서 불편함도 있고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기권 같은 경우 현재 한 8명 정도가 가입을 해가지고 8만 원씩 어느 정도 주차타워는 정착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좀 이용률이 높습니다.
○ 이경우 의원 장날은 물론 그렇겠죠.
평일날 가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이용을 해봤는데, 가는 날 거기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무료화인줄 알았는데 근무자가 있어서,
평일날 가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이용을 해봤는데, 가는 날 거기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무료화인줄 알았는데 근무자가 있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원칙이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순간순간 잠시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밤에는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최소한 공공근로 요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인건비를 줄 정도는 주차요금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정도는 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확인해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확인해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요구 사항은 앞면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도 연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저녁에 다니면 너무 어둡고 깜깜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15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까지는 무난히 잘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아쉽게 못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열도 마찬가지죠?
올해까지는 무난히 잘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아쉽게 못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열도 마찬가지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참고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금년이나 예전에는 한 300여 개소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잘해야 100개소 정도밖에 못 하고, 또 지열 같은 경우는 한 5개나 6개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평가 점수에서 좀 받으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당초 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준비했는데, 군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업비가 한 6억 정도가 투자가 되야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당초에 계획은 내년도 올 금년도에 전반적인 조사라든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정도에 이 시스템 완비를 해서 하반기 정도는 추진할까 해서 추진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처음에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 기존에 운송 수익으로 잡히는 게 한 4억 정도 그래서 4억, 5억은 매년 추가로 투입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물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나름대로의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회사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전면 무료화 되면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복택시처럼 부정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이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제 생각인데 카드를 단체로 발급해서 단체로 옮겨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어쨌든 용역까지 끝내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지만, 후년에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세요.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전면 무료화 되면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복택시처럼 부정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이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제 생각인데 카드를 단체로 발급해서 단체로 옮겨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어쨌든 용역까지 끝내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지만, 후년에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화물공영차고지 6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화물공영차고지 6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을 하시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시스템 그런 운영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의원 주차 면수가 지금 108대, 대형이 70대, 소형은 자가용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기 위해서 대는 것 같은데 대형 차, 큰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70대가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꺾어지는 반경이 꽤 커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형차가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70대가 아니고 최대 큰 게 18ｍ(미터) 정도 되는 대형차는 일부 입구 우측에 거기만 있습니다.
나머지 5톤 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차량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톤 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차량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래요. 한 2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두신다고는 하셨는데 계도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는 좀 더 우리 군에서는 확고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화물 공용차고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전교차로 근처에 지금 거의 대부분 화물차가 밤에 보면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리가 있어서 물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거기에다가도 계속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근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강하게 우리 군에서도 좀 해서 이 화물 공용 차고지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전교차로 근처에 지금 거의 대부분 화물차가 밤에 보면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리가 있어서 물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거기에다가도 계속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근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강하게 우리 군에서도 좀 해서 이 화물 공용 차고지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차고지가 준공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밤샘 주차 단속을 많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만 하고 사실은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과를 안 했는데 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투자유치과)
이상으로 간략하게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에 중간에 일반 산업단지 상생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봉산업단지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쪽에다 할 계획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에 중간에 일반 산업단지 상생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봉산업단지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쪽에다 할 계획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토지 보상 물꼬만 트면 보상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한 저희가 2년에서 3년 정도 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준공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산단 준공 시점에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준공 시점에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준공 후 한 2~3년 뒤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산단 준공 시점에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준공 시점에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준공 후 한 2~3년 뒤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순조롭게 잘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보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시기적으로 보상 문제가 지금 그 외부에서 통상 민간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할 때는 PF 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 PF 시장이 지금 최근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예산이나 다른 지역들도 지금 승인 고시 나고 보상 단계에서 한 3년씩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풀리게 되면 보상이 바로 실시될 것 보상이 진행되고 하는데 저희는 금리가 떨어지고 PF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미리 좀 풀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법을 빨리 찾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시장이 좋아져서 한다 하더라도 저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무 관계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댐이라고 하면 지표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지하수 저류댐은 그야말로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정산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저 밑에 화양리 쪽에 펌프장 얘기하는 건지, 거기 완공을 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정산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저 밑에 화양리 쪽에 펌프장 얘기하는 건지, 거기 완공을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정산 폐수 처리시설 먼저 어디야,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배수 펌프장 그건 다 완료가 됐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폐수 처리시설 보수는 폐수 처리 시설에 교반기라고 있는데요, 그거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윤일묵 의원 나는 그 배수처리장이 준공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유사시 때 가동할 수 있게 비가 많이 오면 사전에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건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금 설치가 됐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기업을 모두 해당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대부분 다 분양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일반적으로 다 분양이고 임대는 그 회사, 분양받은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면적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 이봉규 의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예전에 분양료를 미납해서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었죠? 