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임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정호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송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도시건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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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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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5동을 목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주택만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하고 건축주,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같아야 하고 또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추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급이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2등급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3등급은 예를 들어서 흙벽집이라든가 거의 무너져가는 이런 철거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빈집 이음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접수를 했는데 4건은 현지 확인 결과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7월 중에 읍면 간담회를 다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이음 사업 대상지를 더 모집을 하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다 전달했습니다. 더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도시 지역의 지금 주거지역이 현재 22% 정도 지금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요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살 집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역을 확장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거기까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너서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설정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교월리 구 고령자 복지 주택은 완료를 작년에 했고, 교월리 2지구 182세대, 정산 서정지구 160세대 이렇게 충남형 리브투게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난 7월 15일에 충청남도 행안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행안부로 또 신청을 해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계획상 내년 7월에 최종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면적은 24평하고 33평 이렇게 추진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교월지구는 182세대인데, 24평이 78세대, 33평이 104세대, 서정지구는 24평이 64세대, 33평이 96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지금 평당 거기서도 이제 청양 지역을 감안해서 분양 금액을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모델하우스를 개방을 해서 분양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현재 계획상은 지금 1억 5,700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요. 24평은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33평은 1억 5,700에 월 임대료는 18만 원, 33평은, 24평은 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현재 추정치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충남개발공사는 우리가 이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걸 맞춰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공주하고 아산에 함께 ,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금액 규모 이상이 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도 하고 사전 검토도 하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공공건축 심의는 그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기본 설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은 저희 과에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감독도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공공건축팀장이 따로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총괄하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공공건축팀에서 물론 감리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로드맵대로 나가는데 한 번에 9개 사업을 전체 지금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공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거는 원 소유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원래 건축주,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 빈 집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살 집인지 그런 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3등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지금 일단은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1만원 주택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1만 원씩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청양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집이 빈집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기가 빈집은 많이 있지만, 한 217동도 조사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축주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3등급 이런 토지 건물들은 우리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런 것도 한번 투트랙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투트랙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음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몇 군데 지금 읍면에서 연락은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대상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어떤 그런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걸 놓으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에다가.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다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민원을 걸게 되면 저희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한현택 팀장이 특별휴가로 이혜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역경제팀 장희철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김시윤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강철구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팀 김균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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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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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시간은 무료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의원님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장 주차타워도 9월 2일부터 유료화를 할 계획인데, 시장 주차타워는 시장 특성상 어떤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1시간이 아닌 2시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 사항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년에 대략적으로 한 5~6억 정도를 청양교통에 그동안에 청양교통이 운행을 하면서 이득금 수익이 발생하는 게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형버스로 해서 지원되는 게 한 5~6억 정도, 일반 순수 군민들이 내시는 요금이 한 4~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실 군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생활인구의 저변 확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봉화랑 청송하고 2개 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는 지금 점차적으로 다 시군마다 확대하려고 지자체별로 대부분 다 시군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버스를 타시는 분은 무조건 그냥 카드도 없고 그러면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지금 청송이나 이런 데인데, 모든 군민들이, 현재는 청소년이나 7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이외의 분들한테 연령층한테 이제 무료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읍내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적누리는 지금 현재 벽천리도 하천에 도시가스 배관을 지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관 하천을 넘어가려면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해서 많은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먼저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최근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이거 한번 시책 사업으로다가 어떤 마을 개인 보급 탱크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현재 저희가 그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승강장이라든지 터미널, 교체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청양교통에서 기사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주위 호응도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예전에 그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양교통에서 기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보행기 보급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때 더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80까지는 안 되셨을 거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택시는 있습니다. 택시는 거의 70대 후반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 버스 기사분들 관련해서 종종 그동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교통 대표와도 우리가 면담도 자주 했고 그런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 같은 지역에서는 젊은 기사분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버스 기사들 월급이 거의 하위 수준이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사실 그만큼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문제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의 연령이 드신 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월급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이나 젊은 분들하고 월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채용할 수밖에 없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운전기사분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이걸 하려면 방식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송이라든지 봉화처럼 그냥 무조건 국도비 같은 거 수령 안 하고, 타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무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카운팅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구별하게끔 카드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단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재정 여건을 또 봐서 예산 부서랑 또 협의도 있어야 하고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은 무료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공용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못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도로 여건도 그렇지만 지금 신규 버스가 다 전기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일반 버스는 생산이 다 단종되고 앞으로는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도입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전기버스는 길이도 길고 현재 청양교통 그 부지에는 불과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나름대로의 방지턱 이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사들의 어떤 또 주요 지선 정도만 운행하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운영하고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큰 노선만 다니면 주요 노선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왜 청양만 턱이 높아서 타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 도입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마무리할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의원님들께 간담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용역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효과는 일단은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효과는 조금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야시장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같이 있을 때는 효과가 더 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어떤 판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 혁신타운도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 혁신타운이 개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는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혁신타운이 내년도에 3월에 개관이 되면 혁신타운 광장에서 이런 어떤 마켓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회 내지 6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 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무대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매대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이게 주로 이제 청춘거리라든지 골목길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이 없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야시장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게 달빛마켓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정도 같이 야시장과 한번 