대한상사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세요.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관내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분양 현황하고 임대 현황 한 번 보시고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낸다면 분양료를 안 낸다면 그런 회사가 어떤 데인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분양 현황하고 임대 현황 한 번 보시고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낸다면 분양료를 안 낸다면 그런 회사가 어떤 데인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2페이지 하단에요 청양 일반산단 편입가구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지원한다고 했는데, 두 세대가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2페이지 하단에요 청양 일반산단 편입가구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지원한다고 했는데, 두 세대가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면적이 큰 게 14평이고 그리고 9평, 면적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7세대가 신청을 했다가 그 면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7세대가 신청을 했다가 그 면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나온 게 아니고, 이분들은 LH임대아파트 분양 공급을 할 때, 신청자 모집 공고를 받는 그 기간에,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보증금 하고 임대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은 일반산단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급선무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작년이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공업용수로 돼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여러 가지 용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이경우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제 공업용수 외에 또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물이 남을 때는 농업용수도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이게 순전히 공업용수라고 해도 또 그 주위에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물이 되면 가능하면 쓸 수 있게 차후년까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감안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거기 개발용량이 하루 평균 5,000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으로 3500톤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용수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 부분도 감안이 돼야 남는 물을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미리 나중에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무과 업무에 대한 로드맵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임상기 부의장님, 이봉규 운영위원장님, 차미숙 위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세입 감소와 지출 증대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정 분야와 회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행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재무과 직원 모두 명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2024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무과 업무에 대한 로드맵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임상기 부의장님, 이봉규 운영위원장님, 차미숙 위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세입 감소와 지출 증대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정 분야와 회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행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재무과 직원 모두 명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2024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재정이 어려워서 난항이 있는데 25년도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우리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24년도에는 도 세외 수입 연구과제 장려상을 수상하신 만큼 일단 축하드리고 이 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309페이지에 효율적인 체납 징수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상자산 압류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우리 군에 231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으로 압류를 했을 때 체납액이 어느 정도 걷힐 거라 과장님은 예상을 하시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재정이 어려워서 난항이 있는데 25년도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우리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24년도에는 도 세외 수입 연구과제 장려상을 수상하신 만큼 일단 축하드리고 이 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309페이지에 효율적인 체납 징수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상자산 압류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우리 군에 231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으로 압류를 했을 때 체납액이 어느 정도 걷힐 거라 과장님은 예상을 하시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상자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신이 왔는데 지금 15명 정도 회신이 왔고요, 저희가 그중에 2명, 한 200만 원 정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상자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신이 왔는데 지금 15명 정도 회신이 왔고요, 저희가 그중에 2명, 한 200만 원 정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 정혜선 의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약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업농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체납액 납부를 독려를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업임업직불금이 1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좀 많이 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자동차 관련 그런 거라든지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추진하려고 부서에서 직제를 나갈 때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체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하고 나가도록 아니면 그분이 그거를 해제시켜야 저희가 지불하도록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래요. 여러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부분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TF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분야를 보면 사실 군민들 삶이 어려우셔셔 저희가 마냥 체납을 강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분야를 보면 사실 군민들 삶이 어려우셔셔 저희가 마냥 체납을 강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명심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계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세입을 확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06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모두 어렵죠? 전국적으로 다 어렵고 지자체도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세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과세자료 정비하고 그래서 그 비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세금을 걷고 계신데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415억 원 정도 되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계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세입을 확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06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모두 어렵죠? 전국적으로 다 어렵고 지자체도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세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과세자료 정비하고 그래서 그 비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세금을 걷고 계신데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415억 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목표액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세대장이라든가 정비하다 보면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과를 할 때 목표액을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그런 세입 부분을 강화하려고 지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목표액을 상당히 높게 잡아가지고 근데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저희가 달성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조정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도 또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그런 세입 부분을 강화하려고 지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목표액을 상당히 높게 잡아가지고 근데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저희가 달성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조정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도 또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 이봉규 의원 목표를 과다하게 잡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같잖아요. 수치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청양 실정 감안해서 이렇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수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양 실정 감안해서 이렇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수액이 좀 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 재무과장 강봉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봉규 의원 미수액이 18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18억 기준.
잘한 분은 인센티브도 주고 계세요.
성실 납세자한테는 주고 계시고 또 안 내고 그런 분들 사정상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야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사정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되 철저하게 받아야만 우리도 1년 세금 걷어서 1년을 또 살림살이를 하죠.
잘한 분은 인센티브도 주고 계세요.
성실 납세자한테는 주고 계시고 또 안 내고 그런 분들 사정상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야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사정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되 철저하게 받아야만 우리도 1년 세금 걷어서 1년을 또 살림살이를 하죠.
○ 재무과장 강봉수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장님들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줘서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특이사항과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장님들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줘서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특이사항과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문화체육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정혜선 의원 금강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1일 187명으로 많은 파크 골프인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몰리는 시간대에 관외,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 혼잡스럽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관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하는 거죠?
과장님도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몰리는 시간대에 관외,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 혼잡스럽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관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홈페이지에서 관외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근데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여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직접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그런 분들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은 저희는 예약을 체제로 해가지고 관외 분 전화 와도 예약이 안 되면,
○ 정혜선 의원 근데 현장에서는 예약을 확인을 하고 오신 분들도 그냥 현재로서는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잡스러운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대를 무조건 예약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대로 예약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오전, 오후로 받고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몰리는 시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파크라운딩 하는 게 시간이 짧아서 간격을 좀 짧게, 짧게 두시는 것 같은데, 혼잡한 시간대만큼은 예약을 관외도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또 거기에서 보면 두 명씩 이 간혹 이렇게 라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더 혼잡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2명씩 또는 3명씩 하시는 라운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제지를 해야 시간대에 맞춰서 혼잡스러운 것도 조금 덜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파크 골프 치는데 예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또 거기에서 보면 두 명씩 이 간혹 이렇게 라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더 혼잡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2명씩 또는 3명씩 하시는 라운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제지를 해야 시간대에 맞춰서 혼잡스러운 것도 조금 덜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파크 골프 치는데 예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8페이지 도립 파크골프장,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에서 하는 거. 부대 시설 말고, 혹시 알고 계신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8페이지 도립 파크골프장,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에서 하는 거. 부대 시설 말고, 혹시 알고 계신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 저희가 대통령배에 준공을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금강변 조성하는 사업을 봤더니 뭐 잔디 입히고 하는 거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떼를 전체를 가지고 와서 덮는 거라 저희는 가능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중간보고 회 때 저하고 담당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의견 반영시키고 주민들한테 나오는 사항, 기본 계획할 때도 함께 남양면 그쪽 이장님도 함께 참여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의견 반영시키고 주민들한테 나오는 사항, 기본 계획할 때도 함께 남양면 그쪽 이장님도 함께 참여해서 한 바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금강변 파크골프장 워낙 잘해놔서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 거기도 좀 의견 주는 걸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내년 3~4월 착공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토목하고 설계 11월에 착수했습니다.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기본 계획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로컬푸드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본 용역은 나왔고 다만 이 토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194쪽 볼게요.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라고 하셔서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도 시설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투입이 되죠?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194쪽 볼게요.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라고 하셔서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도 시설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투입이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이봉규 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면 백제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그 장소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미있어 하시고.
○ 이봉규 의원 좋아는 하시는데 백제 문화 체험을 하러 왔는데 박물관인데 뜬금없이 옛거리가 조성돼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백제 문화 체험 박물관에 걸맞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비를 매년 투입하고 계신데 그거를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은 안 돼요?
예전에는 백제 거리나 시장터가 이랬었다, 이렇게 조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걸맞게.
근데 백제 문화 체험 박물관에 걸맞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비를 매년 투입하고 계신데 그거를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은 안 돼요?
예전에는 백제 거리나 시장터가 이랬었다, 이렇게 조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걸맞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백제문화에서는 청양군이 약간 주변적이잖아요?
공주하고 부여가 저긴데, 저희가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 아까 말씀하신 도기 가마터나 이런 부분이 메인으로 가고 다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뭔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거리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지면 안 될 사항인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하고 부여가 저긴데, 저희가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 아까 말씀하신 도기 가마터나 이런 부분이 메인으로 가고 다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뭔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거리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지면 안 될 사항인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봉규 의원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기는 해요. 그런데 옆에다가도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옛거리 아니면 옛날에 백제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생활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금씩 조성해 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립파크골프장을 운영 조성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착공 관련해서도 여쭤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3~4월 착공 목표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립파크골프장을 운영 조성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착공 관련해서도 여쭤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3~4월 착공 목표가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는 3~4월 착공으로 현재 도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그 관계가 재무과하고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는 만료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거기서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심으신 분이죠. 박 모 씨가 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착공에 차질 없이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착공에 차질 없이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와 우리 재무과 관리하는 부서하고 함께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 말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보상도 해주고 해서 저희는 만나봤죠.
○ 이봉규 의원 그분은 지금 피하고 있죠? 잘 안 받으려고 하시죠? 보상을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재배하고 또 화분도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주고 있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재배하고 또 화분도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주고 있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건 충청남도하고 재무과와 함께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