같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효과는 같이 개최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또 참여하시는 이분들은 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이 지금 달빛마켓하고 하여튼 야시장하고 저희가 한번 장소 면에서 일단은 그 시장에서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좀 있는데 이 달빛마켓은 또 앞으로는 또 혁신타운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산동 지역은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도 야시장과 한번 1회 정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이거는 같이 연계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실 원래 이 야시장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당초의 취지 목적은 어떤 상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양 같은 경우도 여기 전통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홍보는 그 상인회장님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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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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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아직 구체적인 콘텐츠를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근로자 플러스 지역 주민 이렇게 두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원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단지 내에 지원시설에 할 예정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두 번째 근로자 주거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초 처음에 첫 번째 용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착수 24년 2월부터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프리미엄 기숙사를 하겠다고 구상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균형발전사업 도제안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도제안 사업을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작은 용역을 하나 시작한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타당성 검토는 그렇게 해서 도 건설정책과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청양에 리브 투게더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균발사업 지원하기는 어렵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청양읍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47억이 사업비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산 47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만 선정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 지금 보상이 지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산단 조성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주민분들한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주민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상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상 물꼬를 틀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산업단지 민간 개발로 하는 사업은 지금 보상 단계에서 다 멈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천안도 그렇고 아산, 예산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타개해 보려고 저희가 시행사한테 좀 독려도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민간 개발 방식인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토지 보상이 마냥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토지 보상만 되면 바로 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 사업은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금년 중에 착수하는 걸 아주 지상 과제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부분 민간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앞에 용역을 하고 기본 계획하는 것까지는 이제 실시 계획까지는 대부분 다 자체 자금으로 하고요, 토지 매입 자금부터는 대출을 많이 씁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대출 시장이 PF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아무리 많이 주겠다 20%, 30%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금리 인하가 서서히 시작되면 이것도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면 뭔가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언제부터 보상합니다. 라고 약속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연히 그걸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거는 좀 저기 기우 같고요, 왜냐하면 저류댐은 지상의 지표로 흐르는 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용천댐 사업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렇게 야외 공원에 가보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실제로 이렇게 걷는 거, 허리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야외에다가 설치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일반 산단에 SK E&S가 5만 평 규모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하겠다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소 테마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과거 정권 시절이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규모 수소 에너지 발전은 지양해라, 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SK에서 발전사업 신청한 게 계속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사업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종을 다 열어놓고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때까지 산업단지가 지연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토지 보상,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상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기 의원님께 감히 제가 언제부터 토지 보상합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꾸미는 일들이 불확실성들이 중간중간 내재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목표는 2026년도 준공 목표 그대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은 이제 토지 보상을 할 때 그 방법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앵커기업이거든요.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제가 아까 5개 기업 투자 제안을 해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2개 기업 정도는 산업단지 한 5만 평 이상 쓰는 거로 앵커기업 역할로 해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투자 협상이 진전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그 회사 회장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누고 이제 이랬다가 끝에 가서 좌절된 게 한 두세 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중에 하나의 회사만 성사가 됐더라도 산업단지는 이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들 밑에서 지금 밑작업하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기업이든지 하나 연결이 되면 산업단지는 바로 이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 양용규     안전총괄과 양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깊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재난 대응 업무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고장 청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가는 바람에 고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예방팀장 이동조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염선의 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관제팀장 한선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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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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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치성천 같은 경우는 기능 보고로서 그 구간 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고요, 지천 같은 경우는 붕괴 구간을 행안부에서 전체 3.3kg에 총 사업비가 318억인데 우선적으로 붕괴 위험 지역을 우선 시행을 하겠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원래 개선복구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사전 심의를 검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한 5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을 복구,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군수님도 지시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지천 분향리에서 구룡리 구간이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리 탐사를 한번 실시를 했어요. 지반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8억을 도에서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군수님이랑 1월달에 가서 한 20억원 정도 추가로 달라고 해서 특소세가 들어오면 그거 갖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라우팅이라든가 호안을 일부 정비를 하고, 추후에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개선 복구 318억 가지고 하류 부분 하는 만큼 그쪽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구 지정해서 행안부 사업비를 받아서 한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 착공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쪽 하류 부분, 지금 농작물이 식재돼 있는데 상류 부분은 보상을 찾아가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수확한 다음에 바로 올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 부분에 처리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교량을 넣게 되면 홍수위선 위로 놓다 보니까 제방보다 최소한 1.2m 정도 이상 이렇게 높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접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 복구라든지 복구 할 적에는 교량이 낮다고 하니 통행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리 같은 경우도 한쪽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지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제가 안 나온다고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량이 높아지니까 접속도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해주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것보다 구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교량 부분에 가서 가각을 줘서 그게 이제 차량 같은 게 유턴을 할 수 있게 꺾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상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행복의 전도사들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완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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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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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 면에서, 청남면과 함께 관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기간제 1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계획은 월요일날 하루 쉬는 거로 일요일, (집행부석을 보며)김완배 팀장, 일요일날 쉬기로 했나? 월요일날 쉬기로 했나?

○ 체육팀장 김완배     (집행부석에서)월요일날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하루는 쉬게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거기는 지금 페어웨이가 넓어가지고 그리고 경사를 이렇게 줬습니다.
  보통 평지가 아니고 경사를 줘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금강변이라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설명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당초에 저희가 모덕사 관리사무소 전시관을 제2사무소를 제2전시관으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물은 지을 때 잘 지어라, 땅을 살 때 넓게 사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선비층의 문화관 조성 사업이 지금 사업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정해야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이 추후에 이런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둘째 장을 보시면 모덕사 관리사무소 밑에 구멍이 나고 이렇게 지금 붕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상의 이유가 있고 이 시설이 정말 역사적으로 무슨 이런 가치가 있고 문화재다 하면 저희가 이거를 살려서 하는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한 40년이 지나서 3년 후에 안전적인 부분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걸 잘 지어놓고 한 1~2년 뒤에 또 보수한다.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겠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우리 지금 새로운 직원이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건축직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지금 공사 감리 지금 다 진행 중인데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계속,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금 1년 할 거를 다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방방곡곡 문화 사업이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정부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다른 공모 사업으로 대체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사업 예산 가지고 저희가 매달 1회 정도는 저희가 그런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모 사업은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군비와 문화재청 사업으로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체부 사업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나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